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청소과장 이병근입니다. 허락하여 주신다면 앉아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하십시오.

우선 예산안 편성자료 페이지 364페이지 수도권 매립지조성비 부담액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각 위원님들 앞에 보조자료로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조성비라는 타이틀의 보조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번째 보면 강서구 부담금액은 서울시 전체 소요금액의 3.5%로서 저희가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는 적게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25개 구청중에 14번째로 금액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34억6,600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며 향후 ‘97년부터 2000년까지는 약 105억7,000만원 정도의 추가매립비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우리구와 시와 시의회와 구의회간에 사각정도에서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만 우선 실무과장으로서의 이 삭감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김포 수도권매립지 주민들은 무소불위의 초 헌법지대라고 해도 사실상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가 툭 하면은 반입중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는다라면은 쓰레기 반입중지를 명하지 않겠는가! 또한 설령 그렇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저희 차량에 대해서 반입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반입정지를 받으면은 저희 쓰레기대책 업무로서 큰 혼란이 우려됩니다. 전에, ‘95년도에 저희가 1주일정도 반입중지는 당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특별작업이나 임시야적장을 설치를 해서 그래도 슬기롭게 대처한 바 있습니다마는 7일 이상의 반입정지가 된다라면은 저희들도 한계가 그때는 극에 달해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를 못하고 현장에 어차피 놔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울러서 예산확보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30%를 반영을 하고 시에서 특별지원금으로 30%를 준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40%가 무려 13억8,400만원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 예비비는 1%내외로 편성이 되겠고 그 여타 여유재원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상반기중에 이 13억8,400만원을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상 불가한 겁니다. 따라서 저희 부구청장님하고도 오전중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 예산형편상, 지금 시 예산에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약 250억 정도의 재원이 의결사항으로 해서 편성이 됐다 그래요. 그랬을 때에 그 특별지원금을 다른데 일체 쓰지 않고 수도권 매립조성비 지원금으로 준다손 치더라도 평균 1개 구에 10억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줄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선은 예산편성을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슬기롭게 판단하셔 가지고 100% 반영을 시켜주시고 다만 집행과정에서 타구와 밸런스를 맞추면서 그래도 저희가 너무나 동떨어진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인식을 심어줄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편성을 해 주시고 집행과정은 그때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게 참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병근 청소과장으로부터 수도권 쓰레기매립 조성비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시민국장님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청소과장이 제안설명을 했듯이 저는 부연설명을 드리지 않고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35억이라는 검단매립비는 지금 각 구의 의장단님과 그리고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도 구의원님이나 저희들 집행부 직원들도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집행부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는 어떤 쌍방에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일방적인 요구사항만 가지고서는 그것이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시장님, 다시 말하면 돈을 가진 사람, 또 돈을 주려고 하는 측이 돈을 줘야지 돈을 받으려고 하는 측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현 실정으로 봐서 검단 주민자치단체 위원회에서, 실정으로 봐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 영업정지라든가 자치구에 참, 어떠한 제재를 가하려고 그러면 하시든지 가할 수 있는 이러한 위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대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지 않으므로 인해서 25개 구청중에서 제일 먼저 타깃이 돼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받았을 때 여기에서는, 감당하기에는 집행부에서는 도저히 힘에 겹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하셔가지고, 물론 의장단 협의사항도 중요하지마는 일단 예산을 확보한 뒤에 내년에 상황을 봐서 집행과정은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한다거나 또는 타 구청 하는걸 봐 가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걸 조건, 전제로 해서 이번에 100%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식 시민국장으로부터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조성에 관련된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 질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보도에, 국민일보의 12월7일자 나온 해당 구 김포반입중단방침 해서 대다수 구의회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이는데 이 점은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김포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2차 부담액입니다.

2차 부담액이죠?

예.

2차 부담액인데 이것을 구의 예산으로 해서 조금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예산을 짜기 때문에 구의회에서는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예.

, 쉽게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은 통과하되 단서란에 구의회 상의해서 예산집행한다, 쓸 때, 돈을 쓸 때는, 집행할 때는. 그러면은 예결특위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상임분과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예산집행할 때는 꼭 한번 토의를 한 다음에, 단서에, 한 다음에 이것을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민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서조항이라는 건 없을 겁니다, 아마, 예산회계법상.

단서조항을 아까 시민국장님 말씀중에....

구두로라도 우리가, 서면하는 거보다는 구두로라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다른 구청이 이렇게 집행을 하고 하니까 우리도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다든가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죠.

, 그래서 이 구두가, 제가 아까 시민국장님 답변중에, 질의·답변중에 구두로나마 약조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하겠다. 허나 여기서 통과가 한번 되면은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 여기서 예산통과를 해 주게 되면은 그대로 집행하는 거지 구두로 해서, 약속해서 그 이행이 되는 겁니까? 안되죠, 그거는?

예산회계법상 아마 그런 조항을 넣을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사회에서 서로 우리가 의장님이나, 의장단이나 또는 의원님들 협력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구두약속도 가장 서면 못지 않은 그런 신뢰를 전제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틀림없을 겁니다.

송병수 위원님.

....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김포매립지가 몇년도까지 매립이 가능합니까?

향후 5년간입니다. ‘96에서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그 시기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5년간 총 부담할 것이...., 우리가 총 얼마지? 130, 14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총 부담이.

하나 그 안에 쓰레기소각장이 우리구에 지어졌을 경우에요 쓰레기반입량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투자되는 예산도 많이 줄겠죠?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서울시에서 최고 부담 많이 하는데가 강남구가 65억입니다, 금년에. 그런데 반면에 최저 양천구는 22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양천구는 지금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반입량이 줄거든요. 매년 배정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가 소각장이 건설돼서 반입량이 줄어들면 그 만큼 매년 납부가 줄어들죠.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상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과장님하고 국장님 다 상세히 설명했으니까요 한가지만 여쭤보고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각 현재 타구에서 예산반영되는 거에 대한 정보가 혹시 입수된 게 좀 있습니까요?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그냥 설명만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타구에서도 하루에 대여섯 군데씩 저희에게 문의를 오고....

아, 서로 문의하고 있구먼요.

예. 저희들도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면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완전히 결정되기보다는 좀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감을 잡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원래 8시반에 시 본청 회의실에서 시민국장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국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느라고 우리 서무계장이 대신 다녀왔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은 역시 시에서는 불변이 없습니다.

시는 불변이 없겠고 일반 우리 25개 구청의 돌아가는 정보가 아직 확실한 게 없겠네요? 서로 눈치보고 있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솔직히....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에 집행하는 건 눈치 봐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겠습니다.

쓰자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 조성비에 관련돼 가지고요 각 구별로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쓰레기반입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자료로 말씀드리면은 1일 평균 발생량이 237t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기초는 ‘94년도 6월1일부터 ‘95년6월1일까지 1년간 거 쓰레기배출량을 전체 비율로 나누었을 때 우리구가 서울시 전체 3.5%를 점유를 하기 때문에 34억6,000만원이 배정이 된 겁니다. 쓰레기발생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줄면 그 만큼 줄어들어요.

위원장님! 정회하죠.

그러면 3.5%란 비율이란 부분은 김포....

전체, 서울시 전체 나오는 쓰레기의 우리구에 나오는 쓰레기 비율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회하죠. 정회하고....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위원회의 계수조정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