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장성규 의원 발언
원창
이원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은 현 남구 재정형편으로 볼 때 예결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까닭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남구청 살림 그리고 2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구청 총체의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비단 우리 예결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체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전 공직자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큰 애로없이 잘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와 도시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위원장, 어제 오후 산회를 하고 조율을 마치기로 했던 부분들이 아직 결론이 안난 줄로 알고 있는데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결론 나지 않은 부분을 오늘 아침에 결론짓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어떠십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예, 좋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그럼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정욱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렸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창
이원창위원장
예, 실장님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장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360쪽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소비자물가 및 불량공산품 고발에 FAX구입이 160만원 서있는데 이건 FAX 몇 대를 기준해서 세운 겁니까?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1대입니다. ○
상규
장상규위원
FAX가 일반 주민들은 별로 설치를 안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만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구입함으로써 주민들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순으로 한개과씩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안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여러 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고 본 위원회에 올라온 것을 전제로 하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306쪽과 307족에 보상금이 있는데 환경오염신고보상에서 95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95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 환경오염문제는 현행법으로 본다면 구속까지도 갈 수 있는 엄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개인 신분이 노출될텐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환경오염문제에 관해서 구청이나 다른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채널확보를 연구해야지 이런 신고보상금이 있다고 해서 더 잘 운영될 것도 아니고 또한 개인에게 악영향이나 미치지 않을까 생가가도 되는데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금년까지는 보상을 안했습니다만, 환경연합 같은데서 신고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신고정신이나 환경에 참여하라는 측면에서 보상금을 세워서 운영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안원균위원
봤을 때는 이런 각종 환경관련단체부분에 대해 서울 같은 경우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은 주로 건수로 나옵니다. 그 건수에 비례해서 일정정도 지원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96년도에는 한번 실행해 보고, 보상금으로 한다면 보상금답게 쓰여져야 하고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금이나 그에 준하는 예산으로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상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자생조직이나 관변단체에는 매년 지급이 됐는데 90년도 이후로 특히 요즘에 강조돼야 할 환경단체나 교통문제, 무등산보호관계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런 지원부분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상금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인적사항만 기록되고 소홀히 취급될 수 있는 부분은 명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계수 조정시에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경기초시설현장견학 간식비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어떤 분들이 갑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가정복지과에도 이런 유사한 항목이 있습니다. 똑같이 올라와 잇는데 거기서도 주부들의 기초시설 견학을 위한 간식비 명목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구청에서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중적으로 지출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정복자과도 사회산업국 소관인데 같은 국내에서 예산의 낭비적인 성격이 염려가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그런 염려가 됩니다만, 환경기초시설을 한번 가보면 두번 가려고도 하지도 않지만 저희들도 보내면서 인적사항이라든지 전부 구분돼 있기 때문에 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것은 총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 유념하면서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원균위원
309쪽 녹지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관리, 즉 쥐똥나무나 조그만한 수목들은 몇m 이하를 관리하십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가로수는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안원균위원
도로를 뚫었든지 구에서 뚫었든지 간에 관내에 있는 도로는 다 관리합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도로 가로수는 도로를 시건설본부에서 냈을 때 2년내에 가로수가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해서 다시 심고 2년 후에는 저희들한테 가로수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수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러기
그러기안원균위원
때문에 쥐똥나무도 도색도 올라왔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쥐똥나무는 매년 두번씩 도색을 해줍니다만 쥐똥나무 있는 데에 조그마한 철쭉이 있습니다. 거기를 1년에 한두번 도색을 해줘야만이 보존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알고
알고안원균위원
있습니다. 그리고 312쪽에 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분구 당시에 서구에서 산불방지에 관계된 무전기 구입을 상당히 여러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구입비가 아니고 유지비입니다.
대나
몇대나안원균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20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서구로부터......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서구에서는 9대를 인수인계 받았는데 분구한 뒤에 사가지고 지금 현재 20여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에
남구에안원균위원
송암동, 대촌동, 효덕동 등 산이 더 많을 텐데 왜 그 정도만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왔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남구에는 대촌동이 들어오고 서구에는 서창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임야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구에
서구에안원균위원
총 몇 대가 있었는데 몇 대를 가져왔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18대중에 절반이 9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촌에
대촌에안원균위원
자체적으로 있었던 것은 없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대촌에 있던 것은 광산구에서 전부 가져가 버리고 1대도 없습니다. 대촌이 편입돼 가지고 다시 여기에서 보냈습니다.
기가
거기가안원균위원
편입되기 전에는 출장소이기 때문에 무전기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왜 그러냐면 본부에서 운영하는 신호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무전기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구청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동에
송암동에안원균위원
재활용 선별창고가 있죠? 서구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임대료는 받지 않고 공동협약사항에 의해 설치할 때까지 공동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달에
몇월달에안원균위원
나가기로 했습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금년말기까지라고 했는데 현재 실정을 알아봤더니 창고를 짓고는 있습니다만, 완성이 안되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당초예상은 10월달이라고 하던 11월달로 넘어가고 올해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2분의 1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재활용선별센터 공공요금이 25만원 곱하기 12월인데, 그러면 월에 25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긴데 95년도에는 12만5,000원씩 부담했습니까? 아울러서 재활용선별창고 운영수용비가 40만원 곱하기 12월인데 95년도에는 20만원씩 부담했어요? 이 근거를 가져오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구에서 이사를 가고 우리 단독적으로 부담했을 때 아닙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올해는 2분의 1만 부담했다는 것 아니예요?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해에
올해에안원균위원
2분의 1을 부담했는지에 대한 내력서를 가져오십시오.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유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유희경유희경위원
위원입니다. 각 동에 소각로가 설치돼 가지고 있죠? ○
지형
이지형정소과장
그렇습니다.
희경
유희경위원
그 소각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소각로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과 아파트 단위로 해서 시내 동에 6기가 배치돼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유희경위원
제대로 관리될까요?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유희경위원
알기로는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걸 누가 일일이 소각하고 있겠어요?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 관리인들이 지정이 돼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희경위원
그것은 아파트에만 설치되어 있고 일반주택에는 없습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단독주택에는 없습니다. 동사무소하고,
희경
유희경위원
동사무소에는 되어있어요?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동에서는 동사무소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유희경위원
동사무소 직원도 하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거의 소각이 안되다시피 하고 폐기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유급관리인을 둬야 합니다. 수천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고 제대로 사용이 안되어 버리면 그것이 쇳덩어리 아니면 납덩어리기 대문에 금방 부식되어 버립니다. 방안을 한번 연구하세요. 유급관리원을 두면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유급관리원을 두면 저희 청소과로서도 편리하고 좋죠. 그러나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희경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에
남구에안원균위원
음식물 찌꺼기 고속발효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있죠?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라인아파트 한군데 있습니다.
니까
잘됩니까안원균위원
?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거기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전기세가 많이 된다고 해서,
거의
거의안원균위원
가동 안하잖아요.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처음에는 운영을 잘하다가 전기세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아 가동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남부경찰서 기동대가 한 천여명되는데 그쪽으로 이설을 해줄 계획입니다.
것은
그것은안원균위원
자기들 경찰청에서 사야죠. 음식물 찌꺼기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리는 것하고 또 쓰레기 봉투를 아끼기 위해 음식물찌꺼기를 거의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음식물 찌꺼기 수거용기라며 업소의 경우인데 업소에서도 이 부분이 지켜질까 의문입니다.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용기구입은 현재까지 남구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 각 식당과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찌꺼기만 수거해 가지고,
어느
어느안원균위원
쪽에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거
이거안원균위원
집단민원 분명히 발생하고요, 또한 누가 이걸 수거해 올 겁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대행업체에서 해야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아침에 수거해 가지고 광산구로,
니다
좋습니다안원균위원
. 그러면 음식물찌꺼기를 걷어갔을 때 업소에서 내는 수수료가 있습니까?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것도
이것도안원균위원
일종의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는 버리려면 쓰레기 봉투를 사야하잖아요. 아무리 주민들을 계몽하고 선도하는 차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업소에다 수거용기를 규격이 정해지면 사라고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이것까지도 사준다면 쉽게 얘기해서 가정용 쓰레기통을 사준 거예요. 또 문제는 발효기 부분이 실패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올릴랍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광산구에서 퇴비화 공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식물찌꺼기로 인해서 퇴비가 썩는 냄새라든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악취가 풍기고 또 그것이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면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걸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광산구에 시 지원 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공장을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어렵지만 음식점에서 나오는 찌꺼기는 전체를 수거해 가지고 퇴비화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 시책에 업소가 호응을 안 해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기를 구입해서라도 거기에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년에
내년에안원균위원
서석공사와의 관계 속에서 음식물찌꺼기 용기가 소형이 1,000개고 중.대형이 40개인데 그러면 여유 있게 말씀드려서 1,000개의 업소에 이것이 배부된다는 건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서석공사에서 걷으러 다닌다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맞지가 않아요. 쓰레기 차 한쪽에다 음식물찌꺼기를,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별도의 차를 구입......
입할
구입할안원균위원
계획이 있어요? 없죠?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개조를 해서라도 별도 차가 하나 있어야 해요.
