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발언

예산계장 오종식입니다. 평소 저희시 재정운영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결위원회 홍성환 위원장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전력을 기울이신 위원님의 노고에 재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을 마무리하는 제43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5년도 당초예산안과 제1회,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특별교부세 내시, 법정 필수 경비 추가확보, 기추진사업 마무리등에 불가피한 요인이 kftod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0.43%인 345,000천원이 증가한 80,172,000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899,000천원이 증가한 6,363,642,00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54,000천원이 감소한 16,530,000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한 증감을 기능별로 구분하면 의회비가 5,000천원인 0.7%가 증가했고, 일반행정비가 269,000천원인 1.54%가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비가 570,000천원인 4.19%가 감소하였고, 산업경제비는 230,000천원인 0.4%가 감소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1,333,000천원인 6.54%가 증가하였으며, 문화체육비는 172,000천원인 3.6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증가요인으로는 보통교부세 366,000천원, 특별교부세 묵호∼망상간 일출로 도로확장 6억원과 상수도 시설확장 5억원을 포함해 11억원이 추가내시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는 이원 상수도 시설확충에 3억원, 전천강 개수공사에 150,000천원, 학생체육관 시설확충에 3억원등 740,000천원이 추가내시되어 총 2,206,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세외수입 126,000천원, 국고보조금 120,000천원, 재산매각수입 1,059,000천원등 총 1,307,0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내시된 묵호∼망상간 일출로 확장에 6억원 망상해수욕장 오수처리시설 대체사업비로 도로개설사업 2개사업에 국비 2억원과 도비 60,000천원을 포함 4억원, 학생체육관 시설확충에 도비 3억원으로 포함해서 4억원, 전천강 고수부지 개수공사에 도비 150,000천원, 국도비 내시에 따른 가리비 살포증식4사업에 80,000천원, 솔잎흑파리 방제사업에 32,000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묵호동 산지골 확장 마무리사업에 73,000천원, 북삼동 농로개설 마무리사업에 18,000천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5,0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경상사업비로는 민원실 근무직원 민원복 제작에 6,000천원, 국도비보조에 따른 장애인 의료비 8,000천원, 따뜻한 겨울을 나기위한 난방비등 거택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 93,000천원, 부자가정에 대한 학비추가지원비 6,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부족분 49,000천원, 보육시설운영비 부족분 4,000천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0,000천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비 12,000천원, 장기수조림 묘목대 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비 및 법적필수경비로 직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118,000천원, 공무원교육 및 시책여비부족분 10,000천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5,000천원, '96년도 직원수첩제작비 9,000천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인상분 부족분 1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000천원, 호적편제용 타자기와 컴퓨터 프린터구입비 4,000천원, 책임보험 PC구입비,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5억원과 도비 3억원등 총 8억원을 이원상수도 시설확장사업비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142,000천원과 환경부 재정특융자금 20억원이 증액되었으니 신단지 부지매각 부진등으로 인해 세외수입이 2,696,000천원이 감소되어 순계 규모로 554,0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순수진료비 142,000천원과 지역개발특별회계에 신시가지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에 32,0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보상지연 상위계획 변경등 여건의 변화로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58건에 12,092,000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1건에 11,328,000천원, 특별회계가 7건에 764,000천원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에 규정에 의거 '95년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으나 '95년도 시정을 원만히 마무리 하는데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채병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홍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5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989,72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203,722천원보다 17.8%가 증가한 1,786,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수입은 2,796,201천원, 수탁공사수입은 840,000천원, 기타 영업수입 85,383천원, 이자수입 및 배당금 수입 61,096천원, 타회계 부담금 수입 13,000천원, 기타 영업외수입 2,100천원, 시설분담금수입 253,000천원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부지수입 20억원은 당초 환경부로부터 '96년도 사업비에서 '95년도분으로 변경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회계 보조금은 29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114,000천원보다 214,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급수난 대책사업비로 도비보조금 8억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0,014,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월금은 976,423천원과 미수금58,519천원도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989,722천원으로 기존예산 8,203,722천원보다 1,786,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가 695,233천원으로 기정예산 600,633천원보다 94,6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달방댐 원수료 증가분입니다. 정수비 및 1,321,002천원으로 기존예산 1,382,984천원보다 61,98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 및 상수도보호구역 용역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배수비 3,088천원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급수비는 369,576천원으로 기정예산 419,576천원보다 50,0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옥내 계량기 인출공사비를 미집행한 것입니다. 