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4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정기회기중 접수된 안건에 대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기간중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58조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2월 8일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이 철원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통하여 알고 계신 바와 같이 95년 12월 8일 군수로부터 긴급을 요하는 조례안이 제출되어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안건을 추가 협의코자 의사일정 변경을 의원 여러분의 동의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내무과장 김현모 입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위가 개최되는 시간입니다만 저희 조례안건에 대한 시급성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본회의를 개최하도록 할해하여 주신 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경쟁력있고 건전한 자치단체로서의 성장 및 존립을 위하여 행정기구 및 직제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우리군의 여건 및 실정에 맞게 기구를 정비하여 행정수요 다변화에 능동적 대처와 군재정 확충등 경영행정을 구현코자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실과 신설을 1실 신설합니다. 다음 유사실과 통폐합을 1개과를 합니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해서 사회복지과로 합니다. 다음 과명칭 변경을 2개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산업과를 농정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있어서는 법무계와 통계계를 폐지하고 법무통계계와 경영평가계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민원실을 신설해서 민원계와 생활민원계, 민방위과의 병무계를 흡수해서 3개계를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내무과에는 민원처리계를 폐지하고, 사회진흥과에는 개발계를 폐지합니다. 재무과에는 세외수입계를 신설하고, 사회과는 가정복지과와 통합해서 사회복지과로 과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보장계를 폐지하고 가정복지과의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를 통합합니다. 산업과에는 농사계, 양정계, 축산계를 폐지하고 농정계, 축정계, 축산경영계를 신설합니다. 지역경제과에는 기업지원계를 신설합니다. 산림과에는 산림지도계를 폐지하고, 건설과에는 방재계를 민방위과로 이전하고 시설계를 신설합니다. 도시과에는 도시개발계를 신설하고, 민방위과에는 교육훈련계를 폐지하고 병무계를 민원실로 이관해서 재난관리계와 건설과의 방재계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과명칭을 민방위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에 있어서는 갈말읍과 동송읍의 건설계를 폐지하고 읍면 공히 호병계를 민원계로 계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2조를 보시면 기획실을 비롯해서 15개과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민원실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정과 이렇게 과명칭 변경 내지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종전과 같습니다. 제4조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도 종전과 같습니다. 제5조 민원실의 분장사무는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고, 제 11항에 병무업무 전반이 민원실로 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의 병무계가 민원실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제6조 내무과에 있어서는 민원관련업무가 민원실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제7조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에 있어서는 개발계의 폐지에 따라서 소도읍정비 및 광고물 관리가 도시과로 민북개발이 건설과로 청소년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되고 나머지는 종전과 같습니다. 제8조 재무과의 분장사무는 종전과 동일하겠습니다. 제9조 지적과의 분장사무도 종전과 동일하겠습니다. 제10조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가정복지과 업무를 흡수하고 사회진흥과의 청소년 업무의 기능을 조정합니다. 제11조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도 종전과 같습니다. 제12조 농정과는 산업과를 농정과로 과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는 종전과 같습니다. 제13조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도 종전과 같습니다. 제14조 산림과의 분장사무도 종전과 같습니다. 제15조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방재업무를 민방위과로 하고, 사회진흥과의 민북개발업무가 추가되었고 나머지는 종전과 같습니다. 제16조 도시과의 분장사무는 사회진흥과의 소도읍정비 및 광고물관리를 이관하고 나머지는 종전과 같습니다. 제17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건설과의 방재업무를 흡수하고, 병무계를 민원실과 이관하고 나머지는 종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 내무과장께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 드린 바 있어 요약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직제조정안은 신설 4개실과 24개계, 폐지 4개실과 23개계로 재난관리계가 증가되며 신설되는 실과 및 계는 민원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농정과는 농정계, 축정계, 축산경영계, 지역경제과는 기업지도계, 건설과는 시설계, 도시과 도시개발계,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계, 방재계이며, 폐지되는 실과계는 기획실 법무계, 통계계, 문화공보실 관광계, 내무과 민원처리계, 사회진흥과 개발계, 사회과 의료보장계,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산업과 농사계, 양정계, 축산계, 산림과 산림지도계, 민방위과 교육훈련계이며 건설과와 방재계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민방위과 병무계가 민원실로 이관되며, 실과의 분장사무는 조례안 설명을 내무과장께서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은 민원계가 신설되며 호병계가 폐지되고 갈말, 동송읍 건설계가 폐지되고 건설과 시설계, 도시과 도시개발계가 신설됩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 10조 제 3항 규정에 의하고 있으며, 새로 신설되는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95년 12월 5일 재난관리기구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철원군 갈말, 동송읍 건설계의 폐지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95년 12월 5일 승인되었습니다. 금번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개정은 지방자치법 제 102조 및 111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안의 이유에 명시되어 있듯이 철원군의 여건 및 실정에 맞게 기구를 정비하여 행정수요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영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관계법령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의원입니다. 기구 개편에 있어서 제외된 실과도 있고, 신설된 실과도 있는데 철원군행정에서 꼭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박무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난 7월 1일 민선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지금 전국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서기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구 직제를 통해서 저희 자치단체의 성장과 우리군의 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일부 기구를 정비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시점에서 적정한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박무인 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주민 공청회는 못 열었지만 주민의 반응이나 의도는 들어보셨는지요.

