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후 의원 발언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서승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그러나 저희 군 입장은 분명합니다. 비록 구조물 신고 처리허가를 청산면장이 했지만 청산면장은 저희 군의 산하기관입니다. 거기에서 허가해 준 사항은 우리가 번복을 할 수는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쪽에 승리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보다도 허가청의 입장에서 허가를 정당하게 해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허가의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 무효다 하는 것이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허가는 존속해야 됩니다.허가를 받은 업자입장은 허가를 정당하게 관청의 허가를 받았으면 공사를 진행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그런 상황에서 방해를 받는다고 봤을 때에 자기네들이 나는 부당하게 방해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고 경찰서에 낸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소송과 진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것이 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결론이 날 것으로 봐집니다.저희는 어디가 이겼으면 좋겠다는것보다도 허가관청이기때문에 허가를 해준 입장에서는 그 허가를 인정하고 있다 하는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내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 서승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째 질문하신 국공유 재산관리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및 대부현황을 말씀 드리면 국유 재산 1958필지 공유재산 535필지 해서 2,493필지가 되겠습니다.면적상으로는 약 5,714㎡가 되겠고 대부한 현황은 국.공유 합쳐서 617필지에 대부료는 약 4천3백4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이중에는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보존등기 절차중이거나 무단점유한 사항들이 사실상 다수 있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실태 및 무단점유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선 95년도부터 금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연천읍에 지난 1차 2차에 걸쳐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1차적으로 한것이 174필지의 차탄리를 끝을 냈고 2차로 210필지 현가리 와초리 옥산리 통현리를 현재 측량중에 있습니다.소요예산은 약 4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측량하면서 확인하는 사항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점유면적 점유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위치를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한 것이라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국.공유가 방치되어 있는 사실 또는 여러가지 자료에서 빠진 사항을 확인하는 기초자료로 쓰고자 하는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앞으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무단점유자가 없도록 하고 몰라서 방치되 가지고 20년이 넘어서 시효취득이 걸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면서 도청으로부터 도비를 매년 7천만원 내지 8천만원을 받고 있습니다.이것으로 각종 경상적 경비에 충당하고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측량이라든가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3년도에 특별조치법은 지적계에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여기에서 각 개인들이 소유권 보존에 대한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빠진 필지에 대해서 권리보존 조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이 사항이 총 4490필지인데 재정경제원 소관이 3450필지 건설부 소관이 1109필지 농림수산부 소관이 31필지가 되겠습니다.이건 그동안에 빠진 사항을 신문공고를 거쳐서 6개월간 공람공고를 거치고 해서 현재 등기를 밟고 있는데 소관청 지정은 토지대장상에는 다 이루어졌습니다.등기소에 등기의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개인 개인간의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각종 압류라든가 근저당이라든가 하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많아서 저희가 4400필지를 등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처 되지 않고 있습니다.저희가 현지 추진실적이 1000필지정도 등기가 되었습니다.그래서 등기소에서 지연되어서 재경원으로부터 도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왜 95년도까지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는 사항을 수시점검이라든가 서면독촉을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직원 1명을 등기소에 파견해서 하고 있고 현재 무주부동산의 임야는 산림청 산하의정부 영림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임야는 산림과에서 하지 않고 영림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 지방세 체납액 미수분에 대해서 특별징수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군 지방세 징수현황을 말씀 드리면 작년도에 이월되 가지고 금년 10월말현재 과년도 체납액 잔액이 3억7천1백만원입니다.당초에 저희가 6억9천1백만원을 95년도에 과년도 목표액으로서 쭉 운영해 오면서 그 돈을 징수하고 3억7천1백만원은 남았는데 그거에 금년도에 부과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한 후에 아직 징수를 못한 것이 약14억원정도가 됩니다.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총 현재 미수액이 17억7천만원정도가 됩니다.그래서 저희는 세무공무원이 읍면 본청 합쳐서 5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내용을 말씀 드리면 저희가 쭉 해 왔습니다만 10월초부터 현재까지 체납세 특별정리기간과 자동차세 미납자 일제 단속을 병행 추진하면서 고질고액체납자 2450건 3억5천4백52만원에 대해서 독촉 고지 및 압류 또는 예고문을 전부 발송했습니다.또한 과년도 체납자 256건에 2억3천2백25만원에대해서는 개별 방문독려를 실시했고 약속된 사람으로부터는 당좌수표 지급명목으로 1억1천2백만원을 납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그리고 12월 1일부터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번호판 영치는 야간에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 54건을 영치해 가지고 영치한 것중에서 1백21만4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또한 364건에 7천3백54만원에 대하여는 자동차 압류조치 등을 이용해서 10월말 이후 4억원을 징수했습니다.현재 매월 도에서 각 시군별로 체납세 징수사항에 대한 평가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각 시군에도 많습니다만 저희는 10단위 이하인데 다른데는 100단위가 많습니다.도평가를 참고로 말씀 드리면 현재는 3억7천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내에서는 3위에 해당됩니다.