일반관리비 588,201천원은 기정예산 576,669천원보다 11,53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수도과 직원들의 인건비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료 수용과 관리비 147,596천원은 기정예산 135,527천원보다 12,069천원이 증액된 것은 검침원들의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그다음 수탁공사비 840,000천원, 감가상각비 1억원, 지급이자 288,168천원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21,893천원은 기정예산 59,112천원보다 37,21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급수대책을 위하여 이원동에서 천곡간 배수관개량사업비 1,720,000천원, 천곡동, 봉오동 출수불량지구 관로개량사업에 798,000천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이원수원지 전기수 배정반 교체비 90,000천원은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예비비는 현안사업을 위하여 기정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원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보다 345백만원이 증가한 80,172백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99백만원이 증가한 63,64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54백만원이 감소환 16,33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비교 분석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466백만원, 보조금 620백만원이 증액된 반면,세외수입 126백만원, 지정재원 1,061백만원이 각각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이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툭별교부세 내시와 법정 필수경비 추가확보, 기 추진사업 마무리 등의 불가피한 요인 발생으로 기존예산을 경정하는 것으로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 5백만원, 지역개발비 1,332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172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52백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일반행정비 269백만원, 사회복지비 570천원, 산업경제비 23백만원은 각각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9,978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7.8% 1,78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환경보 재정 투유장금 2,000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800백만원이 지원된 반면, 지역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1,01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이원∼천곡간 배수관 개량사업 1,700백만원, 천곡동, 본오동 출수 불량지구 관로개량 사업비 79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예비비는 현안사업을 위하여 기정예산을 삭감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년말까지 회수가 불투명한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48백만원을 삭감한 반면 세출에서도 지방채상환, 관리비 등을 여기에 맞춰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42백만원이 추가내시됨으로서 세출예산 의료비 보상금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신단지 부지매각 부진으로 2,43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세출에서는 천곡중앙공원 편입토지 보상 749백만원, 단봉연당 복원계획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 700백만원, 신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및 하수도 개수 300백만원,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2,014백만원중 1,014백만원 등을 삭감,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교부세 추가내시 및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입세출예산을 조정, 정리한 것이며, 법정 필수경비 추가확보, 기 추진사업 마무리 등의 재원충당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기존예산을 삭감 전용하였으며, 특히 예상되는 불용액을 판단하여 필요한 사업재원으로 전용한 것은 익년도로 이월될 불용액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이 정리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주요문제점 없이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95년도 명시이월 조서에서 나타난것처럼 명시이월 사업이 58건이나 발생하였고, 금액면에서도 사업비 18,515백만원의 65.3%인 12,092백만원이 명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예산운용의 불합리성을 나타낸 것으로 앞으로는 특별한 여건변화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기발주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도비가 상당히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내역을 다시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국도비가 감액된 것은 국고보조금이 120,000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시설이 당초에 국비로 187,000천원으로 할려고 했으나 저희들이 사업타당성을 봤을 때 규모가 영세하고 앞으로 이것을 시설규모에 맞게끔 하기위해서 반납을 하고 '97년도부터 재규모 정상적인 복지회관을 규모다운 시설을 할때에는 국비를 이것보다 더 많이 따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국비를 187,000천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고보조금이 줄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년년의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심의할때마다 끝이 아니면 처음에 우리는 불요불급한 사업비이니까 승인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도 심도있게 했고, 또 타당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승인을 해주고 이랬는데 그럼 이해말이 가기전에 벌써 그런 얘기가 반복이 되어 되겠습니까? 심도있게 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예산안을 내놓았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거 시행도 안하고 반납해 가지고 다시 감액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다시 또 내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국비가 추가로 내시된 것입니다. 추가로 내시되어 가지고 우리 사업 타당성에 안맞는 부분을 저희가 반납한 것입니다. 저희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회 추경이 345백만원이지요 금액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95년도 불용액은 정확한 계수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96년도에 한 30억으로 불용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정리추경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금년도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아는데 '95년도 돈 싹쓰고 좀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는데로 보태주고 뭐 이렇게 각과에서 남는 것을 싹 모아가지고 이제정리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결산은 2월달 가서

