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윤표 의원 발언
윤표
윤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우성
김우성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기회 집회후에 의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 하시겠습니다. 12.14 의회에 제출된 96년도 예산안의 수정 예산안과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 보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정기회 집회 이후에 의회에 제출된 96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과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96예산안수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기획실장 나남채입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의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할 사항이 발생하였는바, 지방 양여금이 증 되었기에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페이지, 예산 총칙에 가서 제1조 9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86억 998만 4천원이고, 일시 차입 한도액은 20억 5,829만 9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38억 578만 2천원이고 일시 차입 한도액은 1억 1,417만 3천원입니다. 이하 주택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농공지구 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등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23억 1,576만 6천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총액을 결정하였고, 일시 차입 한도액은 21억 7,247만 2천원입니다. 제2조의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96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별첨 채무부담 행위 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96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96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 2,892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96년도 당초예산 세입에 대한 수정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당초예산 총액을 합계 680억 1,094만 2천원이었는데 이번에 5억 9,904만 2천원을 증해서 686억 998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 양여금란에서 이번에 6,786만 4천원이 지원되었고, 이에 따른 도비보조가 5억 3,117만 8천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그 합계 5억 9,904만 2천원을 이번 수정 예산안에 증 편성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수정예산의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은 총 5억 9,904만 2천원을 증해서 총 세출예산의 686억 998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 회계에 비해서 감 1,971만 2천원, 사회개발비에서 증 2억 1,067만 9천원, 경제개발비에서 3억 4,317만 5천원을 증했고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6,490만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합계 5억 9,904만 2천원이 증 됐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포장사업에서 2억 6,786만 4천원이 증됐고,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사업자체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이 감됐습니다. 지방 양여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청소년 육성사업에서 512만 4천원이 증됐고, 오지개발 사업으로 3,968만원이 증됐으며, 정주 생활권 지금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으로 4억3,352만5천원이 증됐으며,하수종말 처리시설 상환금으로 5,284만 9천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수정예산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방의회 운영, 의정활동 경상적 경비에서 보상금란에 의원 국외여비 보상으로 2,700만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에 기획관리, 예산운영, 경상예산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것은 전번 제안 설명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가지침에 의해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포함 계상을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군수 특수활동비와 가산금 또 부군수 특수활동비와 가산금 계 1,971만 2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란에서 선진지 시찰 및 자매결연목에서 2,7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2,700을 감해서 지방 의회운영, 의정활동, 경상적 경비에 2,700만원을 증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무행정, 재산관리,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란에 손불면 청사회의실 조립식 시설하는데 9,500만원을 재무행정비로 편성을 하고 뒤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손불면에다 편성한 목은 감을 시키고 즉, 말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재무과에다 일괄계상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사업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길랍니다. 7페이지, 문화예술 사업예산중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을 이번에 추가편성 했습니다. 동 내용은 우리군에 관광 종합개발 계획 수립, 이걸 하기 위한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전남발전 연구원에다 용역 의뢰를 해서 저희군을 어떻게 관광개발을 해나가야 할것인가 하는것을 용역을 맡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해볼 계획으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체육진흥관리, 체육진흥 경상예산중 민간경상 보조에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리 상하수도 관리, 채무상환중 국내 차입금 이자중 함평 하수종말 처리시설 96년도에 지방채 이자상환금으로 도비 5,284만9천원과 군비 5,184만 9천원 합계 1억 469만 8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개월분 이자를 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도 도비로 도비로 6개월분 더 플러스 시켜서 1년분을 교부해 주면서 군비를 더 확보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를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 청소년 복지사업 예산의 민간 경상보조중 청소년 우선사업에 양여금 사업으로 512만 4천원이 증됐습니다. 본 사업은 어울마당 사업을 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 지적관리 경상적 경비중에서 재료비란 96년도 개발 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이 당초 저희들 사무착오로 읍면에서 1.4 부터 2.28까지 57일간에 걸쳐서 토지 특성조사 인부임으로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착오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수한 군비로 2,142만 2천원을 편성을 하고 기타 국비로 2,142만 2천원이 추가로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합계는 군비가 2,142만 2천원이고 그러니까 50%만 이번에 군비로 계상을 하고 기타 50%는 국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 지역개발사업 예산중 지방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비란에 신광면 오지개발 사업으로 이번에 4,703만 5천원이 증 되었는데 양여금으로 3,232만 5천원이 증 되었고, 도비가 735만 5천원이 증이 되어 이에 따라 군비 부담분735만 5천원을 증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중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란에 손불면 정주권 개발사업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3억5,666만4천원이 증되었는데 양여금으로 2억4,966만4천원이 증되었고, 도비 보조금으로 1억8,386만1천원이 증되었으며, 군비는 당초에 2억4,304만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부담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7,686만1천원을 