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집 의원 발언

공고시설 정비회비라는 것이,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는 그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평수에 비례한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거기에 따른 교부담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평수에 비례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 보유건물입니다.

예, 철원군에 농사를 지어주는 대행 영농기계화 사업소를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전흥하씨가 소장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농기계를 갖다 놓고 보관하는 경납고를 짓고 운영하다 그것이 실현성이 없다, 적자가 나고 하니까 폐지를 했습니다. 중간에 폐지하다 보니까 건물은 있는데 전 김규세 의원님 대지위에다가 토지사용승락을 받아다가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임대료를 내라, 아니면 철거를 해라 이러니까 임대료를 세워서 매년 필요없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쓰지도 안으면서... 철거하려니 철거에 문제도 있고, 돈도 들어가고 내구연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냥 예사에 세워서 임대료만 드리고 있는 거죠.

예.

3,963㎡입니다.

안팝니다. 사서 격납고를 철원군에 수입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각하려고 지가감정을 했더니 억이 넘어요. 억이 넘으니까 누가 삽니까?

없습니다. 지주가 그냥 임대료만 내고 사용하시오, 라고 하는데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안주다가 빨리 헐어라, 그래 못 헐지 안습니까, 하니까 그럼 임대료라도 내라 해서 임대료 주기 시작한 것이 한 2년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업소를 만들때는 그분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땅을 달라고 하니 누가 줍니까?

그래도 지역의 유지분이니까 협조해 주셔서 지은 겁니다.

이것은 재해를 예상해서 법정보험료를 공공건물은 마찬가지로 국가자치단체 공공건물은 원래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 보험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을 타는 거죠.

예, 그렇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여기는 14명이지만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안기 때문에 예산에 없습니다. 실제로 20명이지만 각 읍면에서 추천 받아서 읍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평가사, 의정부 세무서직원, 등이고 저희 청내에서는 저와 도시과장, 법무사 등 여러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적과 세출제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코자 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분야로서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비 14,076천원과 위생적법업수 허가 및 신고관련 서식인쇄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에 1,000천원, 부정불량 식품 수거비 1,200천원 등 모두 16,301천원이 되겠습니다. 심야업소, 퇴폐ㆍ변퇴 무허가 영업행위 단속여비가 9,600천원, 이들 퇴페ㆍ변퇴 무허가 부정 불량식품 판매신고자 보상금 500천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예산으로 사회과장 업무추진비가 9,600천원, 사회분야시책추진 활동비가 10,000천원, 사회과관서당 경비가 13,93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 따른 카드와 서식 인쇄비 720천원과 96년도 제41회 현충일 행사 추진에 따른 재물을 비롯하여 화환, 흉화, 헌화와 각종 준비물 구입비가 2,150천원이 되겠으며, 또 국군의날 행사를 위해서 현충탑주변에 제초와 꽃묘식재, 관상수 식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3,53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과 업무추진여비가 1,800천원과 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유족급식비 2,000천원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 등 보상금이 2,660천원, 장애자 특수학교 교육비가 1,26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자원봉사자 시상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 300천원과 무료이동이용봉사에 따른 참가자, 자원봉사자에 대한 중식비와 이발기구 구입비 등이 전부 2,3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국가유공자 유족들에게 명절날과 3.1절, 광복절에 위문품 지급에 따른 1,440천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일선물로서 쇠고기와 미역전달 등 소요경비가 제가 6,000천원으로 계상이 됩니다만 당초예산에 4,600천원밖에 계상되지 안아 나머지 1,400천원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국ㆍ도비로서 사업으로 장애자 치료비와 자녀학비로서 2,978천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돈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장애 정도와 장애 기간을 고려해서 4종을 구입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 보조는 관내 상이군경희,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4개 단체에 정액 보조비로 4,000천원씩 모두 1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및 근남면 소재 김화지구 합동 순의비 도색과 정비에 따른 1,800천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 인문계 고교생이 4학생을 제외한 연간 40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학교부담 되는 것이 500천원 약간 많기 때문에 부족금 110천원을 저희가 추가지원 하는 돈인데 이 돈이 전부 4,07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료비 1,800천원은 현재 읍면에 보유 비축양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수해 등 긴급재난시 구호양곡을 저희가 확보해서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1,800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은 실업계고교생의 입학금과 수험료 등 지원금 68,617천원인데 이 돈은 국ㆍ도비가 90%, 군비는 10%만 저희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연료비, 피복비 등 생활보장금 497,859천원인데 이 돈 역시 90%가 국ㆍ도비고 나머지 10%는 저희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자에 대한 생계보조비는 금년까지는 30천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40천원씩 26명분을 12,480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장제비로 300천원씩 10명분 3,000천원과 행여자구호비 2,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담당 여직원 인건비 3,500천원을 저희 군비에서 확보해서 특별회계로 전체했습니다만 저희 군비확보분 3,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96년도 당초예산 총액 689,167천원에 대한 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군비 5,286천원과 국비 307,227천원, 도비 85,086천원 등 모두 317,513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환자의 장기입원 실태와 관리, 대불금 등 추진여비 4,800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의료비 지원으로 국비 80%, 도비 20%, 보조금 등 보조금이 전부 383,927천원으로 그 돈은 1종, 2종 환자의 진료비가 모두 248,132천원, 대불금이 7,277천원, 분만비 지원이 5,076천원, 한방보호비 2,944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업무보조원 인건비는 모두 7,000천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지원으로 인건비와 상여금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대불금 상환은 도비로서 금년도분 1,786천원을 징수해서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료보호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은 모두 35,40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 회수와 관리에 따른 추진여비가 2,400천원입니다. 내년도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는 6세대에 5,000천원씩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융자금은 3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이자는 5%이며 최고 10,000천원까지 대출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예비비 3,008천원은 금년도 지적사항으로 예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잔액 3,000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돌려서 제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800천원을 가지고 쌀을 사서 읍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곤란하다든지 또 불이 났다든지 해서 먹을 양곡이 없을 경우에는 이것을 지원해 줍니다. 또 수해가 났거나 재해가 났을 때 읍면에 비축된 양곡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 이 양곡을 사서 확보해 두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저희 읍면에 양곡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 양곡을 현금으로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양곡이 지금 읍면에 없습니다. 내년도에 확보해서 비축하고자 합니다.