아니 그 2월달에 하는데 어쨌든 정리추경이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추경할 이유가 없잖아요.

불용액을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용액이 발생할때마다 정리추경에서 불용액 발생된 것을 가지고 삭감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재원화시키고 재원화시키고 합니다. 하는게 이게……

결산검사를 해보면 말이죠. 사업년도를 1월 1일부터 해놓고 그 마감을 2월 28일로 거의다 하더라고요.

년도폐쇄기는 12월 31일입니다만……

아 우리 제도야 그렇지만 이 기초민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말이죠. 한시가 바쁜 사람들입니다. 불용액 처리, 예를들어 입찰을 봐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이 준공처리 막되면 그동안 한달이내에 반납해 가지고 추경을 여러번 열어서 기초민원을 빨리 해결해 줘야지. 년도 폐쇄기라 해가지고 말입니다. 2월말까지 그대로 거머쥐고 있다가 60억 다음연도로 이월시켜버리면 그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이자개념으로 따진다 이러면 60억을 은행에 넣어놨다가 몇 달 더 늘려가지고 다음해 사업하면 이익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예산은 이자개념을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들면 어떤 공사를 12월달까지 마무리 못하고 그것을 이월해서 할때는 2월 28일까지 모든 그……

법으로 규정이 되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계장이 알겠습니다.

그게 100% 시행하기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알겠다고 합니까?

앞으로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합리적으로 연구 한번 해보세요. 60억을 이자개념으로 행한다 이러면 익년으로 넘길 수 있지만 기초민원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넘길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분야도 역시 정리차원에서 마무리 할 사업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원들이 환자가 찾아오면 찾아오는데로 그 수입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환자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게오면 그에 따른 수입도 감소되고 지출도 감소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그만큼 환자로부터 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게 세입이 깍이게 되고 세출도 깍이게 됩니다. 동시에 똑같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예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하고 공보실하고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중간에는 교통교부세가 이번에 추가로 366,000천원이 내려오고 이원상수도 확장사업 특별교부세가 5억하고 묵호∼어달간 일출로 확장사업에 추가로 특별교부세가 6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묵호대교 보수공사 편입보상 위탁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묵호대교 편입보상 위탁수수료는 이것은 시에서 항만청에서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대행공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위탁수수료.

이 관계가 지금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묵호대교 관계가 시에서 항만청으로 넘어간 경위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되었느넫 실지로 국비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다보면 결산해가지고 하다보면 그 운영결과에 따라가지고 국비가 어떤때는 증액 보조내시될때도 있고 감액 내시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당초에는 목표액 얼마가 내시된 금액이 있는데 추가로 마지막 정리할 때 감액 내시될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번 경우에는 복지비 운영이 배선남씨가 운영하는 복지관이 사업타당성이 안맞다 해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사업 그것을 복지관 운영하는 것을 건축 안하겠다 해서 반납함에 따라 이 복지관 운영비가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노임수령지원이 대상자가 당초에 몇 명으로 했으면 그 예정된 인원보다 적게 노인대상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감소됩니다.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작년 교육자녀 교육비 지원해 가지고 이쪽에는 보조비 전부가 감액이 되었는데 17페이지 보면 이게 작년 의료보험 그것은 증액이 되었고 시설, 작년 운영비에는 증액이 되었고 지원이. 여기는 그런데 왜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18페이지에 장애인자녀교육비 그 항목하고 그 19페이지 장애인 의료비하고 그것은 당초에 2회추경 621-01 과목을 622-01 과목으로 과목을 수정한 것입니다. 2회 추경때 내용을 그때 과목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 과목만 2회 추경때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만 바꾸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6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6페이지 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여비가 7,000천원 이것은 정산한 금액입니다. 참가인원이 갔다오고 난 다음에 잔액입니다.

잔액이라고요.

당초 대상인원보다 적게 책정되어가지고 이렇게

새마을협의회에 잘 보일 일이 있어요? 앞으로 금년도 '96년도에는 없지요?

'96년도에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의해 세웠다가 나중에 삭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시유건물 철거비 해가지고 이거 설명을 해 보시오.

40페이지

이것은 북평동에 있는 구 농촌지도소 철거를 당초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철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입주자가 지금 철거에 응하지 않고 '96년도에 나가겠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철거비를 10,000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AIDS검사 장비 구입외 9종 이랬는데 이것은 뭐 뭐를 말합니까?

이게 입찰 잔액입니다. 구입하고 입찰한 잔액을 20,000천원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5페이지에 천곡항 방파제 축조공사 해가지고 25,000천원 감액되었는데……

입찰잔액입니다.

이것도 입찰잔액이요?

예 입찰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몇%?

입찰률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별도로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 국비지원 받은 가리비 살포증식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고가?

