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흥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정선군 제출)

산림과장 오흥일입니다. 산림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6p 저희 산림과소관 산림자원 개발비는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모두 39억 7,269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산림관리 28억 8,245만 3천원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143만 4천원은 시간외 근무수당 입니다. 기준경비 436만원은 산화예방사업 추진비 1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96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96만원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 936만 6천원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800만 1천원은 무전기 검사수수료 62대에 422만원, 산불조심 깃발 제작 500매에 230만원, 산불조심 모자 및 리본구입비 157만원, 청원산림 보호직 피복비 3명에 29만 7천원, 산화경방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300만원, 식목일과 육림의 날 급식비가 100만원, 산림관리 장비유지비 108만 4천원, 산불진화 장비구입이 200개에 100만원, 산림보호 및 자원조성여비 927만원, 산림지도 여비 306만원, 산림병해 방충제 장비구입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 경상사업 4,855만 8천원은 방화복 구입 15벌에 75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500명 추정해서 25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에 559만 5천원, 산림환경 기반조성사업비 1,559만 5천원, 휴대용 무전기 3대에 135만원,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동력 천공기 구입이 1,461만 6천원, 약제주입기 역시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한 것으로 247대에 815만 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사업 27억 8,268만 4천원에 내역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1,200만원, 임도시설 5㎞에 2억 7,762만 6천원, 어린나무가꾸기 63㏊에 3억 334만원, 천연림 보육 135㏊ 8778만 4천원, 보조간벌 276㏊에 1억 4,338만 6천원, 수간주사 2,790㏊에 13억 8,459만 3천원, 지면약제살포 200㏊에 6,842만 6천원, 항공시비작업 800㏊에 2,52 3만 6천원, 지효성 약제방제 이것은 20㏊에 197만 7천원, 속효성 약제방제 50㏊에 493만 2천원, 임도보수 4㎞에 1,561만 6천원, 풀베기 작업에 1,576㏊에 2억 8,821만 4천원,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200㏊에 9,813만 4천원, 표고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에 510㎡에 659만원, 조림지 덩굴제거 작업 신규 194㏊에 4,644만 9천원, 덩굴제거 보완작업 228㏊에 1,838만 1천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생산채 시범단지 사후관리 2㏊에 84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림관리에 경상경비에서 군유림 경계측량 20필지에 667만원, 산림해충방제장비 유지비 20만원, 경계표지목 설치 200개에 125만 3천원, 군유림 실태조사를 금년도에 못한부분 내년도에 마저 하기 위해서 2명 163만 2천원, 산림해충방제 약제구입 150㏊에 97만 5천원, 등나무 양묘장 관리 3,000㎡에 136만원, 무전기구입 10대에 550만원입니다. 먼저번의 무전기 구입은 국비이고 이번것은 군비로 사는 겁니다. 읍면에 무전기가 있는데 노후되고 부족해서 이걸사서 보충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9억 3,748만 9천원에 대한 내역은 장기수조림 500㏊에 7억 9,945만 7천원, 환경조림 7㏊에 7,966만원, 대묘조림 3㏊에 2,219만 1천원, 솎은나무 재조림 4㏊에 3,518만 1천원, 재조림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치수가꾸기 사업이나 솎으기 작업을 내는데 일부 이식이 가능한 것은 베어내지를 말고 캐서 심는것보다 더 비싼 한이 있더라도 보조자원을 활용하자는 뜻에서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자체신규사업입니다. 군유림 풀베기 20㏊에 482만 2천원, 군유림 천연림 보육 10㏊에 656만 5천원, 군유림 비료주기 21㏊ 546만원, 가로수 전지전정 50명에 136만원, 가로수 비료대와 인건비 539만원, 도로변 화단정비에 408만원, 군유림내의 조경수 식재 이것은 경영수익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5년차로 실시하는 이 사업에 3㏊에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라리 공원에 산벗나무를 60본 식재할 계획으로 740만원, 도로변 산림환경 정비 6개 노선에 2,000만원, 관광지 비음수식재 250본에 260만원, 비음수 식재는 비지정관광지에 그늘이 없어서 살벌한 지역 이런데다가 2개소 정도를 해볼려고 합니다. 잘 자라고 그늘진 나무를 심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97년도부터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방관리 495만 5천원은 관내에 산지사방을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549만 8천원입니다.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기 검사수수료 부분하고 풀베기가 있는데 덩굴제거 부분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자체신규 사업에서 군유림 풀베기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무전기 검사수수료는 정보통신부에서 매년 1회씩 정기검사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구요. 풀베기 작업은 조림목 옆에 있는 풀을 베는 겁니다. 덩굴제거는 주로 칡덩굴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풀베기작업에서 칡을 베어냈다 하더라도 칡이 다시 올라와서 엉키기 때문에 칡이 많이 분포돼 있는데는 당배리라는 약제로 칡을 끊어내고 거기다가 전부 칠을 해바릅니다. 칡을 근본적으로 뿌리채 죽여버리는 작업입니다. 군유림 풀베기는 이것은 산림에 대한 국비보조 사업이고, 조림지에 풀베기 작업은 국비 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무전기가 구입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무전기는 일시에 구입을 하지않고 몇대씩 구입하고 또 몇대씩 구입하는데 한대에 한 50만원, 좋은 것은 60만원, 싼 것은 45만원 정도입니다. 성능이 나쁜것만 매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년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30대를 요구했습니다. 9개 읍면이면 30대 해봐야 3대씩 밖에 안돌아 갑니다. 왜서 무전기가 필요하냐 하면 산불이 났을 때에 현장에 나가서 무전기가 고장나서 작동이 안되면 전혀 상황지휘가 안됩니다. 산불이 났을 때에 하나의 작전 개념이기 때문에 통신체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내에 무전기 구입을 별로 안했습니다. 올해와서 처음 구입을 하는 이런...,

