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완규 입니다.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8월 호우피해복구에 따른 자원확보에 중점을 두고 도와 중앙에 건의한바 증액교부세 5억원과 재해대책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고 기타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등 경상경비와 예비비, 예산잔액을 삭감하여 수해복구사업에 전용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63억원으로 기정예산 995억원보다 6.8%인 6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952억원으로 기정예산 909억원보다 4.7%인 42억원이 증가되어 특별회계는 11억원으로 기정예산 86억원보다 29%인 35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잡수입등 세외수입이 1억원, 보통교부세및 특별교부세 1억원, 국도비보조금이 29억원등 4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수해복구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53억원, 팔봉산관광지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등 경상사업으로 1억원, 자체필수사업에 4억원등 총59억원을 배분하고, 부족되는 자원 18억원은 인건비등 경상사업 8억원과 예비비 10억원을 전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1,700만원으로 변동없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도 4억300만원으로 총금액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해서 기정예산에 편성된 세출예산 1,500만원 도비반환금을 융자금사업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국도비보조금 7,200만원이 증가한 10억5천400만원으로 세출예산 의료보호 사업비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 3,300만원이 증가한3억 1,600만원을 세출예산 융자금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이자수입등 사업수익이 9,600만원감소되고 융자금 회수수입등 사업외 수입이 4천600만원이 증가한 1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7,900만원보다 4,9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예산 에비비 5,000만원을 전용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4,200만원으로 규모의 변동이 없으나 예비비 200만원을 전용, 주차장단속요원 피복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융자금 지방채 25억원이 증가한 80억8천2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서 상수도사업비에 26억9,000만원을 배분하고 부족되는 재원 1억9,000만원을 기존예산 인건비등 경상예산 2억8,000만원, 예비비 1천만원을 전용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서 상세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95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1995년도 세입.세출총액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예산총액은 1,06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31억8,969만8천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은 951억7천 725만1천원 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28억5,531만8천원 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예산액이 111억4천602만1천원 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3억3,438만원입니다. 그중 공기업사업 특별회계는 총예산액이 88억291만3천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2억4,238만7천원 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1995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51억7,73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억5,06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먼저 3회추경 일반회계 총괄부분 입니다. 총예산액은 951억7,725만1천원입니다. 기정예산 909억2,534만8천원보다 42억5천190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세입분야는 지방세가 90억1,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세입수입은 106억 1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354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동일합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총액이 286억5,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8억9천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정재원입니다. 총액이 14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4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분야 입니다. 세출총액은 951억7,7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2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세출분야에 인건비는 122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98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보존재원은 2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는 20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예비비 기타과목은 1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입니다. 총예산은 30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출분야 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총예산은 30억6,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54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이 80억8,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5억원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에 세출분야도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는 앞에서 설명드리는 내용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방세분야는 증감이 없기때문에 세외수입부터 편성되 어있습니다. 총예산액이 106억1,000만원 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43억6,200만원입니다. 그중 사용료수입이 1억2,500만원 입니다. 그중에 팔봉산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가 4,700만원, 수수료 수입이 6억1,500만원입니다. 그중 광공업수입이 1억9,600만원, 증지수입이 1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이21억9,9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5,000만원이 감소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13억3,9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4억3,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 순수한 이자수입은 13억1,900만원으로서 4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1,000만원입니다.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62억4,700만원으로서 1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8페이지 입니다. 과년도 수입은4,300만원으로서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방교부세 입니다. 지방교부세 총액은 354억3,6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7억4,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보통교부세 5억4,700만원이 늘어났고, 수해복구 특별교부세가1억원,생활폐품수집소 설치 특별교부세가 1억원추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총액이 286억5,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8억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14억8,148억5,400만원입니다. 6억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행정보조가 4억600만원, 사회복지비보조가 14억9,400만원 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총액이 115억2,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4억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입니다 11억3,600만원에서 기정예산보다 8억3천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부분은 국비증액분하고 도비 부담금이 감소가되고 군비부담이 대체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총예산액이 147억9,900만원으로서 22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사회복지비 보조입니다.총예산이 5억2,300만원입니다.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56억500만원으로서 7억6,6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입니다. 65억5,600만원으로 14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지정재원입니다. 지방재원은 14억3,300만원으로서 214만1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지방채는 11억6,700만원으로 35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재산매각수입은 2억2,100만원으로서 25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서 도축장 매각이 지난연말 계획은5년간 분할납부로 예산편성했습니다만 10년으로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진한위원 입니다. 42페이지에 농민자녀장학금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도비인지, 군비로 지원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부분은 국비지원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수해관계가 나와있는데 중앙에서 조사를 내려왔을때 기준에 미달된다면서 피해조사에 누락된곳이 많이 있는줄 알고있는데 그런것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소하천분야는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하라던지 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대책이 있습니다. 수해복구현황을 사회진흥과하고 건설과, 산업과, 산림과부분이 수록되어있는데 이 소규모는 군비로 투자해서 조사된 것은 대부분 다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락된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하겠습니다.