그 수산과 소관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가리비가 지금 시책사업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으로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도 수산과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청난 국도비가 되는데 지난번에 얘기를 할때에도 자세히 보고를 안한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8페이지에 말입니다.

이것은 인상분에 대해서 부족한 분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그런데 인원을 증감하면 그 배이상의 소득을 수입을 잡을 수 있다고 그 관리인들이나 그 주위에서 저도 느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일용인부를 더 추가로 사용했을 경우에 세입이 증가된다.

예 특히나 무릉계 방가로라든가 이런 관리상태가 인원부족으로 엉망진창이래요.

예 무릉계, 망상해수욕장 거기는 운영 분석을 매년 해수욕장이 끝나면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뭐였었고 그 개선할 점이 뭔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택하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문제점이 대두되면 그것을 별도로 지침을 받아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개선된게 저희들한테 별도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거기 저 무릉계 관리사무실 입구에 육상선수 근래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지요 2명인가?

일용입니다.

일용이지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도감사에서 이번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세입……

그 양반들 보는 눈이나 내가 보는 눈이나 똑같지요 뭐.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기능직화 시켜가지고 정예화시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설묘지 관계입니다.

그 관게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억이 될 것입니다. 그 용역준 부분. 우리가 그렇게 행정미스를 저질러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선정과정이라든가 그것은 좀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상권에 대한 연구는 한번 해봤습니까? 공무원이 말이죠 그렇게 그 계획을 잘못 세우고 집행을 잘못 한데 대해서는 개인적인 책임도 져야되는 것입니다.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한마디로 혼 좀 내야지.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자신도 양심적으로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의원들이 구지 안된다는 데도 거기다 고집을 세워하기로 하다 나중에 2억 손실을 보면서 장소 변경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종합 쓰레기 관계도 그렇고 매수관계도 그렇고 두 개 해가지고 한 5억 좀 손실을 보고 있는데 5억 손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상규위원입니다. 명시이월란을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참고로 '95년도 그러니 금년입니다. '94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73건에 84억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63건에 84억인데 금년도에는 건수는 58건 다소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120억으로 금액은 늘었습니다.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북평교 교량이 이월 19억이 되었고,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에서 15억이 이월됩니다. 그래서 15억하고, 여성회관 신축이 569,000천원 정도 그렇게 큰 규모사업이 이월되기 때문에 금액은 늘고 건수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줄었고 그리고 타시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타시군까지 건수하고 금액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이 볼때는 큰 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상 좀 명시이월이 된다 치더라도 어려운 예산을 허락해 주었는데 조그마한 사업은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했으면 명시이월 안하고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볼때는 집행부에서 뭐 하느냐 이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물론 '95년도는 후반기 넘어갑니다만 '96년도에는 적은 사업, 규모가 적은사업 할수 있는 사업은 적극성을 띄어서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꼭 큰 일만 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시장님이하 아주 잘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적은 일부터 먼저 마무리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시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도 시장님께서 사업부서에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 책임소재를 분명히 일하고 앞으로 책임소재를 묻겠다 해서 앞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96년도 들어가서 이런일이 전반기에도 발생하면 뭐 시의회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추적을 해서 추궁을 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거기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말하자면 하나의 보상을 준다던가 지역주민들이 불응하고 뭐 이유를 붙이고 이래서 하는데 이 명시이월 몇 번 이월할 수 있어요?

명시이월은 두 번 그러니까 명시이월 한번 해가지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로 넘어가지요. 그럼 그다음에는요?

그리고는 불용액으로 처리됩니다.

불용액으로 처리한다.

만약 그때가지도 안되었을때에는 불용액으로 처리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한 것이 있어요?

사고이월은 금년도 당초에는 2건을 계상했습니다만 몇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박상규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그 지역에서 원치 않으면 과감히 잘라버려요. 쓸데가 없어 놔두는게 아니잖아요. 불응하면 저도 어떤때는 지역에 현안사업을 말할 때 지역주민들이 불응하면 이 돈이 다른데로 간다 좋으냐 책임소재가 확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도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 하면 의원님들이나 지역유지들하고 협조를 하되 정 응하지 않으면 사업을 다른데 돌릴 방향으로 강력한 어떤 그런 대응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줘야 된다고요. 마지막 최종단계는 의회 결의를 받겠지만, 이상입니다.

그것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질책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조기발주 사업에 대해가지고 설계자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응분의 전 기술공무원을 풀 요원화 해가지고 조기발주단을 한다든가 이래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리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마치고

지금 특별회계는 아직 설명을 안했잖아요?