차가
별도차가안원균위원
남구 관내를 어떻게 하루에 다 돕니까? 요식업소가 쉽게 말해서 문을 여는 시간도 다 틀리고,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밖에 내놓으면 길거리에 악취가 풍기고 뚜껑이 아무리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세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계획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무계획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지금 현재 광산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비 50%, 구비 50%입니다만 실시하지 않는 구는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시 시책사업으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고속발효기는 시비가 없잖아요.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아니 음식물 용기말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고속발효기가 뭡니까?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해서 고속발효기에 넣는다는 말 아니예요. 음식물찌꺼기를 걷어 가지고 광산구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공장으로 갑니다. 공장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사료하고 퇴비가 된 시설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겠다는 겁니다.
기는
거기는안원균위원
무료로 받아줍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고속발효기 설치부분들이 기존에 1개 설치해 있는 것과 유사한 것인데 아직 장소 선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고속발효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소비하기 위한 것이고요.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니까요.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는 광산구에 있는데 남구 것도 광산구에 투입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규격화된 용기가 있어야 하기대문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고 고속발효기는 라인아파트에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것을 어떠한 장소의 아파트 단지에 2대 설치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고속발효기 2대 설치는 지금 소각로 12기가 확정되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만 봉선1동 모아아파트 1차하고 월산3동 덕림제일파크에 쓰레기 없는 녹색지역 시범조성을 위해서 소각로와 고속발효기 1대씩을 넣어서 시범적으로 특수시책을 운영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거에
과거에안원균위원
소각로가 있어서 아파트 단지내에서 뜯어가라는데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라인부분도 전기세가 많이 나온 이유도 되지만 그 옆에다 음식물찌꺼기를 갖다 놓으니까 여름철에는 악취가 풍겨서 관리 부분에 매우 부적합성이 지적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단지 근처의 주민들은 매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에서 멀리 살고있는 분들은 높은 층수에 살고 있는 분들은 갖다 버리는데 그 근처 사는 분들은 매우 반대해서 결국에는 돌리지 못하는 사례, 조금 전에 전기세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여러번 서구 시절부터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장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규
장성규위원
323쪽에 보면 소각로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소각로가 우리 남구내에 몇개 있었죠?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16기 있습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16기. 소각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상옥 및 철조망을 설치하면 예산이 840만원이 서 있는데 설치하면 얼마나 갑니까? 기한이 몇개월갑니까, 몇개월에 철조망이 녹아 버립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영구시설입니다. 소각로 설치의 지붕과 같습니다. ○
하면
한번하면정상규위원
오래 갑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장성규위원
840만원은 매년 세우는 예산 아니예요? ○
지형
이지형정소과장
지금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설치해서 보완하겠다는 말입니다.
래서
그래서장성규위원
이 예산을 세워놨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정범석 위원님.
범석
정범석정범석위원
위원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역겨운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화요원 퇴직금관계는 이번에 도시국 소관의 재특자금하고 같이 얽어져서 실질적으로 차입원인자가 서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특자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수조정은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미화요원 부분도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본회의 이전에 도시산업위원회 예산조정할 즈음에 이 문제를 분명히 짚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삭감을 안했습니다. 그 후로 위원님들이 자주 만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 내용에서 과장님이 저희들이 상정된 안대로 집행을 해드린다면 행정소송이라든가 다른 절차를 밟아서라도 그 원인규명을 확실히 해줄 수 있는 어떤 확언을 듣고 나서 저희들이 해줄 수 있으리라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미화요원 퇴직금 관계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규정으로서는 저희 남구가 부담해야 할 예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니까 체제자체가 규정상 되어있는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분명하게 대답은 못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니까
그러니까정범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법체제가 이번에 재특자금 같은 경우에는 도시국에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재경위원회의 결정까지 받았단 말입니다.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예, 재특자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념이
개념이정범석위원
서구에서 이관되면서 넘어온 것이었어요. 넘어오니까 어떤 공사의 종류라든지 집행내용은 틀릴런지 몰라도 포괄적인 개념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국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미묘한 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변호사 선임을 했고 그리고 나서 재경까지 공문을 올린 결과 남구에서 지불해야 된다는 결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은 그럴 수가 있겠느냐 다시 한번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그런 관례를 남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지금 사회국에서는 처음으로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거론된 내용입니다만 이런 내용도 그 정도 이상은 해야 되지 않냐는 의미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잘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에 규정이 안나와 있으니까 그 시시비비를 저희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려서 이것을 행정소송 한다든지 다른 절차들을 밟아서 웬만하면 이런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정만수 위원님.
우리
우리정만수위원
청소과에 대해서는 제가 유난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서석공사에 8급 여직원이 하나밖에 채용이 안됐는데 허위로 2명이 올라온 적이 있죠. 전달에나 그 후달에 급여가 한번이라도 나간 사실이 있습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없습니다.
여는
급여는정만수위원
없고 이번에야 이력서를 집어넣고 올려주라는 말입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이력서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자꾸 사무원이 부족하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이 계산착오로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력서도 안들어오고 했는데 예산에만 2명으로 지금 올렸단 말이죠? ○
지형
이지형청소과장
1명이 증원이 됐는데요. 증원요구가 되버렸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만수위원
96년도에 한사람을 더 해달라는 그 뜻이죠?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 분야가 이 앞전에 서석공사 근로자 대표들하고 보고드릴 때에 의회에서 그런 분야는 채택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분야가 지금 기획실하고 저희 부서에 들어오니까 의회 얘기라든지 서석공사 자체가 사무원이 부족한 모양이다 해서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면 서석공사가 다시 채용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되고 그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만수위원
2명을 플러스해서 107명입니까? 이 사람을 빼면 106명입니까?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107명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이 사람 빼고 107명이죠? 그러나 급여는 안나간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급여가 나간다면 크나큰 문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급여는 안나가고 96년도에 여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죠. 잘 알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청소과 소관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희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유희경위원
343족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라고 했는데 무엇을 수질검사 합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우리 관내의 약수터 두군데하고 공동우물 한군데입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합니다.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터도
약수터도유희경위원
수질검사합니까? 원래 약수터라는 것은 좋은 물, 생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자연샘입니다.
아니
아니유희경위원
나는 수질검사라고 하길래 요식업 같은 곳 수질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정만수 위원님.
만수
정만수정만수위원
위원입니다. 344족입니다. 우리 남구에 예방하는 약품이 재료가 있다고 해서 삭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그대 질의하실 때는 약품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현재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약품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약품은 비상약품으로,
러면
그러면정만수위원
증가된 원인은 뭐죠?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당초에는 4,665만7,000원이었는데 대촌이 편입되면서 추경에 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대촌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소독부 지원 방역할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대문에 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예산이 추경된 분도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300만원이 깎여졌습니다. 그런 중에 5,258만8,000원밖에 계상이 안됐는데 그래서 아마 593만원은 금년 예산보다 더 증가된 것으로 아시고 삭감된 것 같은데 설명을 잘못 드려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실질적으로 대촌이란 면적이 과연 우리 남구지역에 몇 배를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렇지 않아도 지역이 넓어졌는데 이것을 삭감을 해서 예방하기가 어렵지 않냐는 뜻에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판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유정심 위원님.
정심
유정심유정심위원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347페이지에 걸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남구에 보건소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해야할 업무들을 위생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346,7 페이지에 걸쳐서 여러 가지 검진.진단과 예방 접종 등이 나와있는데 지금 보건소가 없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진료업무는 지금 서구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
서구유정심위원
보건소로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서구 보건소로.
지금
지금유정심위원
남구에 사는 주민들이 거리상으로 버스를 두번 갈아타야 하고 원거리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호소하시는데 보건소가 생길 때까지는 다른 방법이 없죠?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구에
남구에유정심위원
있는 개인병원이나 중.종합병원을 이용해서 좀더 가깝게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편리한 방법으로 운영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금년 7월1일부로 보건법이 발효가 됩니다. 아마 그대에 검토를 한 번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법상 민간병원에다는 위탁이 불가능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정간호 인건비와 가정간호 수용비, 가정간호 약품 구입비 등을 보고 제가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지 새삼스럽게 알아서 의문이 생겨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정간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지금 현재 서구에서 10명이 우리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호사 10명이 우리 남구를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지금 서구에서 인건비를 1억1,931만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3명은 시에서 보조가 있고 7명은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예산부서와 그동안 줄다리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예산부서에서 계상이 안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는 3명이 보조금에 따른 구비를 얻어 가지고 우선 예방 접종 같은 것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가정간호는 간호사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1년 정도의 이론과 실습을 공부한 사람에게 보사부에서 또 하나의 면허를 주는데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지금 쓰고 계시는지?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지금 현재 서구에서 쓰고 있는데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정심위원
남구 일을 보고 있는 3명의 이력과 그분들이 했던 실적 있죠? 남구의 가정간호 일을 했던,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 금년 연말이 지나면 금년도 사업실적을 서구 보건소에서 받습니다.
것을
그것을유정심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분, 유희경 위원님.
