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지중경비 13,640천원입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 세무업무추진 연액 5,000천원, 업무추진비중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월 정액이 8,640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월간 정액으로 34,23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24,03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4,344천원입니다. 운영수당 지방세심의원수당이 4,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400천원, 재료비 15,600천원, 종토세 과표조사 인건비는 통합관리가 되겠습니다.지방세 세원조사 등 국내여비 10,380천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24,100천원, 내년도에는 인증기를 읍면과 본 청에 구입ㆍ사용하면서 수입증지 숫자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8,500천원, 회계관계 서식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제정보증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증보험료 260천원, 결산검사 위원수당 5,000천원, 청소미화원 보일러실 근무자 피복비 387천원, 회계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입니다. 계약, 부과세, 봉급, 회계관리, 4종에 대한 유지비가 4,800천원, 차량비가 43,040천원입니다. 차량비에 있어서 견인차가 지역경제과에서 재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재료비가 4,900천원, 용도업무용 업무보조원 등입니다. 회계관리 국내여비 2,190천원, 기타 추정금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 납부가 10,920천원, 자산취득비가 군수차량, 부군수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업무용은 2,000cc 이하로 사고, 부군수업무용은 1,800cc 이하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말읍 청소차와 동송읍 청소차가 각 1대 56,000천원은 전체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추경예산에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로 도비보조에 의한 압축식증게차 2대가 보조가 되어서 추경예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항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28,318천원입니다. 여기에는 토지감정수수료와 청사내 기본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청사전기료는 구청사에는 월3,000천원 정도이지만 신청사에서는 월 5,000천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와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디젤차량,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본청에 15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본청 15대 읍면 20대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2,378천원입니다. 이것은 양지리에 있는 농기계 격납고입니다. 격납고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하면서 상당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년에는 임차료를 납부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용하지도 안으면서 임차료를 내는 이 격납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하고 철거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철거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정한 작은 금액이라도 받고 매각하는 그런 절차를 갖추어서라도 문제되는 이 농기계격납고를 정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신청사 냉ㆍ난방비가 한번도 1년간을 운영해 보지 안았기 때문에 우선 2,000천원을 지침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만, 1년을 운영해보면서 추경시에 모자라는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연간 연료비를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43,701천원입니다. 이것도 지침에 의한 지출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재료비는 청사관리와, 국공유지관리비 25,700천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6,600천원, 보험금 지방재정공제 재해복구비 보험료가 5,545천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2,780천원, 기계실에 팬히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130,000천원입니다만 신철원 시가지에 있는 교육청부지 158㎡ 120,000천원과 군수관사에 편입한 용지 35㎡ 10,000천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매입비라든지 매각에 따른 부분은 추경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청사시설비 신축비가 1,000,000천원입니다. 95년도 예산에서 예산이 일부 서있습니다만 추경예산안에서 일단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청사신축에 비용이 기본적으로 1,300,000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추경 예산안에서 변경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집 위원입니다. 공고시설 정비회비라는 것이 뭡니까?

공고시설 정비회비라는 것이,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는 그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평수에 비례한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거기에 따른 교부담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평수에 비례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시설 회비라는 것이 국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가 또는 자치단체 보유건물입니다.

예.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차량구입비, 군수업무용차, 부군수업무용차 이것은 우리가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제가 보기엔 아직 깨끗한데... 군수용 차는 내년5월에 기한이 끝나고, 부군수차는 지침이 변경되어서 96년도에 끝내고 그 이외에 지금 업무용 짚 가진 것이 내구연한이 끝납니다. 그래서 부군수차가 1,500cc에서 1,800cc로 cc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내년 5월이 끝납니다.

기획실장님 한테 거의 의원님들이 말씀을 잠정적으로 드렸는데 버스 구입비는...

버스는 과장님들과 협의를 했거든요. 일반회사에서는 법적인 책임만지면 되는데 군에서 관용차를 가지고 사고가 났을땐 법적인 책임이 도의적인 책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관내에도 지금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하고 저렴하고 해서 그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어디를 가게되면 봉고차가 있는데...