감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여금으로 70%, 도비 보조금으로 15%, 군비로 15% 그러니까 100% 로 본다고 하면 양여금은 그 재원의 70%가 해당이 되겠고, 도비는 15%가 해당이 되고 군비는 15% 부담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란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시험실습포 조성사업중에서 중형관정 개발사업비가 건설과에 기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감을 시켜서 바로 밑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농촌지도소 예산의 시설비란으로 추진 부서에다 계상해주기 위해서 건설과에 계상해놓은 중형관정 개발비를 농촌지도소 지역농업 개발센타 시험실습포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의 변동사항은 없고 건설과에서 편성한 사업비를 사업 추진부서인 지도소에서 추진할수 있도록 중형관정 개발비 500만원를 조정했다는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취수및 재해대책 하천관리 사업예산중에서 시설비란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도에서 이 사업자체가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예산 지방양여금 사업인데 양여금 사업에서 2억이 감되고 군비2억 계상해놨던것을 이번에 사업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2억 감해서 계 4억을 이번에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예산중에서 보상금란인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와 교통비가 이번에 사무착오로 계상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쓰는 공익요원이 7명이 있는데 중식비, 교통비, 작업복 이것까지 합해서 이번에 누락이 된 분야를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익근무요원 1인에게 지급하는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작업복 이것 저것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봉급은 평균 월 1만3,900원씩 지급이 되고있고, 중식비는 1일에 3천원씩 교통비는 700원씩 그리고 작업복은 1년에 1만3,49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 요원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건설과 근무하는 공익근무 요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중에서 시설비란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추가분 재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억7,982만4천원 증편성을 했는데 양여금으로 2억6,786만4천원이 증되었고, 이에따른 군비부담이 1억1,19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3억7,982만4천원을 이번에 증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 당초예산에서 제출한 예산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6.7키로미터에 대한 사업비 예산이 증되었는것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란에 가서 군비부담과 양여금이 확정되면서 양여금으로 교부되는 재원, 이것을 가감을 하고 보니까 당초 예산에 예비비로 9억6,402만2천원을 편성 했었는데 군비부담까지 부담을 하고 보니까 이번에 6,490만원이 예비비로 증해서 편성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운영예산중에서 내무행정, 일선행정, 조직운영 사업예산중에서 손불면에 회의실 시설비로 계상된 9,500만원은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3,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이 곤란하니까 군에서 동 시설을 입찰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재무과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수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6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기 구성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96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심사보고 할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4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도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기획실장 나남채 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서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주요골자는 94년도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예방 사업비로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1억9,67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 기준액을 기초로 하여서 예비비 지출승인 내역을 보면 당시 예비비에 계상된 예산액은 11억7,010만9천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크게 우려되어서 한해대책 사업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1억9,670만2천원을 지원해서 그당시 현재로 예비비 예산 총액은 9억7,340만7천원으로 잔액이 되어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예비비 지출명세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우선 94년도 7.15 날 1차에 걸쳐서 한해대책 양수기 사용 유류대와 한해대책 관정개발, 한해대책 엔진 양수기구입, 한해대책용 송수 호스구입, 한해대책용 흡입기구입, 다음에 한해대책 농업용수 공급 전기사용료등 합하여서 8,444만5천원을 지출을 했고, '94.7.25 2차에 걸쳐서 중장비 사용료가 소형관정개발, 대형관정개발, 양수장 보수및 간이양수장 설치등에 9,454만8천원을 지출했고, 다음 3차는 '95.8.2날 소형관정개발 등으로 군비부담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770만9천원을 지출해가지고 총 합계 1억9,670만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설명외로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94년도 가뭄극복을 위한 한해대책 사업비 지원현황 총괄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거기를 보시면 군비 9,670만2천원과 교부세 국비 도비등이 날짜별로 지원된 내역이 있습니다. 동 교부세와 국도비를 교부해 주면서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분야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1차분에 대해서는 재해에 대처하기 위해서 동 한해대책 사업비로 지출한 분야가 상세히 명세가 돼 있습니다. 승인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사전에 충분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함평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기획실장 나남채 입니다. 오늘 상정된 함평군 의회의원 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와 동시행령 제15조의2에 근거한 것이며,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7.1자로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함평군의회의원 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 용어와 보상금등의 지급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보면 동 조례 제2조의 제 2호 제4조의 제1호와 제2호 내용중 일비를 회의 수당으로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제4조 제2항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 한다라는 내용을 이경우 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여비,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게 될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의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참고로 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전라남도 의회의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전라남도 의회의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이고 기타등으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수 있도록 되어있는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함평군 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함평군 의회의원상해 보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16부터 12.19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20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