설명을 했는데 질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94년도 결산 그게 아닙니까?

제안설명 아까 했지요?

'95년도에도 약 100억이지요? 9,989,000천원이니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말입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 차원에서 관리를 하니까 지금 문제가 없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이러니까 카바되어 나가지만 만약에 이게 독립채산제로 한다 이러면 순 적자투성이 아닙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도꼭지 하나에 500천원이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말입니다. 400천원으로 줄이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매년 수도꼭지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꼴이 됩니까? 앞으로 이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 위원 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95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일반회계에서 그때 2,114,000천원을 하기로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2,114,000천원을 상수도특별회계에 지원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95년도에 들어와가지고 2회에 걸쳐서 토지매각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부진하니까 10억만 전입이 되어 왔습니다. 10억만 전입이 되어 오고 1,014,000천원은 전입을 못 받으니까 지금 사업요구를 하면서 삭감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발국 산하에서 도시과가 수도행정에 특별회계로 전입시키지 못할 그런 작전을 폇구만요. 말하자만 도시과장이 집행 땅을 안 팔아줬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과대과 이것이 형성이 안되고 연말에 가가지고 내가 얼마전에 도시과장보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서 이렇게 늦췄느냐 늦게하다가 또 입찰이 되었는데 낙찰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돈이 말하자면 계약금만 한수떼고 불응했다 이겁니다. 그런 추태를 부리기 때문에 예산적인 착오가 난거 아니냐 돈이 35,000천원이 문제가 아니고 계획에 따르는 시가 시행착오, 말하자면 공사도 늦게 한다는게 아까 지적이 나왔어요. 이것도 입찰도 벌서 했으면 연초에 했던가 뭐 7∼8월달에 했으면 될텐데 꼭 12월달에 와가지고 입찰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손이 날 수밖에 더 있어요. 그것은 수도과장이 거기에 대한 대화를 안했어요?

이게 년초부터 계속해서 이끌어왔는데 그때 좀 무리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저의들도 감이 갔습니다. 왜 그런하면 당초부터 도시과에서 부지를 매각해야지만 세입이 되는것인데 그래서 그 심의과정에서 전화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95년도 예산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엄연히 한 시장님 밑에서 참모역할을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만듭니까?

그러니가 당초예산편성을 할때에 무리한 편성이 되었다고 봐야지요.

아니 땅이 있는데…… 저 예산계장님.

당초에 그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지역개발특별회계가 이렇게 재원이 많은데 일반회계에서 하지말고 그 지역의 당을 팔은 것을 가지고 상수도에 전출하도록 하고 일반회계 재원을 가지고는 시에 투자지원을 하는데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때 시

시에도 감사실이 있잖아요. 감사실에서 도시과 감사를 할때 여기 지적이 안나왔어요. 왜 당을 늦게 팔아가지고 시행착오가 오게 만들어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보세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2월달에 가가지고 땅 팔겠다고 공고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계획적으로 수도예산에 반영 안시키겠다는 그 의도가 아닙니까?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요 도시과장님이.

6월달에 입찰이 한번 있었습니다. 입찰을 했었는데 그때에 한필지인가 두필지가 팔리고 나머지는 유찰이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했을 때 두 번째 했는데도 그때 한필지가 팔리고……

부동산 경기가 자꾸만 뭐 제가 이런 얘기 전반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빨리 빨리 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대감각에 뒤떨어지는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에 감사결과 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는 시 감사는 못하게 되어 있데.

실과를 감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위워: 동감사만 해요

이것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지적한 20억이 작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지요?

당초에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안사업이 시급하다 해가지고 기초민원쪽으로 10억을 돌리고 또 기초 어달동 무슨 그 어간유공장 철거비 10억 돌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라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정리가 되었는데 조금전에 김진한 위원님 지적은 뭐냐 이러면 특별회계에서는 돈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땅을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땅을 왜 늦게 팔았느냐 하는 지적인데 주머니 돈은 쌈지돈인데 기다려야지 어떻게 합니까?

네 이상입니다.

유권해석을 해도 그대 법적으로는 안된다 해가지고 차입형식으로 넘긴 것입니다. 나중에 상수도특별회계가 여유가 있으면 특별회계 값아줘야 되는걸로 그런 조건으로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입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수도과장님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네?

금년에 20억 준것도 시행도 못하고 30억 주는게 다 그거지 뭐.