왜냐하면 물론 홀로서는 지방자치가 된다 하더라도 주민을 위한 자치고 지역을 위한 자치니까 이런 것쯤은 어느 정도 주민에게도 협조랄까 주민의 반응을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도 이런게 있으면 그러한 계통을 밟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내무과장님은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내무과장 김현모 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다양한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처와 행정서비스의 질적개 선을 통한 대군민 편익제공은 물론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행정조직 정비로 정원조정 소요가 발생되었으며, 또한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과 재난 관리 기구의 신설로 인하여 정원이 증가되어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이 96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3명의 지방공무원이 증원되었고, 재난의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원이 1명이 승인되어서 재난업무를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직정비에 따른 정원이동 사항으로서 농촌지도소 기능직 1명을 감원해서 본청 생활민원 처리 기능을 보강하고 위생환경사업소 기능직 1명을 감원해서 생활민원 처리 기능을 보강합니다. 위생사업소 기능직 1명을 감원해서 본청 기획실 기능을 보강하고 청소차 폐차로 발생된 기능직 여유인력 2명을 감원해서 본청 재무과로 정원을 흡수하면서 폐기물 매립장의 증기운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각종 건설사업 통합관리 시행을 위한 읍면 토목직 정원 11명을 감원을 해서 건설과와 도시과로 정원을 흡수합니다. 문화공보실 정원인 김화도서관 근무요원을 서면으로 3명의 정원을 이동해서 서면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입니다. 철원군의 본청, 의회사무과에는 11명을 직속기관에는 64명을 사업소에는 28명을 읍면에는 187명을 두어서 538명으로 정원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표가 되겠습니다. 본청이 231명에서 248명으로 의회사무과는 11명에서 변동이 없고, 직속기관에는 65명에서 64명으로 사업소에는 30명에서 28명으로 읍면은 197명에서 187명으로 전체 지방공무원 정원 534명, 개정 후에는 538명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담당과장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어 관계법령과 개정내용에 관한 부분만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21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등에 관한 경과조치는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거 97년 1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연차별 임용대상 정원 및 일정은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양곡관리특별회계공무원은 96년 1월 1일까지 지도직공무원은 97년 1월 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본청이 248명, 의회사무과 11명, 직속기관 64명, 사업소 28명, 읍면은 출장소를 포함한 187명으로서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지방직 전환 3명,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 관리업무 1명, 조직정비 개편에 따라 농촌지도소 및 위생환경사업소 기능직 1명씩 감원하고 본청 생활민원처리 기능을 보강합니다. 위생처리사업소 기능직 1명 감원하고 본청 기획실 기능보강, 청소차 폐차로 철원, 김화읍 기능직 1명씩 감원하고 본청 재무과 정원으로 흡수, 읍면 토목직 11명 감원하고 본청 건설, 도시과로 정원 흡수하여 각종 건설사업 통합 관리를 시행합니다. 문화공보실 정원 김화도서관 근무요원 사서직 1명, 기능직 2명을 서면으로 정원 이동하여 지방 자치시대에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와 행정서비스의 질적개선을 도모하고 군민 편익제공과 경쟁력있는 자치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역시 참고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검토보고에 첨부한 관계법령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조례 개정에 있어서 읍면의 건설계가 없어집니다만 지금 그건 상수도공기업에 있어서 군에서 많이 검토를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만 현재는 읍면에도 상당히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런 실태를 생각할때 읍면에서 10명이 감원되고 군청으로 증원되는데 대해서 군에서는 읍면장의 입장을 잠정적이라도 협의한 적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읍면장님들과는 업무량에 대해서 사실상 군에서 건설업무과 수도 업무를 전체 통괄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담당과 실과장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읍면에서도 여론이랄까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만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읍면장도 있었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읍면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읍면장에 대해서는 군 담당 실과장의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이런 용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의 상수도가 공기업으로 인해서 군으로 업무가 전환되었는데, 실상 읍면의 상수도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군에서 실무과에서 장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점 발생 되는게 군에서 거리 면이나 모든 면으로 볼때 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지 저도 현재까지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군에서 좀 적극적인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서 민원에 무리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내무과장님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철원군의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