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 출예산안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국 간부소개를 위원님들 한테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희철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기업진흥과장, 공업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원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립니다. 편의상 예산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96년도 세입예산은 총 18억 4,100만원힙니다. 이는 95년 당초예산 대비 20억 9,800만원이 감소된 액수입니다. 감소된 주된 요인은 96년도에는 도서전화 신규사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의 지원이 제외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기 시행된 도서전화사업의 주민 및 한전부담금 12억 2,6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 국고보조금 수입 3억 4,500만원 이외에 과태료 수입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2,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2억 6,800만원, 보조금 3억4,5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은 총 54억 3,6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대비에서 10.6%가 감축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는 지역경제개발에 19억 2,100만원, 광공업 관리에 24억 7,600만원, 교통분야에 1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립니다. 이를 과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과는 95년 대비 18.6%가 감축된 7억 1,200만원, 기업진흥과는 168%가 증액된 12억 4,000만원으로써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공업과는 40.8%가 감소된 24억 4,400만원으로 이는 도서전화사업의 신규사업이 미발생으로 인한 국도비의 미부담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80.2%가 증액된 10억 3,700만원으로 이는 95년도에 건설국에 편성되었던 차선도색등이 일부 시설비에 편입된 것이 원인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공설시장 1층과 2층의 장옥 도색이 4,000만원, 도서자가발전소 운영 연료비 3억 7,700만원, 장자도 및 도서지역발전소 엔진 및 보조기계 정비등 2억 9,500만원, 기아특수강옆 도로포장이 5억 6,300만원, 두산유리에서 쌍용양행 하수도 정비공사에 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적립금이 10억원, 고용촉진훈련비에 3억 4,5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특별회계는 5개 특별회계로써 세입세출 예산액이 총 60억 5,200만원, 전년대비에서 12억 3,7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세입이 증가된 주요내용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3억 7,600만원은 공설주차장 사업대행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고 옥구농공단지 사업은 4억원 성산농공단지 1억 1,000만원, 서수농공단지 3억4,600만원도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공단조성특별회계는 총 예산이 8,000만원이고 도시교통특별회계는 3억 7,600만원이 증액된 23억 3,400만원입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도 15억 4,600만원으로 4억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역시 3억2,300만원으로 1억 1,0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17억6,800만원으로 3억4,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뒤에 7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저희 지역경제국 96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므로써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인식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세출을 목별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수당으로 1,198만 7천원을 계상했고 기타수당으로 4,0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는데 경상비, 법적경비, 이러한 것들은 생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14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시책추진활동비로써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제일하단에 일반수용비 1,84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618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619페이지 저희 보상금으로 1,28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일반수용비 1,21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35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644페이지 저희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고용촉진훈련비 3억4,55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페이지 보상금 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4,58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4페이지에 자산취득비 근로자종합복지관 완공에 따른 각종집기 구입으로 1,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50만원씩 300종이라고 하는데 집기같은 것을 전부 나열해가지고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복지관이 내년 4월에 준공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정된 품목은 아닙니다만 예상액으로 1,500만원을 잡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에 1,500만원이 전체 삭감되었군요.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5페이지에 보상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기 쟁탈 근로자 체육대회, 시장기쟁탈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허구성이 아닙니까? 매년 2,4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됩니까?

저희들이 매년,

매년 얘기는 빼주십시요. 과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매년해 왔다, 그전부터 해왔다, 내무부 지침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말씀들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 2,400만원이라는 돈이 시민의 혈세인데 도지사기 쟁탈이나 시장기 쟁탈 체육대회가 이처럼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할 만큼 큰 대회입니까?

예, 행사는 큰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42페이지에 일반수용비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에 지하물탱크 청소 60만원씩 2개소에 4회해서 480만원을 책정했군요. 그러면 지하물탱크 청소를 4회씩이나 책정이 됩니까?

예, 저희들이 금년에 두번을 했거든요. 두번을 하니까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두번을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지하물탱크 청소를 4회로 늘린다는 것은 1년에 한번씩도 안한곳이 많은데 탱크속에 어떠한 이물질이 들어 있다던가 녹이 슬었다 던가 이렇게 계상을 해야지 탱크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철큰 콘크리트속에 사다리로 해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탱크가 FRP로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로 해서 물탱크로 저장하게 되어 있었군요.

예.

그렇다면 두번씩 했는데 녹물이 나가지고 4회로 늘렸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이것은 물탱크 청소를 자주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과다하게 너무나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겸해서 말씀드리면 동네 물탱크는 1년에 한번 합니다. 그것도 돈하나 안들이고 청소과 인부들이 하더군요.

저희는 금년에 할때 미화분회로 해서 거기에서 청소를 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입니다. 96년도 기업진흥과 예산계상 내역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0페이지 통상 관리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1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7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써 36만원, 다음은 622페이지 실시설계비로써 35만 6천원, 시설비로써 6,400만원, 시설부대로써 9만 9천원, 감리비로써 31만 1천원, 다음은 631페이지 불법공산품 위조상품 단속요원 인부임 8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관내중소기업 대표자 참가 보상금으로써 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림금으로써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진흥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1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보면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안내판 및 안내도로 1,4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농공단지 안내판 및 안내도가 안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에 조그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구농공단지 들어가다 보면 조그마하게 하나 해 놓았는데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00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예, 철재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더군요.

629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이 분야가 위원회에서 삭감이 안되었습니까?

예,

도서발전소 운영관리 업무추진 및 소모품 구입여비인데 5만6천원씩 12개월을 9개 도시를 돌아다니는데 이것은 누가 돌아다닙니까?

이것은 거기 도서에 발전요원들이 있습니다. 4명씩도 있고 5명도 있고 거기의 운영관리하는데 업무추진하고 소모품인데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구입해 놓으면 나와서 가져갈 때도 있고 또 저희들이 들어갈때는 저희들이 출장을 달고 갖다줍니다.

소모품도 사가고 업무도 추진하고 할 일이 많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문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 위원입니다. 630페이지요, 시설비에서 개야도, 어청도, 비안도 발전소 엔진 및 보조기기 정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기기를 얼마나 어떻게 수리를 하는데 한기에 4,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전소내에 발전기가 250kw짜리가 6개, 이것은 지금 예산서 편성 과정에서 예산계에서 부기를 전부 못하니까 생략을 했더군요.

세부적으로 부기를 게재하지 않더라고 발전기 부수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저희들이 올릴때는 그렇게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거기에서 부기가 말하자면 너무나 복잡하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줄인다고 해서 줄여 놓았더군요. 그런데 거기가 전체가 9기, 비안도, 어청도, 개야도에 3기씩 해서 9기가 있습니다. 이 9기에 대해서 엔진이라던가 보조기계를 정비하는데 이것이 3,000시간대하고 6,000시간대하고 두종류가 있습니다. 6,000시간이 넘으면 엔진을 전체적으로 보링을 해 줘야 한다더군요.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6,000시간이, 작년에는 3,000시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000시간이 넘어서 전체적으로 보링을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에서 설계를 해서 왔는데 이것이 하도 많은 품목이 있어서 카피를 해 왔는데 대충 그중에서 큰 것만 설명만 드리면 크랑크샤프트라는 것, 이 큰 기계, 그 다음에 실린더, 크랑크 캐이스, 콘러드, 피스톤, 캠샤프트, 실린더 맷트, 홀렌진, 벨브등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산서에서 볼때는 1억 2,000만원에 3대를 정비하다는 것이 너무 과다한 것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겠고 과다책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물어 본 것입니다.

사실은 9기를 하면 1기당 1,3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기가 사실은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부기의 자구가 지금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아까 문병준 위원님 말씀대로 1기에 4,000만원씩이라면 그것을 상식으로 알고 어디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것을 한전에다 의뢰해서,

이 시설은 한전에서 전부다 시설을 하거든요. 전부다 한전에서 시설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은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입찰만 저희들이 합니다. 여기에서 재원은 이 시설비는 한전에서 50%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국비 25%, 도비 15%, 시비 12.5%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100%를 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총 결산할때 100억원이 들었다고 하면 저희들은 12.5%만 여기에서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더 넣었다고 하면 찾아오고 한전에서 더 내면 저희들이 반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한전에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설계를 전부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반 경상적경비는 75%를 한전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도비 12.5%, 시비 12.5%해서 운영비나 모든 시설비는 저희들이 12.5%만 정산할때 하거든요. 그래서 12.5%만 부담해주면 한전하고 국비에서 나머지 87.5%는 얻어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익입니다.

그러면 시 수입으로 이것을 잡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정산해서 12.5%만 우리는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87.5%는 저희들이 다른 돈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죠. 이 유량계 구입은요 사실 서수농공단지가 지금 우수관과 오수관이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업체들이 들어와서 우수관과 오수관을 잘 구분을 해서 폐수관을 묻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곳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수관에다 묻을 것을 우수관에다 묻은 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보니까 전부다 회사에서 잘 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사를 가서 하다보니까 물이 우수관이 비가 안올때는 안 흘러야 하는데 약간씩 흐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하려고 보니까 약품이라던가 이러한 것이 타가지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투입을 해서 우수관에서 나오냐 오수관 서 나오냐 그것을 확인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때문에 아직 못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한 뒤에 확실히 잡은 뒤에 사후로 그 우수나 오수를 어디다 내버리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계량기를 한대씩 설치를 해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톤의 물을 가져왔는데 우수관이나 오수관으로 나왔을때 생활용수로 한 20%를 썼다고 보고 80%는 오수관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량기를 달아 놓았을때 40%가 거기로 나간다고 보면 다시 이사람은 우수관으로 폐수를 뺀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유량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되었군요.

예,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 공업과 가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폐수가 처리가 안되어서 거기가 엉망입니다. 냄새나서 거기를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삭감이 되었나 보군요.

박진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에서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 대형 용량이 얼마입니까?

250KW입니다.

250KW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100KW짜리는 나와 있더군요. 대당 3,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일났군요. 이것이 제가 방금 비교를 해보니까 100KW가 부과세 포함해서 1,683만원입니다. 제가 지금 발전기 판매회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주하고 군산하고 가격의 오차가 없는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담당자 이름가지 싹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이 260KW인데 그것이 2,519만원이라고 지금 전문위원이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전기 1대에 정비가 1,300만원입니까? 이것이 이렇게 안된답니다. 이렇게 안된다고 하니까 감안을 해 주세요. 감안을 해주시고 저희가 예산서 계수조정할때 참고를 할께요. 왜그러냐면 그렇게 안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여기 한전설계비에 3,500만원씩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전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한전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길게 질문하실 것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처를 좀 해 주십시요. 도서민들 문화복지향상차원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런 말씀은 여기에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려니까요.

그것은 50% 삭감된 것입니다.

627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재료비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한전하고 도하고 시하고 기계설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분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엔진정비용 기계부속이라고 해서 과급기, 엔진등 무조건 24개입니다. 저 중간정도에 COS 22.9KV로 120만원, 이것이 재료비인데요, 제가 보더라도 이것이 3,284만원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24개로 명칭을 박아 놓고 7만원, 12만원, 30만원 이것은 형식상이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갑니다.

부기상으로는 착각같이 보이는데요 이 엔진을 돌리다보면 갑자기 염기가 있어가지고 계속 갈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여기에다 말하자면 프러스를 해 놓았습니다. 말하자면 10개 정도면 열두세개 잡아놓았다.

알았습니다. 더 잡아 놓았다는 말씀이신데요 다섯개도 될 수 있는데 열두개로 잡아놓고 스물네개로 잡아 놓고 이런 과정이 아닙니까?

그렇게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일률적으로 24개로 잡아 놓습니까? 그리고 이 발전기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것은 93년도에 한 것도 있고,

그러면 작년도에도 이렇게 해 놓았었습니까?

작년도는 이것보다 덜 잡혔었죠.

그러면 갈수록 명년에는 한 40개씩 올려야 되겠네요.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섭입니다. 교통행정과 96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페이지가 69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에서 일반업무추진비가 3,288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관서당경비로써 2,852만8천원, 일반운영비가 212만원입니다.

이렇게 항목만 읽어 가다가 이 예산은 위원들이 삭감할 소지가 있다 하는 부분은 설명을 잘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94페이지에 인건비하고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760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으로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69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5,4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8페이지에 공공요금 기타로 해서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700페이지에 우리 경상적 여비 1,185만원이 세워졌습니다. 701페이지에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는데 702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 필요한 카메라, 기타 프린터기,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가 1,10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 시내버스 승강장도색 및 보수, 시내버스 간이 승강장 시설, 회현면외 5개소에 6,178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703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4억 8,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7조에 의해서 경찰청에 우리가 이관해 주는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금 입니다. 그래서 4억 8,2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교통신호기 4기를 시설하는데 거기에 세목별로 금호타운 사거리, 광산국교옆, 한국유리앞, 해망성결교회 앞 4기가 있고 신호등 보수, 연동화 작업하는데 쭉 예상한 것이 4억8,2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했고 우리가 차선도색비가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차선도색비를 요구할때는 4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깎았는데 아마 수정예산으로 다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전에는 군산시내가 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차선도색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 도색비가 있던 것을 이번에 도로교통에 의해서 건설과치가 우리 앞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예산이 늘어 났고 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옥구군 관내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차선을 같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1,123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19억 5,8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에 3억7,610만원을 더해서 23억3,410만원을 세입을 잡고 추진하는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생략을 하고 우리가 시설비 1,124페이지에 보면 주차 구역선 라인마킹이라고 해서 2억2,476만원을 계산해서 공영주차장 보수라던가 해서 세워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시설부대비, 1,125페이지를 보면 시설비등해 가지고 토지매입비를 15억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교통특별사업으로 공영주차장용으로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28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라고 해서 1억3,000만원을 계산했는데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도시교통에 따른 구조개선 사업, 그다음에 버스 베이시설비로 1억3,0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비 위주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128페이지 시설비에서 구조개선 사업으로 해서 버스 베이스 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선 예산을 세워 놓았다는 그런 얘기죠?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 세워 놓은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합니다.

계획이 서 있습니까?

버스베이스 시설은 대학로라든가 해망로라든가 버스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조개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2페이지 자산취득에서 카메라 구입 8대와 휴대용 무전기 5대라고 했습니다. 그 6대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저희가 공익근무자가 13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자가 내년에는 6명이 더 와서 19명으로 증원이 되는데 휴대용으로 주차위반할때 사진을 찍고 근거를 남겨 놓아야만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로 해서 카메라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일개조면 둘이 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도 년년에 자꾸 바뀌기 때문이 그 전것은 보수를 하고 지금 현재 신규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전기 같은것도 단가가 비싼것인데요.