땅 안팔리면 그만이지.

이 한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으면 기채를 또 빚돈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자면 빚돈을 져야되는데 이 시행착오라는 것이 한해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각심을 주기위한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덕위원입니다. 영구개발비에 상수도보호구역 변경용역비 해가지고 40,000천원이 있는데 이거 왜 안했지요?

몇페이지 입니까?

9페이지 206

이게 전부다 삭감한 것이 아까 말씀한 1,014,000천원이 시비에 안들어 오기 때문에 전부다 유보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유보시켜 놓은 것입니까?

김재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노후관교체 공사하고 남은 금액이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1,014,000천원이 못 건너오니까 이 사업을 못한 것입니다.

공사를 다 못했습니까?

착수를 처음부터 못했습니다.

처음부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전반적으로 공사예상을 당초에 작성을 해놓고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런 추태를 부림으로서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왜 공사를 분명히 시행을 한다 해놓고 안해주느냐 금년도 다 가는데 결과는 바로 여기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 과장님 이런 문제에 따르는 그 예산이 앞으로 '96년도에는 분명히 없어져야 됩니다. 답변해 주시오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도시과에서 20억을 전출할때부터 상당히 저희들은 그 반대를 한 입장에 있었고 그다음 이것을 일바노히계에서 보전해 달라고 상당히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현재 자본적지출의 사업이 거의다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이게 반상회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책정한 사업인데 일반회계라든가 도시과에서 자금이 건너오지 못하니가 저희들이 사업을 못했는데 앞으로 심의하실때에 사실상 이런 공기업 같은 분야는 민원이 제일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을 지원해 줄수 있을 때 충분히 자금이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융자해 주는 것으로 전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다투어 주셨으면 저희들은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또 수도과장님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예산심의하면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이 문제의 결과는 예결위에서 또 다른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흥문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각종 업무 수행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93년도에 승인하여 주신 '94년도 세입과 세출 예산 집행하고 그에 따른 결산사항을 승인받고자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의 결산년도인 '94년도의 세입은 총 80,592,626천원으로서 '93년도 보다 8.7%가 증가하였으나 자재비와 인건비등 각종 물가는 날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양한 시민의 욕구충족과 신생시로서 산적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이 기 편성된 범위내에서 아끼고 절약하여 효율적인 에산집행에 노력하였으며, 각종 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거쳐 년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총 지출액은 총 수납액의 76%인 61,376,504천원이 집행되었고, 그 차액은 19,216,122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 8,423,324천원, 사고이월 2,570,46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72,073천원을 공제하고 남은 순서계잉여금 8,150,257천원은 '95년도 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52,237,17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531,400천원이며, 총 수납액 61,531,400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48,334,458천원으로서 그 차액인 잔액 13,196,942천원중 명시이월 6,899,424천원, 사고이월 1,707,03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2,459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528,028천원은 '95년도로 이월시켰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 17,534,10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061,226천원이며, 수납액 19,061,22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042,046천원으로서 그 차액 6,019,180천원중 명시이월 1,523,900천원, 사고이월 863,43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9,614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3,622,229천원은 '9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본 예산을 집행하면서 도시개발사업과 시민의 욕구충족에 비하여는 빈약한 재정입니다만 조금이라도 국가 긴축재정운영 방향에 부응하기 위해 연간 절감계획을 수립, 예산배정의 통제를 강화하고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여 소모성경비의 집행을 억제하였습니다. 특히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경사비를 절감하여 상수도난 해결을 위해 투자사업비로 편성, 집행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크게 기여한 사례와 지방세수증대를 위해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로 탄로, 은닉세원을 발굴 추징하여 재산세 등 지방세 437,000천원의 세수증대에 노력하였고, 체납세의 일소를 위한 특별징수기한 설정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할사업 제한등 체낙액 징수등으로 229,829천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자동집행 시기조절, 실과소별 불요불급한 사업비 배정시기 조절등 효율적인 자금운영과 합리적인 예산관리로 이자수입 487,412천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시정에 크게 기여한 점 좋은 사례라 평가되며, 계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반면에 예산편성면에서 계획된 변경, 사업취소등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불용액은 재원의 집행상을 수리로 파악하여 주차경정 등 예산조치를 강구해 나감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하하여 그 재원으로 각종 현안 주민숙원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 해결치 못하는 점과 명시 및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예산운영의 불합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별한 여건 변화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토록 조기에 발주등 대책을 강구치 못하고 71개 사업을 이월시킨점 등은 깊이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1995년 9월 12일부터 '95년 10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기간중에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서별로 관서당경비를 절감운영하라는 지적과 불용액이 발생하면 방치하지 말고 예산통제부서에서 즉시 생산적으로 관리하라는 사항, 시설공사 집행시 예산절감 방안강구등 결산검사기간중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에 관하여 충분한 보고내용이 되지 못한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과장 채병창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평소 상수도공기업 운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8,074,460천원으로서 '93년도보다 6.3%가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93년도에 기채수입이 1,230,000천원이 있었으나 '94년도에는 깇래수입이 없었습니다. 