그래서 관광버스 25인용 들어오면 관광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성능이 좋거든요, 그 때마다 임차해서... 그런데 그 대형버스 차 하나라도 어쩌다가 한번 굴리는데 일년내내 유지비면 회사버스 임차해서 쓰는 것이 훨씬 저렴하게 들고 부담도 덜 들고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업무용 차량이 내구연한이 5월에 끝난다고요, 부군수님 것은요? 96년에 끝나는데 대체할 것입니다. 짚형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것을 페차해서 그것을 돌려서 업무용으로 쓰고 그럴 계획입니다.

지도소 것도 해주면 안되요?

다해야죠. 사업소, 읍면을 다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기구조정도 다 되고 읍면에서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다 끝난 다음에 봄철에 하려고 합니다. 김화, 갈말이 먼저 정비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대략 얼마가 들어갑니까?

6 ~ 7,00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6개 읍면을 다 주는 겁니까?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살 때 좋은 것으로 사야합니다.

저는 이것을 잘 모르는데 왜 지었으며 왜 철거 해야 하는지 왜 임대를 해주었는지 모르거든요?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철원군에 농사를 지어주는 대행 영농기계화 사업소를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전흥하씨가 소장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농기계를 갖다 놓고 보관하는 경납고를 짓고 운영하다 그것이 실현성이 없다, 적자가 나고 하니까 폐지를 했습니다. 중간에 폐지하다 보니까 건물은 있는데 전 김규세 의원님 대지위에다가 토지사용승락을 받아다가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임대료를 내라, 아니면 철거를 해라 이러니까 임대료를 세워서 매년 필요없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쓰지도 안으면서... 철거하려니 철거에 문제도 있고, 돈도 들어가고 내구연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냥 예사에 세워서 임대료만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 2,300천원 정도를 준겁니까?

예.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3,963㎡입니다.

그럼 그 대지를 사게 되면요.

안팝니다. 사서 격납고를 철원군에 수입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각하려고 지가감정을 했더니 억이 넘어요. 억이 넘으니까 누가 삽니까?

근데 건물같은 것은 상당히 튼튼해요.

브럭조로 지었는데 튼튼하죠. 감정하니 억이 나오는데 그냥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억을 주고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매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상 용도폐지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가야 되겠다, 그 다음 철거하는 것보다는 철거하는 데까지 간 다음에 철거보다는 누가 얼마만 주고 대지 주인보고 그럼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돈을 형식적으로 주고 남겨 주는 것이 현명하지, 제 값 받으려면 매일 임대료만 지급해야 합니다.

그 양반이 지으라고 허가 해주고 이제는 임대료만 물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법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주가 그냥 임대료만 내고 사용하시오, 라고 하는데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안주다가 빨리 헐어라, 그래 못 헐지 안습니까, 하니까 그럼 임대료라도 내라 해서 임대료 주기 시작한 것이 한 2년 되었습니다.

시작이 뭐가 잘못된 겁니다.

처음에 사업소를 만들때는 그분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땅을 달라고 하니 누가 줍니까?

그건 잘한 겁니다.

그래도 지역의 유지분이니까 협조해 주셔서 지은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말이 안되죠. 군이 장사를 한다는 것이 되요?

해야죠.

해도 되긴 되지만 벌써부터 무슨...

교육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사실상 감정가결에 의해서 보다 쌉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교육청에서도 그 땅을 매각하는데 개인보다는 철원군에서 사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교육장님과도 일차 군수님과 논의가 되었었고, 기왕이면 이런 땅 군청에서 사 놓으십시오. 그리고 교육청과 서로 사고 팔아야 할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의원님들이 예산 확보해 구입해 놓으셔도 우리 재정에는 도움이 되면 되지 소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험금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가 뭡니까?