예, 지금 현재 3인조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더 확보를 해야 한다고 해서 행정장비인데 협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하는 데에서 이러한 장비값이나 나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주차장에 대한 특별회계는 돈을 많이 받아 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억원을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일반회계하고는 관계없이 순수한 과태료로 거두어 들이는 돈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703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밑에서 네번째에 차선도색이 있습니다. 시내일원이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이 잡혔군요. 차선도색은 몇년에 한번씩 합니까?

몇년이 아닙니다. 1년에 두번내지 세번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차선도색이 우리에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옛날에 건설과에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차선도색은 서있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전체의 차선도색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경찰서에서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추경에 확보할 복잡고 예산적인 차원에 1억5,000만원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일원을 차선도색하는데 얼마나 소요됩니까?

지금 아마 아까 얘기한 대로 1억5,000만원내지 2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시내것만 들어가지 시외 군산시외에 저쪽 통합된 곳도 들어 갑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단 도로공사를 하는데 아스팔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때는 그 도로공사비 아스팔트외 용역계산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차선도색은 그 도로공사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끝난 아스팔트는,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는 우리가 안하는 것이죠?

예, 전군간은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701페이지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해서 공익근무요원이 22명입니다.

내년에 아까 얘기한대로 9명이 더 옵니다. 현재 13명인데 내년에 9명이 더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식비라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7만5천원이나 됩니까?

월 7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10월은,

그러니까 우리가 3월달부터 배정을 받으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법정경비입니다.

1,12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보수해서 2,000만원했는데 이 공영주차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시내에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법원옆에 있는 것도 공영주차장이라고 하고 태흥부지에 있는 것도 공영주차장이고 또 우리가 미원동에 기타 청과물시장, 조촌동 동사무소, 발전소 옆 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해 놓았는데 거기에 아까 태흥부지 같은 곳은 차선이 모래를 깔아 준다던가 보수를 해 준다던가 그런데에 필요한 우리가 세운 것입니다.

1,125페이지 토지매입비는 지역은 지정이 안되었습니까?

지정은 안되어 있고 15억원은 어디든지 공영주차장이라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벌금으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교통관계때문에 상당히 복잡한데 질서잡느라 욕보십니다. 694페이지요, 두번째 국내여비, 상임위원회에서는 좋은 양반들만 모여서 안 깎은 모양인데 안깎았죠?

경상적 경비는 안깎았습니다.

도시교통행정 정책 선전 자료수집 및 업무추진 열여덟번이나 5명이 3만2천원씩 가지고 갑니까?

제가 구지 여기에서 변명을 않겠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고 해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은 교통행정과에서 여비가 모자랍니다. 하나의 산출기초에 넣기 위해서 맞춘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통행정과는 사무실에 있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시내권을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때문에 액수를 넣은 것입니다.

여비가 합쳐서 680만원 가량 됩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셔서 길게 얘기하면 변명이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실제로 야간 단속하면 60만원내지 4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원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무소 소관에 대한 제안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사무소에 대해서는 얻어지는 것보다는 써지는 것이 많은 부서임에도 성격을 이해하시고 지도와 지원으로 오늘이 있기까지 도와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군산과 옥구가 통합이 되고 군장국가공단 조성으로 말미암아서 지역 환경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도 문화의 창달에 따라서 그 규모와 운영,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민의 체력단련의 장이며 휴식공간인 체육시설을 완벽하게 관리 운영해서 시민들의 체력증진에 노력하는 한편 기존시설의 보완으로 경영차원에써 꼭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만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깊은 관심과 지원을 위원님들게 부탁을 드리면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으로는 총 2억2,2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억5,700만원이었었는데 6,500만원을 증가 계상을 했으며 증가된 과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월명수영장 이용료가 1억6,000만원으로써 지난해 보다 3,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체육시설사용료가 3,200만원으로써 지난해 보다 700만원을 증가 요구했으며 벚꽃맞이 행사 부지는 3,000만원을 요구하므로써 지난해 900만원보다 2,100만원이 증가요구 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 수용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이 벚꽃맞이를 비롯한 체육시설사용료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은 16억7,8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5억1,000만원이 증가된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정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가 지난해 보다 6명이 증원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1억 7,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준경비인 일반업무비랄지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가 2억 4,000만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억원 정도가 늘어 났습니다. 증가요인은 후생복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관서 운영비로써 수용비, 국내여비, 공공요금등이 2,6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600만원이 증가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와 여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등이 4억6,5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3억 5,000만원이 더 요구가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수영장 새벽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와 감사원의 지적사항입니다만 주경기장 본부석등을 안전진단을 하는 용역비와 시설장비유지비등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인 시설비는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3억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이 사업은 모두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구장 시설 보완사업으로 야구장 전면 몰타링 도장공사가 지난해 이어서 2개년 연차사업으로 금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서 금년 소요액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구장에 지하저수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프링쿨러를 가동시키고 화재예방을 위해서 6,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하저수조 시설공사비를 요구했으며 다음은 체육관 시설 개선사업으로써 냉동기의 보수 1,500만원을 들여서 충전물 및 부품을 교체 냉동율에 효율을 기하고자 증대시키고자 했으며 방호망이 저희 체육관 건물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구대잔치랄지 이러한 큰 행사가 있을때에는 젊은 학생들이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사고가 지난번에도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방호망 설치를 위해서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경기장 본부석 보수공사입니다. 완공된지 10년이 넘고 피복두께가 엷어져서 철근의 산화방지 효과가 없어서 보수토록 하는 감사원 지시에 따라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재 탐지기 이설공사로써 경기장별로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야구장, 주경기장,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화재 탐지기를 한군데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사고예방이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들여서 화재 탐지기를 종합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경기만 하는 그런 체육시설이 아니라 공원화 사업으로 가족들이 와서 잠깐 쉬었다 간다던가 또는 쉼터 이러한 것들로 활용해서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원처럼 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이것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그러한 사업으로 용역비와 그리고 가장 손쉽고 또 필요한 것을 1년차에 5,0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해보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사업비 중에서 1차 저희들 관련 건설위원회에서 1억5,400만원이 조정이 된 상태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감사원 지적사항인 주경기장(본부석, 사무실, 대기실, 기계실 등)에 대한 안전진단비 2,300만원 이것을 본 예결특위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사무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허락을 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무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 서길촌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세입부터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6페이지에는 그 아래 다른과의 소관이 포함된 기타사용료가 저희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 예산액은 2억2,256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5,563만원입니다. 증이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체육시설 및 벚꽃맞이 판매장 부지사용에 따른 세입으로 지난해 보다 6,700만원 상향조정한 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향 조정사유는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증가에 따른 수입예상액을,

사무장님! 그 설명은 제안설명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항목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월명수영장의 사용료가 1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만 간단하게 하세요.

다음 284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건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85페이지는 기본급, 수당, 정액수당, 공무원 수당, 287페이지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일용인부임 이렇게 되겠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시책 업무추진비 288페이지 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다음에 289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당초예산액 1,840만원 , 전년도에 비해서 1,289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50만원이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하시지 말고 중요하게 지출요인이 있는 것만 설명을 하시고 이후에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반수용비는 정화조 수거료, 벚꽃맞이 화장실 분뇨 이러한 것이 포함이 되고 각종 수질검사라든가 설비정기검사 그러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의 청소도구 그러한 소모품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도 계속해서 소모품입니다. 맨 하단에는 공공요금입니다. 292페이지 공공요금입니다. 293페이지는 수영장 강사 수당, 그 다음에 294페이지에는 연료비로 저희들이 수영장 주로 수영을 위한 연료비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월명체육관 이동무대 수선이 되겠는데 이것을 저희 체육관에 무대장치가 상하유압식으로 해서 움직여서 이렇게 하도록 그런 무대인데 그런 유압식 관계가 크다보니까 고장이 잦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유지비는 예산기본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295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각 경기장에 필요한 주로 소모품들입니다. 297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98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299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00페이지, 30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02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공원화 사업,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주경기장 안전진단용역 이것은 상임위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3,300만원인데 1,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경기장 안전진단 용역은 주경기장의 시설년도가 오래되고 더구나 금년에 감사원에서 이것에 대한 진단을 하라고 지시된 사항이어서 2,3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꼭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기시설 보수공사 이것도 50%만 계상이 되었고 월명체육관 냉동기 보수는 전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지하저수조가 저희들이 거기가 말단지역에서 수도 수압이 약해 가지고 야구장에 잔디에 물뿌리개 이러한 것이 소화관계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약해가지고 저수조 시설을 하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역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쪽 야구장 도장공사 이것은 작년, 금년, 내년 계속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약 4,9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명수영장에 사우나실 보수공사가 있는데 수영장의 사우나실을 좀 현대식으로 양질의 써비스를 위해서 현대식으로 개종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시설부대비를 한번 볼까요. 월명체육관 냉동기 보수공사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냉동기가 삭감 되었습니까?

예,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냉동기는 오바호를 해 줘야 되는데 맞아요 안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 오바업무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들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계가 부서져 버립니다.

지금 말이예요. 사무장님! 삭감된 부분도 지금 필요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그 부분은 답해 주세요.

실무진이 나와서 얘기를 해 주세요.

시설계장 이갑성입니다. 그동안 냉동기를 저희들이 시설해 놓고 사용을 못했습니다. 한번 가동할 때는 전기료가 1년에 2,000만원내지 3,000만원정도 초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발전기라도 이용해서 냉동기를 내년부터라도 사용하려고 냉동기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한지 몇년 되었죠?

9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설치만 하고 운전은 한번도 안했습니까?

시운전만 했습니다.

당신 계장자격 있습니끼? 이것이 얼마짜리 재산인데 재산관리를 이렇게 합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계상을 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서 위원들을 납득시켜서 타갈 생각을 안하고 얼마짜리 재산인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시설하려면 1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91년도에 시설해놓은 것을 오바호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점검입니다.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우리 시 예산을 크게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몇페이지입니까?

304페이지입니다. 냉동사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시설비난에 303페이지입니다.

이것을 말이죠. 관계 상임위원회에다 건의를 하세요.

290페이지에 보면 월명실내수영장 운영해 가지고 입장권이 18원씩 10만매입니다. 그러면 10만매라고 한다면 1년에 수영장 이용자가 10만명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66페이지 세입을 보세요. 월명수영장 1회 사용료로 해서 일반 2,000원씩 해서 1,000명씩 열두달 해서 뽑으니까 1년 사용자가 17,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만매가 됩니까? 사무장님 무엇이 맞습니까?

수영장 사용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증가면 17,000명에 10만매라면 600%나 증가가 됩니까? 95년도에 17,000명의 이용자가 96년에 가서 10만명이 된다면 이것 잘못되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12월 20일까지 이용인원을 따진 것이 103,000여명,

세입에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103,000명이 나옵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못하는 모양이니까 준비하시라고 하고 다른 질문하죠?

준비하시라고 하고 문영실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에 말이예요. 전광판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 4회 했는데 이것을 꼭 1년에 4회씩이나 해야 됩니까?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관리 직원이 있습니다.

관리직원이 4회씩 해야 한다고 예산요구했습니까?

이것은 건설상임위에서 2회로 조정된 것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말씀을 해 주셔야죠. 또 한가지 월명수영장에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청버스를 활용해서 사용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산시도 말이죠. 수익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립도를 높여야 됩니다. 해서 시청 통근버스들 직원들 출근시키고 나면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대형버스라도 구입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야지 왜 수익사업을 안올립니까? 상당한 주부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나운1동 주부회나 부녀회에서 셔틀버스 운행해 달라, 거기 시설이 제일 좋다, 이러한 평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익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가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즉시즉시 해주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바로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상단에 보면 쓰레기통(대)가 있습니다. 그 쓰레기통이 없어집니까?

주로 학생들같은 경우가 발로차서 부서지고 바람불어서 쓰러진다거나 자연소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 월명수영장 특근해서 새벽근무자 급식비가 1,200만원인데 이 직원들이 어떠어떠한 직원들입니까?

매표원, 보일러실, 탈의실, 안전요원, 수영강사입니다.

지금 말이 안맞는 것이 매표원은 몇명입니까?

세사람 나옵니다.

안전요원은 2명이고 매표관리 3명, 탈의실 3명, 수영강사 3명하면 11명이군요.

매표소는 한사람씩 교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모사전송기가 있는데 수리비입니까?

팩스 수리비입니다.

296페이지 조경지역 및 화단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717만원이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잡초는 9월부터 그다음해 2월달까지는 제거를 안해도 됩니다. 1년에 6개월부터는 잡초제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9월이후부터는 잡초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잡초제거 인부임을 12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6개월정도 잡초제거를 한다고 보면 12회 해놓았으니까 한달에 두번정도 잡초제거를 합니까?

주경기장하고 야구장, 게이트볼장 잔디는요 잡초가 일일이 다 뽑아야 되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 잡초는 9월 이후부터는 야구장도 안하고 축구장도 안하고 테니스장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상식이라는 말입니다.

12회로 계상된 것은 지역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서로 구분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액수로 잡은 것입니다.

잡초는 필요없는 풀만 뽑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25명이 하루에 다 못합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297페이지 야구장 루베이스 구입해 가지고 2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루, 2루, 3루해서 세개에 50만원씩 들어 갑니까? 1년에 야구 경기가 몇번 열립니까?

금년에는 세번밖에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프로야구 구단하고 상의해 가지고 적어도 20회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추진중에 있고 저희들이 두조를 준비하는 이유는 스파이크를 신고 하기 때문에 찢어 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군산상고야구팀도 루베이스시설을 하니까 1년에 두번밖에 사용을 안합니다. 그런데 거기 야구장 같은 경우는 1년에 두번 내지 세번밖에 안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쓰느냐는 말입니다. 군산상고에서는 매일써도 1년에 두번밖에 안사는데요. 프로야구 선수들의 스파이크에는 칼 달렸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죠. 다음에 301페이지요, 국내여비에서 업무추진에 따른 자료수집 및 합동작업, 수영장에서 무슨 업무를 추진합니까? 체육관리사무소에서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추진입니까?