그런데 검사수수료가 너무 많이 책정됐는데...,

예. 새거라도 모두 검사는 해야 됩니다. 국비로 하는 법적 비용입니다. 왜 이걸 새거라도 검사를 하는데 혹시 채널 같은 것을 조작을 했지 않느냐 등등해서 여러가지 보완상...,

전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p에 천연림 보육하구요 153p 2번에 있는 군유림 천연림 보육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천연림은 전체 산림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이고 후자는 우리 군비에서 조림한 지역 또는 군유림내의 천연림을 보육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151p에 14번에 표고재배 시설 현대화 510㎡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여태까지 없던 사업을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표고재배 영농법인에서 당초에는 융자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융자신청이 들어와서 도를 통해서 보고를 했더니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내년부터 가능하다 해서 보조를 했는데 이것은 표고에 대한 건조라던가 이러한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부담이 40%가 빠져 있습니다. 지원이 60%, 자부담이 40%입니다.

149p 임도시설 5㎞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산림보호하고 자원조성 여비라는 것은 산림보호는 계속해서 산림보호 순시를 하고 단속을 하고 연중 행사가 많은데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원조성 여비라는 것은 조림을 예를 든다면 묘목을 검사하러 다닌다던지, 또 묘목을 수송을 한다던지 이러한 총체적인 그러한 관내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산림과 직원이 총 몇명이죠?