세출결산총액은 6,310,337천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액은 1,764,123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사문정수장 시설 개량사업비가 787,700천원이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976,423천원으로서 모두 '95년도로 이월되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결산액은 8,074,460천원으로서 이중 급수수입이 2,860,843천원으로 35.4%이며, '93년도에 비하여 21.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수탁공사 수입이 332,172천원으로서 4.1%, 급수장치 수요 수입등 기타 영업수입이 130,019천원으로서 1.6%, 예금이자수입이 215,459천원으로서 2.7%, 하수도사용료 징수교부 부담금수입이 9,598천원으로서 0.1%, 시설분담금 수입이 1,183,488천원으로서 1.8%,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1,100,353천원으로서 14.9%,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3.161,107천원으로서 39.1%, 미수금수입이 27,411천원으로서 0.3%가 수입되어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세입 총 결정액은 8,132,979천원이고 이중 징수액은 8,074,460천원으로서 징수율을 99.3%이고, 미수금은 48,519천원이 발생하였으나 '95년도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세부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결산액은 5,310,337천원으로서 이중 원수의 취수를 위한 비용이 554,443천원으로서 8.7%에 해당되며 정수비율이 1,031,559천원으로서 16.3%, 배수비용이 2,463천원으로서 0.1%, 급수비용이 239,737천원으로서 3.8%, 일반관리비가 492,599천원으로서 9.8%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114,330천원으로서 1.8%, 급수수탁공사비가 331,494천원으로서 5.3%, 채무상환이지 지출이 388,102천원으로서 6.1%이며, 자본적 지출로서는 사문정수장 진입로 토지매입비 6,836천원으로서 0.1%, 챠량공업비가 16,869천원으로서 0.3%, 공기구 비품구입비가 14,848천원으로서 0.2%, 채무원금상환이 637,156천원으로서 10.1%이며, 시설투자비는 2,479,901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이 39.3%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서 이월된 계속사업비는 사문정수장 정수시설 개량사업비 1,440,000천원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식당 및 자재창고 신축비 30,100천원으로서 '94년도에 전액이 집행되었으며, 미지급된 채무는 없습니다. 특히 시설투자비 2,479,901천원은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과 누수방지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문정수장 정수시설 개량공사에 ,030,137천원을 추자하였으며, 상수도 수리계통 진단용역비에 40,32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쇄운정수장 퇴수로정비 376m에 80,302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원동 단봉지구 배수관 시설공사 1,103m에 44,141천원, 이원수원지 펌프교체 공사에 48,450천원, 유랑계 설치공사에서 33,176천원, 쇄운정수장 정수시설 망간제거 공사에 62,373천원, 송정동 및 북삼동 노후관 교체공사 510m에 43.32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이원수원지 기계실 방수공사외 10건에 대해서 97.667천원을 투자하여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운동 및 예비비 미집행등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집행잔액 1,764,123천원을 '95년도 예산에 전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9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9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와 임상빈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액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해서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예비비 예산액 287,472천원의 60.7%인 174,504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 소요경비 부족분 16,74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9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관급 봉투제작비 37,616천원, 분뇨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추가공공요금 11,43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계속되는 가뭄으로 한해가 확산됨에 따라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소요경비로서 일반수용비 403천원, 급식비 934천원, 장비 임차료 5.571천원, 시설장비유지비 862천원, 양수기관리 인부임 064천원을 각각 지출하였고, 망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피해지 가운데 가세지역 별도정비에 따른 소요경비 15,000천원, 산불피해지 주변정리에 5,087천원, 고속도로에서의 가세지역 정리에 13,85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발한동 중앙시장내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보수비 16,032천원과 각종 위험시설물 긴급 보수비 49,00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원 전문위원입니다. '9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8,301백만원에 대한 실수납액은 80,592백만원으로서 18%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은 61,376백만원으로서 차인금액은 19,216백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차인금액 내용은 명시이월 8,423백만원, 사고이월 2,571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2백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50백만원으로 '95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채권현황은 '93년도말 현재 5,206백만원에서 '94년도중 2,126백만원을 상환받아 '94년도말 현재액은 3.080백만원으로서 모두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채무현황은 '93년말 현재 13,614백만원에서 '94년도중 3,769백만원을 상환하여 '94년도말 현재액은 9,845백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196백만원, 특별회계 7.649백만원입니다. '9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0,792천㎡에 44,220백만원이며, 건물은 29천㎡에 4,657백만원, 기타 42건에 760백만원으로서 총 49,637백만원 상당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각종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해연도에 발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명시·사고이월 사업이 72건이나 발생하였으며, 년도중 예측되는 불용액은 수시로 파악하여 그 재원을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시킴으로서 지역현안사업을 조기에 해결해 나가야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8.4% 과다발생한 것은 예산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며, 순세계잉여금이 세출예산액의 11.9%에 달하는 8,150백만원이 발생한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긴축재정 운용 방침에 부응하여 전공무원이 예산절약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본 결산에 대하여는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확인, 검증을 거쳤으며,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재정운영 및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87,472천원이며, 지출액은 174,504천원이며, 그 지출액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비한 관급봉투 제작에 37,616천원, 분뇨처리시설 증설로 인한 공고요금 11,436천원, 한해대책 소요경비 장비임차 및 유지비등 5건입니다만 8,734천원, 산불피해 직가시지역 벌도 및 정리 등 2건에 33,943천원,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보수 17,033천원, 각종위험시설물 긴급보수비 49,000천원, 일선공무원 해외연수 파견 소요경비에 16,742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기치 못한 긴급상황 발생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계장님 '94년도 세입세출견산하는 차원은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 보는게 아닙니까 회계과장님?