여러가지,

여러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여러가지가 뭡니까? 답변 못하겠죠? 남깁니다. 다음에 302페이지 수영장 탈의실 옷장구입 4만5천원씩 360개 이것이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교체하는 것입니까?

교체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데요 2단짜리를 만들었는데 3단으로 하면 적어도 500개 정도는 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체를 하고 부식되고 습기때문에 교체도 하고 해서 360개를 요구했습니다.

군산에 사설 수영장있죠? 유원올림피아나 이러한 곳은 옷장 시설하면 7년내지 8년 씁니다. 옷장 시설하지 몇년 되었습니까?

3년되었죠.

사설수영장은 7년에 교체하는데 우리시는 3년에 교체합니다. 이것도 관리에 이상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규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일전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셨죠? 시의원들이 인쇄물만 보고 4만원인줄 알고 시민들이 물어보면 4만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원의 경우 수영장 1년에 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지금 상향조정해가지고 있습니다. 1회는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302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경운기가 꼭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해충을 잡기 위해서는 약을 살포해야 되는데 약을 살포하는 고압식 분무기는 경운기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운기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 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고 사무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안건 나. 건설도시국·공영개발사업소소관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간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갑수 도시계획과장, 박흥해 도시개발과장, 박용문 주택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이동석 수도과장, 채길수 지적과장, 그 다음에 상수관리사업소장은 지금 현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참석을 못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원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연일 저희 시정활동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건설행정에 남다른 애정을 갖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의 내년도 본예산은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사업비 계상과 시행중에 있는 사업등의 시급성을 감안 불가피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회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이 38억8,300만원, 사업예산이 529억6,800만원으로 모두 568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3개 특별회계 경상예산 34억2,900만원, 사업예산 288억6,900만원, 기타 채무상환 및 예비비 66억9,600만원으로 총 958억4,500만원이 계상되어 군산시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의 사업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사업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117억 2,000만원, 비행장선 확장공사에 38억5,900만원, 연안도로 개설공사비에 20억500만원, 공단지역 하수도 시설정비 공사외 5개 지역하수도 정비공사에 11억1,300만원, 월명터널 개설 공사비 10억원, 구암선 개설공사 25억 7,400만원, 남북로 개설공사 20억, 대야～회현간 도로확·포장공사 8억7,800만원, 기타 나포～임피간 도로 확, 포장외 4개 농어촌 도로확장에 30억 3,900만원으로 모두 18개 사업에 28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주거환경지구내 부엌, 화장실등 개량사업비 3억7,000만원, 삼학6통 도로개설 2억5,000만원, 대야역앞 도시계획 도로개설 4억원으로 모두 3개 사업에 1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는 주공4차～서흥중학교간 도로개설에 6억원, 공단대로～문화동 삼성APT간 도로개설 5억원, 조촌동 삼성APT옆 소로개설 3억원, 중동4통 소로개설 4억원, 대야면 우덕부락 소로개설외 16개 소로개설사업에 54억 7,400만원, 옥산면 지구 하수구공사외 12개 지역 하수구 공사에 8억 7,200만원, 경포천 경포갑문외 7개 수문보수공사에 4억원, 원아선 소하천외 4개 소하천 보수공사에 1억 100만원, 회현 금광리 금월선 확·포장공사 4억원,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25억원, 기타 서수 마룡리 서마선 확·포장공사등29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48억 7,600만원으로 모두 78개 사업에 16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계속사업으로는 신풍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억 300만원, 대학로 확장공사 10억원, 대여면 산월리 도로확장 7억원, 선양선 소로개설 6억원, 명산동 소로개설 5억원, 미성동～대학로간 도로개설 10억원, 경장～문화간 도로개설 5억원, 중동 10통 소로개설외 4개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9억 4,200만원, 기타 고봉～아산간 도로개설외 3개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 5억9,200만원등 모두 16개 사업에 73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특별회계,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이 400만원, 사업예산이 6,400만으로 사업내역은 조촌동, 산북동 시영아파트 상·하수도 공사비로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이 6,700만원, 사업예산은 미원동 지구 암거공사 2억 8,800만원, 구암동 지구 암거시설공사 2억 6,800만원, 기존하수도 준설공사외 9개지구 하수도공사비로 13억 2,400만원을 계상을 모두 12개 사업에 1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이 33억5,800만원, 사업예산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112억7,700만원, 원·정수구입비 54억8,400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편입용지 보상비 20억3,100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 14억원, 고도 정수처리 시설공사 13억원, 제2정수장～황다방앞 노후관 개량공사외 8개 급수공사비 8억 9,600만원, 기타 계량기 교체비등으로 45억 3,700만원을 계상, 모두 15개 사업에 26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설도시국의 총 예산은 경상예산이 73억 1,200만원, 사업예산이 818억3,700만원, 기타 채무상환액 및 예비비등으로 66억 9,600만원을 계상, 모두 95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배경은 지역단위 건설사업중 시급을 요하거나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불가피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의 9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갑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세입은 72페이지에 있습니다. 72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롯데에서 금호아파트간 도로개설 협약부담금이 토개공과 삼성아파트에서 부담해야할 10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에 계상했었습니다만 삼성아파트가 사업지체 요청을 하는 바람에 앞으로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84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으로 삼학 6통 도로개설사업으로 1억, 대야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50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는 196억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6억9,9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저희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다음 501페이지에 일용인부임 1명이 있어서 1,16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2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3,81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02페이지에 특수활동비로 800만원, 복리후생비로 8,520만원, 다음 503페이지에 관서당경비입니다. 2,53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967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으로 이것은 가로등 전기요금인데 4억2,484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운영수당 420만원, 가로등 보수요원 작업복 구입비 8만1천원, 급량비로 1,100만원, 연료비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보수용 차량정비 유지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과 시내일원 보안등 교체비로 1억2,14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73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과 가로등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가로등 무전기로 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710만원,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기, 다기능사무시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07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이 연안도로 개설공사와 월명터널 개설공사, 비행장선 확장공사는 양여금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사실상 틀린 금액입니다. 다음에 50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삼학6통 도로개설 2억5,000만원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기상에는 명성에서 석화부락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고 대야 역전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앞으로 수정예산에서 토지매입비로 전환을 해야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으로 509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이 지난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인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사항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금년 9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1년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내년 1년간 작업을 하고 97년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내년 이후에 사업계획을 확정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확보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로 롯데에서 금호아파트간 도로개설 용역비는 이것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5년도 3회 추경에 같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 요인이 되겠습니다. 군산 제1호 광장 조성계획 용역입니다. 여기는 작년에 내항입구와 도시계획상 광장이 하나 있는데 내항과 더불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총 6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10페이지 시설비로 6억2,1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39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계속사업으로 토지매입비로 31억 1,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10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12페이지 시설부대비 727만2천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서 말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용역비를 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제안설명을 다시한번 해보세요.

자전거 이용시설은 그 동안에 법 이전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강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 부칙을 보면 1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지역내에 자전거 이용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단 군산시만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정비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되어야 할 용역비입니다.

이것에 보충해서 질문 한마디 하겠습니다. 구간은 어디입니까?

저희들 예산계상은 군산시 전체면적이 381㎢인데 이 부분을 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중국같은곳, 일본같은곳은 자전거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더군요. 이러한 차원에서 하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 법 조항을 예결위원님들께 복사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서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때 용역을 줘야 됩니까?

이것은 군산시의 어느 한 부분만 도로내기 위해서 하면 용역 할 것 없이 저희들이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산시 전체의 기본 계획의 틀이 있어야 앞으로 예산을 어느정도 들여서 어떻게 하고 앞으로 자전거 이용계획을 이 도로를 만드는데 기본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도로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도로에다 자전거이용도로 라인 표시등을 하는데 구지 용역비를 2억2,000만원을 줘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저희들 용역비를 산출하는데 항상 애로가 있습니다만 용역에 관한 근거를 보면 면적을 용역으로 따지는데 대부분 15개 항목이 용역을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을 보면 그 조사를 하는데 1급 상당의 용역비가 196만원, 2급상당 얼마해서 용역비가 나오는데 이 자전거 이용도로는 4개부분만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 적게 나온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산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자동차가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동차를 좀 효율적으로 해소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하에서 금년도에 자동차 정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했습니다. 그 법을 보면 5년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고 저희가 군산시 입장을 본다고 하더라토 예를들어서 한군데를 대학로다, 그러면 대학로에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할 적에 과연 도로에다 만들어야 할 것이냐 도로에다 만들어야 할 것이냐, 그렇다고 그놈을 판단을 하려면 과연 교통량 조사를 전부 해가지고 이용계획이라든지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할 판이고 또 대학로를 먼저 해야 할 것이냐 해망로를 먼저 해야 할 것이냐 어디가 먼저 우선순위겠느냐 많은 곳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용역비가 소요되는 것이고 또한 저희가 예산을 투자할 적에는 기본계획하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지 만일에 여기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겠습니다하고 예산요구를 할때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너희가 꼭 필요한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경우에는 저희가 답변이 궁색해 집니다. 예산요구를 할 적에도, 하기 때문에 우선 기존 시가지만이라도 또는 저희가 새로히 개설하는 도로는 지금부터 자전차 전용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시가지내에 자전차 전용도로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말이 전문가의 용역이지 우리 건설도시국 직원보다 못한 용역을 하는 곳도 있다는데 구지 2억2,000만원을 갖다가 용역비로 써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교통정비같은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차량이 하루에 몇대, 보행자 몇명정도 다 체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지 2억2,0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건설국 직원들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전문성이 별필요 없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국내여비있죠?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매입 협의해 가지고 54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국내여비인데요, 지금 도로개설을 하려면 저희가 비행장선도 있고 대야에도 있고 하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갑니다. 그 출장 나가는 비용입니다.

제가 예산편성지침 158페이지에 보니까 잠깐 읽어 드릴께요. 재산취득에 따른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작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류비 및 피복비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 생각은 예산편성 지침표에 시설부대비에 따른 재산취득은 여비가 계상이 되는데 구지 여기에다 용지매입 협의라고 해서 이 돈을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업비에 시설부대비도 계상이 되는데요.

국장님 여기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부기를 잘못 계상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때 이 부기 그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 여기 잠깐 와보세요.

아니 그것은 시설부대비로 할 수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를 들면 도로를 개설하고 공사를 할때는 시설부대비를 세우는데 이러한 토지매입비를 할때는 시설부대비를 안 세우거든요. 그래서 어느 구간공사를 하는데 토지매입과 공사를 같이 할때는 시설부대비를 세우지만 토지매입만 할때는 시설부대비를 별도로 안세웁니다. 그래서 여비로 세운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를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에 선양동 고지대 도로개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기가 시민약국 뒷쪽을 저희들이 생각한것입니다.

그러면 다리는 안 놓습니까?

다리는 저희들이 계상을 안했는데요. 건설과 담당인 것 같습니다.

참 좋은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네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가보았습니다.

제가 그 동네 시의원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불 난 다면 계획이 없으시죠. 다 싹 죽여버려야 합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안타깝죠. 골목 이만밖에 안하죠. 불나면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을 보니까 3억원도 주시고 5억원도 주시고 했는데 불쌍한 동네, 소외된 동네라 예산까지 소외하셨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선양동 의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달라는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제 양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다만 소외된 시민에게 무엇인가 보탬이 될까 해서 입니다. 그 동네사람 연탄두장 가지고 올라가는 것 보셨죠? 이러한 불쌍한 동네, 여기도 분명히 시민입니다. 이번 기회에는 안되겠지만 다음 기회에라도 국장님 넓으신 마음으로 적어도 불이나면 소방차라도 한대 몰고가서 끌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개설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시죠.

노력하겠습니다.

죽는놈 죽으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죽게 생긴사람 살리는 것이 공무원이 아닙니까? 이 다음에 소방차 조그마한 차가 올라가서 불이 나면 끌 수 있도록 길이라도 하나 내 주시시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아셨죠?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약속하셨으니까 과장님 증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변화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비행장을 갔다오다 보니까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에 300등을 해 놓았는데 비행장을 갔다가 소룡동 택지개발쪽을 보면 가옥도 없고 벌판입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다 거기다 켜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범지역도 아니고 한데 이러한 문제는 택지개발을 해놓고 택지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비행장선을 한번 와 보세요. 훤히 켜 있습니다. 그것 한가지 지적해 주고 싶고 롯데 아파트에서 금호아파트간 도로개설 그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가 보더라도 토지를 매입한 뒤에 시설비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안했죠?

그 도로는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는 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토개공하고 삼성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아직 삼성아파트에서 사업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돈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고려해 주십시요. 내년에 삼성하고 토개공하고 협의가 안되면 또 올라올 예산이 아닙니까?

내년에는 꼭 됩니다.

국장님 내년에 된다는 것 약속하시렵니까?

내년에 설계에 올리렵니다. 그리고 협약을 토개공하고 삼성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내년 언제라고 협약을 받았습니까?

상반기에 끝내려고 합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직에 와서 왜 불을 켜 놓느냐 했더니 시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지적을 하셔서 불을 켜놓았다고 합니다. 거기도 그렇고 나운 3택지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경찰서에서 올라오기를 거기가 차를 갖다 대놓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한다. 도저히 엄벙덤벙하고 안되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촉구를 해서 켜 놓은 것입니다. 아마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도 안된 곳에 불을 훤하게 켜놓고 문제더군요. 집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거기를 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범지역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을 켜놓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록을 중지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나누기로 합시다. 14시 15분 기록중지 14시 17분 계속기록

504페이지 보면 피복비가 있는데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3명을 올렸습니다.

피복비 지급기준은 내용연수 및 연간 지급회수를 감안한 단가 해 가지고 지급 대상 인원은 1/2 범위내에서 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표에 의하면요.

여름하고 가을하고 두가지로 계상한 것인데요,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맞지 않는 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0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추진차라고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에서 시설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책추진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국장님께서 건설행정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필요한 계상인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 명칭을 부기해서 다룬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전거 도로 그것을 삭감대상으로 올라왔는데 군산시내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만한 도로가 있습니까? 새로 도로를 계획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모르겠지만 도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애당초에 계획에 없던 것을 어디다 합니까?

없으니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공중에 떠 다니는 것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로를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자동차가 많이 생기고 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아야 자전거가 다닐수,

지금 명년에 만드는 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를 감안합니까?