희경
유희경위원
각 동마다 자율방역 휴대용 연막기가 있죠.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예, 금년 방역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런데
그런데유희경위원
일선동에 가서 알아보면 그것을 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방역을 할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2,3만원씩 받고 당신들 건강을 해치면서 하려고 합니까? 동장의 사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한번씩 하는 모양인데 명년이나 재명년부터는 그것도 어렵다는 푸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항공방역을 검토 건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항공방역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항공방역시 돈 투자에 비해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은 금년에 지원방역하고 차량으로 연막분무소독을 했고 동에서는 자율방역을 해서 휴대용으로 했는데 그것도 어떤 동에서는 동에 있는 차량으로 할련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동에 있는 차량으로 하다보면 골몰골목 집집마다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직히
솔직히유희경위원
말해서 차량이라든지 골목에서 어깨에 메고하는 것은 여기서 뿌리면 저리가 버리고 해서 이것은 일개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겠지만 시와 절충해서 일괄적으로 광주시 전체를 동시에 뿌려버리는 안이 참 좋은 생각입니다. 개인들은 통장이라든지 한 2만원씩 받고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마지못해서 하는 실정이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건의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혹시 과장님 예결위원님들한테 협조 말씀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해주시고 들어가시면 좋겠다해서.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방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름철에는 매일해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대문에 이 방역에 대한 예산 재료비 같은 것을 작년에 비해서 올라온 분야들을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새로 대촌동이 편입되고 또 약품대도 매년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감안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나종천위원
위원입니다. 355족에 보면 대동, 도동 농로확포장해 가지고 시비가 1억이 준비가 돼있는데 구비가 준비가 못되어서 사업계획에서 차질을 나타낼 것 같은 우려를 하고 있죠?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나종천위원
없고 어려운 과정에서 세우다 보니까 우리 의회가 처음 개원해서 어려운 과정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것을 오랫동안 상관하면서 현지답사해서 농로라도, 다리라도 놓게 만들어 처리해 주자는 그런 여건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1억이 내려와 있는데 구비가 준비가 안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있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분과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든 추경을 한다든지 또 증원을 해서라도 96년도 사업에 기필코 완료할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다. 어제 이원창 위원께서 우리 세수가 더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인데도 약10억 정도가 일부러 감췄다고 볼 수는 없지만 누락되어 잇는 것 같이 보여지고 또 한편 국장님들 실과장님들 얘기로서는 누락을 몰랐었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시와의 연관 과정에서 그런 점이 감춰질 수도 있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지만 적어도 2, 3억 정도 눈에 보였다고 한다면 누락도 될 수 있고 빠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10정도는 일부러 그랬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진행한다는 것도 맞지가 않고 이것을 알고 누락시켰다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몰라서 그랬다면 더더욱 문제가 있고, 애초에 세수가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는데도 그것을 감지 못했다거나 또는 감춰놔둔 상황에서 시비가 1억 정도 내려와 있는데도 구비를 책정하지 못하고 공사를 할지 못할지 우려가 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상스럽게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싶어져서 저희들 나름으로 마음속에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정리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을 해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과장님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삭감한 내용이라든지 세수확보가 더 될 수 있는 입장에서든지 간에 이런 것이 준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
찬주
서찬주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파트에 요구했을 때 우리 구비까지 합해서 2억을 요구했었고 시에다 요구할 때도 2억 전액을 보조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 50%씩 부담하라고 해서 그것을 예산파트에 요청했는데 예산서가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 구비가 재원이 부족하다, 미처 확보 못했으니까 96년도에 가서 어떻게든 재원확보해서 같이 추진하자는 얘기가 사석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보고 드릴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길래 최선을 다해서 구비를 확보해서 이것은 청원 제1호니까 서로 명분을 세워서 일을 하자해서 최선을 다 할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진월동에 보면 진제 제방이 있거든요.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시에서 그 제방포장을 해주기로 하기전에 도로공사와 연계가 되어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현지에서는 과거에 도로개설을 하고 포장을 하면서 거기에 말썽이 많고 중량이 많은 차량들이 거기를 통행함으로써 많이 무너졌다거나 보수를 요하는 것이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방죽에 대해서 포장을 한다는 얘기인데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 모르고 시 자체적으로 해가는 경우도 있나요?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나종천위원
현재까지는 시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제방 자체가 100m 조금 넘을까 하는데, 100m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35m 새로운 외곽도로가 났지 않습니까? 그밑으로 말하자면 암거가 있고 거기를 넘어서게 되면 또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를 책정해서 저 위쪽까지 포장하기로 진행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구하고 관계 다른 것인가,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지금 진제는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진제
진제나종천위원
방죽이라고 그러는데,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장하는데는 진제가 없는데요.
여기
여기나종천위원
내용에는 안들어 있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안들어 있어요. 그런데 진월제를 말합니까?
지금
지금나종천위원
현재까지는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완전히 그런 사항이 있다면,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없는데요. 연말이 되다보니까 국비나 보조금이 있어 가지고 반납하기 전에 진척이 덜 된 분야를 아마 생각하고 있는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한번 알아볼랍니다.
그걸
그걸나종천위원
그때 해주기로 시에서 약속을 했어요. 도로 포장하고 도로를 내면서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뒤로 잡자갈을 깔고, 보수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걸 곧 할 것처럼 말하고 있고 또 시에서 그것을 해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제가 오후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351족에 변소개량 있죠. 95년도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에서 변소개량은 몇 군데 했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50호입니다.
주로
주로안원균위원
농촌동입니까?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전부 농촌동입니다. 구비를 미처 확보하지 못해 일부 지원을 못하고 있어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8,000만원 160동 나누니까 한동당 50만원 골입니까? (예) 과거에 내무부나 다른 감사기관에서 지적을 많이 받은 사업이시죠? (예) 자기 돈으로 변소개량 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을 붙일 때 반드시 원상태, 공사중, 준공된 다음에 붙이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50%거든요.
리를
관리를안원균위원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변소개량 할 곳이 아직도 많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래식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안원균위원
관리를 잘해서 잡음이 안나오도록 하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 부분에 있어서 원예육묘 현대화 생산시설지원, 이것은 계획이 서 있습니까? ○
정욱
이정욱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대촌지구에다가 광산에서 기 시설을 설치했는데 시설된 비닐하우스에 현대화 사업을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PC하우스인데 완전히 오토메이션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마는, 광산에서 금년에 2억을 지원해 추진하려고 한건데, 우리구로 넘어온 것이라 아직 우리구는 그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아 내년 예산에 일부 세웠습니다. 말하자면 오토메이션 시설을 갖추는데 따른 지원금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안원균위원
. 354족 대형 관정부분에서요, 유지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실려고 계상했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모터 하나만 고장나도 2,3백 들어가는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장옥이나 파이프가 고장났을 때 이런 것만 기준한 겁니다. 지금 이쪽 지역에 시설된 것은 근자에 한 것이라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에
근자에안원균위원
뚫었기 때문에 이 정도 계상했다는 겁니까? (예) 양수기는 어디다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가장
효덕동 사무실하고 대촌동에 있습니다.
고가
창고가안원균위원
없죠? (예)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예, 서용 위원님.
서용
서용위원
남구청내에 수의사가 있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한사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가축전염병 출장을 3명이 간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공수의사, 계장, 수의사 3명이 가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공수의사는 누굽니까?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구청에서 위촉한 사람으로 남구 관내에서 수의사 자격을 갖고 가축병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지역물가조사 의뢰를 누구한테 합니까?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지역물가를 매주 조사하고 있는데 물가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진상가 주변하고 무등시장, 백운동 로타리, 서1동 지역에 네파트로 해서 물가모니터 요원을 네사람 위촉해가지고 그들이 매주 화요일날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면 저희가 현지 확인하고 나서 시에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물가모니터요원 네사람에 대해 매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매월 10만2,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보다도 사회산업국 전체 예산을 놓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제113조제1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면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지방재정법 제2조에 있습니다. 그런 재정운영이 건전성 확보를 위하고, 효율성을 위하고 공정성 있게 적법하게 재정진단을 해보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실은 국장님께 묻고 싶었는데 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묻습니다.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제가 감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평소 가지고 있는 식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을 여러 가지 여건에서 지방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합목적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원 판단을 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마는, 실정상 지방재원이 부족해서 일부 부담을 못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재원의 여건을 감안해서 수시로 수정예산이랄지 경정예산을 통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서 부담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서 일부 부담을 못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재원의 여건을 감안해서 수시로 수정예산이랄지 경정예산을 통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상규
장상규위원
재정진단은 해본 사실이 없죠?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매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상규
장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안중섭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 건설, 교통, 지적과 순으로 질의하는 것이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 소관 의문난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서용
서용서용위원
위원입니다. 제트크리닝 예산이 서있는데 광주권에 제트크리닝차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대전사람인데 한밭이라는 회사입니다.
