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인데 기획실에서 워드요원 및 제3섹타 운영보조인부인 2명에 대해서 1,606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획행정 연찬회 실시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매년 무주, 진안, 장수, 임실 기획실 직원이 1년에 한번씩 만나서 행정정보 교환 내지는 시범시설방문 또는 그 지역내에 있는 관광지를 현지 견학해서 토의 등을 하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무주군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대형사고 및 군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에서 필요한 관서당경비로 국비여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군정보고서 유인, 군정홍보 책자유인, 레이져 프린터기기운영, 자치광장에 대한 도서구입, 무주군로고 스티커제작으로 총 1,137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없던 무주군 로고 스티커제작은 무주군 상징마크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공모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20점이 들어와 있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군마크는 일단 내적으로 심사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확정되면 군기 조례를 제정하고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하는데 로고 스티카가 10,000매 정도를 제작해서 각 기관·단체, 상가 또는 차량 등에 부착할 스티커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시상금은 저희가 정리추경에 100만원 정도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국내여비로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비교행정 및 자료수집, 대형사고 예방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생활개혁 및 행정쇄신 추진 등 필요한 여비로 6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은 군정 추진상황 및 결산설명회 참가자 보상,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및 추진을 위한 공청회개최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근거해서 군정발전을 위한 우수제안채택 시상금이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잠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명칭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은 자치행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행정 국제교류 업무를 지원해 주고, 국제통상업무를 지원하고 한국자치를 해외에 소개하고, 국제 자매결연도 알선해 주는 재단입니다. '94년 '95년 1,000만원씩 출연금을 냈고, 내년도에는 500만원의 출연금을 내는 것입니다. 기본급과 처우개선비, 상여금 해서 근 본청 직원 211명에 대해서 30억7,927만1,000원입니다. 수당은 6억3,253만6,000원인데 이것은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 특별상여수당 세 종류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로 예산업무보조 일용인부 1명에 대해서 1,07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준경비로 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군수, 부군수 1,785만원, 직원까지 포함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해서 3억6,2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군수, 부군수 특수활동비가 1,785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으로 10억8,309만4,000원입니다. 이중 금년도에 없었던 교통비가 신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1급에서 6급이하까지 주는데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중 관서당경비로 기타 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로 1,937만9,000원입니다. 명예퇴직 공무원 2명을 예상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계에서 쓰는 수용비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서를 유인, 예산서 장부유인, 예산 및 회계관리 프로그램 사후관리, 예산서 유인, 예산 배정계획서 유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으로 1,533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7명에 대한 수당이 70만원입니다. 급량비는 공통급량비로 상황실 근무요원 급식비, 구천동 행사요원 급식, 긴급사태 대처요원 급식비로 780만원입니다. 공통예산과 예산계 여비가 포함되었는데 통합관리여비 3,360만원, 선진지 비교 견학연수 960만원은 공통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예산편성 결과분석 합동작업, 재정분석 및 재정보고서작성 합동작업,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결과분석 합동작업, 양여금 및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작성 합동작업, 재정연감작성 합동작업으로 이것은 예산계에서 쓰는 여비로 총 4,794만원을 공통여비와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인데 1억원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작년보다 많이 세운 것은 내년도에 공무원 해외연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속에는 뭐가 또 들어있는가 하면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공무원 교육원에서 해외로 나가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인건비인데 양정공무원 인건비 4,724만5,000원과 수당 410만원 복리후생비 1,702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의보조 해서 pool보조는 1억원입니다. 금년에는 7,000만원을세웠는데 3,000만원을 증액된 것은 금년까지 지원이 되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협회,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 단체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pool보조 관계는 건전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일반업무추진비로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는 법무담당공무원 여비인데 12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무주군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소송착수금, 성공보수금, 소송인지대, 고문변호사 수당,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신판 1집을 더 구입하는 것은 조례상 지적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총 2,436만원입니다. 다음은 법무계 여비로 564만원인데 소송수행 여비 324만원은 소송을 수행하는 각 실과소 직원까지 여기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에 있어 편집, 교정여비를 포함해서 564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으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계조사 보조인부임 1명을 쓰는데 803만5,000원, 일반수용비로 통계연보 발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현수막제작,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유인물제작, 통계연보 및 사업체 기초통계보고서 유인, 전산장비 운영용품을 포함해서 1,048만8,000원입니다. 8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산기기 보험료,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까지는 내무과장이 통신전산계 업무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중에서 표준프로그램 유지보수 합동작업도 통신전산계 여비입니다. 이 나머지 국내여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통계조사 교육, 통계조사도 집계 합동작업,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실사 지도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통계계 펜티엄 컴퓨터 1대를 구입하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 특별회계로 30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은 하천골재 판매수입 1억8,000만원, 제1차 택지분양, 단독택지매각, 조경수 묘목판매는 7종에 4,294본을 판매할 계획으로 총 17억2,270만5,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억7,62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 세출예산에 있어 경상적경비로 인건비는 경영수익사업 업무보조 인부임 2명에 대해서 1,606만9,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는 36만3,000원으로 골재사업장 표지판 및 표지주제작, 경영사업장 기록보존필름, 사진인화대를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골재채취 현장사무실 연료비 33만2,000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필요한 이륜차 유지비 2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 일반운영비로 일반 수용비는 하천골재 원석대, 대행수수료, 판매 신문공고료, 하천골재 입도시험수수료, 제1차 택지개발지 분양에 따른 신문공고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분양안내 팜플렛제작으로 8,48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도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천골재판매장 1입방미터 정도를 수거를 해서 골재량을 판단하는 것을 입도시험이라고 합니다. 재료비로 하천골재사업 및 업무보조 인부임, 미분양 택지 제초작업, 조경수생산에 필요한 조경수 이식, 이팝나무 유묘이식, 조경수 묘목관리, 수목 굴취판매 인부임으로 2,810만원입니다. 하천골재판매 추진여비, 경영사업지구 부지매입 여비가 576만원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먹는샘물개발 실시설계비 3,536만2,000원을 계상했고, 경영사업지구 토지매입 19,395㎡에 4억3,496만2,000원입니다. 