예, 새로 하는 도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촌동까지 전체를 따져보니까 군산시 면적이 380㎢더군요. 그래서 관연 이 자전거 도로를 농촌동까지 해야하겠느냐 해서 시가지 구역만 다시 조정을 해 보았더니 1억 5,000만원이 나오더군요.

어느 지역을 보면은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하면 1/4로 잘라서 그 부분을 일단 해 보고 실효성이 있는지, 앞으로 5년안에 한다면 된다고 그랬죠?

2년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저희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여건이라든지 농촌지역은 구지할 필요가 없죠. 김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 수로원 작업복 준설원이 저희가 13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피복비로 8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9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하수종말처리공사외 6개 사업장에 123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0페이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10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는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로 해서 4억 3,4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시설비로써 옥산면 지구 하수도 공사외 12개 사업에 8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관리에서 인건비로 해서 수당에 1,17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써 2,5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써 6,37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4페이지 관서당 경비 1,2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28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해서 225만원, 국내여비로 해서 57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토지매입비로 구암선과 남북로 개설공사에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17페이지는 자체 계속사업으로써 미성동에서 대학로간 도로개설 공사비 2개 사업에 토지매입비로써 7억 9,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로 해서 12억3,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6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성동에서 대학로간 도로개설 공사비, 경장 문화간선 개설공사에 감리비로써 7,2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로써 하천감시요원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로써 1억 3,13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문관리요원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1,98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가 4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써 5,44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로 해서 계상했고 673페이지 자체신규사업 시설비로써 금강유역 수문보수로 1,O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소하천 보수하는데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포천 경포관문 수문보수 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으나 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포배수관문 시설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군산시 경암동 지구내 있는 준용하천 경포천 하류에 있는 관문으로써 72년도에 시설이 된 수문이 되겠습니다. 배수갑문 규격은 43m에 4m로써 6면으로써 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작은 6마력 모타 1대로써 전동식으로써 조작을 하고 있는데 이 조작하는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이 조작시간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새로 개량하고 노후도 되었고 개량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새로 개량을 하려면 한 7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3억원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4억원 해서 보수계획으로써 개량에 따른 기종은 전동 핀젯 형식과 드럼 홀스트 형식등 이러한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기존 구조물을 깨지 않고 거기에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전동 핀젯 형식입니다. 이것은 15마력 짜리 모타 6대를 설치해서 세시간 정도 조작에 소요되는 시간을 20분내로 단축할 수 있어서 저희 앞으로 수문 유지관리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예산을 올렸었는데 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지금 있는 시설을 개량해 가지고 장차 홍수에 대비해서 배수갑문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핵심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 설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홍수피해에 대비해서 이러이러한 점을 보수해야 한다. 이렇게 잘 좀 설명해 주세요.

설명하세요. 나중에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해서 61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로써 96년도 세입은 저희들이 21억8,78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17억4,565만3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3억9,407만5천원, 잡수입으로써 하수도 예치금 이자로써 894만9천원,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로써 3,915만6천원으로 해서 도합 21억8,783만3천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해서 1,0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연구개발비로 해서 하수도 사용요금 요율조정에 따른 용역비로 해서 1,400만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592만원, 1,098페이지 공단지역 오폐수시설 기본계획변경 실시설계비로 1억5,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미원동 지구외 14개소에 16억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1,1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출금 위탁금으로써 수도과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데 수도과에 위탁금으로 해서 9,6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해서 2,300만원, 원금상환금으로 해서 1억2,000만원, 제일 마지막장 1,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9,71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개발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그안에 잠깐 휴식하고 질문준비를 했다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도시개발과장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3페이지 경포천 경포관문 보수공사요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든지 간에 인재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보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자리에 다시한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건설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집행부 불신으로 인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요. 사실 거기가 지금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그 경포교의 경포수문공사감독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술은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전부 사람이 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농조시설물이 되어서 농조로 넘겼었습니다. 농조로 넘기다보니까 자꾸 시가지가 침수되고 해서 이것을 전동화로 해라 사람이 돌려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농조에서 6마력짜리 2대 해가지고 지금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 농조에서 군산시에 다시 넘겼습니다. 우리 농조에서는 상관 없고 군산시민의 배수의 원활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군산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군산시에서 다시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 8월30일날 수해가 났을 적에 제가 각 동을 돌아 다녀보았습니다. 미원동이나 삼학동 같은 곳은 물이 무릎까지 닿는 데도 다 다녀 보았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배수개선사업으로 지금 경장 문화간선 도로에 박스를 4면을 해서 물을 나운동치까지 싹 받아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배수된 것이 32.8㎢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로 3가 일부 장재동, 수송동, 나운동, 경장동 물이 전부 그리 받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수문을 저희가 지금 그때의 기술로써는 이 수문이 새고 있고 만조시에 폭우가 왔을 적에는 물이 똑같이 되었다고 할적에 바닷물에 빠졌다고 했을 적에는 똑같이 이 시가지 물을 배수를 시켜 줘야 하는데 그것이 세시간, 네시간 걸려서 조수가 들어 올적에는 또다시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지 나오는 물은 처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가지 침수가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지 시민의 재산 침수에 피해가 있지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한 20분정도 배수를 시킬 수가 있겠다, 문을 열수가 있겠다, 지금은 6마력 짜리 전동화 된 것이 하나를 누르면 세개의 문짝이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는 이것이 세시간, 네시간 소요되어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물론 돈이 많이 듭니다만 역시 우리 시민의 생활이나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저희가 건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려야 할 판인데 예산설명하는데 충실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런데요, 삼학동에 수해로 말미암아 침수가 되어서 제 사무실까지 물이 들어 왔습니다. 이런줄 아시면서도 금년 예산에 삼학동은 하나도 안 세웠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비비까지 얻어서 부기전용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하수도 사업을 6개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피해를 본 사람중에 하나인데요 갑짜기 물이 들이닥쳐서 한 150만원 정도 손해를 보았는데 그렇다고 받을 수 없는 일이고 어쨋든 간에 이것은 빨리 열어야 한다, 빨리 열어서 가급적이면 인재가 없어야지 우리 무지로 말미암아서 인재가 생긴다면 시민들은 더 망설이고 피해가 많아 지니까 국장님 잘 좀 계획해서 내년계획에 새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조촌동 하수구가 그쪽으로 나가거든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식전에 나와 가지고 밥도 굶고 있었는데 김종식이라는 의원은 어디가서 얼굴도 안비치냐고 주민들한테 욕을 억수로 먹었습니다. 욕을 얻어 먹은 것까지는 좋은데 집에 전화해 가지고 안 식구한테까지 욕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일절 이러한 부분은 하루빨리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하나의 잘못을 인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의 누수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예산심의 합시다.

제가 잠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 페이지이니까요. 그 페이지에 금강유역 수문 보수해서 5개소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용이 뭡니까?

시내에서 바다로 나가는 수문이 7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수문이요. 7개가 있는데 시설한 것이 오래 되어 가지고 물이 새어가지고 시내로 역류합니다. 그래서 자동시설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시설밖에는 다른방법이 없습니까? 왜그려냐면 시내 중심지에서는 하구둑이 막아져서 수위가 변화되었다고 불만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해일이 일어나서 시내 일원에 전반적으로 물이 침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시설로 완벽한가 해서 제가 도시개발과에도 몇번 들렀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수를 이것을 해 놓으면 차집관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해망동까지 해 왔는데요 여기에다 하면 이중투자가 될 염려가 있으니까 나중에 차집관로가 되면 바닷물 역류현상을 완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7페이지에요 지하수 계측기 점검해서 그 밑에 자산취득비해서 계측기 구입으로 142대를 계상하였는데 이 계측기를 어디다 부착을 합니까?

지하수를 쓰는 수용가가 280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쓰는 것은 상수도, 얼마나 쓰는 가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량기를 부착해 가지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계량기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량기를 거기다 부착을 해 주는데 수용가한테 그것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시비로 해줍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를 보면 계량기 요금에다 합산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 받습니까?

저희들은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280전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하여간 시예산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수용가가 부담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이것은 하수도 사용요금 요율조정에 따른 용역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복잡한 쓰레기 종량제에서 봉투가격이나 이러한 것을 산정할때도 용역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도 용역을 했습니까?

저희가 이 용역비를 넣은 것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을 하게 되면 각종 하수도 재산을 재평가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알맞는 사용료를 재조정 해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97년도 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재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하수도에 대한 모든 자료를 거시기 해가지고 요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 용역을 맡기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17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있죠? 청소년수련원에서 수산대간 도로확장공사, 현재 도로폭은 몇m입니까?

6m정도 됩니다.

그런데 얼마로 확장하려고 합니까?

8m로 확장하려고합니다.

그러면 이 2m의 확장 이유가 뭡니까?

아까 그 6m는 균일적으로 6m가 된 것이 아니고 4m로도 되어 있고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8m로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서 수산대학까지 소방도로로 개설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것입니까?

우리 도시계획도로 소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고차가 있습니다. 짐도 싣고 배달하는데 그 차가 소통해 보니까 지장이 없던데요. 충분하던데요.

저희 도시계획도로에 나와 있는 폭입니다.

그냥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입니까? 2m로 확장할 경우에 어떠한 투자효과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가요 시민들이 사실상 등산로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도시계획선이 쭉 나있는데 공원을 훼손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수원지 앞까지 소로로 개설하기 위해서 땅을 사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시설비를 세운 것입니다.

기존 도로가 6m가 나있어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는데 구지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드는군요. 한 5억원 드는군요. 그리고 아까 한 얘기인데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매입 협의차 300만원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설부대비로 쓰는 방향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인건비로 이 사람들이 2명인데 합계가 1,609만원 나왔는데 이것이 맡습니까?

예,

그러면 이사람들이 무엇하는 사람들 입니까?

지하수를 280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수 검침하고 보고하고 사용료 받고 이러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49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주택사업 예산은 11억6,40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2,409만원,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3,324만원, 495페이지 관서당경비가 1,873만8천원, 일반운영비가 2,365만8천원,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13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보상금은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시상을 양호한 건물이라던가 건축발전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레이져프린터기 구입과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7페이지 주택계량으로 9억8,026만1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오수처리 정화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2개소로 관리보수하기 위해서 8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3억7,000만원, 부엌개량 250동, 화장실 개량 200동해서 우리 시비가 1억4,800만원만 시비가 되고 나머지 60%는 국고보조입니다. 자체계속 사업으로 시설비가 우리가 신풍동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에 편입부지 계속사업으로 2억2,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신풍동 주거환경지구내 도로확장공사내 5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5개 지구가 책정이 되었는데 각 지구내 기반시설공사로 2억외 5개 지구로 2억7,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로 196만6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채무상환입니다.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4개년도에 걸쳐서 한 재정투융자이자 상환으로 5,197만5천원을 책정했습니다. 500페이지에 여기에 따른 원금상환이 5,45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가 끝나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36억2,99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중 사용료 수입으로 90년도 산북동 시영아파트 임대료를 우리가 80세대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임대금으로 336만원, 90년 92년 상가임대보증금으로 4동했습니다. 이것을 8,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매각수입으로 90년, 92년미분양 상가가 2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2억을 책정했습니다. 또 90년도 산북동 시영아파트 분양수입으로 지금현재 80세대분이 5년이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13억5,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은 78년도부터 91년도까지 총 1,710세대분에 대해서 7억5,118만6천원을 책정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으로 과년도로 4억3,68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사업외수입으로는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원금입니다. 이것은 78년도부터 90년도까지 1,710세대분에 대해서 6억6,729만8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잡수입으로 주택건설 사업비 예금이자 수입으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원금이 8,561만1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0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조촌동 시영아파트 상가분양 공고료를 1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시영임대아파트 분양공고료로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3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0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조촌동 산북동 시영아파트 미분양 상가 상수도 공사로 6,4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지금 미분양 상가가 16동이 있는데 기존 당초부터 90년도에 공사할 적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아서 분양하는데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를 설치해 줄 계획으로 6,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7만6천원을 책정했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산북동 시영아파트 80세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한테 분양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서 분양을 받지 않는 세대를 감안해서 20세대분해서 4,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1,0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총 산북동 시영아파트 및 94년도 주택건설 융자금 이자상환, 기채가 10억원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융자금이 연 8%로 8,000만원, 융자금 28억원을 주택은행에서 얻었는데 연 9.5%로 2억6,6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으로 78년도 부터 91년도까지 1,712세대분에 대해서 7억5,118만6천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15억2,37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입니다. 이것도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과 시영아파트 융자금 원금상환이 80세대분이 국민주택은행에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7억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상환으로 78년도부터 90년도까지 1,710세대분에 대해서 7억7,29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 5억2,483만2천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총 36억2,99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요 일반수용비에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 홍보물 프랑카드 제작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제까지 건축행정이 건실화에 너무 못미치는 부분이 많습니까?

그동안 삼풍백화점 붕괴가 나고 해서 홍보를 하고 프랑카드라던가 이러한 것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프랑카드를 어디에다 걸려고 합니까?

시내에 게첨하려고 합니다.

실효를 거둘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 국도비 지원이 있고 민간자본이전해서 욕실개량 화장실 개량 이렇게 되어 있고 250동, 200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숫자는 누가 책정을 합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도에서 부터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물량인데요 전평균을 보고 우리가 책정한 물량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비 지원을 1억원을 하게 되어 있고, 4,800만원하고 인데 이것은 명시이월입니까?

이것은 계상입니다.

그러면 개량을 해주는 곳은 어느 곳을 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읍면동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규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북동 시영아파트 미분양 면적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임대로 80세대분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5년이면 분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5년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초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것하고 삼학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전혀 예산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삼학지구 지구지정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이 나와보아야 예산이라던가 사업을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욕실하고 화장실 개량이 100만원하고 6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가요?

이것은 순수한 보조입니다.

보조인데 100만원이 안들어 가는 데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계량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괄적으로 100만원씩을 주어서 개량하게끔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게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돈이 남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산을 받으니까요.

사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고 하니 욕실하고 화장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화장실을 어디다 만들데가 없어서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만 어려운 곳까지 확대를 해서 액수 100만원 더 들어 가고 적게 들어 가는 곳도 있지만 이것을 주거환경개량 사업지구내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농촌주택개량 사업으로 그 농촌에 입식부엌이 아닌 사항을 고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훨씬 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입식으로 고치려면 최소한 500만원을 들어 갑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가 골치아픈 곳이죠? 잘못하면 시끄러운 곳이 아닙니까? 1,02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조촌 시영아파트 분양상가 광고료 30만원 해서 2개사해서 3회인데 180만원, 이것을 어떻게 광고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계속 분양 공고를 내고 있는데도 안 팔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이 안드는쪽으로 많이 그동안 했는데요. 신문에다 내고 일반 광고지에다 내고 했는데도 분양이 아직 안되어서 계속 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북동 시영임대아파트 분양공고입니다. 이것은 100만원짜리인데 어디에다 어떻게 내려고 합니까?