또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12월과 96년 1월 2월을 마지막 체납세 정리의달로 정해가지고 자동차세 특별정리기간도 병행 추진해서 야간을 이용한 심야 및 아파트내에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압류 등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한 건도 빠짐없이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고 현재 추진중에있습니다. 고질 고액 체납자 144건 2억8천여만원에대해서는 군 읍면 합동징수담당제를 실시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방문 독려를 하고 납부약속 미이행과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공매처분 또는 조세처벌법에 의한 고발조치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과 아울러서 12월 21일 읍면장들로 하여금 면별 체납세 정리 보고회를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업 또는 등기등록 면허갱신 신규허가시에 허가를 제한토록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강하게 하겠습니다.그래서 민원실을 비롯해서 각 실과소 읍면에 기히 시달된 지시사항에 의해서 강력히 제한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넘버를 개인택시는 다 했습니다.내년 1월 1일부터 넘버갱신이 들어갑니다.자동차에 대해서는.그래서 넘버 갱신시에는 반드시 체납세가 완결된 건에 한해서만 넘버갱신을 하도록 지역경제과와 협조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청내 차량증가로 인해서 주차면적 협소로 민원불편이라든가 여러가지 주차공간 불편에 대한 해소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군청내의 주차면적은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 입찰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날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신청사 뒷편에 새로운 청사를 지을시는 서승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주차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의 주차면적 확보를 위해서 청사신축공사가 발주되면 우선 공직자의 차량 및 청내 주차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임시적으로 청사후문 길 건너편 국유지 및 공한지가 있습니다.여기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하신대로 10부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1호관사 아래편이 되겠습니다.이봉주씨내 앞쪽의 하천쪽이 되겠는데 거기에 재경원 소관인 국유지 76-12 76-13 76-14 등 총4601㎡ 1390평 정도의 국유지가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군청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차장으로 해서 공직자의 차량은 일단 이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금년중에 모색해 나가겠습니다.관련해서 뭘 할려면 항상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민원불편이라든가 청내 주차문제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서승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개별공시지가는 일부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산정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국민의 조세부담과 직접 관련된 기초자료로써 그동안 국세의 부과시점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6년도부터는 지방세중에서 토지와 관련된 종합토지세는 물론이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정하는 일정비율을 적용해서 산정하는 금액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 지난 12월 6일자로 법률 제4995호로 개정 공표되었습니다.향후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문제는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함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준비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산정으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96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계획과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조사대상토지는 과세대상토지인 사유지와 군수가 대부료 산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조사시점은 9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해서 6월 29일까지 결정공고해서 관계 기관에 지가수요의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가조사에 중점을 두어서 할 사항은 지가조사 공무원이 개별필지마다 정확한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되는 토지가격비중표를 적용해서 지가를 산정토록 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케 하는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이며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 과정에 전산처리에 의해 처리될 수있도록 조사요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96년도 개별공시지가 추진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96년도에 전체조사 대상필지를 파악하고 96년도 1월4일부터 2월29일까지 개별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토지특성 96년도 1월4일부터 2월29일까지 개별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토지특성을 조사를 합니다.또한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지가를 산정하고 3월 16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정된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2명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개략적인 지가감정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이렇게 산정된 지가는 4월 15일부터 28일까지 읍면 지가 심의위원회 및 연천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1일간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가 열람을 합니다.이 기간동안에 이의 신청된 토지에대해서는 5월 16일부터 5월29일까지 감정평가사에 의한 정밀재검정을 실시하고 연천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재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렇게 해서 심의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경기도와 건설 교통부장관에게 지가를 확인 요청해서 거기에서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서 96년도 6월 29일 군수가 결정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정공고된 이후에도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기간을 두었습니다. 60일간의 이의 신청기간을 두어서 이의된 것에 대해서는 30일이내에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로는 조사대상 필지의 누락되는 경우와 인근지가와의 불균형이 문제입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 개별공시지가 필지수는 지적 총 필지수가 133495필지입니다.