유인갑 의원 발언

14일을 7일 이내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네요.

그러면 공개 가부를 따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정보는 근무시간 내에, 당일 내에 공개한다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의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하나 더 생기는 거지요? 그 다음에 시민과에서 관장하던 차량등록사업소는 없어지고 그 대신 차량 각종 통계조사 및 관리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은 계입니까?

당연히 해드리는 것인데 여기 보면 신기동 그러면 정자동 중 1번지에서 몇 번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당이 상당히 골치아픈 곳의 하나라고. 특히 우리 총무국장께서 예를 들어서 '불정동' 그러면 정자동 중 법정동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분당에 있는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분당에는 새로 도시가 형성되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연녹지 보전녹지로 가까이 있는 용인군하고 우리하고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가를 짓고 건물을 짓고 또 일반 농촌지역에서 농가주택을 짓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도 이야기가 나오고 어제 저녁 때도 다른 민원이 나왔기 때문에 만나 보았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행대로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또 만약에 그것이 시청이나 구청에서 계속 문제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개정을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원성을 안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분당구 의원으로서 이 문제만큼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이 여러 분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니 만큼 양해해 주시고 시청에서도 기왕 필요하다면 좀 더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게 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조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 유인물에는 95년도에 허가건수가 80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80여 건이면, 어제도 버스를 타고 가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분당에 있는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들은 거의가 이 기준이 넘습니다. 지금 저쪽에 시범단지 앞에 있는 한생학원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마을에 있는 각종 건물들이 다, 메트로타운, 관보 스포츠센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평수가 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집 앞에 고속터미널이라든지 하이웨이백화점 정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니까 시청에서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상가 건물들이 전부 다 이 기준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시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잘 모릅니다마는 자꾸 불편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원들께 찾아와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 만큼, 이것을 당장 안 해준다고 해서 시청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좀 더 조정을 하고 저희들도 좀 더 주민들을 만나보고 여기에 현실적으로 타당한 문제를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우리 시의원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애타게 하소연하는 주민들의 사항을 우리 의원들이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 이 문제로 여러 분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심의도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해도 좋은데 이 상태로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주민들에게 불편이 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고 나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라고 일단은 부결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