이것은 신문공고를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분양목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려고 합니다.

조촌산북 시영상가 분양광고는 여기다 내는데 주력하겠지만 요세 주간지에다 많이 내세요.

표현이 주간지이지만 상가로나 번영로 같은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0페이지 시설비말이예요. 조촌 산북시영아파트 미분양 상가 수도공사로 6,400만원이 있죠?

예,

구체적으로 조촌은 얼마, 산북은 얼마, 설명해 보세요.

아직 설계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설계가 안 나오고 6,4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대충 수도하는 사람한테 물어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산북동에 2개 점포하고 조촌동에 11개 점포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촌동은 얼마이고 산북동은 얼마인가 계획수립을 하시고 예산 요구를 하셔야지 6,400만원 세워가지고 그냥 예산요구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상수도 업자한테 물어서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할적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6,400만원에서 부족하면 추경을 또 세우고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은 문의를 해 가지고 책정된 사업이니까요.

그동안 상가에 이러한 시설을 안 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당초에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점포로 쓰다보니까 상수도 시설이 없어서얘기가 되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과장!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할때에는 시설을 다 갖춰놓고 분양을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설계에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설계에 누락이 되었습니까?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에서요?

그동안에 기존 사업이기 때문에 미룰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이제사 발견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은 진짜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할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여러가지를 참작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백형일 입니다. 96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2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으로 도로파손 원상복구비로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10억원은 도시가스랄지 한전 지중선을 한다든지 통신공사에서 관로매설을 한다고 할때 저희가 받아 놓았다가 사업이 준공되었을때 도로 업체의 준공을 확인한 다음에 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550만원입니다. 그 다음 건설기계 등록 과태료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중에 맨 말미에 군도 농어촌 도로양여금 사업으로 확정된 27억9,9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 세입예산은 전체가 40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 예산으로 3,77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고 다음에 건설행정으로 들어가서 6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비용은 111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세부내역은 67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6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로 2,75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는 6억3,05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력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 1,328만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59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노점상 단속반 방한복하고 청원경찰 수로원 작업복으로 해서 30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216만원, 연료비로 241만9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987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철도건널목 보수하는 비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68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5,178만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는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으로 560만원, 중간쯤에 농어촌도로 비포장 도로 자갈 깔아주는 비용으로 4,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84페이지 국내여비로 1,41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로 5,832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 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교통비로 해서 1억 1,59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2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하매설물 종합 전산망도 작성 용역이었습니다. 이것은 대구 가스폭발사고 같은 대형사고의 사전예방과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건설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으로 3,36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8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134만6천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4,7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로변에 풀베는 예취기 구입 200만원과 포크레인 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포크레인 구입은 저희가 건설과에 패이로다가 한대가 있는데 80년도에 구입해서 패이로다를 폐차 시키고 포크레인을 구입해서 중장비를 가지고 수로 준설을 한다든지 재설용으로 쓰게끔 다목적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687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로 3,900만원을 계상했고 5개노선의 군도와 농어촌 도로시실시설계비를 위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양여금 70%하고 시비 30%인데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따른 감독여비랄지 해서 계상했는데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689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52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비가 52억6,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도로 파손 변상복구비로 10억원이 계상된 것을 여기에서 지출해 주는 돈이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라고 주요 시내 도로 소파보수랄지 도로표지판 시설하고 교체, 과적차량 단속용 컨테이너 박스구입, 시내일원 간선도로 정비하는데 2억원을 계상했고 선유, 장자도 보수공사가 92년도에 1억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2개소이기 때문에 1개소가 96년도에 1억원이 필요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읍면동 투자사업은 30개 사업에 3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예산서를 쭉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설명말씀드릴 것은 690페이지 수송동 동신아파트옆 육교시설이 예산서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운동 전신전화국앞에 육교시설이 25m도로에 2억원이 소요 되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것은 동신아파트 앞에는 35m도로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잘 모르고 1억원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3억원으로 1억원을 올려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국유재산 첨기등기 및 측량 수수료로 해서 1,590만원이 있는데 실제 공사에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 자체사업으로 해서 95년도 부터 추진하던 사업중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하는 사업 4개 노선에 대해서 5억9,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85페이지에 말입니다. 연구개발비 지하매설물 종합 전산망 용역해서 2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5,0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보고를 하셨죠? 이 종합전산망에 대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화된 구역에 대해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력, 통신, 전부 지하로 매설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상호 종합 전산망도가 없어서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도시들에서 부터 전부다 지하전산망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부터 저희 시가화된 구역에 대해서 지하 전산망도를 작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하 전산망도를 저희 시가화된 전체에 대해서 하려면 약3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시가화된 구역에 대해서 완전히 안되는 지역 한 100만평정도를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성과를 보아서 점차로 전 시가화 구역으로 확대를 하려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지역은 어디입니까?

월명동하고 나운동쪽 일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시가스가 들어간 지역이군요.

그렇습니다. 전산망도 작성은 지하매설물도를 전산망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 도시가스에서 나운동에서 롯데아파트쪽 일부를 군산도시가스를 매설해야 되겠다 하면 현재 거기가 전산망이 되어 있다는 상수도는 어느쪽 어느지역에 얼마의 깊이로 묻혀있고 하수도는 얼마로 묻혀 있고 하는 것을 출력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지장이 안 닿는 지역으로 도시가스가 지나가도록 사업승인을 해 줘 가지고 이중굴착도 방지하고 지하를 전산망으로 종합 관리해서 재난사고를 방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을 해서 디스켓을 저희 건설과에서 일괄 보관을 해서 각 과에서 필요할때 마다 저희가 출력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 2억5,000만원을 요구한 내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시가화 구역을 다 한꺼번에 하려면 3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시범적으로 해서 구 시가화 구역에 대해서 1차로 해가지고 상당한 효과가 있고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고 위원님들이나 저희 시 간부님들께서 인정을 하시면 저희 시가화 구역은 점차 확대해서 저희 시가화 구역은 종합전산망도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9페이지에 시설비에 도로소파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할때 마다 하려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필요할때마다 하려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84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청원경찰 교육이 있죠?

예,

그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청원경찰은 철도건널목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군산경찰서에서 교육통보가 오면 보내줘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 가는 여비입니다.

이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경찰서에서 교육을 안 받고 관할 파출소 있죠 소장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군산시청에 와서,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못하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은 개복파출소 소장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를 계상했는데 파출소 소장이 여기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여비가 계상이 됩니까?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실무계장은 참석을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익산보선 사무소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본 사항입니다.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은 어디에다 쓰려는 예산입니까?

저희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패이로다가 한대 있어서 1980년도에 구입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시청에서 운영하는 석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덤프트럭에다 크략션 장비가 있어서 저희가 자갈을 생산해서 덤프트럭에 실어서 농어촌 도로에다 사리보수를 해주고 정비를 해 주었는데 그 장비가 이제는 석산이 폐쇄되어 가지고 패이로다 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포크레인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용도로는 농어촌도로하고 군도 수로준설도 하고 겨울철에 재설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시에 포크레인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관급으로 도급주는 것인데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농촌동때문에 있어야 합니다.

농촌동 때문에 필요합니다.

시에서 관급자재로 해서 도급을 주는데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 인건비 나가지, 연료비 나가지 유지비 나가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1년에 포크레인 한대의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그것은 가동하는 시간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저희가 패이로다 기사를 현재 쓰고 있는 기사 그 사람이 년봉 1,6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패이로다가 폐차가 되니까 그 기사가 포크레인 기사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구지 이것이 필요치 않으면 그때 그때 필요한 곳에 도급주면 되지 무엇하려 인부를 사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설과가 수로원이 27명에다가 농어촌 도로가 400km가 넘습니다. 그래서 중장비 포크레인 한대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이장비를 사서 사용할 경우하고 인부를 줄 경우하고 경제성 비교를 해서 우리가 사지 않고 인부측이 낫다고 하면 구지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야되고 또 저희 시에서 응급히 써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해시에도 그렇고 군같은 경우는 2대 가지고 있고 합니다.

군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채석장이 있으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채석장도 없지 않습니까?

예, 폐쇄되었습니다.

단지 가지고 있다가 어느 사안이 발생하면 쓰는 것이 아닙니까! 항상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 포크레인을 쓰면 됩니다. 요즈음 수요는 적고 공급은 많아 가지고 시내에 포크렌인이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할때 마다 돈주고 빌려서 쓰면 되지 왜 우리가 사서 관리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제성을 비교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지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전주에서 들어오는 관문있죠? 신호대있죠? 사정리 커브구간이 건설과 소관이죠? 청경들 있는 곳 그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군산을 들어오는 관문인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잘좀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장미장 앞에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장미장앞하고 그린아파트하고 방금 말씀하신 사정동하고 세군데를 저희 청원건널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미장앞도 그럽니다. 그리고 차단기도 돌리는 것이더군요. 지금이 어느 세상입니까? 딱 누르면 딱가고 하는 세상인데요.