윤성종위원 입니다. 5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들었으 면 좋겠습니다.

예비비가 기정예산에 16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가지고 쓰지 않았던것은 7월달부터 수해가 나면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있습니다.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사업같은것은 국고지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도하고 군비하고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나중 8월 피해는 도비보조가 많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16억중에서 10억9,900만원을 삭감해서 수해복구 군비부담금으로 전용한것입니다. 예비비를 깍아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투자한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56페이지 의회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는 총예산액이 4억8,4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2만2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의사운영 특수활동비에 대민업무특수활동비가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지출한것이 당초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62,000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보충되겠고 전문위원 한분이 계시는데 이분에 대해서 금년도 당초예산편성시까지 2회추경까지도 내무부에서 업무추진비 대상이 안된다고해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를 못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중에 이 부분이 다시 조정이되어 처음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년분 업무추진비가 96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95년도부터 건의되어왔었는데 금년 하반기에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일반행정비 입니다. 총예산액이 133억 300만원 입니다. 3,7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기획관리비가 72억200만원 입니다. 기관운영비가 62억900만원, 그중 수당이 7억8,800만원, 기타 수당이 1억7,000만원보상금이 9억5,200만원입니다. 다음 기획관리비가 6억6,600만원입니다. 그중 예산운영이 4억1,800만원, 여비가 2억4,900만원인데 1억6,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 교육여비하고 해외연수비가 각8,000만원씩 감이되었습니다. 다음 통계전산 운영입니다. 총3억2,600만원인데 2,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장비유지비 8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비는 50억4,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3억7,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서무관리에서 8억2,400만원으로 5,500만원이 감이되었고,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 특수활동비에는 대민업무특수활동비,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7명에 대해서 매월 3만원씩해서 12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5,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510만원이 1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64페이지 통신관리 입니다. 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은 30억5,500만원으로서 4억4,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서 일반운영비가 1억80만원이 감이되었고, 65페이지 새마을사업은 25억8천900만원으로서 4억3,900만원이 늘어났습 니다. 보상금은 646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시설비에서 3억4,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74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각 읍면에 생활폐품 우리가 비닐이라던지 폐품을 수집하는 창고로 짓는것이 교부세로 1억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해서 설치가 안되면 명시이월을 할계획입니다. 다음 민원실운영입니다. 총 1억8,700만원중에서 326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내용은 주민등록전출입 통합시스템 설치에 따른 금액인데, 그것은 내년도에 설치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입니다. 총액이 3억8,000만원으로서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과목변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00만원을 감했고, 또 시설비에서 200만원을 감해서 각각 차량비에 300만원, 복사기 구입비에 600만원, 다음페이지 휴대폰 전화기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입니다. 총 7억4,100만원 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내용은 산림분야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보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사회복지비 총예산액은 66억5천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먼저 복지사업비는 28억 1,200만원입니다. 그중 사회복지비는 28억1,2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사회복지는 1억4,600만원이고 사회복지는 9,600만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는 2,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차량비 가 200만원, 여비가 900만원, 자치단체 이전비가52만 2천원, 자산취득비가 2,543만원입니다. 74페이지 장애자 복지는 총예산이 5천18만9천원입니다.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보상금이 1,300만원으로서 800만원이 늘어났고, 실시설계비는 82만6천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 시설비는 1,823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감리비가 72만4천원, 부대비가 2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는 11억7,700만원입니다.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는 11억 7,800만원으로서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저소득주민보호는 10억6,100만원으로서 4,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보상금이 1,800만원이 늘어났고, 민간이전비가 2,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가정복지입니다. 총예산이 14억7,8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3,0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감이되내용은 보상금에서 82만원, 노인복지는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은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는 8억1,500만원입니다. 3,400만원이 이 부분에서 감이되었습니다 보상금은 4,200만원으로서 700만원이 늘어났고, 민간이전비는 6억9,7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6,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총액이 7,400만원으로서 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부녀복지는 1,500만원으로서 512만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교육 강사수당이 줄어들고 부녀자 전문교육 강사수당이 감이되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은 3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보건위생비는 총예산이 29억7,4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중 보건관리는 22억7,7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3,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천800만원으로서 3,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953만5천원으로서 584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는 총예산이 5억8,100만원입니다. 128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장비유지비가 재료비에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청소사업비는 총액이 8억2,300만원입니다. 5,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시설계비에서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시설비는 과목정정이 된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종위원 입니다. 75쪽에 장애자에게 시설을 해주는것이 있습니까?