포에
목포에서용위원
제트크리닝 대행업소가 한군데 있는데 광주에 있습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광주에 있습니다. 사무소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독점 할 입장에서 폭리를 취하지 않나 묻고 싶습니다.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객관적으로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넘어 견제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만, 타 시.도를 보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서용위원
지역에 제트크리닝 차를 갖다가 제트크리닝 공법으로 준설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하수도가 주로 되겠습니다만, 하수도가 U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력 준설이 가능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추세로 볼 때 흄관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흄관으로 했을 때 재래식 준설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게중에는 여러 가지 이물질, 장애물로 인해서 시공하기가 아주 난이한 곳이 있습니다. 연장이 아주 불리하다든지, 하수도 이물질이 끼었다든지 지장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CCTV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이 못미쳐가지고 많이 못했습니다만,
서용
서용위원
제트크리닝 주로 할 때는 기계준설로 하기 불가능한 지역, 대개 맨홀의 연장의 좀 길고 또 깊이가 깊어서 일반 하수도 준설원들이 준설하기는 상당히 부적합 지역, 주로 주월동 부근에 약간 있고, 라인아파트 택지개발사업지구 거기가 하수구가 좀 깊이 묻혔습니다. 그런 곳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트크리닝 공법으로 준설을 했을 때 어떤 건축폐자재라든가 스치로폴 같은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여기는 사람이 옆에서 보조적으로 빼냅니다. 과거 서구에 화정여중 앞에 그런 곳을 작업할 때 가봤는데 근본적으로 제트크리닝공법을 준설 작업을 했을 때 건축폐자재라든지 큰 이물은 절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수구 정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1년에 두번씩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했습니까? (예) 우리가 흔히 보면 도로공사를 한지 2,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거기를 다 파가지고 어떤 전선을 묻는다든지 도시가스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조정위원회에서 금년에 얼마나 회의를 했는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위원회 회의는 아직 준비를 해오지 않았습니다만, 분기별로 한회씩 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내용이 이중 굴착방지를 위한 내용이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부득이 굴착을 할 경우에 상호연결해서 동일 구간에서 이중으로 하지 않고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로서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 도시가스 또 하수도 이렇게 조정해서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물량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서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광주공원에서 사직공원간 육교설치가 있죠? 구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내용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위치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서현교회 부근이 되겠습니다. 서현교회 부근에서 광주향교간에 차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고,
원균
안원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가 아니라 라인빌딩이 있는데, 그쪽 근처인 것 같습니다. 서현교회 앞에 향교간 신호등 있는데 한다는 것이 아니라 라인빌딩 앞에다 하는데 시의원도 이 부분에 관해서 모르고 있고 구 의원도 거기에 관한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는데 특정건물이라든지 특정분들이 시하고 연계속에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구에다 예산을 내려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광주공원에서 사직공원에 통행인들이 상당히 많고 더군다나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KBC, 무등빌딩 그쪽에 많은 차량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육교가 필요하다고 시에서 인정한 것 같습니다. 도로가 25m 도로이기 때문에 실지시공과 위치는 저희들이 그런 맥락에서 되었기 대문에 가장 민원이 적고 여러가지 주민의견이라든지 의원님들과는 상의 안했습니다만, 의원님이라든지 동장님도 포함이 되겠습미다만, 민원이 적고 설치가 가능한 사람의 이용도도 좋고 그런 개소를 같이 협의를 해서 시행할까 합니다. 정범석 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구체적으로 설치위치라든지,
에서
구에서안원균위원
예산 내려주라고 이야기 한적 없죠? 시에서 판단해가지고 내려온 것이죠?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원칙적으로 도로가 20m 이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나 우리가 요구하지 않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줬습니다.
이것
이것안원균위원
,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납됩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아마 그럴 겁니다. 다만 저희가 시의 지시를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다만, 불필요하다든지 민원이 많다든지 꼭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되는
반납되는안원균위원
것이 아니죠? 그럴 겁니다. 서현교회하고 광주향교 구간은 서로 차들이 교차도 될 수도 있고 좌회전도 받기 때문에 위치선정을 만약 하신다면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안원균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으리라 보는데요. 동장포괄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죠?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대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구청장포괄사업비 2억이 삭감되었죠? (예) 동부분에 있어서 개발이 잘된 동과 잘 안되는 동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20개 동이 2억일 경우에 한곳이 1,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소규모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택지개발지구가 잘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95년도 사은행정비 부분을 보면 회계적으로 상당히 동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될 수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장포괄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을 배부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관리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연구 안 해보셨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동장 포괄사업비의 개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동에 약 1,000만원씩 해가지고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판단 안했습니다만, 1,000만원이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 치소의 비용만 해놓고 개발지나 신시가지나 구시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
과거안원균위원
포괄사업이라든지 사은행정을 보면 소규모적으로 분배되다 보니까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한 것입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저도 동감입니다만, 사전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서를 받고 또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것은 연관해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우려가 범해지지 않도록 매듭지어지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러
아울러안원균위원
연간된 이야기인데 시설비 부분도 봉선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20개 동에 걸쳐 가지고 거의 하수도 공사 또는 골목포장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한군데씩 올라왔습니다. 적게는 500만원에서 시작해 가지고 많게는 몇 천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구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균등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간에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에서 우선 순으로 소액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조서를 오리라고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극히 형식적으로 봐집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동에 있어서 다른 동에 비교해서 남구전체를 형평성을 봤을 때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A라는 동이 세군데가 있고 B라는 동은 한군데도 없다 그럴 경우 A라는 곳에 다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계된 지역민들이라든가 그곳 출신 의원님들이라든가 동에 근무하신 분들 형편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다 올라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뒷골목 포장이나 소방도로, 계획도로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도만 좋게 고쳐 줘서는 안될 동네, 특히 서동이라든가 사구동, 월산동은 도로 계획선이 뚫리지 않은 상태속에서 임시방편적으로 하수도만 다시 신설한다든가 재보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양림동 500만원 올라왔는데 저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필요도 없어요. 가운데 하수도 있는데 거기로만 다녀도 구두에 흙 안묻습니다. 2.2m가 폭인데 가운데 하수도가 약 1m정도 나와 있는데 그것 밟고 다녀도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청장포괄사업비 부분에서도 2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5억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속칭 사업의 우선 순위들이 정해져 잇지 않고 정치적 이해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적 이해 관계속에서 쓰여졌을 때 문제다 이겁니다. 올해 예산서 올라온 것 보니까 다 시에서 목이 정해져 가지고, 시에서 하다못해 소방도로 하나 뚫는 것까지 목이 정해져 가지고 올라왔는데 구비 보태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하수도 개소공사하고 뒷골목 포장 일부 돈에다가 나머지 예산부분들을, 구비를 세우기 애매하니까 구청장과 동장포괄사업비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점에 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처음에 지적했던 하수도 각동에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했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선 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잣대로 잰 것이 맞을 것이냐 각기 틀리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는 견해와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와 여러 가지 형평성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이 우선 순위가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만, 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양림동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게까지 필요없는 것 같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저희들이 측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꼭 필요없으시다면 다른데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하는데 대의명분, 이런 것도 있으리라 봅니다. 각 동에 제일 시급한 곳, 돈 제일 적게 들고 효과를 제일 많이 보는 한군데 정도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예산도 사실 불투명합니다. 시 예산이 7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부담을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어질 것으로 하고 이런 계산을 해놨습니다. 사업 시행을 해가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비는 대부분이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되어있고 일부만 구청사업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주 불가분한 경우, 계속사업, 과거에 했다가 미진한 사업, 거기만 일부 조금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구청 재력이 허용이 된다면 내용별로 좀더 불요불급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행할까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청장님포갈사업 부분에 가서는 왜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청장님 포괄사업비는 꼭 우리 건설과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대부분 주로 건설과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는 합니다만, 꼭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좀더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히 선정해서 상사분들의 결심을 얻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을 의식하고 계신 것 같은데 특정한 곳에 임의로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희 실무파트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과거안원균위원
몇 년전 포괄사업비가 없어졌는데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포괄사업비가 선거를 목적에 두고 여러 가지 잡음의 요소를 없애기 위해 시행했는데 시행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군다나 구청은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잠재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판단할 때 포괄사업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해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차등을 두어 시행한 것 같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한 서글픔을 느낍니다. 저희 구가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소방도로를 뚫을려고 했을 때에 시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관심도 두지 않고 재원도 두지 않은 체 너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뚫어 관리하라고 한 사실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소방도로 12m미만 도로는 시에서 오히려 생색을 내는데 96년도 예산에 있어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계속 사업부분들에 있어서 주무 실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잘 아시리라 보는데 계속 사업부분들은 방치해 놓고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목을 정해놓고 내려왔다 이것입니다. 시의회에서 이런 정책들을 폈을 때 시의회에서 폈다고 하더라도 시, 구청공무원들이 동의를 안하면 시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서 구의원들이 구의회 의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시의회에 가서 로비스트가 되어 돈을 타오는 것이 곧 의절활동을 잘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격하시키고 잇다 이것입니다. 시에서 돈을 내려주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려주더라도 계속사업이 끝난 다음 순서에 의해서 신규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사업은 방치해 놓고 신규사업만 하는데 이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아까 육교설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화재위험이 있다든가 시급한 일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더 편리하자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은 방치해 놓고 신규사업을 우선 순으로 하고 신규사업을 우선 순으로 신규사업을 우선 순으로 하고 신규사업도 시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구청에서는 계속사업을 하고 있다 구비를 들여서 계속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방치하고 결국에는 9억원을 청장, 동장포괄사업비로 몰아 놓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식으로 500만원에서 천몇백만원 뒷골목 포장, 하수도 개설로에 쓰라고 각 동에 주는 형태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500만원 가져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의원장
국장님 안원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고자 안배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업지 선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사업선정은 이렇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 제일 숙원이 되는 사업을 추천 받아 선정합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까 서두에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20개 동을 똑같이 사업장을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의원들을 돕자는 차원이면 반드시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까 답변이 모순이 아닌가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것은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각 동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들에게 직접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동장이나 지역 주민들 다른 직원들과 각기 다를 수도 있어서 협의과정에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물론 20개 동장님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민선자치단체장 선출 이후로 각 동마다 진정서가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업장 선정도 진정서가 올라오고 어느 동을 찾아봐도 시급하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업장 선정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 보면 지역주민들이 동을 찾기 이전에 지역출신 위원님들을 먼저 찾아와 건의하고 타협하고 협조를 구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업장 선정을 할 때 동장과 지역출신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좋은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포괄사업비 성격이 그런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민원이 구 민원이고 구 민원이 의원님들의 민원 아닙니까? 삭감이 되면 의원님들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국장님 말씀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1년 동안 행정의 흐름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동사무소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하나도 없고 지금 대촌동이 4월21일 편입이 되었습니다만, 대촌동에 T.O가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도시산업국 심사를 할 때 저희가 국장님께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동의 동장에 대한 포괄사업비는 동에 대한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십사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예산에 관한 것은 예산 파트와 상의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내용은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 구청 포괄사업비 이렇게 있는데 어떤 어원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 포괄사업비가 동 포괄사업비 아니겠습니까?