그것도 수정예산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3개소에 9,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것이 고구려적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밀리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전주에서 들어오는 골목에다 군산의 상징조형물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텐데요, 수시탑같은 것을 상징해 가지고 군산들어오는 입구에다 전주호남제일문같이 말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그런 계획같은 것은 우리 연초에 업무보고할때 그런 계획을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동석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기구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수도과에 한 70여명, 사업소에 한 80여명 되다보니까 인건비면에서 상당히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단위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총 사업수익 예산규모가 총 331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상수도 사업수익과 자본적 사업수익으로 나누어 집니다. 그리고 세출도 역시 상수도 사업세출로 하고 자본적 세출로 나누어 집니다. 두가지를 설명드리기 때문에 혼선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영업수익에 급수수익으로써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이 36억9,600만원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용이 금년까지는 영업1종과 공공용으로 구분되어서 부과되었었습니다만 96년도 부터는 업무용으로 통합해서 부과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액이 19억8,600만원, 그래서 영업용이 금년에 영업2종이 영업용으로 업종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0억 4,100만원, 욕탕1종이 1억6,700만원, 전용 공업용이 37억1,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급수수익으로써는 116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입니다. 신설공사 수익으로써 이것은 수용가가 수도신청을 할때 저희한테 시설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세입을 추정해서 잡아놓고 나중에 세출분야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신설공사수익으로써 8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신설계량기대와 계량기 보호통, 그리고 신설공사 수탁비가 되겠습니다. 개조공사 수익은 상수도가 설치된 수용가중에서 확장을 한다던가 물량이 늘때 개조공사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개조공사비로써 5,600만원을 세입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써는 급수장치손료수익으로 기존 수황가와 앞으로 새로 신설할 수용가에 대해서 계량기나 급수관으로 손료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9,8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저희가 급수공사를 할때 설계수수료와 자재검사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3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잡수입으로 도수를 하는 수용가가 개중에 적발됩니다. 그래서 잡수입으로써 도수적발 추징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영업외 수익입니다. 수입이자 및 배당금으로써 예금이자가 2억5,000만원을 세워놓는데 저희가 자금운영을 철저히 해서 유휴자금을 CD나 정기예금으로써 발생하는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적립금 이자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회계 부담금 수입으로써 26억원을 계상했는데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으로써 25억원, 하수도 사용료 과징위탁수수료로 해서 1억원해서 26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에서 기본재산 임대수입으로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에 일제시대때 취수시설을 거기다 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1,285원을 계상시켰고 불용품 매각수입으로써 50만원, 변상금 위약금은 수도미터가 동파가 되면 수용가가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으로써 총 880만원, 잡수입으로써 파손계량기 교체수수료로 619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에서 원정수 및 정수비, 급수비, 그런것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원수 및 정수비는 상수도 사업소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업소장이 교통사고를 내서 입원되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인건비로써 기능직까지 49명의 인건비와 인건비, 수당, 기타직보수, 공익근무요원 일용인부까지 해서 총계 13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8,200만원을 계상시켰는데 건설위원회에서 1,6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수조정을 않고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전반적으로 수수료 성격입니다만 8,282만원인데요. 피복비와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는 저희 송배수관 철도부지를 횡단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위치는 대야 건널목과 옥구 상평리의 건널목과 개정동 사정리에서 임차료 해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정수장이나 우리 가압장에 기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동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불을 킵니다만 야간에만 킬까 해서 18시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30만원, 시설장 근무실에 330만원, 사업소 사무실에 52만9천원 해서 720만원을 연료비로 계상시켰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사나 기타 장비를 유지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건설위원회에서 5%가 삭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유지비로써 화물차와 봉고차가 있는데 4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우리가 선박유지비가 있습니다. 제2수원지에 모타보트가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57만7천원해서 464만6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여기도 상수도시설장 유지관리인부임이 300일 미만짜리 인부가 10명있습니다. 그래서 49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원자흡광, 광도계 중공음국 램프라고 해서 시험장비를 하는데 램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짜리 1대를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염소투입기 노즐 및 배관자재 구입과 생태정 사류 구입, 수질시험기구 구입, 기타해서 총체적으로 36페이지 1,600만원을 계상시켜서 전체적으로 원정수비가 8,2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급식비, 여비, 관보 법령집 추록대,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해 가지고 2,1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청경직무교육비와 수질관리에 따른 원정수 채수 및 협의활동비 기타 여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5급 1명에 8만원, 직급보조비가 9,000만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대민활동비를 매달 3만원씩 해서 1,700만원을 계상시켜서 총 1억 92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교통비등으로써 3억4,8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약품입니다. 제2정수장에 정수를 하는데 필요한 약품입니다. 액체염소나 응집제, 보정재해서 2억4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만 건설위원회에서 1,400만원돈을 삭감시켰습니다. 이 예산은 년중 사용량으로 볼때 상당히 모자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원수구입비로써 저희는 원수구입을 전북농조에서 구입하는 원수가 있고 금강 공업용수에서 공업용수를 매입해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원수구입비로 19억9,5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수구입비는 금강광역 상수도 용수료로써 생활용수입니다. 그래서 34억8,9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동력비는 제2정수장과 각 사업소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모다펌프를 가동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이 여름하고 전기요금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계상한 것인데 여기에 3억1,9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수선비입니다. 시설장 변압기 수선 및 전영유 여과와 전기 수선, 시설장 계량설비 수선, 배수지 알미늄사다리 제작설치로 해서 총 4,6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숫자를 보니까 무엇 무엇해서 내려가 주세요.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기타소요경비입니다. 다음 배수 및 급수비입니다. 배수 및 급수비는 일용인부임의 누수탐사 수리 종사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 300일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계상시켰습니다. 44페이지 여비로 국내여비는 급수공사 조사측량으로 계상시켰고 누수탐사 및 계량기 교체원 월액여비가 계상되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선비입니다. 누수탐사 장비수선비로써 탐사기외 3종 수리비와 양수기 2종, 브레카를 수리하는 수선비입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써 노후 계량기를 교체하고자 이번에 3억3,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지금 계량기대와 계량기 교체수수료를 계상시켰습니다. 급수관 교체비로써 시내일원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해서 3,7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급식비와 수용비수수료, 여비, 공공요금 해서 4,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여기는 상수도 사업소 미계상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까지 포함시켜서 공통경비로 계상시켰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여비가 국내여비로써 72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특수업무 활동비, 직급보조비 해서 총 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휴가비, 체력단련비로 해서 2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을 매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사와 계약하는 계약금 750만원, 자치경영 협회에 의한 경영평가 수수료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제2정수장에 Pilot Plant 실험연구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 모형은 단시간내에 사용하고 폐기시키는 사항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운영을 시키면서 데이타를 얻어야 되는데 여기에 기술전수를 받기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연금부담금이나 의료보험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해서 총 2억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일용인부 퇴직금을 연금지급금으로써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해서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로 3,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40만원, 재료비 1,000만원해서 총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상수도 요금부과 및 검침요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4명에 대한 10만원으로써 4,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수공사비입니다. 이 급수공사비는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수탁공사의 세입으로 예산을 세워서 수용가들이 신청인의 돈을 받아서 지출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신설공사비도 8억 3,800만원 수입액과 똑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보전재원으로써 공기업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장비로써 자본적지출에 의한 자본적 수입의 부족을 충당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감가상각비는 결산추경에 이월액으로 계상이 되고 이 감가상각비는 내년도에 예산에 이월액으로 계상시켜서 누적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만 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으로써 지방채 이자상환입니다. 저희 지방채에서 이자상환을 하는데 1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1.3%를 법적으로 계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억6,4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본적 수입은 저희가 구축물 사업비가 거의 근본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내용대로 고정부채 수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기금에서 34억을 차입을 시키고 재정경제원에서 관리하는 재정자금 5억원을 차입시켜서 맑은물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기타 고정부채로써 건설교통부에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을 112억7,700만원을 차입하게 되겠습니다. 이 차입 122억7,700만원은 다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자본 잉여금 수입으로써 시설분담금은 급수신청 수용가로 부터 시설분담금을 징수하는데 이것이 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제2정수장에 설치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이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에서 이월금 및 과년도 미수금인데 자본적 수입에서 95년 이월금 7억4,800만원과 예비비 불용액 해서 총 1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이 1억1,000만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세입 총액이 176억8,5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203억원이 드는데 여기에 가동설비자산 토지를 매입하는데 자산취득비로써 20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써 우리가 6개소 배수지를 설치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용지매입을 실행코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건물대수선비는 상수도 시설장 시설물 도장공사로써 일부 한 1,000㎡는 도장을 하고자 6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74페이지 구축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11개 사업에 46억5,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시설장에 옹벽이나 하수도 설치도 하지만 전주권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 고도처리시설 공사, 노후관 개량사업, 교체사업등으로 해서 46억5,9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76페이지 입니다. 감리비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감리비와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감리비로 해서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나운 배수지 석축 및 하수도 설치공사, 기타 시설비해서 총 1,8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시켰습니다. 대수선비는 시내 누수지가 발생되면 누수지 보수공사로써 1억2,000만원, 누수탐사지역 보수공사로써 8,000만원으로써 총계 2억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기계장치 대수선비로 제2정수장 침전지 보수에 3억4,000만원, 라운배수지 원수유입 전동벨브가 있는데 교체를 해야되겠기에 2,700만원, 제2정수장 급속여과지 퇴수벨브 교체해서 800만원등등 해서 3억7,9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73만9천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차량운반비로 상수도사업소에 트럭과 저희 수도과에 짚차가 한대 있었는데 2대가 다 88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차폐차하는 것으로 상수도사업소에 1,200만원, 저희 수도과에 1,300만원을 해서 2,5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공기구 비품에 자산취득비로써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를 하는데 확성기가 있는데 원체 노후되어서 사용치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조치를 하고자 60만원을 세웠고 시설장 난로구입, 선풍기 구입, 제초기 예취기 구입해서 총 520만원을 세웠습니다. 79페이지 비가동 설비자산에 건설과에서 시설비로써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을 112억7,7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채승인을 했고 했지만 어제 건설부에서 부담금 변경지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에서 18억1,9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때 삭감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정부체 상환금으로 해서 IBRD차관을 과거에 했습니다만 이것이 4,000만원을 이번에 96년도에 하면 상환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기금 상환으로써 7억2,100만원, 이것은 원금상환입니다. 재정자금 상환금해서 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예비비로 총 지출액의 1.3%인 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 명시이월조서는 제2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95년도 부터 시설해야 합니다만 그간에 용역설계를 하고 기술심의를 받고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발주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8억원하고 감리비 4,500만원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드린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제대로 하려면 세무사를 데려다 하루에 해도 안되겠습니다만 대강 눈이 있고 생각은 있기 때문에 짐작은 갑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프랑카드 두장에 12만원인데 얼마짜리로 하시렵니까?

프랑카드는 게첨하는 프랑카드가 아니고 행사할때 마다 가지고 나가는 프랑카드입니다. 한장가지고 열두달을 못쓰기 때문에 2장을 올린 것입니다.

두장하는 것은 좋습니다. 몇자 몇자입니까?

길이가 한 6m정도 됩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 바랍니다.

34페이지 보세요. 재료비인데 상수도 시설장 유지관리 인부임해 가지고 492만원 잡힌 것이 있는데 유지관리 인부가 몇명입니까?

이것은 300일 미만으로써 사역인부입니다.

거기에 지금 상수도 시설장에 청원경찰이 몇명이 있습니까? 31명이 있고 방위병이 몇명있습니까? 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시켜서 일을 하면 되지 무슨 인부임 까지 씁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은 실질적으로 병역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때문에 그 사람들보고 풀베라고 하고 청소하라고 하면 안하려고 합니다. 주로 경비업무를 주 임무로 와서 하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고 청경들도 역시 과거에는 말도 잘듣고 했습니다만 자기네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일시키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것이 과장님의 통솔능력이죠. 일을 시켜야죠.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도 청원경찰하고 방위병들, 방위병들도 시에서 돈 다 나갑니다. 이것이 좀 문제가 있고 다음에 37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수도과에서 무슨 대민활동을 합니까?

꼭 집어서 설명드리자면 복잡합니다만 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지침에 보면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내려오는데 상수도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내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가장 공무원 집으로 전화 많이 오는 것이 상수도 직원들일 것입니다. 조금만 물에 대한 불평이 있으면 집으로 직접 전화해버리고 직원이 마침 없으면 시장실로 전화해 버리고 하기 때문에 대민활동하는데 상당히 쫓아가야 하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3만원씩 세우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고 54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보면 요금전산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720만원, 이것이 뭡니까?

저희가 검침을 해 가지고 타 시는 용역업체에다 고지서 전산처리 용역을 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컴퓨터 입력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전산처리를 해서 출력을 다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린터기도 2,400만원짜리가 있고 8,700만원짜리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지관리 내역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이것이 용역비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리를 하는데 전반적인 것을 우리 직원이 그 충분히 관리를 해야지만 능력상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별정 7급으로 근무를 안합니다. 그래서 용역비 60만원해서 12개월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볼때 직원을 학원에 보내서 3내지 4년에 마스터하는 것이 훨씬 이득인 것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워드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능이 수십가지가 됩니다.

프로그램을 용역을 줘서 사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사와가지고 프로그램 유지하는 사람을 자체적으로 양성을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무슨 수당을 더 주든지 해가지고 하면 되지 1년에 720만원씩 우리가 지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저도 금년 6월달에 수도과로 왔습니다만 전산요원 별정직으로 데려와가지고 금년 6개월만 예산을 세워주마 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6개월동안 마스터를 못해요. 우리 직원이 그래가지고 복잡하더군요.

매년 720만원씩 지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요.

금년에 세워놓고 그 기능을 마스터 하면 안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력하는 여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720만원을 저도 아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토너보세요. 74만원×3상자=222만원인데요. 한상자에 몇개 들어 있습니까?

이것은 한상자에 10개 짜리 일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토너가 어디에 들어 가는 토너입니까?

전산처리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산처리가 아니라 OCR프린터기입니다. 똑똑히 좀 아십시요.

예,

아까 상수도 보호구역 확성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 상수도에다 확성기를 구입합니까? 이 용도가 뭡니까?

수원지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람이 들어 오면 이쪽에서 확성기라도 해서 말을 해 줘야죠. 기존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만 하고 사용은 안하고 있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조용한 수원지에서 들어오지마, 나가 하면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우선 급하면 사용하려고 기존에 있었는데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없으면 구입을 안해야죠. 기존에 있었다고 교체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를 보게 되면 액체염소 구입, 그다음에 황산알류미늄 구입, 정수하는데 이 두가지가 약품이 제일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산알류미늄 이것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액체입니까?

예, 액체입니다.

왜 액체를 사용하십니까?

액체가 분말보다 투입하는데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2.2㎥입니까?

예,

이 가격은 어디에서 산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조달가격에서 나온 것입니다.

청소과나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분말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곳도 있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시설자체가 당초에 액체로 들어가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입찰하죠?

이것은 조달입찰을 합니다.

아니 입찰을 하면 조달가격이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제가 사업소에 잠깐 있었는데 어느 분이 한번 왔더군요. 그래서 얼마정도를,

그것을 됐습니다. 그리고 소룡동 수원지에 물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물을 사용치 않습니까?

제2수원지는 현재는 사용지 않고 비상공업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공업용수가 모자랄때 비상공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중에 연중으로 사용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것은 지금 수치로 나온것 보다 거의 사용을 안합니다.

지금 공업용수나 음용수를 우리가 원수를 구입할때 상당히 많은 가격을 주고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물을 남기는 것 보다 사용하고 채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왔을때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안 넘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원수를 지금 이쪽에 하구뚝쪽에서는 원수 취수를 합니까?

하구둑에서는 말하자면 수자원공사에서 취수해 가지고 정수해서 공급합니다.

지금 그 양이 전체 받는 물량의 몇%나 됩니까?

현재로써는 지금 나운배수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32,000톤하고,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리나 전주에 비해서 군산의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물어 보니까 원수를 우리가 사오는데 지금 높은 가격을 준다, 왜 높은 가격을 주냐,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운 데에서 많이 취수를 해 가지고 그 놈을 충당을 한다고 보면 공업용수 가격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공단에서 쓰는 여러가지 비용이라던지 그러한 것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원수를 뭐하려 멀리서 삽니까? 가까운 곳에서 싸게 사지요.

우리가 유입시키는 물량은 거의 없고 빗물만 받아주고 생수가 조금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 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는 공업용수,

그러면 하구둑에서 취수하는 양이 우리가 사용하는 양의 몇 %나 됩니까?

저 김재수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세요.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32,000톤을 받고 있습니다. 전액 생산하는 물 그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취수할 수 있는 용량이 적어서 그럽니까?

용량은 더돼죠. 더 되는데 현재 국가공단같은 데에 공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원수값을 더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까운 곳에서 취수를 해 가지고,

거리가 먼것도 먼것이고 저희가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제2수원지 물 받는 것도 자체 펌핑해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이 생산단가가 높아질 따름이지 또 거의가 다 물을 타 지역에서 사오기 때문에 단가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가급적이면 양해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지금 오늘까지 각 실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쳐야 합니다. 내일 수정예산안 삭감 재심 이러한 문제로 내일 9시30분부터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내일 예결위원회를 못갖습니다. 그래서 내일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협조를 해 주셔야 할 부분으로 알고 예산에 관한 사항만 질문하면서,

아니 취수하는 문제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오는 것도 얘기가 되죠.

아니 지금 아까 얘기대로 세입부분이면 세입부분, 세출부분이면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김관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연구개발비 항목에 보면 제2정수장 Pilot Plant실험연구용역에서 4,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도 정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시설설계하는데에서 말하자면 단면결정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활성탄 두께라든가 체류시간은 얼마를 두어야 한다는 데이타를 얻기 위해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고도정수처리 시설모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실험을 7내지 8개월동안 해서 실험데이타를 얻어가지고 데이터에 의해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어디다 맡겼습니까?

지금 이 용역을 충남대 왕창근 교수가 용역사한테 하도급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 분한테 우리가 전수를 받아야죠.

군산대에서는 이 수질분석을 못합니까?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용역자료를 얻을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얻습니다. 물론 군산대학교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겠죠. 그런데 그 시설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면 상당히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산도 우리 군산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해야죠. 군산의 돈이 다른 데로 안가고 군산대학교수에서 용역을 주도록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5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아까 박진서 위원이 잠깐 질문했다가 거기에서 흡족한 대답도 없고 나중에라도 담당자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아까 토너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는 토너로 알고 있습니까?

요금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금계에서 말하자면 전산시스템, 거기에 OCR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드럼은요?

제가 기계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드리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말씀인데요 그 밑에 디벨로퍼유니트네 이러한 것들을 기계 소모품인데 그것들을 지금 이러한 단가로 산출되는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컴퓨터 유지보수비, 프린터기 유지보수비해서 100만원씩 산출했죠?