장애자보호작업장증축공사가 있습니다. 도비 2,000만원을 별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90페이지 산업경제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총예산액은 24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억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농수산비는 197억4,600만원으로서 18억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농어촌관리는 177억9,300만원으로서 19억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농어촌관리는 48억9,000만원으로서 1억4,7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그중농어촌관리 부분에서 17억6,900만원으로서 9,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여비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서 422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농지전용및 불법용지 단속업무 추진 목적으로 도비가 초과로 지원된 부분입니다. 다음 보상금이 22만9천원이 늘어났고 시설비는 1억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10억원중 96.도비 1억원이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군비부담금 5억중에서 10억중 에서 국비가 5억, 군비5억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데 그중에 도비 1억이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 5억중에서 4억만 부담하고, 1억은 감액을 시키고 내년도 92년도 도비1억을 받아서 10억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작물관리는 25억5,100만원으로서 5,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입니다. 농산관리는 24억200만원입니다. 1,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은 87억2,000만원으로서 20억7,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경지정리는 82억8,200만원으로서 22억2,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 실시설계비가 6,5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시설비는 6억7,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1억4,400만원으로서 5천500만원이 줄었고, 시설부대비는 1억1천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은 43억9,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9억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비 부분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부에 한해대책 총예산은3억5,7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개발양여금 사업입니다. 총액이 17억8,400입니다.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 정주권생활권 개발사업은 4억5천9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부분은 시설비에서 늘어났습니다. 다음 축.수산진흥은 총액이 9억6,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9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중에 99페이지 한우고기 전문판매장 냉동차량구입비 지원이 이 부분은 서면 어유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우 영농조합법인이 서울에 직판장을 개설했습니다. 이 부분은 2년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해서 군비요청을 당초에는 1억을 요청했던것인데 계속해서 예산계상을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냉동차량구입비에 지원해줄 계획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임업비는 총예산이 39억7,300만원입니다. 6,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림관리는 31억7,300만원입니다.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임도시설은 총예산이 7억8,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입니다. 조림사방관리는 총8억원 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호우피해 사업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비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페이지 하단에 임업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림관리를 하는데 설명을 더 듣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임도가 피해난것이 있습니다. 320미터중에서 1차로 140미터했고, 그다음 3차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입니다. 99페이지 한우고기 전문판매장 냉동차량 구입비를 2,000만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자매농가가 몇농가가 됩니까?

축산과장 입니다. 서면 어유포리 14명이 한우약 5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냉동차량값은 얼마나 됩니까?

4,673만원 정도됩니다.

14농가도 전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육성한사업이지요?

융자지원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차량지원은 군비만이지요?

네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해주어야 합니까?

이것을 74년도 3월23일에 법인이 춘천시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춘천시장님이 춘천시 관내도 많은데 왜 홍천군을 지원해주겠느냐해서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춘천시다 하지말고 대도시다 공약을 해보아라해서 그러면 군비를 더 지원해줄테니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소고기의 운반과정에 지원을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어유포 법인에서 94년도에 어유포에 소를 특허신청을 내서 금년도 특허로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14농가에서 현재나가는 양은 얼마입니까?

15두 판매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순소고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염소라던가, 토종닭 같은 모든것을 운반합니다.

현재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개장은 지난 11월 23일날 했기 때문에 아직 집계는 못했습니다.

