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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주영하 의원 발언

제33회 제16차 건설위원회1995-12-15

주영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95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선호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5.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시 전체 예산을 설명드리고, 건설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지방세, 세외수입액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및 집행잔액은 삭감하였으며, 법정경비인 인건비 부족분과 계속사업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147억3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23억4천8백만원으로서 제3회추경예산보다 일반회계가 35억1천9백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11억8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의 지방세 수입으로는 주민세 11억원, 재산세 4천9백만원, 담배소비세 2억9천만원, 도시계획세 9백만원, 사업소세 3억7천2백만원, 과년도수입 1억4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억7천8백만원으로 사용료수입 5천8백만원, 수수료수입 2억5천6백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천6백만원, 이자수입 3억2천3백만원, 잡수입 7천4백만원, 과년도수입 1천4백만원, 손괴자부담금 2억원이 증액되었고, 가양하수처리장 시설분담금 5억3천3백만원과 재산매각수입 3천3백만원, 재산임대수입 8백만원, 과태료수입 6천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억7천4백만원, 특별교부세 3억원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8천4백만원이 감소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8억5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편성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2억2천5백만원, 기능직 복직공무원인건비 1억2백만원, 국·도비 부담사업비 6억2천9백만원, 소하동 34-18번지 도로개설비 3억6천만원, 경상비 추가분 4천1백만원, 노안로 및 소각장설치 3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수익, 전년도 미수금 수입등의 감소로 1천1백만원이 감액된 63억5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매각수입의 감소로 9억8천9백만원이 감액된 68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추가사업 편성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4회 추경 시 전체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국·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총예산규모는 2천만원이 감소된 30억2천9백만원으로 지역경제과 9백만원과 교통행정과 1천1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감소되었고 산업과는 국도비 변경으로 6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 총 규모는 3천5백만원 감액된 57억3백만원이며, 도시과 3천2백만원, 주택과 5백만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감소하였고, 녹지과는 경상비 집행잔액 1천6백만원이 감액되고 수수료요율 1천7백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9억8천만원이 감소된 68억9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감액 요인은 체비지 미매각비 및 예금 이자수입의 감액분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토지매입비등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예산은 총 규모는 528억1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7억4천4백만원이 증가한 329억6천1백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1천1백만원이 감소된 63억6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노안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포함 20억, 소하동 34-18번지선 도로 개설공사 특별교부세 사업에 3억6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경상비는 집행잔액으로 5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주요 편성내역은 가양하수처리장 시설분담금 및 시설비 집행잔액등 5억5천9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추가사업이 없으므로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국과순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P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인데 보상금에서 '95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국비가 9백50만6천원이 감액돼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9백50만6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87P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노리실마을에 특색사업으로 조직배양실을 설치한 영농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토종란을 재배하고 있는데 지금 전부 판매를 하지 못해서 월동대책비로 연료비를 2백77만5천원을 추가로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P 하단 임차료 부분에서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선진지 교육차량 임차비 6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상금도 선진지 교육에 따른 보상금 2백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관광버스를 임차하지 않고 저희시 버스를 사용해서 60만원을 삭감했고, 보상금도 절약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2백1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8P 하단에 농작물 수해피해 복구비로 농약대는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과 같이해서 1백60만원을 편성해서, 수해를 본 농가에 지원토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P 시설장비유지비는 양수기 수리비로 집행잔액 1백만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P입니다. 국내여비중에서 을지훈련에 따른 수송동원지정이 없었기 때문에 50만원 여비를 전액 삭감하고,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여비도 2백10만원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94P 공공요금인데 신호등 요금도 9백12만원 절감이 되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P 국내여비에서도시계획업무처리 및 도시정비사업 추진여비 집행잔액 3백만원을 삭감조치하였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 입찰차액 9백10만원을 삭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결정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을 전부 삭감했는데 삭감 이유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성과품이 내년도 5월에 납품 예정입니다. 5월에 납품되면 이것을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원결정을 위한 용역을 할 수가 없어서 전액 예산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0P 철망산 교통영향 평가비도 입찰차액 1천1백79만4천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굴삭기 유지비 집행잔액 92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굴삭기 운전 인부임은 7백29만원인데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전액 삭감한 이유는 저희 노임단가에 의해서 굴삭기 운전원을 도저히 고용할 수가 없어서 도시과 소속 청원경찰중 면허소지자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운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P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2백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04P 삭감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안 공고료 2백37만6천원을 전부 삭감했는데 이것은 지구지정이 승인이 된 후에 입안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료를 '96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지구지정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P 