시설비로 온천수개발 3공에 3억원, 먹는샘물개발 기반조성 12억1,100만원 해서 총 15억1,100만원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652만원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9억7,54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사업외수입중 잡수입으로 3억1,600만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시설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9,496만3,000원, 시설부대비가 103만7,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7,000만원입니다. 일반융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기회의중 상정해서 조례안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으로 275페이지입니다. 읍면직원의 기본급은 178명에 대해서 25억5,85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봉급과 처우개선비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과 정액수당을 포함해서 5억2,33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로 상수도관리 청원경찰 12명에 대해서 1억6,43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 일용인부임은 5억4,139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청사 환경정비원 및 사무보조 7명, 시가지 환경정비원 31명, 상수도 기술인부 3명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준경비로 관서당경비로 10억123만원인데 기타수당은 숙직비이고 급량비, 수용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국내여비로 월액여비는 1인당 월 10만원씩 178명에 대해서 2억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읍면장에 대해서 780만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직급보조비를 포함해서 2억5,68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읍면장 특수활동비가 78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를 합쳐서 8억9,6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리반장 활동비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리장수당 8만원, 상여금은 2회로 설·추석 때 주고, 회의참석수당 월 2회이고, 반장은 설, 추석 때 1만2,500원씩 금년과 동일하게 1억7,96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 공공요금은 2,222만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읍면민의 날 행사 준비에 420만원, 청사관리용품비가 617만3,000원, 분뇨수거료까지 포함해서 1,037만3,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청사방호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가 1,620만원, 읍면개발위원회수당 4회로 봐서 1,280만원, 청원극기훈련 공무원 급식비 178만원, 주민등록 전산입력 보조인부임 2,75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275-11페이지입니다. 문서채송인 여비가 8명으로 1,200만원, 군 읍면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경상사업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내 병사교부금입니다. 이것은 기본급으로 해서 공무원 인건비가 1억3,829만8,000원입니다. 수당은 2,11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3,440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3억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주읍 6,000만원, 기타 면이 5,0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3,230만8,000원입니다. 3,230만8,000원중에는 이륜차 번호판대 제작, 민원실 운영비, 주민등록관리비기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민원처리용 우표대 1,328만4,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민원실 집기구입, 민원대 구입, 호적부 보관케비넷, 민원실 난로구입 등 455만2,000원입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세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추진비가 1,344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사용료, 수도요금,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운전자보험, 자동차검사료를 포함해서 2,651만7,000원입니다. 연료비가 1,56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건축물, 이륜차 운영비를 포함해서 1,94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윤차는 총 15대입니다. 차량에 대한 수리비, 연료비를 포함해서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14대인데 거기에 필요한 유지비가 4,57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차량구입인데 무주읍 대차폐차, 민원실 온풍기구입, 냉·난방기구입은 설천·안성, 복사기구입은 무풍, 적상, 안성, 부남이고 컴퓨터구입은 무풍, 설천, 적상, 안성2, 부남으로 자산취득비가 9,1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에서 부남면 복지회관 집기구입대와 무풍면 사무용책상·의자구입비로 6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무풍복지회관 건물보수비, 안성 청사정지보수, 부남 복지회관마당 포장, 무풍 전산실 개보수, 구천출장소 지하실 출입문 셔터시설비로 4,07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5-27페이지입니다. 칠연의총 제수용품 구입비로 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인데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보건소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읍면예산으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및 유류대로 2,11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관리중 일반수용비로 시가지 청소도구 등 청소분야 운영비가 1,03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고용금 및 제세는 60만원1,000원인데 이것은 구천 쓰레기소각로 전기요금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청소용 장비구입인데 이것은 231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것은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11억476만2,000원입니다. 자체신규사업 1,300만원은 무풍 도로변 벚꽃나무 보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관계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가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 예산계상 내력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예산액은 1억원입니다. 편성방법은 예산에서 정한 목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부서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특수활동비는 기준액 총액의 75% 범위내에서 편성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예산에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25%를 계상한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기획행정연찬을 실시하는데 300만원, 서무관리에 사회단체 육성 및 간담 격려비로 1,000만원, 깨끗하고 건전한 선거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청소년복지비에 연말년시 청소년 격려지원비 200만원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는 2,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7,500만원은 기획관리에 대형사고 및 군정 현안사업 해결 1,500만원, 서무관리에 서민고정 및 집단민원 해결에 1,100만원, 지역방위업무 활동비 400만원, 군민화합 추진을 위한 활동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체육진흥으로 해서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및 동계올림픽 추진관계에 3,500만원을 계상해서 7,500만원을 예산편성 지침을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년보다 내년에 각 실과소 계별로 여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서당경비에 지도여비까지 포함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관서당여비속에는 기준경비인 1인당 3만5,000원씩 편성하고, 내년도에는 지도감독여비를 일반업무여비로 계상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 실과소 계별로 전부 여비가 금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액은 7,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73페이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및 추진을 위한 공청회개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청회 대상은 누구이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토론회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용역을 거쳐서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변동에 의해서 수정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군수님들이 오셔서 무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세워왔지만 사장되었기 때문에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은 모든 계획을 총망라해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용역을 주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군민들의 의견을 보완해서 완전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공청회 계획을 넣은 것입니다.