그렇습니다.

; 과거와 현재, 미래에 도래하는 그 대비방침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당시에 '94년도에 10% 절감운동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절감한 효과가 겨우 이정도밖에 안됩니까?

저희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8,100,000천원이나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정부에 지침, 방침에는 %는 미달이 됩니다만 나름대로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관계에 따르는 그 시장님 이하 참모들 분기별로 각과별, 실과별로 보고하는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심사보고를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되는데 연말에 가가지고 그 조치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4/4분기를 나누어서 할 것아 아닙니까?

예산을 10% 절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도 이 예산을 당초에 '94년도에 제출해 '94년도 예산을 '93년도말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이러이러한 예산은 편성을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집행하라고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안에서 그나마 10%정도 8.5%정도 절감을 하는데는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굳이 정부에서 그 10% 절감을 하라고 했는데 10%를 목표미달했냐 하고 따지면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절감을 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다음에 사고이월로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다음에는 어떤 그 사업자체가 없어지지요?

; 사고이월 이렇게 2년이상 지나면 그 사업은 못합니다. 이월이 아예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 보급 말입니까?

김진한 위원입니다. 아까 상수도특별회계에 설명하기로 망간발생건에 대해서 6천 몇백만원을 지출했다고 했다 했지요? 그저 수도과장님. 망간발생?

68,000천원입니다.

'94년도에 망간발생 소요예산, 추경예산안인가 80,000천원 했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했다고 했잖습니까?

아니죠 그때 망간을 4취수구에서 해가지고 망간취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 80,000천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69,000천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지요?

지출했다고요.

아니죠.

사업을 하다가 중단했다고 얘기를 했지.

아니죠 중단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단했다고 했습니까?

아니 지금 해놨습니다. 쇄운 전부 그대 당시 했습니다.

약품구입하고 기사구입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2페이지 미수금 수입이라 했는데 그내용이 뭡니까?

그게 전년도에 수도사업을 12월말일자로 저희들은 끝나기 때문에 12월분이 31일까지 납부안된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법으로 정해졌지요?

네 없습니다.

틀림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진한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대비 관급봉투제작 37,616천원 설명 좀 해 보시오.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12월달에 '95년도 관급봉투를 그전에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배부를 했어야 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관급봉투를 제작해서 배부하는데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안되어 있었어요?

안되어 있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95년도 실시하는 되어 있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쓰레기종량제가 시행하면서 예산에 반영된 다음에 시행토록 되어 있어야 하는데 '95년도 시행되면서 '94년도에는 미리 관급자재를 제작해서 미리 배부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으로 해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