104페이지 지역개발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총예산은 321억1,5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3억5,4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도시개발비는 71억1,0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도시계획관리는 23억3,9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6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입니다. 지적관리는 총예산이 1억9,8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2,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토지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200만원이 감액이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 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주택사업입니다. 주택사업은 총15억9,600만원입니다.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경관 관리에 있어서 10억4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3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토지매입비에서 300만원, 시설비에서는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은 5억7,700만원으로 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치단체 이전비로 630만원으로서 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건설사업비입니다. 총예산은 129억1,000만원 입니다. 1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건설행정은 4,5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민업무 특수활동비 부족분에 대해서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도로건설 입니다. 총예산은 65억1,400만원 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군도는 48억8,4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4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450만원50만원이 장비유지비에서 감액이 되었고, 실시설계비에서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시설비에서 4억5,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감리비는 4,1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시설부대비는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입니다. 총예산은 16억2,500만원 입니다. 기정보다 7억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실시설계비는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시설비에서 7억3,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1,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입니다. 치수및 하수사업비는 총예산이 119억3천 200만원입니다. 22억3,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하천관리는 41억9,200만원으로서 11억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내용은 준용하천관리에 있어서 11억6,800만원 입니다. 3억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서 460만원이 줄어들고 시설비에서는 3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소하천관리입니다. 총예산이 28억4,400만원입니다. 8억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실시설계비는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시설비는 8억4,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시설부대비는 8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재원만 대체가 되었습니다. 총액은 48억9,400만원 입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은 28억4,500만원으로서 1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6페이지 그 내용은 시설비는 9억1천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설부대비는 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2억5,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4페이지 연봉리 교통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군인부대가 있다 철거한지역 입니다.

사거리에서 원주쪽으로 조금 지나다보면 또있지요?

신호등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고요인이되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볼수가 없습니다. 경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해주다보니까 실제 필요한곳은 지금한다고 하는곳이 필요한곳인데 택지조성들어가는 입구인데 커브를 돌아서 10미터내지 20미터사이에 설치가 되어있어 신호등이 시야에 가려서 사고내기 좋게끔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경찰과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121페이지 문화및 체육비 분야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4억3,500만원 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9,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예술 진흥에서는 총예산이 19억4,600만원입니다. 기정보다 2,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연료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국제교류 입니다. 총예산이 7억6,3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2억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23페이지 산출기초에 있는 바와같이 팔봉산관광지 대체조림비가 1억4,900만원, 전용부담금이 6,400만원으로해서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총예산은 1억5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내용은 비정규직 보수해서 일용인부임이 52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5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재료비가 16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및 체육비와 민방위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3페이지 팔봉산관광지 대체조림비하고 전임부담금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팔봉산관광지는 92년도에 기본조성계획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당시 면적은 4.251평방키로미터로 알고있습니다만 그 면적에 대해서 당초에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이 약 19억원이 저희한테 부과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전용부담금이 정확히 19억586만2천원입니다. 대체조림비가 13억5,700만원이고 전용 부담금이 5억4,800만원이었었는데이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이 너무나 액수가 많기 때문에 군재정형편상 관광지개발을 하면서 개발비도 부족한 입장에서 이분야에 대해서 납부하기 어려웠던 원인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때문에 지구변경을 지난 10월 23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0.751㎡ 축소를 해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에 대해서 부과되는 금액이 예산서에 나와있는 2억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야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도감사를 할때 이 부분이 납부가 안되었다고해서 도관계자가 확인서도쓰고 크 게 조치는 안받았습니다만 지적을 받아서 저희한테 납부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말까지 불입을 하라하는 내용으로 계속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생각에도 원칙적으로도 납부해야되는것이 맞는데 지금현재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과세대상에서 면제되는 법규가 94년도 4월 19일날 그 규정이 개정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체조림을 한 사실도 없거니와 오히려 관광지로서 개발하므로 안좋게 평가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 관광계장 신동천입니다. 지금 대체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에 대한 이해를 위원님께 구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유인물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가 물은것에만 답변해주십시요.

대체조림관계는 향후 조림하고 관계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관광지로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향후대체조림하는 문제와 연관되는 조림비하 고 조성비는 반드시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산림법규정에 있는것입니다. 향후 조림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사전에 조치할 사항입니다. 저희도 대체조림비를 부담하는것 자체를 나름대로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관계여로에 건의를 수차로 했고, 유권해석까지도 얻었었습니다만 실제로 훼손되는 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했을때에는 정당한조치라고 보는데 전체편입된 임야에 대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았던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부과는 되어있었습니다만 납부를 안해었습니다. 현행법상 저희가 훼손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부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면적을 체척해서 대체조성비를 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도 드렸고 실무계장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인근 홍천군의 재정형편상 감사원에 지적되어 공무원들 신분에 불이익이 따르다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기표로처리해서 부결처리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팔봉산을 개발하면서 산림훼손한 면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조자료에 나와있는 수치대로 산림훼손 했습니까?