원창
이원창위원장
개념은 시설비 차원과 똑같은 차원입니다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짚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또 동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해서 다시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가급적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예, 됐습니다. 유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유희경위원
275페이지 구세약국에서 수박 등으로 가는 도로 12미터 도로개설사업 있지요? (예) 토지매입비로4억8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돈이 시에서 나온 지원금입니까?(예) 이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50%를 지원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원래 시에서의 지원계획은 보상비의 50%만 지원하고 50%는 구비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 시설비는 구청 소요 자체 자금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구세약국에서 수박등까지 거리가 200미터인 것으로 아는데 여기의 총사업비가 약 30억원 정도 소요되고 그중에서 공사비가 14억원, 보상비가 16억원,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지시한 규약대로 하더라도 보상비가 16억원이기 때문에 시비가 8억원, 구비가 8억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비는 시설비 14억원과 보상비 8억원을 합한 22억원을 부담해야 하고 시비는 8억원만 부담해야 합니다. 시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구비는 나머지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공사비는 일부만 착공해 보상하고 다음 이듬해나 추경에 계속 건의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희경
유희경위원
30억 공사인데 시에서는 8억만 책정해준 것이 아닙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현재는 8억만 방침을 세워 놓았지만 앞으로 더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경
유희경위원
약 4억원 정도 더 와야 되겠네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희경
유희경위원
96년도에는 토지매입만 하고 사업은 안합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시에서는 추경에 또 지원해 주겟다고 이렇게 약조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
그때유희경위원
재정경제심의위원회에서 연차 사업으로 96년도에 15억원 97년도에 15억원, 2년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97년까지 마무리가 안되겠네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좀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다 같은 공동관심사입니다.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시에 건의하고 의원님들도 노력해 주신다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희경
유희경위원
알았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국장님, 제가 육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시 모의원하고 만나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광주공원에서 사직공원 육교설치라고 하셨지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범석위원
전에 국장님께서는 무등일보 앞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 예산을 따오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의원이 노력을 해서 보내줬는데 건설교통국장이 위치를 보고 가서 위치를 지정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그 위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의아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이원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예, 강경구 위원님.
앞서
앞서강경구위원
간사님께서 청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도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동장 포괄사업비,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갖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한 말씀 묻겠습니다. 1개동에 주민 편익사업을 최고 한도액 얼마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예산을 실무적으로 직접 안 다루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준 지침이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기본금이란게 있을 거예요? (예) 안원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질구레한 동의 공사는 차라리 안하는 것만도 못하다,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1,000만원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청장 포괄사업비 7억중에 2억원을 삭감해 놓고 있는데 조금 후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계수조정상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준에 균형을 맞추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동의 최고한도금액은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나 동장 포괄사업비로 각 50% 범위 내로 세워놓았습니다. 재원에 더 많은 여력이 있으면 좀더 많이 세워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님의
청장님의강경구위원
것을 5억 해놓고 그중 한 2억 한다면 모양새도 좋을 것인데,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청장님 것도 좀 적습니다. 만약에 청장님 것을 7억에서 8억으로 그리고 동장님의 것을 1억으로 한다면 그런 논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위원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원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특별회계에서 구청, 동 교통담당자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각 동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 주정차 단속요원들, 교통담당자가 있습니다. 교통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선진지 같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견문을 넓히기 위해 잘하는 지역을 선진시찰해서 효과적으로 교통단속을 시키기 위해 선진지 시찰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
이것안원균위원
혹시 교통관리공사로 전도해서 줄 돈 아니예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동에
동에안원균위원
교통담당자가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각 동에 전부 있습니다.
감사
감사안원균위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중 한가지가 현재 주정차 단속요원이 청원경찰로 되어 있는데 주정차 단속요원은 기능직 공무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청에서는 기본급이나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 또는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인건비성 경비 부분들이 더 많이 청원경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청원경찰을 보호하자고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남구청이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단순히 주정차 단속요원이 청원경찰이 되어 1인당 크게는 8만원 이상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주중 과거 경력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요. 그런 부분 속에서 남구의 인사정책이 여기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경찰로 보호하니까 주차 딱지를 더 잘 붙이고 민원을 오히려 야기시키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양석
송양석도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단속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교육시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지
선진지안원균위원
견학에 청원경찰과 교통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실 것이라는 생각이 큽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이 삭감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타깝지요.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교통개선책도 많이 해야 하는데 이런 분야가 삭감되었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서 내년에 노상주차장을 1개소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하려고 하십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백운광장에서 철도육교쪽으로 한 100면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새정치국민회의 그쪽 말입니까? (예) 그러면 유료로 하신다는 말이예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안원균위원
그쪽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질서 정연하게 잘 주차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무슨 포장을 합니까 그리고 주차선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밤에 노숙차량들이 많습니다. 대형트럭이나 버스, 자가용이라든가 다 차종이 다릅니다. 차선을 그었을 때 그것이 지켜질지도 의문이고 포장이 지금 다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 부지 잔재물 정비라고 했는데 지금 도로변이 다 포장이되어 있는데 무슨 잔재물이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과거 서구 당시 백운파출소 앞에 포장을 해가지고 선까지 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쪽의 주차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로변 주변이 굉장히 불결하고요. ○
로변
철로변안원석위원
주변이 불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철로변 땅이 구청땅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고 철도청에서 하잖아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도로변 쪽이 불결해서요. ○
로변
도로변안원석위원
쪽은 여름철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풀뽑기 하고 지저분하다고 해서 코스모스씨 뿌리고 하지 않습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주차하면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
레기
쓰레기안원석위원
투기는 동사무소에서 불법투기 단속요원이 나가서 해야 하지요. 선만 그어 주차장 만들기만 하면 됩니까?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는 주차관리공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는 주차관리공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29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불법주차장 견인보조금요. 이것 자체적으로 견인차를 사고 관리하고 남구 관내 차량소통 잘 되게끔하고 스티카 발부하면 안됩니까? 꼭 협약사항으로 해가지고 교통관리공사에다, 분구되기전에 서구에서 차량 다 사주고 관리비까지 나갔어요. 1억9,000만원씩,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부터 계약 파기하고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나 세워봤는지, 아니면 교통관리공사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보세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각 구청 공히 위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예상하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관리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인계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같은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에
시내에안원균위원
주차빌딩도 있죠?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예.
구의
남구의안원균위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황색선 하나라도 그어준적 있습니까? 교통관리공사 직원들, 과거에 시청공무원들이나 시 산하공무원들이 그쪽으로 전직해 가지고 봉급 주고, 차 끌어간다고 해가지고 그 차마저도 분구되기전에 서구예산으로 다 사줬던 거예요. 그런데 견인한다고 해서 1억9,000만원이나 준다는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거기다 주차빌딩 설치비 적립금도 계속해 나가는데 남구에서 독단적으로 특별회계 만들어 가지고 세외수입을 잡기 위해서 지금부터 연구를 해보세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니면
아니면안원석위원
지방채라도 발행을 하든지요. 매년 이렇게 줍니까, 아까 사회산업국 소관 쓰레기 대행업체인 서석공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나는 이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거 삭감했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 불이익이 오는 건 하나도 없죠?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억9,200은 견인비입니다. 금년의 경우는 1억5,700정도 됐고 견인할 때 주차과태료가 있습니다. 3억5,000정도가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하나도 손안대고 물론 인원은 파견돼 있습니다만, 또 견인차도 저희들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견인비가 금년의 경우 1억5,700정도 그리고 3억5,000정도 주차과태료를 저희들 노력 없이 받아들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억9,200은 내년 1년동안 견인했을 때 견인비용이 우리 구로 들어오면 그걸 다시 주는 걸로 돼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인대행업을 교통공사에다 위탁하지 않고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랬을 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어떤 것이 좋은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개괄적으로 판단해 볼 때 견인 한조당 6대 이상을 구청에서는 못하는 실정인데 교통공사에서는 그걸 전문적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이윤추구를 했겠죠. 그랫을 때 10대반, 그러니까 절반정도 이상의 수입이 증가되는 실정이고 우리구에서 했을 때는 새로 기사를 채용한다든지 관리면에서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견인하는데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2만원입니다. 주정차 위반은 순간적으로 했든지 어쩌든지 4만원이고 그랬을 때 견인하는 것이 인력이나 장비 시간적인 여유로 봐서 힘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입적인 측면에서 훨씬 떨어질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렇게
그렇게안원균위원
생각하십니까? 기술적인 측면을 이야기했는데요, 견인차 끄는 자격증 가지고 합니까? 이전분들은 하다보면 다 늘게되고, 그 사람들 교통관리공사 생기기전에 어디서 그런 기술을 익혀가지고 왔겠습니까? 하다보니까 다 하는 것이죠.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공사생기기 전이 비교표를 보면 한조당 약 5대반 또는 6대입니다. 그런데 교통공사에서 했을 때는 10대 이상이기 때문에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배가 증가 일로에 있다.