이것은 재해를 예상해서 법정보험료를 공공건물은 마찬가지로 국가자치단체 공공건물은 원래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 보험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청이라든가, 읍면 사무실에 들어가는 거라구요.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을 타는 거죠.

철원군의 공공건물은 모두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가 제일 예산이 적은 것 아닙니까? 12,984천원이면...

저희는 사업이 없기 때에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지적과에 이 기계가 구입이 되면 의원님들을 불러서 소개를 시켜주세요.

예, 한번 시험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6,550천원이 예산이 섯는데 작년에 비해서 증가가 되었는데 토지평가위원회운영수당 해서 5회, 3회 했는데 제대로 운영을 합니까?

토지평가위원회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중개업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되면 운영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운영실례는 없고,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는 작년에 특례법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2회를 했습니다. 2회를 했는데 서면 개최될 것을 예상해서 세웠습니다만 부동산 중개업 관계는 사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고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는 1회 내지는 2회 정도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토지평가운영회는 계속 운영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조정위원회는 예상으로 세워 놓았기 때문에 없으면 불용액으로 반납 조치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회, 4회, 3회... 이것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일수를 다하는 것 같지 안아요.

부동산 중개업분쟁위원회는 예상해서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안으면 불용액으로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우리 관내 몇 명이나 됩니까?

토지평가위원회는 여기는 14명이지만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안기 때문에 예산에 없습니다. 실제로 20명이지만 각 읍면에서 추천 받아서 읍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평가사, 의정부 세무서직원, 등이고 저희 청내에서는 저와 도시과장, 법무사 등 여러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적과 세출제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코자 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분야로서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비 14,076천원과 위생적법업수 허가 및 신고관련 서식인쇄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에 1,000천원, 부정불량 식품 수거비 1,200천원 등 모두 16,301천원이 되겠습니다. 심야업소, 퇴폐ㆍ변퇴 무허가 영업행위 단속여비가 9,600천원, 이들 퇴페ㆍ변퇴 무허가 부정 불량식품 판매신고자 보상금 500천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예산으로 사회과장 업무추진비가 9,600천원, 사회분야시책추진 활동비가 10,000천원, 사회과관서당 경비가 13,93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 따른 카드와 서식 인쇄비 720천원과 96년도 제41회 현충일 행사 추진에 따른 재물을 비롯하여 화환, 흉화, 헌화와 각종 준비물 구입비가 2,150천원이 되겠으며, 또 국군의날 행사를 위해서 현충탑주변에 제초와 꽃묘식재, 관상수 식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3,53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과 업무추진여비가 1,800천원과 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유족급식비 2,000천원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 등 보상금이 2,660천원, 장애자 특수학교 교육비가 1,26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자원봉사자 시상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 300천원과 무료이동이용봉사에 따른 참가자, 자원봉사자에 대한 중식비와 이발기구 구입비 등이 전부 2,3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국가유공자 유족들에게 명절날과 3.1절, 광복절에 위문품 지급에 따른 1,440천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일선물로서 쇠고기와 미역전달 등 소요경비가 제가 6,000천원으로 계상이 됩니다만 당초예산에 4,600천원밖에 계상되지 안아 나머지 1,400천원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국ㆍ도비로서 사업으로 장애자 치료비와 자녀학비로서 2,978천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돈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장애 정도와 장애 기간을 고려해서 4종을 구입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 보조는 관내 상이군경희,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4개 단체에 정액 보조비로 4,000천원씩 모두 1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및 근남면 소재 김화지구 합동 순의비 도색과 정비에 따른 1,800천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 인문계 고교생이 4학생을 제외한 연간 40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학교부담 되는 것이 500천원 약간 많기 때문에 부족금 110천원을 저희가 추가지원 하는 돈인데 이 돈이 전부 4,07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료비 1,800천원은 현재 읍면에 보유 비축양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수해 등 긴급재난시 구호양곡을 저희가 확보해서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1,800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은 실업계고교생의 입학금과 수험료 등 지원금 68,617천원인데 이 돈은 국ㆍ도비가 90%, 군비는 10%만 저희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연료비, 피복비 등 생활보장금 497,859천원인데 이 돈 역시 90%가 국ㆍ도비고 나머지 10%는 저희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자에 대한 생계보조비는 금년까지는 30천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40천원씩 26명분을 12,480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장제비로 300천원씩 10명분 3,000천원과 행여자구호비 2,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담당 여직원 인건비 3,500천원을 저희 군비에서 확보해서 특별회계로 전체했습니다만 저희 군비확보분 3,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96년도 당초예산 총액 689,167천원에 대한 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군비 5,286천원과 국비 307,227천원, 도비 85,086천원 등 모두 317,513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환자의 장기입원 실태와 관리, 대불금 등 추진여비 4,800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의료비 지원으로 국비 80%, 도비 20%, 보조금 등 보조금이 전부 383,927천원으로 그 돈은 1종, 2종 환자의 진료비가 모두 248,132천원, 대불금이 7,277천원, 분만비 지원이 5,076천원, 한방보호비 2,944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업무보조원 인건비는 모두 7,000천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지원으로 인건비와 상여금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대불금 상환은 도비로서 금년도분 1,786천원을 징수해서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료보호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은 모두 35,40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 회수와 관리에 따른 추진여비가 2,400천원입니다. 내년도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는 6세대에 5,000천원씩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융자금은 3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이자는 5%이며 최고 10,000천원까지 대출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예비비 3,008천원은 금년도 지적사항으로 예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잔액 3,000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돌려서 제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료비중 긴급구호 양곡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1,800천원이라고 되었는데 이것이 뭐...

