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방호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방호현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시 전체 예산을 설명드리고 총무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감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법정경비인 인건비 부족분과 계속사업비를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147억3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23억4천8백만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일반회계가 35억1천9백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11억8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외 지방세수입으로는 주민세 11억, 재산세 4천9백만원, 담배소비세 2억9천만원, 도시계획세 9백만원, 사업소세 3억7천2백만원, 과년도수입 1억4천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억7천8백만원으로 사용료수입 5천8백만원, 수수료수입 2억5천6백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천6백만원, 이자수입 3억2천3백만원, 잡수입 7천4백만원, 과년도수입 1천4백만원, 소득이자부담금 2억원이 증액되었고, 가양하수처리장 시설분담금 3억5천3백만원, 재산세 매각수입 3천3백만원, 재산임대수입 8백만원, 과태료수입 6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억7천4백만원, 특별교부세 3억원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8천4백만원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은 8억5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2억2천5백만원, 기능직복직공무원인건비 1억2백만원, 국도비 부담사업 6억2천9백만원, 소하동 478번지 도로개설비 3억6천만원, 경상비 추가분 4천2백만원, 노안로 및 소각장 설치 3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수익, 전년도 미수금수입등 감소로 1천1백만원이 감액된 63억5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이 2천1백만원 감소되어, 예산액이 18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이자수입이 30만원 증가한 1억2천7백만원이며, 투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매각 수입의 감소로 9억8천9백만원 감액된 68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천7백만원이 증가된 4억5천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추가사업 편성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4회 추경시 전체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총 예산규모는 2억1천4백만원 증가한 109억5천7백만원으로 기획담당관실의 인건비등 3억1천2백만원 증가, 공보담당관실 VTR설치비, 가자재구입비 집행잔액등 9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세출예산규모는 9억7천7백만원 감소된 173억9천4백만원으로 총무과 1억9백만원, 사회진흥과 4천6백만원, 세무과 1천3백만원, 징수과 4백만원, 시민과 1천4백만원, 지적과 3천5백만원, 민방위과 4천만원 감소되었고, 회계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12억3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일용인부 퇴직금이 7천5백만원, 사역인부 및 민간인재해 보상비 1천만원, 청소차 종합보험료 2천9백만원, 하안4동 청사 임차료 3천만원, 하안4동 청사 신축비 5억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사회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제4회 추경예산규모는 6백만원 감액된 307억3천3백만원이며, 사회과 3억1천3백만원, 가정복지과 1억4천8백만원, 위생환경사업소 6천1백만원 감소되었고 환경보호과 2백만원, 청소과 4억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저소득 주민 생계구호비, 2억7천만원, 폐기물 매립지 반입비 4억4천8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삭감되었고 쓰레기 소각장 공사는 계속사업으로 10억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9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실, 총무국, 보사국 전부 총괄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기획실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총괄적으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P별로 넘어가면서 위원님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중요한 것을 실장님께 먼저 설명듣고 그 다음에 질의하자는 말씀입니까?

최종선위원
예.

방호현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 기획실, 총무국, 보사국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중에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시정홍보 VTR제작 용역비로 연구개발비가 집행잔액입니다. 총무국소관 91P LAN설치비와 부대장비 및 전산실 구축비는 과목을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바꾸는 겁니다. 101P 피복비 1백만원은 도비가 내시되어서 계상했습니다. 102P 일직동 소하천정비공사는 소하2동 포장공사비로 부기를 변경한 내용입니다. 기타는 집행잔액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국에 대한 설명인데 봉급 관계는 생략하고 147P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비 50만원은 국비가 내시되어서 10만원 부담했습니다. 그 밑에도 국비가 내시되어서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국도비 병경내시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선위원님께서 갑자기 중요사항만 설명해 달라고 해서 보고가 미진했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총괄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잘 짜셨다면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비가 10억원 증가되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 좀더 주도면밀하게 짜셔서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기획실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 및 예산계에서 이런 부분에 좀더 심도있게 하시는게 바람직스럽다 하는 아쉬움입니다. 이상입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박명근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초에 제대로 짜지 못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시설비 같은 것은 설계가 나온 다음에 짜야 되겠고, 과정에서 여건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득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세심한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박명근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게 예상해서 산출한 금액을 예산이라고 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선 즉 85%, 95%까지는 근사치에 가까워야지 너무 엉뚱하게 짰다면 기획실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억 부담은 금년에 부담을 더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번에 재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