에서
남구에서안원균위원
불법주정차 견인과 스티커 발부를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차원 속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우리남구에서 계약파기 하면 오게 돼있습니다. 남구에서 남구차 가져오고 남구에서 대행사업비 주지 않으면 거기는 인력이 남아 돌아가니까 우리가 연구 안해도 시에서 조정을 하든 누가 조정을 하든 간에 남구에서 그 인원을 받아 주시오라고 할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규채용하지 않아도 기술적으로 숙달된 사람들이 오게 돼있어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교통공사설립취지에 시 전체적으로,
원균
안원균위원
교통관리공사에서 이익금을 발생해 가지고 남구 관내에다 교통에 관계되는 뭐 하나라도 해줬냐고요. 동구에다만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껏 생각한 것이 우리 돈으로 노상주차장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백운로타리에서 이면도로 이용해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교통관리공사에서 이익금이 나온다면 자기들이 해줘야 되요. 우리 몫도 못 찾아 먹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예, 서용위원님.
서용
서용위원
서용위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을 걸로 압니다만, 저희가 총무사회위원이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하시고,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생소하게 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손익을 따진다면 딱지를 붙였을 때는 4만원이고 견인을 했을 때는 2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액면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교통유발을 했던 체납액은 지금 징수를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진다면 이것은 외상은 없습니다. 견인은 바로 현찰입니다. 그러나 4만원짜리 100장 붙여봐야 수입을 거둬들이지 못할 바에는 그건 별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남구의 중심지가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주월동 국제호텔주변이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그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
주월동에서용위원
현재 국제호텔이 있고 머지않아 화니백화점이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주변의 교통체증을 상상해볼 때 우리 남구청에서 일을 복 백운동로타리에서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잘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이 부분은 연구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주월동에 있는 국제호텔 주변, 화니백화점 주변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빌딩이나 주차장을 개설해 볼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먼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견인업무 비용 2만원은 현찰이고 과태료 4만원의 경우는 추후에 세입으로 거둬들이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교통공사에서 견인한 것은 견인비용과 과태료가 동시에 현찰로 들어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고 다만 우리 구청에서 여경이나 청경이 한 것은 고지서 발부하고 추후에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서용위원
여직원들이 딱지 붙이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리고 국제호텔 주변에 지금 현재도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데 앞으로 화니백화점 같은 대형건물이 들어서면 더욱 가중 될 것 아니냐, 그 대안으로 주차타워라도 구상해본 적이 있느냐는 말씀인데 사항설명서 290쪽 상단에 주차빌딩설치기본조사 설계비라고 해가지고 4,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 부위가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으로 돼있고 일반주거지역도 상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수요가 아주 급증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어느 위치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형 주차타워 하나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구상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해서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한 후에 시행할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안원균위원입니다. 289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징수활동보상금이 있는데 청원경찰 아가씨들이 불법주정차 스티카를 끊고 기한내에 이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것이 체납처리가 됐을 때 징수활동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95년도에 체납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셨어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금년에 체납액 징수실적은 약12%정도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총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체납액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가 덜돼서 건수라든지 금액은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관계는 청원경찰이 스티커를 발부했을 때 총체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거기에서 징수가 들어옵니다만, 체납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독려를 해야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수납하기도 바쁜 실정입니다. 또 체납액은 전체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전부다 압류를 해놓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체납은 개별방문은 못하고 서면으로 징수를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라든지 공휴일 같은 때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체납액의 징수성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그래서 시간외에라도 한다면 그에 대한 위로금조로 다소의 경비를 지출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구 된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업무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했던 것을 토대로 문제점 파악을 어느 정도는 다 했습니다. 명년도부터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행정에 착안을 하고 추진할까 합니다.
액에
체납액에안원균위원
대해서 독촉에 필요한 우편료라든가 경비부분이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4만원을 가지고 일일이 가정집마다 찾아다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편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구청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공문을 띄운다든가, 남구 관내면 동에다 협조를 구해서 돌아다니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체납액에 관한 우편료나 재경비가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우편요금은 288쪽에,
것은
그것은안원균위원
불법주정차단속고지서 우편료입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사실은 총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에 들어온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것도 포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주정차단속을 한다는 것을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올바른 주정차문화가 지켜지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들은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티커 붙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고 그 목적이 전도되었을 때, 특별회계부터 시작해서 지역교통과 부분을 쭉 보면 교통지도단속과 주정차 단속에 관한 경비와 수입부분이 얼마만큼 세외수입으로 이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안 빼봤습니다만, 경비로 투입한 양과 산출되는 양을 봤을 때 얼마나 효과적이냐는 거예요. 단속을 많이 하지만 체납은 늘어나고, 아까 12%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저조한 실적들을 봤을 때 이것이 과연 효과적이냐는 거예요. 차라리 교통관리공사에 대행할 것이 아니라 남구에서 주차노면을 많이 확보하고, 주차빌딩을 건설하고, 주차단속요원과 끌어가는 요원들이 세트로 움직여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자치구 남구에 맞는 주차정책, 도로정책, 교통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 속에 예산편성이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서구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듯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예, 정범석 위원님.
범석
정범석정범석위원
위원입니다. 매우 수고하고 계시는 도시국장님과 누구보다도 남구를 사랑하시는 과장님들께 감히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가장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알뜰히 구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좋은 대안을 내놓으신 우리 안원균 위원님, 서용 위원님, 그리고 예결위의 모든 위원님들 앞에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연간된 예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교통관리공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미숙하게 논의된 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본 위원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타 구와 절대적으로 비교만 하시지 말고 자주적으로 생각하셔서 위원님들이 내놓으신 좋은 대안들을 구 발전의 길잡이로 생각하셔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288쪽과 289쪽에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89쪽에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가지고 식비, 교통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경과 일반요원들을 모두 포함해서 식비, 교통비를 계상한 것입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과에
과에나종천위원
관계된 사람들인가요? ○
영석
송영석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효과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21명 그래가지고 식비, 교통비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그 교통비가 그 위에 있는 불법주정차단속 특별활동여비와는 연관이 없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기 위한 것입니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그것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위의
위의나종천위원
것을 보면 한달에 열흘, 16명이 그때그때 나간다고 돼있는데 열흘이라고 하면 3일마다 16명이 공동으로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밑에 있는 공익요원이 아니고 위의 건은 다른 건인가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제가 그것도 아울러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8쪽 부분은 청원경찰이 25일 내지 한달 내내 출장을 갑니다만, 국내여비입니다. 다 줄 수는 없고 10일 기준으로 해서 청경들의 여비고, 밑에 공익요원은 금년의 경우 15명입니다만, 내년에 21명이 올 것으로 해서 중식비를 3,000원을 계상했고 교통비가 1일 350원, 제복비, 방한복비, 기타 해서 총괄적으로 2,758만5,000원인데 부기를 내용별로 안 해놨습니다. 공익요원은 아시다시피 군대 방위병들입니다.
별로
내용별로나종천위원
나와 있지 않고 총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혹시 중복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그럼 위쪽에는 식비같은 것은 계상하지 않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것도 다 계상했습니다.
것도
그것도나종천위원
그러면 같이 합해서 나오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나왔습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단속요원은 특별히 활동할 때 여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나종천이원
식비같은 것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냐고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별도로 계상돼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국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주차빌딩 선정장소를 잘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혹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관청에서 좋은 일을 해놓고도 구민들한테 납득이 안간다는 말씀들을 듣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월동 관내에 화니백화점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빌딩을 그 인근에 했을 경우에 업자가 해도 충분하게 할 일을 우리 관에서 앞장서 가지고 주차빌딩을 세웠냐고 하는 주민들이 있을 것도 같고 또 어떤 특정업체를 위해서 주차빌딩을 인근에다 설치했지 않냐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잘 알았습니다. 추호도 거기를 의식하고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주차수용를 감안해서 그쪽이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고 주차수요가 많기 때문에 하면 어쩌겠느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교감을 나눈바 있습니다만, 그러한 시설들을 할 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만 가능한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행단계 때 미리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자문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할랍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도 백운동 건널목을 위시해서 남구청 진입로가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관에서 앞장서서 그 부근에다 주차빌딩을 세워 가지고 그런 업체를 도운다는 인상이 풍겼을 때는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점에서 참고로 국장님께 미리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지역교통과를 보니까 갈수록 특별회계 면수가 늘어나드라고요. 처음에 교통에 관계된 추자장특별회계가 편성됐을 때는 두세장인가 밖에 안되더니 갈수록 늘어나 가지고 꽤 사림이 늘어났는데 공익요원은 군에 복무를 해야하는데 공익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 나가는 거죠? ○
구에
남구에안원균위원
공익요원으로 배치된 사람이 21명입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현재는 15명인데 내년에 6명정도,
원균
안원균위원
이 공익요원이 출근을 어디로 합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당초 병무청에서 배치될 때에 업무 분담을 해줬습니다. 하천감시, 그린벨트감시, 산림감시, 교통계도단속, 이렇게 배치돼있는데 교통계도 단속요원들은 교통과로 배치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원균위원
주정차단속요원으로 온 공익요원이 현재 몇 명이냐고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현재 15명입니다.