보상금에 군정발전을 위한 우수제안 채택시상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안제도가 주민들이나 공무원으로부터 연중 군정발전을 위한 우수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직접 공무원으로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제안을 하게 되면 군정발전계획에 참고가 되어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아니고 공무원에 한해서만.....

아닙니다. 일반인도 될 수 있지요. 저희가 의례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공모제안을 기관에다 통보도 하지만 군보에다가 냅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를 보면 당산 소하천 개수공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도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예산에는 순 군비로만 편성되었는데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산 소하천은 그동안 도비보조를 받고 군비도 일부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공사관계는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96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07페이지 본위원이 지난번 내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때 군, 읍면의 날 참가자 보상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6개읍면×2회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았더니 내무과장께서 "×2"는 표시를 잘못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 읍면민의 날을 1회 해서 400만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인가, 아니면 군민의 날을 옥내행사로 치를 경우 옥내행사에 따른 각 읍면의 보상금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군민의날 행사를 했을 때 읍면에서 군민의 날 행사와 읍면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고 해서 실질적으로 군민의 날 행사와 읍면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배로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행사경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용역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민의날 행사는 읍면을 빼 놓고 단순한 체육행사로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부터는 말 그대로 1년에 한번하는 군민 문화축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인근 시건의 수준을 맞추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뜻깊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날 행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문화행사가 되었든지, 체육행사를 포함하든지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군 행사와 읍면 행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군·읍면민의 날 행사로 해서 참여하는 것을 2회로 보고 읍면에서 참가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보다 배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난번 내무과장께서는 군·면민의날이 아니고 읍면민의 날로 보고 2,400만원을 읍면민의날 때 지원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획실장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군·읍면민의날이라고....