15명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안준기입니다. 125p 농업기반조성의 경상적경비입니다. 먼저 한해대책 양수기 수선입니다. 저희군에 양수기가 22대가 있습니다. 대당 5만원씩 계산해서 22대해서 11만원, 저희관내에서 양수장 6개소가 있는데 개소당 운영비를 15만원씩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지정리 및 한해대책 업무추진 여비가 306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동면 호촌리에 306만원의 예산이 계상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두번째로서는 '96 가을착수 경지정리 53㏊, 임계 낙천 미락과 봉산리 범바위가 되겠습니다. 5억 9,400만원을 들여서 하게 됩니다. 세번째는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건천리가 40㏊,정선 이절리가 20㏊인데 13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네번째는 임계면 봉산리와 송계리 1개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위해서 4억 6,5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 봄마무리 경지정리 23㏊에 3억 9,240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가을에 착수해서 내년봄에 끝나게 되는데 동면 석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p 관내의 각종 공사에 이용되는 골재의 충당을 위하여 당해년도말에 골재채취 예정지를 못해서 도의 고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년도의 사업장에 원활하게 골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골재 예정지조사 33필지에 250만원, 골재반출증 유인에 년간 400권쯤 들어가는데 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골재현장에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복비가 54만 6천원 계상됐고, 4번은 정선읍을 비롯하여 신동, 북평면에 농선 13척이 있는데 장비구입에 6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번은 여름철 익사사고 예방의 일환으로서 수영금지 표지판 제작 10개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번은 골재반출금 관리에 필요한 하천관리 보조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해서 49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번은 도로 및 하천관리 관외여비로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와 배수로 및 도수로 정비에 각각 5,000만원씩 계상했고, 우리군에는 76.9㎞의 제방이 있는데 2회에 걸쳐서 기성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년간 16억 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골재채취 대상사업비가 2억 7,182만 9천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비로서 방재교육 교재 50부 제작에 60만원, 재해대책 홍보책자 200부에 50만원, 재해대책 근무자 급식비 90만원, 동절기 염화칼슘 500포 구입에 300만원 여름철 수해시 응급복구를 위한 수방자재구입비 480만원, 재해대책 상황판 제작에 60만원, 재해피해 집계작업 및 현황 조사 여비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의 건설행정에 인건비입니다. 건설과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16명에 대해서 1,82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골재현장의 청원경찰 4명이 휴일근무 할시에 근무수당을 566만 1천원, 또한 저희과의 청원경찰 6명에 대한 인건비 7,30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준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 건설행정 및 부실공사방지 추진비가 년간 2,000만원 소요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가 년간 1,230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교통량조사에 필요한 안내판, 완장 제작에 69만 1천원과 수해등 각종 재해시 응급복구비로 긴급도로보수 차량 유지대에 214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낡은 관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입니다. 우리군내에는 군도가 9개 노선이 있는데 이중에 5개 노선에는 노선관리를 위한 수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6,163만 8천원, 군도수로원 피복비가 24만 2천원, 각종사업 결산작업에 따른 여비로 39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본군의 국도 3개노선에 131.46㎞의 접도 구역 관리에 필요한 안내판 정비등에 308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으로서 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8개소 18.82㎞에 101억 1,596만 5천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외 5개소에 25억원이 도비보조됩니다. 다음은 자치신규 사업으로서 도로정비등 소규모 편익사업에 1억 5,000만원, 군도정비 및 차선도색에 1억 7,000만원, 재해예방 사업으로 발주하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정선병원 진입도로 개설 사업 450m에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흥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체계속 사업에 정선병원 진입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선병원의 진입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착수를 해서 구조물하고 다 됐는데 위에 보조기층하고 돼 있습니까? 작년에 6억을 들여서 시작을 했고 3억은 보조가 됩니다.

이런 예산은 관리공단쪽에서 병원을 위해서 투자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주택가로 앰블런스가 왕왕하고 다니니까 그만...,

정선병원 진입로라 해서 정선병원은 국영으로 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을 위해서 하는거라면 예산을 공단에서 갔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성표 위원!

양여금 사업 8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군도가 3개 노선입니다. 덕우-반천, 봉정을 경유하는 도로가 되겠고, 군도 7호 사북-건천, 군도 9호 유평-구절간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가 5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낙동-마차, 송계-직원, 정선덕우-북동선, 동면 석곡리로 해서가는 북동-백상선, 남면 문곡 자미원으로 해서 나가는 문곡-자미원선 이래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비보조금 사업 25억 있죠? 이건 어디에 투자된 겁니까?

그건 양여금사업중에 도비보조사업...,

양여금중에 도비보조입니까?

예.

다른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실과소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