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천6백81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유는 오씨종산과 광덕산, 철망산 공원용지를 매각하는데 감정수수료가 없어서 기 편성된 토지매입비에서 감정을 하고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P 공익근무요원 봉급 부족분 2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P 재료비로써 꽃묘생산 인부임 집행잔액 4백57만3천원과 가로변 꽃길조성인부임 집행잔액 5백95만5천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산림공원 미입목지 사업도 집행잔액 3백45만원을 금회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0P 산림공원 미입목지 수목식재 인부임도 집행잔액 1백68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P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빗물받이 덮게 구입 6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노점상 대책 생업융자금 5천만원도 융자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216P 노안로 확·포장공사에 도비가 금회 추경에 15억이 추가로 지원되고 그에 따른 시비 20억 그러니까 '96년도에 부담할 사업을 '95년도 삭감 예산을 가지고 2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예결위에서 통과된 명시이월 사업비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동 34-18번지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3억원이 추가로 내시되고 그에 따른 20% 시비를 6천만원 부담하고 3억6천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사업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P 하수과 소관 예산으로 일용인부임 하천사용료 징수원 1명에 따른 인건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현원을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고용을 안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20P 일반수용비로써 하천, 구거, 폐천부지 감정수수료 1백40만원과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에 따른 임료평가 수수료 2백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고수부지 시민편익시설 전기공사비 입찰차액 1억4천3백만원 삭감하였고 부대비도 그에 따라서 1백3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1P 가양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 분담금 변경에 따라서 3억5천3백30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임차료로써 재해복구용 장비 임차료 3백50만원 삭감했는데 금년 8월 수해때 군부대 장비를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22P 배수펌프장 연료비 6백43만4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하안배수펌프장 사무실 신축공사비도 입찰차액 3천8백17만7천원을 삭감하였고 그에 따라서 감리비도 1백29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써 방재업무용 전선장비 구입도 차액 1백80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P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시간 관계상 예산총괄표라든가 세입예산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P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시간 관계상 예산총괄표라든가 세입예산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P 준설원 대기소 난방유류비와 유지비 24만6천원을 삭감하였고, 준설용 작업도구도 1천6백61만6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265P까지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P 보상금중에서 일용인부 퇴직금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준설원 산업재해보상보험금도 5백26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 보수 부족액 2백만원과 체력단련비 18만7천원, 연가보상비 4만6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써 가양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부담금도 8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68P 가양하수처리장 2차처리시설분담금 3억5천3백3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비로써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2백50만원과 정액수당부족분 3백5만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도 자치경영협회 경영평가 수수료, 하수도관 C.C.T.V 촬영비등 9백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0P 계측기 구입비 잔액 7백만원과 재료대 40만원 포함해서 7백40만원 삭감하였고, 직원 및 일용인부 재해보상금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하수도 준설토 처리 사업비 6천5백만원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1P 지방자치 경영협회 교육비 12만원을 삭감했고, 과년도 과오납 환불금 2백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2P 삭감한 것을 가지고 예비비에 3억8천4백9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P 자본적 지출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소하2동 자경부락 하수도공사 집행잔액 1천8백87만5천원을 삭감 처리하였고, 공공하수도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사업비도 집행잔액 광명동지역 6천만원, 철산동지역 1억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하안동지역 1천만원, 소하동 지역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백43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 2억5천1백31만3천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세출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매각 공고료 6백만원과 감정료 9백38만원, 소하2지구 2백만4천원, 지구계 편입용지 감정료 2백70만원을 삭감조치하였고, 306P 등기촉탁 수수료 8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문서우편발송료 우편구입비 2백23만2천원도 삭감하였습니다. 야간근무 급식비 소하1, 2지구에 해당되는 사업비 3백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지구계 편입용지 보상비로써 광명지구 1억6천9백17만원, 소하 1지구 2억1천만원, 소하2지구 2억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보상비 광명지구 3천8백만원, 소하 1지구 7백50만원 소하 2지구 7백50만원을 삭감하였고, 이사비로 광명지구 1백만원, 소하 1지구 50만원, 소하 2지구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장물보상비 7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청산물 지급에서 소하 1지구에 2억원, 소하 2지구에 2억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지구에 생활민원처리 및 보수공사중에서 광명지구 1억원, 소하 1지구 4억7천만원, 소하 2지구 5억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녹생토암절개면 보호식재공사 9천7백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 13억1천8백23만7천원으로 모두 예비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P 일용인부임에따른 기본급이라든가 상여금, 년월차수당 집행잔액 6백88만8천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주정차 위반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우편료 4천3백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급양비로써 불법주정차 단속원 6백57만원을 삭감하였고, 견인차 및 순찰차 유지비 집행잔액 2백53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원 보상비도 집행잔액 1백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중식비 1백35만원과 교통비 31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불법주정차 피견인차량 보상비 1백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사진 카메라 구입비, 집행잔액 1백2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26P 견인차 보관소 전기요금 집행잔액 36만원과 상하수도 사용료 1백32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삭감 조치된 6천7백28만2천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국별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