군·읍면민의날에 말하자면 쓸 수 있는 행사경비로 금년보다 배를 더 계상한 것입니다.

군민의 날을 대비해서 읍면민의날 보상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급량비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매식비는 일식에 5,000원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건설과는 단가가 3,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249페이지를 보면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요원 급식비가 3,000원으로 되어 있고, 250페이지에 방제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이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실과소는 전부 5,000원으로 단가를 적용했는데 건설과만 3,000원을 단가를 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매식 단가는 5,000원으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세운 것은 해당 실과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0원씩 매식비를 변경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고 직원간에 사기문제도 있으니까 동일하게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5,000원씩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군·읍·면민의날 참가자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내무과 예산안 서명시 내무과장이 보고하기는 군·읍면민의날이 아니고 분명히 읍면민의날 참가자 보상이라고 해서 6개면에 2회가 아니라 1회라고 답변을 하셨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군민의날은 앞으로 민간단체에서 주관할 예정이어서 산출기초에 넣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기획실장께서는 이것은 군민의 날이 포함이 되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될 것 같아서 2회를 넣었다고 서로 상반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획실과 내무과는 예산편성상 부기를 이렇게 계상해야 하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을 실과소별로 어떠한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주관과에서 군민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주관과장님은 그렇게 요구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저희의 입장은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축제를 겸한 행사로 구상이 되고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계상했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이 세워져야 알겠지만 내년도에는 문화행사가 되었든, 군민 체육행사가 되었든 일단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보고 금년도에 본 행사에 참석하는데 애로가 많았다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읍면장들한테 얘기를 듣고 해서 저의 입장에서 계상할 때는 내무과에서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했지 않았는가 생각해서 앞뒤가 맞는다면 이런 축제행사로 검토해서 용역을 준다고 했고, 또 내년도에 문화축제행사를 하든지, 체육행사를 하든지 일단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의 애로사항을 읍면장들한테 덜어주기 위해서 저의 입장에서는 배로 참가 보상비를 올려줘야 읍면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 아닌가 해서 금년 경비의 배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과장 답변은 읍면이 2회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기상 잘못되었으니까 2회를 지우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시 한번 확인할 부분입니다.