그중에 60%에 해당하는 80341필지로 이는 그동안 종합토지세부과시 과세시가표준이 되었던 토지등급설정 필지수 99236필지보다 약 19000여필지가 적은 것으로 이렇게 누락 필지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그동안에 지적계에서 지목변경이나 분할 등 토지 이동 사항에 대한 각 읍면의 정리가 미흡해서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95년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개월동안 군에 입력된 130000필지에 대한 지번별 조사를 출력을 해 가지고 공시지가 조사부와 비교대서를 해서 누락필지를 모두 발췌해서 9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조사시에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중에 있습니다.또한 인근지가와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도면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난 10월 27일자로 군에 보유중인 국토이용계획도면을 복사를 해서 각 읍면에 2부씩 배부했습니다.이 도면에는 표준지는 물론이고 개별필지마다 지가를 표시해서 인근지가와의 균형여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로서는 공시지가 산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있어서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활용이 적절치 못할 경우가 있어서 지가산정에 장애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표준지의 용도지역과 지목별로 그 지역에서 대표적인 토지를 선정해서 이를 기준으로 인근지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지목이 공부상 전 표준지가 농지전용등의 방법으로 대지로 전환될 경우 표준지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는등해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그래서 그 지역에는 표준지를 정형화할 수 없어서 부득이 다른곳의 표준지를 사용해야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서 군에서는 지난 11월10일부터 12월말까지 관내의 표준지 총 1280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읍면지역의 현 표준실태를 재조사해서 교체여부를 심사한 결과 활용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필지가 36개 필지가 됩니다.그래서 이 표준지에 대한것은 교체를 하도록 감정평가사와 의논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시에 현지확인이 미흡한 관계로 지가산정이 잘못되는 경우와 지가산정과정에서 전산기기 조작 잘못으로 인한 오류발생의 문제가 있습니다.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현지확인 기간이 약 2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개별토지특성의 정확한 조사는 직접 전담을 하고 있는 읍면 재무계의 현재 인력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특성에 크게 변동이 없는 임야와 농업진흥지역내의 경지정리 지역등에 대해서는 도면과 현지 확인을 병행해서 일괄 토지특성조사를 하도록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차후 중점을 두어서 조사할 지역으로는 도시지역과 준농림지 도로변 개발예정지 등의 지가변동폭이 크게 작용한 지역에는 반드시 매 필지마다 현지확인과 철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케 할 방침입니다. 또한 조사기간중에 조사요령을 숙지한 관계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가급적 직원교체는 하지 않는 것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신속하고 정확한 산정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지가산정용 컴퓨터 10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보급했습니다.또한 지난 11월 15일과 11월 23일날 2회에 걸쳐서 건설교통부 주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과 지가산정 등에 관해서 군 실무자 및 읍면 실무자 21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게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가산정 과정에서 컴퓨터의 조작과 운영을 대부분 일용직 보조원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현재 3개월간의 사역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가를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이 수시로 교체될 경우 앞으로 당해 읍면의 지가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따라서 개별공시지가의 중요성에 미루어볼 때 일용직 보존만이라도 연중 사역을 할 수 있다면 지가관리는 물론 수시로 변동되는 각종 토지이동에 따른 각종 공부정리도 병행을 할 수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지가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구체적으로 어떤곳에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로 활용되고 지방세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년도부터는 종합토지세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됩니다. 기타 택지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질의하신 내용은 토지이용이나 개발의사없이 지가상승 차익만을 노린 토지투기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최근 들어서 도시화와 산업화 등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설 등에 의해서 지역마다 급격한 지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투기 등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토지거래보다는 부동산을 이용한 한건주의식 투기행위가 부의 축적수단으로 악용돼 온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인의 권리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조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해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지난 89년부터 북방정책관련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되어서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현재는 연천군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상태입니다.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는 용도지역과 허가기준 및 면적 등에 의해 허가 대상 또는 사후신고대상으로 구분되고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사후신고는 당사자간의 사전 계약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사후에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사항으로 규제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토지관련개별법에 의해서 이용목적과 대상면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대로 토지허가를 맡은 후에 이용목적대로 이용 또는 개발하지않고 지가상승 차익만을 노린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허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역별 일정규모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유휴지로 지정을 하거나 또는 과태료 처분에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또한 토지거래를 알선하고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 또는 수시로 단회의속을 강화해 가지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