187P 민간자본보조 월동연료비지원 노리실 조직배양실 2백77만5천원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리실 조직배양이라는 것은 학온동에 호접난을 조직배양해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겨울에 난을 안팔아주면 애써 농민들이 키워 놓은 난이 동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양시기가 배양시켜서 5개월 내지 6개월이 되면 판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가 적절치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가격이 너무 싸다든지 해서 예산에 갭이 생긴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산업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 가지고 작목반으로 그렇게 할 사항인데 가격이 안맞으니까 출하를 시킬 수 없어서 동절기가 지나서 출하를 시키자 그런 정책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183P 보상금에서 '95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 국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가내시입니다. 국회예산통과 되기전에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가내시해서 예산편성하는데 확정내시가 국회에서 예산통과되고 하면 소관 예산이 되겠는데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배분할 경우에 확정에 내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철망산 교통영향평가가 삭감된 것도 있고...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입찰 차액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207P에 보면 공원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산출근거에서 2회가 되는데...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감정평가를 할려면 감정평가사가 2개사 이상해 가지고 감정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산출평가를 합니다. 1개 감정기관에만 의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과 소관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220P 하천·구거·폐천부지 감정수수료 140만원 이것은 남은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하천이라든가 구거 및 폐천부지를 매각할려고 감정을 해야 되는데 매각 계획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정을 할수 없습니다.

정연욱위원

'96년도 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매각하기 위한 감정수수료라고 해서.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하천이라든지 구거, 폐천부지는 우선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용도폐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인데 하천으로써의 가치가 없다 그랬을 때에 그것의 폐지를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매각대상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정연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215P 건설과에 일반융자금 노점상대책생업융자금이 '96년도예산에 올라왔는데 5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5천만원을 세워서 전액 한푼도 안썼습니까? 이것을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 신청하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노점상하는 분들이 대개 영세민들입니다. 보증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째 문제점이 되고 둘째는 융자한도액이 적은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융자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높여 놨을 때 과연 이분들이 보증인 설정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일부 위원님들이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보증보험 역시 보증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책은 보증을 서는데 친인척들이 서주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회과장 하면서 사회과에도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한도액이 5백만원인데 거의가 친인척들인데 보증을 받아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연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26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입니다. 269P 하수도관 C.C.T.V 촬영 내부조사가 뭡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것은 관계 과장을 불러놓고 해야 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수과장의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과 소관을 넘어서, 오시면 설명을 듣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5P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3P 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 소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269P 하수도관 C.C.T.V 촬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하수과장 황인걸입니다. 하수도관을 보수하는 것인데 CCTV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1천1백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하안지구, 철산, 소하지구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실지 CCTV를 촬영하다 보니까 하안지구에 계상된 45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집행잔액인 75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273P에 공공하수도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처리 이 부분은 각 동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인걸

황인걸하수과장

이 예산은 사업소 예산이 아닙니다. 본청예산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우기시에 돌발사태가 발생했다든가 하면 처리하기 위해서 6억원을 세워서 3억7천만원은 집행이 되었고 2억3천원은 남는 것으로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264P에 보면 준설용사업도구해 가지고 265P까지 있는데 전혀 안 쓴 것입니까? 이번에 다시 올렸던데.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현재 준설기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작업후에 고장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고장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흥위원

로프 같은 것은 기계가 아니고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가동을 많이 했을 때 노후되고 부러질 것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집행요인이 안생겨서 집행잔액을 삭감시켰고 명년도 예산에 다시 추가로 편성을 해서 유사시에 고장났을 때에 쓸려고 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