남구
남구안원균위원
전체적으로 온 공익용원은 몇 명인데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시민과에서 하는 일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안원균위원
주정차단속요원인 공익요원이 하는 일은 말 그대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단속이 아니라 계도만 합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여기 청원경찰들하고 같이 조가 편성돼서 다니는 것이죠? 발부는 아가씨들이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따라다니죠?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따라 다니면서 계도를 합니다.
쉽게
쉽게안원균우원
말해서 보조하는 겁니다. 여자 혼자다니면 남자들한테 멱살도 잡히고 욕도 먹고 하니까 신변보호도 하고 계도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총무사회위원이니까 얘기하는데 청원경찰 봉급은 일반회계에서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특히 교통에 관계된 특별회계에 있어서 청원경찰 봉급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나름대로 예산이 서 가지고 독자적으로 여기서 수입지출을 맞춰나갑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특별회계로 돈은 넘어갈 수는 있어도 특별회계 돈이 일반회계로 넘어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는데 자꾸 어렵다 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돈을 갖고 갑니다. 일정정도 편리주의입니다. 이것은 성격상 봤을 때 일반회계에다 넣어 가지고 봉급이라든지 보상금 부분들을 떨고, 이렇게 편할 때는 특별회계에다 떨고 남구에 있어서 그 기준이 없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특별회계로 어차피 떨어졌으니까 주정차 단속에 관계되고 교통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반회계에 압박을 안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입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것이지 자꾸 의존도가 높아져 가지고 편리적으로 일반회계에다 요청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회계에서 보태주고 일정정도 봉급도 해주고, 저는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과장, 계장급이하 분들은 전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보면 제일 처음에 차를 사주고 할 때는 처음에는 일반회계에서 나갔었죠? 직원봉급도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경비도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기껏 이 사람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공익요원 교통식비, 보상금, 무전기 사고, 이런 것 외에 돈을 벌으라고 했더니 돈을 벌어가지고 민간 대행업체에다 1억9,000만원 갖다 줘버리고 기껏 1년 사업한다는 것이 노상주차장 설치한다는 것이 별로 타당상성이 없는 곳에다 설치한다는 이야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빌딩설치비용 적립해 가지고 이것 하나 적립해 나가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회계가 성립이어서 교통문제에 관해서 주정차 문제에 관해서 생각하신다면 계장급 이하 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네요. 편리주의예요, 그러니까 도시국에서도 지역개발 부분이 없죠.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당초 청경을 채용할 때 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활용하는 인원이 아니고 구청 전체적으로 채용한 인원에서 배치된 인원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인사위원회를 열었는지 안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원경찰로 교통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단속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주차장 단속을 하기 위해서 몇 명 부족하니까 몇 명 쓰겠다고 말씀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조삼모사 격이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죠. 그것을 어디에서 채용했든 간에 채용하고 나서,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남구 예산에 안 들어갑니까? 96년도부터 특별회계에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요원들 봉급부터 시작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서 서로 이윤을 발생하려고 하고 최소 인원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운영비들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서도 본 바와 같이 3조에 보면 세출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특별히 여기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안원균위원
봤을 때는 남구의회 예산은 너무나도 관행적으로 돼있고 신설구청으로서 남구행정의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주정차 교통질서 부분들이 잘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일반적으로 편리하게 이것은 일반회계, 이것은 특별회계로 돼있는데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삭감하면 수정안이 오더라도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돼요. 위원장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우리 동료 안원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를 하셔 가지고 특별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우선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돈 관계인데 사실은 비슷한 성격입니다. 같은 구청 사업비 어느 특정목적을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왜 안했냐 그랬는데 지금 현재 공익요원 봉급 일체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돼있습니다. 다만 지역교통과에 있는 인원과 청경의 경비는 특별회계에서 지출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3조에 세출의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내에서 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은 우리 주차장이 어느 정도 육성이 될 때까지를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었건 특별회계가 되었건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주차질서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까지 명문화 시켜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육성하는 방안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계수조정 날짜가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로 하고 참고로 견인차 1대가 얼마입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과는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교통과는 이것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국 소관 선임과인 도시개발과에 비중을 두기 위해서 뒤로 미루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서용 위원님.
서용
서용서용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의 주거환경개성차입금 재특자금 이자를 삭감하기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자를 삭감했으면 연 이자는 5.5%이죠? (예) 5.5%를 만약에 연체료 물때는 몇%가 됩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연체료는 17%이율을 물리게 되어 있는데 1억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8억8,000만원에 17%이면 1억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서용의원
여기에는 도시산업위원회 예결위원과 총무사회위원회 예결위원이 계십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제가 지금 듣기로는 주거환경개선 차입금 이자를 전액삭감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사업위원회에서 잘 알아서 했으리라 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기왕이면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예산을 삭감할 때는 삭감하고 증액할 때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면 재특자금 8억8,000만원이 연이자 5.5%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 95년도부터 원금도 상환을 해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리 5.5%로 했을 때는 4,000만원의 이자를 물게 됩니다. 그러나 17%로 연체이자를 물게되면 1억4,950만원 약 1억100만원의 돈을 우리구비에서 더 연체이자로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4년도에 68억에 대한 잉여금으로 남구 지분 35억을 되찾기 위한 방법의 수단으로 집행부를 촉구하는 차원도 되겠고, 서구에 대한 항의도 된다는 차원에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자를 삭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잇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무등일보 신문을 보면 앞으로 서구와 남구가 이 35억에 대한 지분을 서로 가져오느냐 또, 서구에서 보면 이 예산을 안 뺐기느냐를 놓고 뜨거운 감자로 표현하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미 이렇게 지상에 보도를 했던 관계 기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우리 남구에서 기자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취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서구로 갔습니다. 서구에 가서 이 내용을 설명하니까 상당히 당황한 기색도 보였고, 서구의회에서도 상당히 언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이렇게 대서특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고 앞으로 서구와 남구가 어떤 법적대응도 해야할 부분도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굳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잘 처리를 했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1억100만원이라는 돈을 연체이자까지 물어가면서 이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세워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소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남구의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연체이자를 물어가면서까지 1억100만원이라는 돈을 더 물 필요가 있느냐, 이미 지상에 보도를 했던 그 기자가 서구청에 가서 상당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구와 남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뜨거운 감자 즉 첨예한 대립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도시산업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예결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하고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예, 정만수 위원님
동료
동료정만수위원
서용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재특자금만 문제되는게 아닙니다. 이 문제도 지금 청소과에 보면 107명이란 퇴직금을 단돈 한푼도 받아오지 않았습니다. 서구하고 남구가 분구되면서 이런 퇴직금을 이대로 놔두면 남구에서 다 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앞으로 문제삼아야 된다해서 이 재특자금 이자에 대해서 4,840만원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우리 서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억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년에 대한 1억100만원이고요. 이게 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청소과 퇴직금 문제와 이 문제가 서구와 남구가 분리가 안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몇 개월 이자를 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남구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체를 한두달 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놔두고, 우리가 서구청에 가서 좋게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좋게 모든 것을 해준다면 상관이 없는데 쉽게 이것을 인정을 안할 것 같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해야하는데 이런 것이 정리가 된다면 우리 남구에서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달 이자를 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삭제하자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렇기 대문에 이 문제는 1년에 대한 1억100만원이고 우리가 다른 추경이라도 저쪽하고 일을 하다가 정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용 위원님께서 이점에 대해 자세한 내역도 모르고 오늘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만 있으면 정리를 했는데 다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 서용 위원님하고 우리 예결위원님하고 타협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죠.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강경구 위원님.