물론 예산은 담당실과소장이 잘 검토를 해 보고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구상해 보고 계장들이 예산편성한 내용을 따져서 말하자면 본인이 도장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 것이지 기획실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당 실과소장의 요구없이 임의적으로 계상은 못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해당실과소에서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 원칙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 외에는 전부 요구서에 올라온 대로 계상을 해 줍니다. 그리고 계상해 준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담당계장을 불러다가 전부 들어오고 예산을 계상합니다. 이것은 내무과장에서 올라온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뜻으로 알고 이것은 읍면에 참가보상금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그대로 계상한 것이고 만약 이것을 다른 사회단체가 맡아서 한다고 해도 군에서 경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것도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단체에서도 맡아서 한다고 해서 주관만 하는 것이지 행사경비는 저희가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결과적으로 내년 행사 시행여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완전히 짜여지기 전에는 저희가 내년도의 행사경비를 세우지 못한다 해서 내년도에 행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담당부서에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제1회 추경때 계상할 것으로 보고 여기에는 내년도 행사경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반된 의견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에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비교행정 및 자료수집, 대형사고 예방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생활개혁 및 행정쇄신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상금에 군정 추진상황 및 결산설명회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공무원이 1년동안 행정을 수행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은 사실상 여비 밖에 없습니다. 행정을 운영하는데 여비가 풍족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누를 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계별로 세워진 여비 외에 공통으로 있는 여비까지 각 실과소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비교행정 및 자료수집 관계는 저희가 연에 한번씩 인근 시군을 돌게 됩니다. 타군도 저희한테 옵니다. 인근 시군이나 특별히 내무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해서 시범적인 행정기관을 돌 때 본인들이 출장하는 경비는 물론이고 기념품을 가지고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각종 행정자료 수집관계로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대형사고 예방 및 지역개발에 관련된 여비도 마찬가지로 대형사고 예방관계는 시설물 관리비입니다.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각 기관의 협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합동 안전점검을 주기별로 나가게 되어 있고, 월 1회이상 담당공무원이 해당 실과소 공무원과 같이 나가서 위험시설물을 점검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생활개혁 및 행정쇄신 추진은 도에서도 합동작업도 부릅니다만 1년에 행정계획추진이 중앙에서 도에 와서 연찬회를 가끔 가집니다. 연찬회를 가지는데 각 기관, 금년에는 농협, 교육청, 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과 함께 저희가 7∼8명이 갔다 왔습니다만 발표도 하지만 가끔 여기에 대해서 확인도 나오게 되고 또 도에서 나가서 발표를 할때 수행여비도 필요해서 행정쇄신과 생활개혁 두가지 업무에 대해 들어가는 여비이고, 그 밑에 있는 군정 추진상황 및 결산설명회는 저희가 군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군정보고 또는 중간에 예를 들면 행정동우회에서 요구가 있을 때 행정동우회 군정추진상황 및 결산설명회를 할때 들어가는 보상금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형원위원입니다. 111페이지나 119페이지 등 열댓 페이지가 됩니다만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300일 미만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300일이상은 상여금이나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근속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00일미만 인부임은 몇 명이고, 앞으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기타에 들어가 있는 일용인부임은 확실한 인원은 조금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용은 특정사업을 위한 업무보조인부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일이상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이것은 위에서부터, 즉 도에서부터 승인이 얻어서 쓰는 것이 300일이상 일용인부이고 재료비기타에 들어있는 인부임은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보조인부인데 이 일용잡급에 대해서는 다른 혜택은 주지 못하고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는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끝이나면 그 일용잡급을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발생하는 어떤 사업부문에 보조업무를 비워줘야 하는데 현재 업무를 비워준 것은 지적업무, 또는 읍면 주민등록관리, 경영사업계, 건설과, 현재 300이상 워드요원이 없는 실과소에 한 사람씩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그 사업이 끝이 나면 매년 분석을 해서 점차 줄여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군비 50% 주는 것은 읍면 재무계 보조인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가조사 요원인데 이 업무가 1월에서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원래 50%가 계상되어 있다가 위원님들께서 읍면 재무계 형편을 봐서 50%를 더 계상해 주셔서 280일로 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그 기간동안만 쓰는 것으로 군비 50%를 세워줬는데 여기에 국비 50%가 서지 못합니다. 국비가 50%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군비가 그 부분에서 50%를 절감된 것 외에는 금년도 재료비 기타 일용잡급을 쓴 내용과 '96년도에 세운 것과 줄여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도 넣었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용잡급 사업인부임 관계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퇴직금 지급문제 때문에 논란이 된 바도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지적계에서 쓴 인부는 제가 알아 보니까 원래는 280일이 계상되어서 있었는데 그 몫에 남은 금액이 있어서 그것을 합쳐서 써 버렸어요. 근로기준법을 따져 보면 그것은 퇴직금차원의 보상금을 줘야 된다고 해석에서 행정적으로는 정당하기 때문에 준 것이고, 다만 그것을 쓴 계장이나 과장께서 이것을 잘못 판단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인부인 280일미만 인부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퇴직금조의 보상금은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사업이 적정하도록 사업기간만 정확히 정해져 계상해줘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인부임으로 쓸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대신 이것을 말하자면 퇴직금조의 보상금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재료비기타중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이 일제 삭제되어 있는데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정규공무원에 한해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것이 맞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를 보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 해서 사용자는 연장시간 근로와 야간근로 등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계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300일이상 일용잡급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는데 300일미만에 대해서는 현 위원님 말씀대로 연장시간 근로나 근무에 대하여 지급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은 없는데 근로기준법 제46조 관계를 제가 검토해 보고나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꼭 300일이상이라고 해서 무슨 퇴직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셔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상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기타 인건비는 현재 26명에 약 1억2,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73페이지와 107페이지 군정 추진상황 및 결산설명회 참가자 보상은 4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107페이지는 군정설명회 해서 2회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설명회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군정시책을 연 6회를 개최하는 것입니까?