부족하면 상호교환해서 쓰던지 추가로 예산 반영하니까요. 또 저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 60,000천원으로 지출해도 되구요.

84개 업소입니다.

그렇지 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을 대신해서 하는 인원이 4명이 되겠고, 공해배출감시원은 저희들 단속반원은 저희 환경보호과 지도계 직원으로 편성한 단속반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재활용 신고된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산업주민들이 우리 조울주를 이용해서 몰래 반입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금 현재도 전개를 하고 있고 또, 6사단 후방 검문소에 경찰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계속 협조사항으로 즉시 연락을 해 달라고 연결체계를 해 놓고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현재 근남, 철원에도 있는데 최소한 버스비 정도는 지금하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우는 겁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병역을 대신해서 저희에 4명이 있고, 공해배출요원은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녀회장들 4명가고, 여성공무원 예절교육이니까 군 여직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서 공무원 여지원도 2명 해서 1.2차에 걸쳐 다녀옵니다.

신사임당교육이라면 예절교육인데 남들한테 좀 가르킬 수 있는 갔다 와서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야 합니다.

잘되고 있고, 예림회가 있는데 심사임장 다녀온 사람으로서 구성된 것이 예림회입니다. 30여명의 회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교육하고 그럽니다.

예,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여성교양강좌, 주부안방교실 등 이름이 서로 비슷비슷한 것이 많은데 또 읍면순회취미교양교육, 읍면 순회취미교양교육 중식이라고 앞 뒷장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재료비이고, 하나는 중식비고 그렇습니다.

부녀자 교육이라는 것이 이름만 다르지 전부 다 똑같은 것 같아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원봉사도 있고, 기술교육, 교양교육이 있고 하니까...

글쎄, 주부 안방교육, 교양교육...

주부 안방교실은 각 읍면에 실지 나가서 교육을...

그럼 그거나 읍면순회 취미교양 교육이나 비슷한 것인데 이름만 바꿔서 하는거 같아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중복 되서 받은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교육을 안받은 사람을 고릅니다.

예.

본 사업은 농수산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금년도 시행할 사업을 지난 년말에 공고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농수특산물특산단지 신청을 받은 결과 관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신청은 되었습니다만 이미 석재가 특산단지로 지정된 곳이 1군데 있고 해서 너무 석재공장이 난립되었을 경우 기존 운영 문제라든지 또한 신규 설치할 경우 생산 우려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2개소 다 들어왔지만 확정은 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