이것은 1,800천원을 가지고 쌀을 사서 읍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곤란하다든지 또 불이 났다든지 해서 먹을 양곡이 없을 경우에는 이것을 지원해 줍니다. 또 수해가 났거나 재해가 났을 때 읍면에 비축된 양곡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 이 양곡을 사서 확보해 두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저희 읍면에 양곡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 양곡을 현금으로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양곡이 지금 읍면에 없습니다. 내년도에 확보해서 비축하고자 합니다.

1개 읍면에 300천원이면 너무 적지 안습니까?

부족하면 상호교환해서 쓰던지 추가로 예산 반영하니까요. 또 저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 60,000천원으로 지출해도 되구요.

지하수로 사용해서 영업하는 업이 많은가요?

84개 업소입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오지리 일반페기물 매립장 침출수방지 공사가 약80,000천원으로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투자하시면 공사로서 그 주위가 안전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오지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에 대한 처리는 이것을 저희들 지금 설치해놓은 위생사업소 침출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송처리 계획으로서 수집하고 거기서 판뇨를 매수해서 수집해서 일단 이송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현재 올린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업무보고서에도 의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땅을 매입해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침출수 처리방식의 공사대금이 아니고 거기서 일단 수집만해서 처리만 여기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은 10,164㎡면 거의 3,000평에 지나지 안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차라리 80,000천원을 드릴때는 물론 침출수가 지하로 어느 범위까지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이 면적정도에 더 나가지는 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돈이 더 들더라도 농지를 매수해서 군 앞으로 해서 군에서 쓸수 있을 때도 필요로 할 때 쓰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침출수를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80,000천원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안되고 앞으로 내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침출수에 대해서 농경지에 대한 피해예상면적이 약 16,000㎡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는 계속적으로 발생되리라 생각하고 이것을 이송처리 한다 하더라도 우기 때 집중우기 때는 이송처리가 곤란하고 그 시가를 피해서 우기사항이 아닌 계절에서는 저희들이 이송처리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처리방법은 완벽한 침출수 처리시설을 거기서 만드는 것과 민원 우려되는 농지에 대한 매입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수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80,000천원씩을 들여서 완전 공사가 된다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 80,000천원의 예산은 이 공사가 이것으로 해서 잘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때는 차라리 농지를 이 공사비로 인해서 농지를 매수하는게 좋을 듯 생각이 되어서 여쭤 보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 있고, 공해배출업소 단속반원이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모두 8명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을 대신해서 하는 인원이 4명이 되겠고, 공해배출감시원은 저희들 단속반원은 저희 환경보호과 지도계 직원으로 편성한 단속반원이 되겠습니다.