예,

그런데 지금 컴퓨터를 대개 지금 자산취득비를 보면 120만원씩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수도과에서는 컴퓨터 용량이 다 다르겠지만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일 상임위원회가 수정예산안 심의 관계로 예결위원회를 안 가질 계획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지적과하고 공영개발사업소, 보건소, 농촌지도소를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지적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일반부담금중 지적과에서 세입을 잡고 있는 개발부담금 3,35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의 총예산은 3억7,9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인건비가 3,047만6천원이 되겠고 그중에 수당 1,400만8천원, 일용인부임 1646만8천원입니다. 519페이지에 기준경비로 1억1,51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520페이지에 관서운영비로 1,87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나 일반수용비까지 그냥 넘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관서당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483만3천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524페이지 급량비, 민원실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525페이지에 재료비, 280일짜리 일용인부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1,57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도 증명발급용을 전산화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적고시가 되기 때문에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1,0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합쳐졌습니다. 이 전년도 예산 수치는 추경에 계상된 것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 복리후생비가 전년도에 우리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총괄예산에서 계상이 되었었거든요. 이번에는 과별로 잘랐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얼마 안되고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주요시책업무추진인데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법정사무인데 주요시책업무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가 중점시책이라고 해서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니 토지합병, 지본변경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부터 그렇게 지시가 되기 때문에 소송이라던가 그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사무에서는 법정사무만 처리하는데 거기에서 주요시책을 다루는 것도 없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없지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건설국에 속하다 보니까 기타 큰 사업도 많은데 지적과에서는 지적과 나름대로 10대 중점시책사업이 이러한데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7페이지에 보면 측량검사용 노트북이 있죠?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저희 지적제도가 대부분이 도예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공단개발지역이나 구획정리 지역은 수치화 했습니다. 그러면 수치측량을 하려면 천상 기계와 컴퓨터를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노트북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얻은 자료를 안에 들어와서 수치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현장에서 바로 수치화해서

아 이것을 휴대용으로 해서 사용하려고 노트북을 사겠다!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부팅을 시키면 프로그램이 노트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을 모두마치고 한 10분 정회한 후에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입니다. 제2대 군산시의회 제11회 정기회를 맞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행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96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의 내년도 예산은 지방화시대에 앞서가는 경영행정과 경영수익사업을 목표로 하여 신규사업비를 계상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업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조기에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3개 특별회계에 29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내력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1,065페이지) 미매각된 체비지 매각수입 31억1,000만원, 과년도 매각한 체비지 매각수입과 청산금수입 1억8,000만원, 구획정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7억3,000만원등 총 120억2,000만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1,107페이지) 조촌택지 분양상환금 7억2,000만원과 매각수입 113억2,000만원, 총120억4,0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1,171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50억을 전입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예산 규모는 '95년도 249억5,000만원보다 80억원을 증액한 329억5,7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공영개발사업소가 금년 9월1일자로 신설된 사업소로 일반회계에서 법정의무적경비와 사업비 34억7,0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신규 및 계속사업비로 45억3,000만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사업소 운영을 위한 경상예산으로 6억4,000만원, '96년도 신규 및 계속사업비로 31억9,000만원등 총 38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자체계속사업으로, 은파순환도로 개설공사비 10억7,000만원, 공유수면매립 마무리 공사비 3억1,000만원 등 2개사업 총 13억8,000만원과 신규사업으로는 은파유원지 접근도로 개설 공사비 13억3,000만원, 금강호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비 3억1,000만원, 나운동 어린이공원조성비와 은파유원지 시설물 보수비 1억7,000만원등 3개사업에 1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69페이지) 먼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방향은 기 사업이 완료된 지구내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과 '96년도 새롭게 시행할 신규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 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96년도 신규구획정리사업 계획수립 및 유지관리등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1억원과 내년도 신규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사업비와 제4,6지구 시설확충 및 보수비 등 52억8,000만원, '96년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그동안 추진해온 제4토지 및 6토지 청산금 반환금 1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예산의 5.2%인 예비비 5억으로 총 120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1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은 조촌택지 개발사업이 금년말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택지분양을 위한 경상적경비와 택지개발을 위한 차입금 상환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택지분양을 위한 경상적 경비와 사업비 4천만원 택지개발을 위하여 전북은행과 도 지역개발기금에 차입한 지방채 상환액 117억2,000만원, 총 예산의 2.3%인 예비비 2억8,000만원등 총 120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우리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확충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내년도에 새로이 토취장 매립장 조성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구상하게 된배경은 무분별한 토석채취로 임야를 훼손하고, 건설폐자재등을 불법 투기함에 따라 작종 민원을 발생함과 아울러 환경파괴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하루빨리 시가 주관이 되어 일정지역을 토취장과 매립장으로 지정하여 건설현장에 발생되는 토량의 반출지를 단일화 하고 산림을 보전하면서 매립후 단지가 조성되면 향후 즉각 공단부지등으로 전환하는등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구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재정이 빈약하여 우선 재정적 여유가 있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재원을 차입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상환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우선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원과 토취장 부지와 매립장 부지매입비로 49억6,000만원등 총 50억의 예산을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은 경상적경비는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고, '96년도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등 필수적인 사업 분야에 집중하여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개발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담당관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김종만 입니다. 먼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7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저희들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3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3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6,069만1천원을 저희들이 계산했는데 일반수용비가 2,869만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은파유원지 및 유원지의 청소도구라든가 사업장 관련 사진촬영비, 물가자료 책 구입비,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3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도 845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33페이지 피복비도 저희들 은파 유원지 청소용역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등등은 은파유원지 시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라든가 재료비 청소인부 사역비 이러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에 대한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534페이지에서 535페이지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53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설과이기 때문에 카메라 구입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계상이 되어 있고 예취기, 풀을 베야 하기 때문에 예취기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31억 9,908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은파유원지 도로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12억1,0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내용은 19억4,62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은파유원지 도로개설 공사가 있고 가로등 시설이 금년에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만 모자란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별도로 발주한 연결도로 개설공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파유원지 시설보수비하고 오수처리장의 배전판 보수비, 그리고 금강호 휴식공간 조성공사 부지 정리 및 잔디식재가 들어 있고 조경 설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지금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잔액 공사비가 약 42억원입니다만 3억원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상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기 분양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추경예산으로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한 예산만 우선 계상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각 기업주하고 협의한 결과 확보가 가능하다면 한꺼번에 계상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마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우리 사업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28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3억여원에 대한 감리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총 120억2,789만4천원으로 총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매각수입이 31억1,207만원으로 되어 있고 과년도 수입이 17억8,824만원이 있습니다. 사업외 수입에서 이월금이 87억3,700만원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87억3,700만원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다음 1,06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잡았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 신문공고료라든가 또 구획정리 홍보 팜프렛이라던가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70페이지 입니다. 여기도 공공요금이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이런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지구내에 화장실 유지보수라든가 사실상 이러한 것을 저희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것을 저희가 여유가 있고 조금 어려움이 따라서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보조를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1,0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여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컴퓨터 프린터기가 하나 있는데 낡아가지고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로써 임피하고 성산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용역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7억4,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4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 공원용지가 부족해서 그것을 매입해야 하는 조건이 환경부로 부터 그런 조건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2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가 1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4지구 지구계 서편쪽으로 지구계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현재 20m도로를 25m 도로로 확장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절차가 금년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장하기 위해서 19억3,2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토취장 매립확보 용지매입으로 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출하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임시로 여유자금을 가지고 전출해서 경영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해 볼까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기타 1,073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는 저희 청산금으로 해가지고 반환해야 할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 조촌택지개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각수입은 저희들이 금년에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만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매각수입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12페이지입니다. 급량비와 재료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이 금년도 종결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방채상환이 저희들 있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전북은행이라든가 지역개발기금이라던가 공제기금에서 갖다쓴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법정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171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아까 전입금을 우리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50억원을 가져와 가지고 쓰도록 내년에 세입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1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등 해 가지고 50억이 중간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해 가지고 시험토취장 용역 사업계획수립하는데 2,000만원 건축폐자재 매립장 운영 사업계획수립해 가지고 2,000만원 해가지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시험토취장하고 건축폐자재 매립장 용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49억6,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 위원입니다. 몇가지를 질문할테니까 한가지 한가지 답변을 하여 주세요. 첫째 조촌택지개발있죠? 이것이 몇 평이죠?

45,4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채도 있는 것이죠?

주택기금에서 71억원이고 지역개발기금에서 12억9,000만원, 공제기금에서 3억원, 전북은행에서 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익사업인데 사업을 하면 군산시에 얼마나 수익이 됩니까?

그전에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가 있어서 보고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조촌택지개발은 당초에 정부 200만호 주택사업과 겸해서 불량지구 정비차원에서 출발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영사업과는 조금 달리하는 차원으로 이 사업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산시에서 손해는 보지 않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매각수입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예산상은 정확한 말씀을 못드릴 사항이고 아마도 적자요인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적자요인이 발생이 되죠?

예, 그런 요인이 지금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조사 위원이기 때문에 그 적자요인이 앞으로 발생될 것으로 해서 조사특위에서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먼저 노력해 주시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순환도로개설공사 지산마을 7억원에 대한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용지매입이 몇평입니까?

저희들이 평수는 약 2,000평정도 됩니다.

2,000평정도 되면 도로가 몇미터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15m로 되어 있습니다.

순환도로개설공사 지산마을에 말입니다. 지산마을에 용지매입비로 7억원을 계상하신 것인데 그러면 2,000평정도 되면 15m도로라면 평당 35만원정도 이군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치를 잡아서 한 것입니다.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오고 등급이 얼마 나왔습니까?

등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일부를 감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추가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평당 가격이 얼마나 하는 것은 평균치로 따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아껴서 쓰세요.

저희 보상비 지급은 감정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많이 계상되었다고 해서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공무원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사는 공무원한테요. 그 지역에 올라온 땅값이 터무니 없는 땅값입니다.

지금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내내 주던대로 가지 마세요. 알았으니까, 한가지 또 있습니다. 나운동에 근린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위치는 지역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정한 위치를 상의해서 결정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없이 예산만 요구했습니까?

거기가 총 15개 중에서 6개가 되어 있고 9개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편리하고 좋은 지역을 택해서 하기 위해서 2개소만 계상을 했습니다.

개발담당관님! 나운동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해서 도시가 형성된 곳이라서 여기에 지역 의원님들 동장님들과 상의해서 잘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2페이지에 보면 토취장 및 매립장 이용홍보전단 제작해 가지고 4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이 2,000매를 만드는데 어디다 배부하며 왜 두번을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홍보제작용은 사실상 이 토취장이라던가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상당히 주민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 홍보를 잘해야지,

아니 토취장 매립장 이용홍보 아닙니까? 주민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이용을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협의해서 매입하는 과정이 있고 다음에 우리가 군산시는 단일지역으로 아니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이렇게 이런 장소에다 하겠다 하는 것을 전 시민한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시민한테 알려야 한다면 2,000매로써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반상회 같은 경우에 한다던가 이런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반상회 홍보보다 전시민이 군산에 세대수가 몇가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6만세대로 알고 있는데 6만매를 해야지 2,000매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도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공람공고료해서 1,200만원이 잡혔습니다. 1회 공람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약 1회에 400만원정도입니다.

공람을 어디다합니까?

신문공고료 입니다. 이것은 매년도 달라지는 것이지만 그정도 들어갑니다.

몇단기사입니까?

그 공고하는 내용에 여러가지로 기재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토지조서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 양은 분석을 해야만이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이 공람공고료는 지방지에다 하면 100만원이면 합니다. 이 예산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534페이지에 보면 사업추진에 따른 용지매입 협의해 가지고 국내여비 항목이 있는데 이것도 시설부대비에서 여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봅시다.

제가 하나 애로사항을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처음으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해서 우리가,

시설부대비항목에 여비가 포함이 되니까 용지매입협의 여비를 줄이는 방향도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536페이지 금강호 휴식공간 조성공사 부지정리 및 잔디식재 해 가지고 1억1,000만원인데요 그 밑에 보면 금강호 휴식공간 조성공사 조경시설 21억원이군요. 이 휴식조성공사하는 땅이 어디 땅입니까?

금강하구둑 하류쪽으로 가면 하류쪽으로 농진공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진공 땅에다 우리가 조경공사를 2억원, 3억원씩 들여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군산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농진공하고 구두로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다 군산시민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농진공땅에다 2억원, 3억원씩 들여서 조성공사를 해 주면 그 땅을 우리한테 준다고 합니까?

그것을 조성을 해 놓으면 농진공에서 타 목적으로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군산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땅 문제가지고 하구둑에 사는 일반시민들하고 농진공하고 토지보상문제로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분쟁지역은 저희들이 계획하고자 하는 지역은 그런 장소가 없고 타 농진공 사무소를 위해서 북측으로 금강상류측에 분쟁지역이 있습니다. 현재는 분쟁지역이 아닌 장소입니다.

좌우간 제가 보는 시각은 그것이 우리 군산시 소유의 땅도 아닌데 농진공 땅에다가 몇억씩 들여서 조경공사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요. 사실상 용지매입을 해야 타당하는데 용지매입없이 거기다 휴식공간을 제공하면,

남에 땅에다 왜 조경공사를 합니까?

아니 군산시민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땅이 소유권이 농진공 땅인데 어떻게 군산시민것이라고 주장을 하십니까?

타 목적으로는 못쓰거든요.

박진서 위원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시민들은 하구둑 근교를 시민들의 위락시설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위락시설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땅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러한 시설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문영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님! 공유수면매립이 3억원이 서 있는데 3억원을 승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잔여액 39억원이 남아 있는 것이군요?