저희가 지정면적중 한면적이 31만267㎡가 저희관광지지정면적으로 되어있고, 이중에서 훼손된것은 아닙니다. 일부가 보존되는것도 있고, 일부가 훼손되는데 훼손되는 면적은 30,000㎡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숫치가 안나와있습니다. 정희가 공공시설을 설치했습니다만 그 지역의 일부임야가 들어가있는 상태이고, 상수도공급을 하기위해서 배수지로 설치한곳도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상류지역으로 올라가면서도 일부 임야를 훼손했습니다.

그러면 개발면적에 한해서 부담하는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부분이 전부 임야는 아니지요?

네.

그럼 그부분에 한해서 부담하는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색으로 표시된 면적이 75,1,000㎡가되고 임야가 차지하는것이 31만㎡가 되는것입니다.

그럼 31만㎡에 대한 대체조림비가 1억4,900만원이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기획실장 입니다. 예산서 134페이지 지원및 기타경비 부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9억8,3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억3,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채상환은 3억2,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자 보전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국비가 왔었는데 이 부분은 기채를 안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금은 1억400만원입니다. 9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135페이지에 도비반환금으로서 농촌오수처리장 시설하고 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총5억5,000만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정예산 16억5,000만원보다 10억9,900만원이 감액이되어서 이번수해복구 군비부담금으로 전용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원제비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9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읍면별 목별조서가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읍면예산으로 추가편성된 총액은 3,900만원 입니다. 물건비가 800만원, 공공요금이 300만원시설장비유지비가 500, 자본지출이 3,100만원,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로 홍천읍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먼저 구소방소자리에 차고보수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사회복지비중에 쓰레기처리 시설비로 동면 쓰레기매립장 오.폐수처리시설이 그중에서 제방사업으로 과목정정을 했고, 흄관시설 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총액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지역개발비는 상.하수도사업으로해서 두촌면 철정리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공사 부족분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공공요금으로 가로등 및 방범등 전기사용료 증액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읍면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실장 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총예산액이 4억300만원 입니다.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융자금에서 1,500만원이 늘어났고, 반환금에서 1,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예산액이 10억5,400만원입니다.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5,700 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이 1천400만원이 의료보호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중에서 재료비가 4,200만원이 감이되었고, 기타운영비가 1억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예산액이 3억1,600만원입니다. 3,300만원이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사업 융자금이 일반융자금으로해서 3,3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예산이 6억2,800만원으로 4천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농공단지 관리사업 사용료가 138만원이 늘어났고 양덕원 농공단지 조성 융자금 이자수입이 9,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외 수입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2,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잡수입은 2,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공단지 입주를 도원무약이 계약을 했었는데 계약을 한후에 입주가 안되었기 때문에 계약금으로 위약금으로 2,400만원이 추가로 되었고, 결산이자가 17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는 4,90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사업비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은 총예산액 1억4,100만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보상금 213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재원은 예비비에서 215만3천원을 감액해서 보상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뒷부분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비안부터 설명해올리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 총예산액은 21억9,2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영업비용은 20억6,400만원으로 1억6,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원수및 취수해서 8,6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 내용은 인건비에서 기본급에서 200만원, 수당에서 240만원 비정규직 보수에서 2,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47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복리후생비에서 300만원, 동력비에서 3,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송비에서 100만원, 보상금에서 1,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정수비입니다. 총예산4억4,900만원보다 4,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본급에서 540만원, 수당에서 620만원, 비정규직보수에서 2,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31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110만원, 복리후생비에서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보상금에서 1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배수비입니다. 예산액 1억4,300만원에서 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서500만원, 관서운영비에서 11만9천원, 다음 236페이지 보상금에서 250만원 입니다. 다음 일반관리비는 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연구개발비에서 50만원, 보상금에서 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정수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2,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본급에서 1,5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수당에서 260만원, 비정규직보수가 700만원, 복리후생비에서 290만원, 다음 240페이지 예비비 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2,300만원에서 1천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244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앞에서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정부재정투부자 특별회계에서 25억원을 기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정부채수입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예산액이 58억9,0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32억200만원보다 26억8,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산취득비는 38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구층물은 26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홍천상수도 시설확장공사에 26억8,900만원이 늘어났고, 송배수관로및 급수관로 수리비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