예, 도창리 지역으로 해서 먼들이라는데 거기에 서울사람이 주기적으로 자기 땅이라고 해서 차로 버린다고 들어왔거든요? 이것과 관계없는 것인데 메모를 해 놓았다가 그것 좀 알아 봐주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재활용 신고된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산업주민들이 우리 조울주를 이용해서 몰래 반입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금 현재도 전개를 하고 있고 또, 6사단 후방 검문소에 경찰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계속 협조사항으로 즉시 연락을 해 달라고 연결체계를 해 놓고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저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왜 단속을 안 하느냐, 해서 이것과는 관계없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3회 걸쳐서 4명이 1,400천원인데 작년도에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 어떻게 단속을 해주셨으며 내년도 계획은 어떠신지, 단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작년에 무료점검하고 집중단속을 해서 과태료 처분을 약 2,400천원 정도 부과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배출가스단속, 이 4명은 공무원이 나갑니까, 아니면 별도로 채용해서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속반원들이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완장차고 피복입고 나가서 강포리 검문소 또는 마을입구에서 단속을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독려,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개선 부담금은 저희들이 자동차에서는 경유자동차가 해당되겠고, 시설물은 160㎡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금년도 하반기 9월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현재 국비가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부과해서 총 자동차개선부담금까지 합해서 약 54,000천원 정도가 지금 현재 부과 징수된 실적이 있습니다. 100%의 국비로서...

청소차량녹음 테입은 계속 음악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말고 좋은 내용으로 제작하면 안되나요?

예, 지금 저희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다시 작성해서 녹음테입제작의뢰를 물론 내년도 예산에서 취급하겠습니다만 물론 내년도 예산에서 취급하겠습니다만 우선 서울 영상소에다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결심을 받아서 다시 테입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해서 교통비가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책정이 된겁니까?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현재 근남, 철원에도 있는데 최소한 버스비 정도는 지금하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우는 겁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직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공익근무요원을 병역을 대신해서 저희에 4명이 있고, 공해배출요원은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한거라구요.

지금 그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40,000평에 해당되는 땅만 침출수가 되어서 그것만 사도 괜찮은데, 그 확산이 되니까 염려가 되는 거 아녜요.

이 위원님 그것을 매입해서 그 땅만 침출수가 생겨도, 그 땅만 피해가 된다고 하시는데 그 옆의 땅이 생길 염려가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 침출수에 의한 피해면적이 앞으로 3,000평 이상 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2~3년 수해왔다는 것은 어떻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인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침출수가 되어서 피해본 면적이 예를 들어 4,000평이라면 앞으로 그 공사를 안 하였을 때 더 발생하지 안겠느냐, 더 발생하게 되면 더 사야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안되지 안느냐...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8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침출수방지가 된다면, 되느냐 안 되느냐 여쭸더니 답변을 못하신단 말예요. 그러면 경험하건데 지금 현재는 많이 확산되지 안이고 길으니까 한쪽으로만 흐르는데 그것을 해볼려고 했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사방에서 나오니까 그것이 안되었는데, 지금 피해가 가서하는 면적은 많지 안아요. 그럼 나도 장기적으로 판단 못하지만 지금 판단한다면 멀리는 안 나갈 것이다,라는 판단이 났는데 지하수에서 나중에 걸르니까 내려가더라도 맑은 물이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로서도 판단이 못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번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오. 그렇게 된다면 80,000천원에 조금 더 보태게 되면 아주 사 놓으면 우리 군 재산이 되고 효과면에서 비중을 판단해 보십시오, 하는 뜻에서 저도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바람직한 것은 16,000㎡ 정도 되는 것은 계속해서 완벽한 침출수 처리대책은 안 만들어 놓을 때는 민원야기가 되니까 일단 해 놓고, 매입을 해 놓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단 벽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제 견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80,000천원을 투자하지 말고 매입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 들기 때문에...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터쓰레기 매립장은 일단은 내년도에 민원이 발생될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돈이 없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80,000천원 가지고 더 보태서 한군데라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동송 것은 내년도에 보상비를 지급하고 후년에라도 땅을 4,000평 정도 매입하는 방향으로...