자금
재특자금강경구위원
8억800만원에 대한 1차 1억8,000, 2차 7억에 대해서 오늘 서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해서 아직도 입장정리가 덜 되었습니다만, 이 복명내용을 보면 대법원 판례나 변호사나 복명자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맞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서용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줘야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국장님께서 옳다든지 아니면 현재 4.849만원 이자를 삭감한 우리 위원회 측과 의견을 말할 기회가 지금 있거든요. 저의 생각도 예를 들자면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법적 대치를 했을 때는 이길 수 있을 때 대치를 하는 것이지 뻔히 질줄 알면서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돌에 계란 부딪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 전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복명내용을 받아보니까 이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정이 촉박합니다만,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기한없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만이 내일이면 바로 각 위원회별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법정일수를 넘기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명쾌한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
경구
강경구정마눗위원
위원님 이 문제는 지금 국장님에게서 명쾌한 답변이 안나와요. 왜냐하면 이 문제만 있다면 관계가 없어요. 이 문제만 서구청에서 4.840만원 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청소과라든지 기타 다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안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최대한 타협하는데 까지 하고,
기가
여기가서용위원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총무위원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측의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답변에 앞서 도시산업위원이 아닌 총무사회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월산2동 감나무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르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월산2동 감나무골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위치는 백운국민학교에서 무진중학교까지 새로난 도로입니다. 거기에 1㎞정도 가면 왼쪽부위에 약4만2,171평방미터로서 91년도부터 94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총 55억3,588만9,000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시비해서 20억9,200만원이 투자되었고 재특자금 8억8,000만원을 포함해서 구비는 34억4,388만9,000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빌려온 금액이 91년4월16일, 92년11월7일 두차례에 걸쳐서 8억8,700만원을 빌려왔습니다. 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명년까지는 이자만 5.5% 나가고 91년부터는 10년에 해당되는 10분의1 원금과 이자가 계속 나가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4,84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1,210만원이 내일 모레 나가겠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명년도에 총 이자상환금액이 4.840만원입니다. 8억8,000만원에 대한 5.5%로 4,84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8억8,000만원에 대한 채무가 서구청으로 있을 때 서구청장이 채무자가 되는데 남구로 와서 승계의무가 있느냐 해서 그점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문제와 연관해서 검토를 했는데, 변호사 의견이라든가 또한 대법원 판례라든가 재정경제원의 실무자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우리 남구에서 비록 서구에 있을 때 서구청장이 채무자가 되었어도 남구에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저희들이 공감을 했는데, 그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줘서 금년에 이렇게 상환을 했고 또 내년에도 상환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된다면 1년, 전체적으로 볼때는 17%인 1억4,960만원이 해당이 되겠고 1기분이 되더라도 1기분 이유는 상임위에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기분에 1,210만원이 됩니다만 17% 이자로 계산하면 3,74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1/4분기 때 추가로 물어야 할 부담이 2,530만원, 1년 전체적으로 했을 때 1억4,960만원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큰 목적을 가지고 명분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부위만 국한적으로 국부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 입장에서 어차피 물어야 한다라면 손실을 미리서 예산안이 책정되어서 시행하는 것이 저희들 적은 영업업무만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서용위원
방금 정만수 위원님께서는 이것 뿐만이 아니고 청소 미화요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말씀하시는데 총무위원회는 그 부분을 가까이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울러 국장님께서는 그 소관이 아닙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예, 사회산업국입니다.
래서
그래서서용위원
되도록이면 그 부분도 우리가 짚어야 예산을 세우느냐 삭감하느냐, 원안대로 하든가 수정안대로 하든가 아니면 다시 계수조정을 할 것이낙 알수 있으니까 위원장님 필요하시다면 사회산업국장을 출석시켜서 미화요원에 관한 내용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위원장에게 출석요구를 합니다.
리가
우리가나종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넘어올 당싱에 미화요원이 3월1일자 이전까지 계산해서 지불할 수 있는 퇴직금 명목을 일인당 전부 뽑아서 가져오라고 해야지 그 내용이 엄청나버리니까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누누이 많은 얘기를 했었지만 결론을 못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왕 오시라면 참고로 그때 당시 넘어온 그 사람들, 3월1일 이전까지의 퇴직금을 개략적으로 계산해서 가져오도록 주문을 해줘야 할 것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이 부분은 그런 설명까지 곁들여서 들으면서 미화요원의 퇴직금 문제가 이 부분과 연결시킬 적에 과연 어떻나 이익이 우리에게 오고 또 불이익을 당하는가 이 부분도 설명들으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용
서용정만수위원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이렇게도 생각해봅니다. 각 실.과장님들은 이것을 정리를 해야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한테도 퇴직금 문제에 대한 것으로 한 4시간 정도 따졌습니다. 그래도 답이 안나왔습니다. 그 돈이 몇억 정도 된다면 말이 되는데 107명에 대한 30년 근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퇴직금을 따지자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실.과장님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예결위원들 뿐만 아니라 26만 대표로 나온 의원님들하고 타협해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하죠.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 참고로 해주시고요. 재특자금 삭감문제와 미화요원 퇴직금 부분은 내일 종합해서 사회산업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전체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어서 도시개발과에 해당되는 의문난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천
나종천나종천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과 내용과 연관되지 않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적과 업무에서 지난번에 업무현황보고에서 나온 남구내에 있는 분할로 되어있는 그런 데라든가 지번이 순서적으로 잘 매겨지지 않음으로 해서 이것이 상당히 조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지적과에서 그 점에 대해서 이것이 상당히 조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다시한번 지적과에서 그점에 대해 순서를 잡고자 하는 작업을 펴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정리해 가는데 많은 시간과 인원도 소비할거고 그러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줍니다. 다음에 창씨 명의의 공유지 찾아보기 운동 그리고 창씨 명의의 부동산을 정리하는 차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국.공유지 점용상태가 건설과에서 많이 보고 잇는 겁니다마는, 지적과에서 지번 지적들이 정확하게 짚어지고 정리가 되어야만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또 관리대장상에 나타나 있는 국.공유지 재산 외에도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 누락되어 있는 것도 있을 줄 압니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짚어서 일을 해보려고 관심을 가진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재산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업무정리를 하는 차원에서도 해야 할 일로 보여지는데 이런 업무들은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보아집니다. 다음에 지적공사에게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지적과에서 그것을 검침하고 관리감독하는 차원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남구쪽에서 그런 것들이 미비된 것같이 보아지는데 이런 것들을 잘 검침하고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견해가 있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이나 복안이 있으시다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할에 따른 지번 변경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림동 102번지에 분할 된 것이 139필지가 됩니다. 이 분할은 모두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하다보니까 분할 지번이 섞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질서도 질서려니와 행정수행상에도 어려움이 있고, 우체국에서 우편 배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139필지를 책정해 추진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서가지 작성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지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했는데 개중에는 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습니다. 두 번째, 창씨 명의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지적 공부관리를 전산체제로 관리하고 있기 대문에 연초에 분구되기전에 서구에서 전산출력을 해둔 것이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과거에 우리 성씨가 창씨가 돼가지고 있는 분들이 복구를 안한 소유자가 있고 당초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있는데 섞여가지고 구분해서 어렵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일단 우리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관리는 공공성 용지 즉 도로나 하천부지 등 국.공유지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게 되고, 행정재산, 잡종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게 되니까 이것을 한계 지어서 자료는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점용상태 이상에 대해서 주무과에 협조해주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은닉재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 지적과에서는 지적공부만 관리할 뿐이지 건설과나 회계과에서 합니다. 자료를 제공한 것은 우리가 하고, 지적공부가 1910년대 토지조사는 되어 있고 임야조사는 1924년대에 되어있는데 그때 당시 일제치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과세 위주의 토지만 조사했을 뿐이지, 도로나 하천 등 비과세 지목에서는 성의를 가지고 조사를 안했습니다. 그것이 195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시 바뀌어서 비과세 지목도 국토니까 조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시키자 해서 등록시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미등록으로 되어있는 도로나 하천을 조사해서 등록시켰는데도 지금 와서 보면 아직도 미등록된 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공사 측량관계에 있어서 검사사항의 애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에서는 측량하는데에 첨단장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파를 쏴가지고 광파찌꺼기를 측량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화된 장비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검사를 한다면 평판을 들고 나가서 해야 됩니다. 검사기계가 낙후 돼가지고 우리도 이 기계를 도입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삭감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측량 현지를 나갈려면 보조수가 있어야 되는데 측량 1조가 나갈려면 보조수가 3인이 있어야 되는데 서구에서 분구가 되어 나오면서 지적업무가 전체 업무의 65%가 남구로 넘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서구는 인력이 일용인부임까지 해서 27명이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남구는 일용인부임까지 해서 19명이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다루기도 힘이 들 뿐 아니라 민원인들이 밀릴 때는 그 업무에 신경 써서 할 인력이 없어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나종천위원
지적과 업무를 평소 관심있게 보면서 서구를 파악해봤는데 23만을 26명이 그 업무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서구는 23만중에서 26명이고 남구는 26만중에서 19명이라는 것은 인원 밸런스가 우선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검침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은 과장님만의 잘못은 아니고 할려고 해도 잘 안된다는 것은 압니다. 아까 말했듯이 요즘에 측량은 줄을 도로로 뻗대고 나무를 베어 가면서 측량하는 구시대적 측량을 가지고는 도무지 해나갈 수 없고 그것을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차도 나올 뿐만 아니라 검사를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적공사에서는 광파찌꺼기로 산위에다 세우기만하고 측량하면 정리가 되는데 우리 지적과에서는 줄을 뻗대놓고 하면 측량이 맞을 것이며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이 문제는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검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장비는 들여놔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한번 나가면 중요한 자리는 한번씩 짚어줘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관리감독하는데 많은 문제들을 지적해 가지고 지적공사에서 그 문제를 바로 잡고 그랬는데 지금 남구에서는 못하고 있죠?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전혀 안한 것은 아닙니다. 평판을 가지고 첨단장비로 한 것은 지적 못하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것만 따지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국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다음 추경이 되던지 간에 그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 측량업무란 것이 개인재산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잘못 느낍니다마는, 잘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잘하면 이익을 주는 업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장비를 구입해야 할 것이고 인원배정 문제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단 한사람이라도 배정해서 그런 업무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국장님 참고하시고 실질적으로 지적과 업무가 택지개발 등 우리 남구세원 발굴에 많은 일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지원 안해 준다면 남구 재정에도 누수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마침 우리 구청에도 인력 개편을 하고 잇다니까 지적과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실무적인 부위가지 짚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한편 제가 너무나도 무기력한 아쉬움을 갖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원과 예산은 사업 집행부에서도 무한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데까지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도시산업위원님들은 이런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라 생각합니다마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예산과 인원 부분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촉구를 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상기하면서 협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장
국장님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갖기로 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