저희들이 42억원을 다 요구했는데 예산상에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3억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행정이 무슨 행정이랄까요? 내년도에 모든 공사비가 충당되지 않으면 물가인상율이나 인건비상승등으로 또 예산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공유수면매립공사를 끝마치려면 42억원이 필요한데 3억원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아까 제가 예산설명에서 사전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기왕에 예상되는 매입업체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해 가지고 내년 추경에라도 계상해서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발담당관님 뜻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누가 물위에다 공장세우겠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택지조성을 해 놓고서는 매각을 하시던가 해야지요. 이것을 추경에서라도 빨리 세워가지고 하여튼 내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없으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안건 다. 보건소·농촌지도소소관

존경하는 이원행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소를 아껴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보건소 전직원은 의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96년도에도 의욕에 찬 주민의료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께서 그간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6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제출하여 의원님의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결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96년도 본 예산은 절약 가능한 기본 경상비와 경상 사업비의 부분은 과감하게 편성에 재외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찾아가서 도와주는 의료서비스개선에 역점을 두고 주민복지증진에 실질적인 투자효과 극대화와 노후된 보건지소 및 진료소 개, 보수와 근무환경 개선 및 보건지소 진료 운영비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본 배경을 이해하시고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6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96년도 총 세입예산은 5억70만8천원으로 95년도 세입 3억1,651만2천원보다 1억8,419만6천원이 증가된 세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내력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관공업수입이 3억3,246만9천원과 증지수입 1억3,04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1억502만9천원, 도비보조금 수입 2억281만원이 됩니다만 주로 관공업 수입은 예방접종수입인 일본뇌염, 간염, 수두,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의 수수료 수입과 일반 진료수입인 지역의료보험환자와 의료보호환자 일반환자의 수입이며 증지수입은 엑스레이 촬영, 건강진단서 발급, 간염백신, 결핵치료, 보건증발급, 물리치료, 환자진료비, 적성검사 수수료의 수입이 되고 국도비보조금 수입은 주로 마을 건강원 강사수당 보조금과 일본뇌염 예방접종약품 및 시약기자재보조금,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보조금, 마을자율방역 소독약품비, 부인암검진등 일부 국도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규모는 총 48억 3,389만원으로 95년도 본예산 36억 9,347만원보다 11억 4,447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만 95년도 3회 추경까지 합하면 95년도 전체 총 예산은 41억5,420만원으로 96년도 예산안을 대비하면 6억7,960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비별로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본예산을 대비한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비중 인건비는 95년도에 22억6,000만원으로 2억 7,621만원이 증가한 96년도 예산은 25억3,636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인상과 신설된 교통비 지급으로 증액편성된 내용입니다. 기타운영비중 95년도 예산은 1억7,492만원으로 6,300만원이 증가한 96년도 예산안은 2억3,861만원으로 증가원인은 내소환자 증가로 인한 진료의약품 구입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95년도 1억2,363만원으로 6,500만원이 증가한 96년도 예산은 1억8,9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구입하지 못한 행정장비와 전산장비 구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등은 95년도 1,460만원으로 4억3,778만원이 증가한 96년 예산은 4억 5,238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시설비가 증가한 주된 내역은 노후된 성병진료소 신축비 2억5,000만원과 성산보건지소 신축비 9,000만원, 보건지소 수선4개소 2,000만원, 보건진료소 증.개축 및 대수선비 6,500만원과 보건지소 담장 및 건물도색 3,278만원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삭감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중 2,779만원과 관서당경비 1,000만원, 여비 1,181만원등 경상비는 과감히 절약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6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절약 가능한 예산은 과감히 절약하여 지역단위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분야에 투자하고 보건 의료장비등의 획기적인 시설개선과 지역보건 의료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민건강관리 및 의료행정의 소외 부분에서 주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관심부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보건행정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의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본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먼저 드려야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이 교육중이시라 보건행정계장이 나와서 위원님들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계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인택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에서 나와있으니까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32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되어서 공무원 편성기준에 의해서 세워 놓았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833만3천원이 금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신축건물을 짓다보니까 전기료, 각종 제세공과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334페이지는 연료비 성격인데 보건소를 신축하다보니까 계상이 되었습니다. 335페이지 보건지소 유지비가 나옵니다만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6페이지도 기타운영비중 의료환자 진료약품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카드 미소지자를 일반진료환자로 하고 의료시혜환자는 영세민, 보험환자는 역시 보험환자, 이것도 역시 67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편성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7페이지도 역시 세입부분에서 세입을 잡아서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여비가 나옵니다만 여기도 저희 보건소 전직원 136명에 대한 머리수에 의해서 법정기준으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앵속 대마 단속은 군경이 합동으로 이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부득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1페이지 보상금 이것은 저희 거동불편자가 160명이 됩니다.

이후에 질문할테니까 넘어가세요.

34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여기는 저희 보건소에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냉장고 하고 이륜차는 도서지방에 왕진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2대를 사서 도서지방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저희 행정장비로써 보건소에서 필히 사용할 행정장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5페이지는 국도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348페이지에 민간경상적 보조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저희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설장비유지비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변경하는 것입니다. 349페이지 내년에 성덕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성병진료소를 신축계획으로 있습니다만 1차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약간 삭감한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 성병진료소하고 성덕보건진료소는 부득이 신축을 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널리 보살펴서 예산이 깎인 것을 다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성병진료소 예산인데 358페이지를 보면 연료비가 나옵니다. 숙직실 및 환자수용실 보일러가 나옵니다. 이것도 사회산업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가서 확인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일부 보일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 같은데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숙직실에 사람들이 안자고 그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격리수용할 수 있는 임질환자하고 매독환자가 거기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잔다고 하면 올려줘야 하고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하면 삭감해야 합니다.

현재로써는 자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다시 생각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조금전에 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환자는 지금 격리수용해야 합니까?

임질, 매독은 격리수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외부로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접촉이 되었을때 다시 옮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완쾌될때 까지는 격리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2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겨울에는 노후되어서 거기에서 격리수용 못하기 때문에 신축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액여비있죠? 월 10만원씩 주는데 이 분들이 10만원씩 받고 출장을 갑니까?

이분들은 저희들이 법정 여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 활동비 이것도 법정 경비입니까?

방문보건사업 활동비는 저희 방문보건계 직원이 1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365일, 일요일만 제외하고는 전부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활동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 보조,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5개소에 12월간,

이것은 진료소 요원한테 주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액 월급을 받고 있는데 활동비로써 10만원씩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 분들한테 별도로 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소 그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저희들 운영비 매달 10만원씩을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치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자치회에서 수입잡을 것은 잡고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8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올랐습니까? 세상이 바뀌니까 올려 줬겠죠. 이상입니다.

예, 문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 위원입니다. 34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시설비에 중간에 보건소내 도난방지시설 방범창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40개소인데 이것이 보건소내에 방범창입니까, 아니면 지소같은데 전부 해서 입니까?

저희 보건소를 금년 3월에 신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각종 장비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도난방지시설할 수 있는 칸칸을 세어 보았습니다. 그 숫자입니다.

알았고요. 보건지소 방범창 및 방충망 설치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6개지소인데 1개지소에 133만원씩, 이것을 이 방충망이 똑같이 균등하게 해야 할 자리입니까?

저희 보건지소를 위원님이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보건지소를 가보시면 방충망시설이 거기도 역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자를 불러서 방충망 시설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냐, 저희들이 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했는데 이것도 보건지소에 방충망시설을 해주어야 하는 조건이 되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그 사항이군요. 업자데려다 설계를 빼본 것입니까?

빼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344페이지인데 컴퓨터가 17개, 에어콘 24대 했는데 컴퓨터가 17대이면 지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 지소는 11군데 진료소는 25개입니다. 17대라는 것은 저희 진료소가 25개소가 있습니다만 25개소중에 나머지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17개소는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료환자들 보험료 청구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장비를 부득이 사줘야 하는 입장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보면 330페이지 시책추진 및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질병모니터 요원 발대식, 오지마을 건강원 위문활동해 가지고 그 추진활동비로써 400만원이 책정이 되었군요. 그런데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 저희는 활동하는데 이 돈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만 이 돈을 예산편성지침에 이것만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00만원으로 세운 것이지 사실 활동하는데 이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344페이지 물품구입비 승용차 750만원을 사신다고 하는데 어디에 쓰려는 것입니까?

저희들 지금 보건소에 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만 한대가 노후화 되어서 그것은 폐차처분했습니다. 그래서 폐차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승용차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에어콘 200만원짜리는 2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보건지소에서 쓰는 것입니다.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개정하고 서수입니다. 우리 진료소가 2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에 지금 에어콘이 전혀 시설이 안되었고 낮에는 근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에어콘을 사달라는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문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컴퓨터요, 다른 과는 컴퓨터들이 120만원씩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100만원짜리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용량이 커야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욕심같아서는 280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만 지금 진료소에서 요구하는 컴퓨터는 의료보험 청구하는데만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도 다음에라도 다른 업무하고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120만원짜리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병진료소 신축을 어디다 할 계획이셨습니까?

그 자리에다 할 계획인데요. 대지가 한 236평입니다. 타운옆에 있는데인데요. 대지가 236평이고 현재 건평은 1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주 노후되어서 사화산업위원님들도 갖다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가보시면 놀랍니다. 앞으로 전기시설같은 것이 불이 나고하는데 저희들도 매일 잠이 안 옵니다.

성병진료소가 지금도 필요합니까?

미군이 존재하는 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군들이 철수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성병진료소는 그 쪽에 진료소도 지소와 진료소가 있는데 그것을 합쳐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방치할 소지는 못됩니다.

지금 성병으로 진료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성병진료소에 의사가 없는데 그 진료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해서 한달에 네번 진료를 하는데 약 100명정도를 진료하는데 일주일에 한두명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세명도 나왔다 합니다.

소장님 한테 한가지 묻고싶습니다. 지금 각 지소에 소장님들이 자리를 잘 안지킵니다. 그것은 아마 공히 똑 같을 것입니다. 차제에 이러한 기회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엄수 좀 잘해 주고 지금 소장들이 아마 2개 지소를 맡은 소장들도 있죠?

치과의사만 그렇습니다.

치과만 그렇습니까?

현재 옥산에 있는 치과의사가 회현도 왔다갔다 하면서 카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은 부락에 있기 때문에 잘아는데 정말 어떤때 보면 노인양반들이 치료하려 갔다가 허리를 꼬브리고 오는 일이 허다합니다. 앞으로 꼭 시간을 잘 좀 지켜 주시고 없을때 얘기하면 출장이다, 회의갔다 소리 간판 붙여 놓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좀 지켜주세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에 일본뇌염 자비분이 3,500원×2,2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67페이지에서 세입에 관한 세출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3,500원씩 자비분을 왜 편성을 했느냐, 이 3,500원은 수십년이라고 하면 안되었습니다만,

끝에가 원입니까 명입니까?

명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수두해 가지고 지금 수두접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수두접종을 36,500원 해서 500명해서 1,82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수두접종을 하고 있군요.

성병진료소 건축비는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병원에 입원중이므로 사회지도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제안설명도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산안 설명을 간단하게 하세요.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주철입니다. 지도소장님의 장기 입원치료로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소장님을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96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저희 농촌지도소 예산액은 29억324만8천원으로써 올해 본 예산 보다 약 17억4만3천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으며 이중 국도비는 2억8,900만원으로 약 10%정도 차지하고 있고 과목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9,954만6천원으로 16.9%이고 물건비 10억3,840만8천원으로 35.8%이며 이전경비 2억6,984만7천원으로 9.3%이고 자본지출 13억9,562만7천원으로 48.0%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96년도 농촌지도소 예산안은 과학영농기술을 농가에 널리 보급하므로써 잘사는 농촌 기반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촌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예산안 보고와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하나 이해를 드릴 사항은 저희가 주요사업 설명드릴 것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로 위원님들께서 간략히 보고해 달라는 주문이 계셔서 제가 이 안대로 간략히 세항별로 설명드린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별로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8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비가 29억342만8천원입니다. 이 경상비중에서 인건비는,

법적 비용은 전부다 생략해 주세요.

그러죠. 584페이지 기본급, 인건비, 수당, 585페이지 일용인부임, 국내여비 1,68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억 2,47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87페이지 복리후생비 3억3,195만원, 관서당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588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9페이지 넘기시고 그 다음에 590페이지 일반수용비 넘어가고 그 다음에 591페이지 제세공과금도 넘어가고 592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593페이지 피복비, 그 다음에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59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5페이지 차량운영비, 재료비입니다. 여기에는 1억9,24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599페이지 국내여비 3,0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770만원, 각종 시범포, 급식비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1페이지입니다. 사단법인 생활개선회 출연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1페이지입니다. 사단법인 생활개선회 출연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이전으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이것이 쉽게 말씀드려서 지도소에서 민간인에게 이전해 가지고 사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1억4,780만원, 그 다음에 602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3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및 도서구입비 7,010만원, 그 다음에 603페이지 국고보조 경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이것은 전부 국비 내지는 도비지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06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여기도 주로 국도비 지원입니다. 다음 60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있고요. 그래서 611페이지 민간인 자본이전 이것은 시비를 가지고 주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억 10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수출단지 기반구축을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서해안 관광작물을 한다던지 배나무 시설, 양약재배 여러가지 소득작물 개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항별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이 성실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1페이지 출연금, 사단법인 생활개선회 출연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생활회가 94년도 12월에 사단법인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개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분들이 회의참석도 하고 중앙에도 가고 또 단위 회의도 가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에 있는 부녀자들이 회의 같은 모임을 할때 식대라든지 드는 비용이 있는데 그 예산입니다.

지도소 계통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것도 다시 살리려는 그러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질문을 안하렵니다.

이 가운데 죽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일 삭감을 많이 한 것이 농촌지도소 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심의조서를 보면 삭감된 금액이 있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두상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도소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는 부분을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청나게 많이 삭감이 되더군요. 611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이것이 612페이지 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여기가 특혜성 의혹이 있다해서 다 삭감을 한 모양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짚어가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들으면서 따져 보았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삭감을 많이 해 가지고 재심 요청을 했거든요. 내일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서 수정예산을 다루니까 이것은 다시한번 심도 있게 얘기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상균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조금전에 박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든지 꼭 필요한 사업들이 삭감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에 넘겨가지고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설명내용이 부족해 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삭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뜻입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사회산업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니까 그쪽에서 올라온 것을 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쪽에서 삭감했는데 우리가 손을 대면 안되죠.

위원들이 삭감한 그 본뜻도 알아야 합니다. 농촌동 출신 위원들도 계시는데 삭감했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것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께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설명을 다 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것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저희 96년도 소관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의 수고가 개인의 피곤이라기 보다는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다는 그런 보람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심의한 또 질문한 그런 내용을 근간으로 96년도 예산이 정말로 잘짜여진 예산, 군산시 운영에 보탬이 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수조정할때 합심해 가지고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하도록 끝까지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늦게까지 저희 예산심의를 위해서 제안설명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우리 농촌지도소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 한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5 명) 위원 이원행 위원 김종식 위원 김관배 위원 두상균 위원 고석강 위원 이래범 위원 조봉구 위원 신동소 위원 김재수 위원 박종대 위원 채규열 위원 박진서 위원 조희삼 위원 문병준 위원 문영실 출석공무원( 22 명) 지역경제국장 김희철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보건소장 구성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문용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정성호 교통행정과장 김선섭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백형일 수도과장 이동석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사무장 서길촌 개발담당관 김종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택 보건행정계장 김인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