우리 위생사업소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원은 14명입니다.

특수업무수당이 위험물취급주임 수당이 10천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주는 겁니까?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 여기에 위험물 취급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탄가스인데 매탄가스에 의해 질식사 등등 해서 위생처리사업소에는 어디든지 위험물취급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기료에서 분뇨처리전기료 48,000천원이고, 전기안전대행수수료 1,204천원인데 분뇨처리에 대한 전기료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분뇨처리전기료는 분뇨는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한 달에 한 4,000천원씩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전기안전대행 수수료는 뭐예요?

이것은 안전대행소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수수료를 주어야 합니다.

대접을 조금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전기안전관리공단에서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장려수당은 14명에 180천원씩 다 똑같이 주시는 겁니까?

예.

위험물 취급주임수당 10천원, 이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당지급규정 의해 직종별로 자격증 갖은 사람한테는 가산해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장려수당 180천원 받고 조금 위험한 부서에 근무한다 해서 추가 10천원을 더 주는 겁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예산액이 15,000천원에서 대한노인회철원군지회 보조가 있고, 노인소일거리제공사업인데 축산 1개소에 8,000천원, 점포1개소에 1,000천원인데 그 축산 1개소가 됩니까?

축산1개소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읍면에서 이것을 노인회에서 받아서 소를 사주면 기르겠다는 노인회가 있어서 김화읍 청양1리 경노당에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군데를 사주고, 동송읍 오덕3리에서 점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그럼 지원사업이네요? 예.

축산 1개소를 시설을 해서 노인네들이 거기다 소를 키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8,000천원 가지고 됩니까?

소를 사야하니까...

이것이 시설자금입니까?

8,000천원 가지고 소도 사주고, 시설도 완벽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데도 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어야 하네요?

해주어야 하겠죠. 그런데 지금 경노당에서 할 때가 없어서...

공약사업인데 이런 지원이 있다고 할 때 타 노인회에서는 왜 해 달라는 요청이 없겠어요? 몰라서겠죠..

그런데 먼저 할 때 110명 군수님께서 강의하셨습니다. 이것을 신청받아서 했는데 신청 들어 온 데가 1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보조가 아니라 융자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다.

동송읍 오덕3리는요?

오덕3리는 점포입니다.

점포라 했는데 이것은 점포입니까, 운영비입니까?

가계 내는 겁니다.

오덕 3리는 점포시설입니다. 1,000천원 가지고 시설이 됩니까?

조립식 하면 됩니다.

노인소일거리 제공에서 축산 1개소와 점포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군수님 공약사업이라 해서 축산은 청양 1리 노인회가 점포는 오덕 3리인데 글쎄 축산을 소만 사주시는건지, 점포는 1,000천원만 지원해주시는데 우리 의원 생각으로는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면서 이 금액으로 되겠느냐 하는 거죠.

어쨌던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노인 소일거리 제공사업에 축사 1개소에서 8,000천원, 점포 1개소에 1,000천원 이래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군수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 8,000천원이 축사 시설비입니까, 한우구입비입니까, 하니까 8,000천원에서 한우도 구입하고 시설도 한다고 할 때 자금도 부족하고 물론 젊은 노인네들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소를 키운다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도 모자라고, 이런 문제가 타 읍면에 파급이 되면 서로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대고, 점포 1개소 오덕3리에 1,000천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점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점포 시설자금인지, 운영자금인지...