107페이지와 몇 페이지라고 했지요?

107페이지와 73페이지요. 보상금 중 넷째줄에 보면 군정설명회 참가자 보상으로 5,000×400명×2회=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7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지사님을 모시고 하는 군정설명회구요.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참가자 보상이고, 군정 추진상황 및 결산설명회 참가자 보상은 가 사회단체나 주민들한테 군정에 대한 공개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2회 정도만 했습니다만 군정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더 계상한 것입니다. 군정설명회는 연초에 한다든가, 지사님이 오셨을 때 군정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결산설명회는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군정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한번씩 보고회를 가져서 군정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기 위해 횟수를 늘린 것입니다.

방금 실장께서 도지사가 래군해서 군정전반에 대한 것을 할 때 쓰이는 경비라고 하셨는데 '95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5,000원×300명×1회=150만원이 책정된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1회로 되어 있는데 2회로 되어 있고 인원도 100명이 늘어났네요?

저희들이 지사님을 모시고 군정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례적으로 한번은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고, 기타 요인이 오셨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회를 더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군정 추진상황 및 결산설명회 참가자 보상도 '95년도에는 2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군정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군민에게 자주 알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통합관리여비가 실과소 전체에 대한 통합관리여비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에 한한 통합관리여비입니까?

실과소 전체의 여비입니다.

'95년도에 집행된 내력을 보면 어느 실과소에는 이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약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경비를 지출한 내역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래 공통여비는 저희가 여비, 급량비, 수용비 수당해서 공통적으로 확보를 해 놓고 각 실과소에서 이 계상된 예산이 부족할 경우나 아니면 군정 전체로 해서 공통으로 추진할 일이 생겼을 때 공통경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여비는 저희가 금년에도 필요에 따라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제1회 추경 후에는 우리가 각 실과소의 1년 예산이 거의 떨어졌겠다고 생각해서 제1회 추경 후에 실과소의 업무나 인원을 감안해서 전체를 배정해서 지금 각 실과소에서 추산해서 쓰고 있어요. 특히 다른 것도 공통으로 쓰이는 것은 지원을 해 주자면 이 공통여비에 대해서는 특수한 업무의 성격이나 군정수행에 곤란해서 협조가 있으면 반드시 그 부서에 지원을 해 주되, 각 실과소가 형평에 맞도록 안배를 하겠습니다.