시설자금입니다.

시설자금이예요, 그럼, 점포 1,000천원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합니까?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군수님도 오셨으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모자세대수련대회 금년도에는 45평 3일해서 4,482천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금년도에는 모자세대 수련대회를 다녀왔습니까?

예.

어디를 다녀왔습니다.

대전 엑스포를 다녀왔습니다.

그럼 45명이면 한번에 다 갔다 왔습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번에 다 다녀왔고, 반응은 너무너무 좋아서 전화도 오고 편지도 오고 군수님한테도 편지가 왔더라구요.

반응이 좋다...

이런 것을 군에서 해주니까 너무 좋아서 군수님 앞으로 고맙다는 편지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신사임당 교육은 6명인데 어느 분들이 다녀오신 겁니까?

부녀회장들 4명가고, 여성공무원 예절교육이니까 군 여직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서 공무원 여지원도 2명 해서 1.2차에 걸쳐 다녀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이것과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성질이 괴팍한 아줌마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보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사임당교육이라면 예절교육인데 남들한테 좀 가르킬 수 있는 갔다 와서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야 합니다.

교육이 잘 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고, 예림회가 있는데 심사임장 다녀온 사람으로서 구성된 것이 예림회입니다. 30여명의 회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교육하고 그럽니다.

삼청교육대 그런 식으로 약한 사람에게 권해주는 그런 것이었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예,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여성교양강좌, 주부안방교실 등 이름이 서로 비슷비슷한 것이 많은데 또 읍면순회취미교양교육, 읍면 순회취미교양교육 중식이라고 앞 뒷장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재료비이고, 하나는 중식비고 그렇습니다.

부녀자 교육이라는 것이 이름만 다르지 전부 다 똑같은 것 같아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원봉사도 있고, 기술교육, 교양교육이 있고 하니까...

글쎄, 주부 안방교육, 교양교육...

주부 안방교실은 각 읍면에 실지 나가서 교육을...

그럼 그거나 읍면순회 취미교양 교육이나 비슷한 것인데 이름만 바꿔서 하는거 같아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중복 되서 받은 사람 없습니까?

중복 되서 받은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교육을 안받은 사람을 고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과 질문하신 것과 거의 동일한데, 여성 교육강좌, 주부안방교실운영, 미혼모 예방교육 이것이 운영수당...

예, 강사수당입니다.

그런데 왜 철원군에 노인대학이라고 있죠. 그것은 그런 단체는 어떤 단체고 노인대학은 어떤 단체입니까?

지금 저희가 주부들 교육하는 것은 철원군에 있는 단체이고, 동송에 노인대학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전 노인대학에서 한 분이 와서 조직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서는 일당 얼마의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은 거기로 보내고 반은 자체에다 조직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도와 주는데...

그래서 여쭤 보는 것인데 그네들이 제가 듣건데,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강사료를 노인대학원생들에게 2,000천원씩을 걷어서 강사료를 지불한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노인네들이 노인대학이라고 강의를 하는데 외래 강사가 들어왔을때 수당을 주어야 되는데 각자 걷는 단체는 이런 단체는 예산을 세워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그런 단체는 노인네들이 강사료를 걷어서 해야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럴 바에는 거기도 노인대학이니까 강사료를 조금 지원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안는가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대학은 3 ~ 4년 되는데 그 때는 필요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소만 제공하게 된 것이고 돈은 지원 안 해 주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준겁니다. 그런데 요새 장소가 동송읍에 했다가 안되니까 복지회관에서 하려고 하니까 임대료 때문에 못한다 해서 저희가 해결을 보았습니다.

해결을 본 것은 문제가 아니고 해결이 되고 안 되고를 여쭤 보는게 아니고 몇 개 단체는 상사수수료가 우리 군에서 보조해서 지금을 해주는데 그런 단체도 좀 지원을 해 주는게 좋지 안겠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노인보지회관이 신축이 되고 거기서 하는데 복지회관도 2층까지 월동기에 연료를 피워야 하는데 실비를 달라고 하는데 노인복지회관 노인네들하고 거기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도 일면에 1 ~ 200천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되는 것 같은데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애당초 싫다고 해서 지원 못해주었지 그렇다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1개월씩만 도와주어도...

군수님도 여기 게시지만 과장님과 의논하셔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민간 경상보조에서 경로당운영비 지원과 경로당난방비 지원 문제는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89개소로 나갔는데 먼저 번에 95년도에 지급한 내역을 보내 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89개소가 정확한 것인지...

정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별로 나가는 금액이 30천원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1년에 350,000천원 나가죠? 이것을 경로당 회장이면 회장 받는 사람이 받아서 회원이 모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염려되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분명히 안 되는 데는 내보내지 안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동송에 오덕1리가 2개입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농특산물판매촉진 홍보물 제작이 있고, 심벌마크제작비가 있고, 철원농특산물 홍보용 공무원 명함제작이 있는데, 8천원씩 해서 250명만 했는데 인원이 제가 볼 때 공무원이 4 ~ 500명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왕 홍보용으로 공무원에게 작던 크던 다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250명만 했는데 어떻게 자원을 해주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요.

전체 인원은 500명이 넘습니다만 250명 산출한 것은 부서가 이동되는 공무원,, 그러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 해주었는데 자기가 배정받은 물량이 다 되었다 던지 또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기 부서가 이동된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가상치로 250명을 잡은 수치입니다.

실상 4 ~ 500명을 다해주어서 제가 판단할 때 이동이 있을 때에는 다시 해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확보 되야 되지 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50명만 된다면 어느 공무원들은 안 해 주었을 때 또 소요되는 문제는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갖어 주시니 실무자로서 흐뭇합니다. 저희가 250매의 수치가 절대치가 아니고,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실지로 소요량을 파악하고 신청을 받아서 예산아 부족하면 우선 의상으로라도 필요한 양은 하고 추경이라도 추가로 확보해서 직원에 대한 사기라든지 본 명함 홍보에 따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필요량을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부서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뜻과 또 집행부가 생각하는 뜻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돈은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7,200천원에서 국고지원 3,600천원, 군비지원 3,600천원으로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이것이 6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6회가 아니라 6위원회입니다.

아, 6위원회. 그럼 이 6위원회는 어느 어느 위원입니까?

이것은 읍면에 읍면별로 행정조직에 의해서 농지관리위원이 있습니다. 이들이 농지매매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협의를 할때 농지위원회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별이죠, 그럼 본 청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안 들어 갑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 50천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데 농어촌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몰라도 회의가 끝나면 중식도 하시죠? 여비 말고도...

예.

그럼 그 여비는 어디서 쓰십니까?

중식을 별도로 되어있지 안습니다. 여기에는 회의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점심은 제공하지 안습니까?

그래서 1인당 50천원씩 계산해서 점심도 하고 다소 여비도 드리고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가 총 35명인데 그중에 공무원 또는 기관, 단체장님을 제외하고 순수 민간인이 23명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민간인 23명에게만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에서 회의가 끝나면 중식도 하는데 이 범위내에서 하는 겁니까?

별도로 안하고 이 범위내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금을 부위원장에게 위임을 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해서 2개소에 922,600천원 인데 이것이 어디의 2군데이며, 무엇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본 사업은 농수산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금년도 시행할 사업을 지난 년말에 공고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농수특산물특산단지 신청을 받은 결과 관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신청은 되었습니다만 이미 석재가 특산단지로 지정된 곳이 1군데 있고 해서 너무 석재공장이 난립되었을 경우 기존 운영 문제라든지 또한 신규 설치할 경우 생산 우려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1개소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2개소 다 들어왔지만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