'96년도에 통합관리여비 집행 시에는 기관장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과소장 책임하에 더불어 기관장 중심으로 하려면 타당성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는 기준경비로 짜여진 것입니까?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는 저희가 어떤 씨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추계에 의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임의 pool보조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보조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법인단체로 등록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상 정해진 단체는 8개단체입니다. 8개단체 외에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가 우리군에서 건전한 활동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있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 그 단체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pool보조예산에서 지원을 합니다. 어느 한도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가 사회활동을 하는데 자본이 모자라서 군의 협조를 받고자 하면 계획을 검토해서 군수가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 pool보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방문화원, 군 체육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랄지 이런데에서 현재 정액보조로 나갔고....

나갔습니다.

그 단체명을 여기에서 밝힐 수 있습니까?

임의 pool보조에서 나간 단체요?

예.

법인단체로 등록된 단체에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소비자고발센타, 한국지체장애인연합회, 맹인복지연합회, 담배소매인조합, 6·25참전동지회,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부서, 금년 군민축제행사 때 기네스북 전북협회 등 이런쪽으로 pool보조로 지원한 바가 있고, 정액보조단체는 정액이 정해져서 지침상 나온 데는 정액으로 주고 그렇지 못한 곳은 이것을 주는데 금년도에 정액으로 지원을 받다가 못받는 단체가 3개 단체가 더 늘어났지요.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은 내년도부터는 지원이 일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단체들이 금년도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성과도 있고, 또 그 단체들이 빈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 지원을 받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고 해서 금년에 7,000만원 세운 것 중에서 2,000만원정도는 절약해서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3개 단체가 내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3,000만원 정도를 더 올려서 1억원 정도를 가지고 사회복지 활동을 한다든가, 사회봉사활동을 했을 경우 지원단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부보조 지원단체까지 봅니다.

단체 또는 법인체마다 pool보조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체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대상이 됩니까?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에만 저희가 지원을 했어요.

309페이지 단독택지 매각수입을 하면 지난번 추경때 저희들이 30억원에서 22억원으로 다시 한다고 했는데 다시 또 '96년도에 17억2,00여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택지 매각수입 4,718만원.....

아니요, 12억8,800만원이 캡이 생기는데 309페이지요. 이것은 금년도에 30억1,100만원을 잡았는데 12억8,800만원이 감된 것은 택지부문에서 결함이 난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예상을 해서 올립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 부분이 미진되어서 결함이 난 것입니다. 이렇게 양해를 하시면 됩니다.

311페이지에 맨 끝부분 제1택지 개발지 분양신문공고수수료로 250만원×2회=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지분양을 하는데 신문공고를 해야만 합니까?

이것은 관내 군민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누구든지 와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공고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대상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택지매각부문이 아무래도 미진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군보정보에다 게재를 해서는 안 되고, 전국적으로 공고나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고료를 세운 것입니다.

현재 분양된 택지중에 외지인한테 매각한 것은 몇 건이고 얼마정도나 됩니까?

큰 것은 비사벌만 알고 있는데 외지인이 매입한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없으십니까?

관내나 도내, 외지는 안 따져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기획관리 업무추진비, 90페이지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176페이지 청소년복지 업무추진비, 71페이지 기획관리 특수활동비, 91페이지 서무관리 특수활동비, 125페이지 체육진흥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125페이지 체육진흥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되면 준비기간이 내년도 한 해입니다. 그래서 U-대회 홍보 내지는 각종 부수적인 회의나 모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홍보차원에서 금년도보다 증액시켜서 3,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어제도 U-대회지원상황실장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설비라든가 홍보용품 제작비는 총 6,600만원 정도 되는데 시책업무 특수활동비는 50% 상회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실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현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치를 따지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U-대회지원상황실에서 올라온 예산중에서 내년도에 이벤트 문화행사나 홍보행사 관계가 일단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했을 때에는 확실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1회 추경으로 미루었습니다. 왜냐면 도의 U-대회지원상황실과 군 U-대회지원상황실이 행사계획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행사내용도 알차게 짜여져서 그 계획자체가 수립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을 제1회 추경으로 미루다 보니까 현위원님의 말씀대로 특수활동비가 50%이상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