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듣기 전에 사회산업국장님 들어가셔서 업무를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관영입니다. 연일 사회산업국을 위하여 품질주야 노력해 주시는 김경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요, 세외수입이 저희들이 9.0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에 6.000만원이 되겠구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은 아주 단출하기 때문에 크게 설명을 드릴만한 것이 없습니다. 일단 세입은 그 정도로 설명으로 드리고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은 총 7억5.612만원입니다. 거기에 유수지 정화사업을 위한 총무과 시도보조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총무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부다 합치면 9억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5년도 1억7.302만9천원에 비하면 약 8억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 증액된 원인은 남동유수지 정화사업을 위해서 7억5.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 증액된 원인은 남동유수지 정화사업을 위해서 7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계상 돼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을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1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는 인건비, 기준경지, 관서당 운영비, 경상적 경비 순으로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기준경비하고 관서당 경비는 공통사항임으로써 전체적으로 계상된 액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086만4천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경비도 34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운영비. 관서운영비 1.238만5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이니까 일단 세부적인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지금 일반수용비 환경보존관련 홍보물제작 및 유인, 환경개선부담금창봉투제작, 측정분석장비 정도검사료 스택샘플러 정도검사료도 해가지고 99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우편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신고 수신자 부담전화료가 있구요, 배출업소 전산망 화선사용료가 있습니다. 요것이 1.268만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로 스택샘플로러 단속반 피복비,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 피복비, 환경정화식물 식재작업반 피복비로 해가지고 203만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로는 환경정화식물 관리용 연료비로 해가지고 239만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환경정화식물 관리용 보트유지비 도 공해측정 장비 유지비로 해가지고 840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보조원 인건비 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인부 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스택샘플러 부품, 자동차 매연측정용정비 부품 ㄱ 다음에 CG/HC 측정용 부품 또 비디오 감사장비용 부품, 그 다음에 폐수배출업소 시료채취용 부품으로 해가지고 1.39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여비로써는 국내여비,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와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활동 여비로 해가지고 8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써는 명예환경감시원 환경시찰비 하고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우수자 시상품비 하고 환경오염 신고가 보상비하고 공익근무요원 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해서 1027만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전산프린터가 구입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 모터구입비로 해가지고 40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6억5.336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여기는 시도 보조사업비가 지금 6억원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를 설치하는데 6억원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이거는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식물 정화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기본설계 기본조사 설계비가 계상이 돼있는데요, 그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식물정화시스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 설계비로 돼있는데요. 거기에 식물정화시스템 타당성 조사 및 요것이 오타로 들어갔습니다. 식물정화시스템 기본실시설계비하고 남동공단 유수지 증설 타당성조사 하고 해서 4.70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식물정화시스템 기본실시설계비하고 남동공단 유수지 준설 타당성조사 하고 해서 4.70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는 식물정화시스템 사업부대비로 해가지고 37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환경개선부담금용 컴퓨터를 이번에 신규로 저희들이 한 대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풍속제도 이 자동차 매연 측정하는데 필요해서 새로 구입을 할려고 지금 25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하상춘 위원님.

하상춘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 인건비는 내년도 예산에도 없었던게 한 1.000여만원 이상 생기고 보통 5. 6배가 인상이 된 상태에서 재료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800여만원이 삭감이 돼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요 세부적인 것은 저희 관리계장님이 잘 아시니까 대신 좀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계장 윤인석입니다. 그 재료비가 감소된 주요 원인은 작년에 95년도는 각종 측정용 장비에 소모품성이 장비를 구입할 때 그게 많이 계상이 됐었는데 그 장비 액수를 저희가 예산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또 일부는 조금 양은 또 재고품이 있고 해서 거기에서 많이 액수가 줄었습니다. 주요원인은 거기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비구입 이렇게 많이 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게 빠졌다 이거죠?

네.

그건 이래가 갑니다마는, 쉽게 얼른 생각하면 자 인건비는 늘었는데 재료비가 확 줄었단 말이예요, 그죠?

네.

이해가 얼른 안간 부분이 돼서 질문했고 그 다음에 223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난에 남동공단 유수지 준설타당성 조사 여기에 2.020만원이 인제 예산이 잡혔는데 여기 20억이라는게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건설과에 문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준설하는데 대충 어느 정도나 들것이냐 근데 약한 70억을 얘기했습니다. 70억 정도를 가져야 준설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은 과제물 처리비에서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러면 송도 신도시에 그럼 매립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돈이 안 들거 아니냐 그 준설을 할 걸 갖다가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약 20억 정도는 들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도의 경비 20억으로 요걸 예상을 한 겁니다.

이건 건설과에서 그럼 것이다라는 그런 수치이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 거지가 없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이기윤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남동공단 유수지식물 정화사업시스템에 대해서 좀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보게 되면은 이 시스템사업으로 사업으로 지금 6억원의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6억원인데 여기 인체 길이하고 폭을 따져보니까는 12.000회배가 되는거죠, 12.000㎡, 300m 하고 40m 이니까는 폭이 12.000㎡가 되는데 요걸 제가 다시 6억원으로 나눠보니까는 ㎡당 5만원 꼴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 5만원 잡아서 12.000㎡ 그래서 6억원이 나온걸로 요렇게 좀 대충 계산이 되네요. 한번 따져 보세요?

그렇게 되네요, 계산이.

12,000㎡해가지고 인제 6억원이니까는 ㎡당 5만원 인제 들어간다 이렇게 인제 계산이 나오는데요.

네, 역산하면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당 5만원이 들어가가지고 길이하고 폭 12,000㎡를 시스템 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요 5만원 정도 나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은 저 세부적으로 계산을 뽑은 것은요, 우리 지도계장님이 뽑았으니깐요, 지도계장님이 대신 좀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박정식입니다. 방금 이기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식물시스템사업은 지금 현재 환경부산하 한강수질사업소가 팔당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1일 800톤 나오는 하수처리를 3차 처리겸 해서 고도 처리화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과 그 다음에 일본에서 지금 샛강에 흐르는 지천을 대부분 역간접 촉산화방식적 자갈을 이용한 하천정화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응용한 시스템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다섯 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길이 하나가 약 50m씩 해서 식물을 이용한 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비용하고 철근 비용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식물을 식재하는 비용 그리고 가장 6억원중에서 가장 많이 소요되는 비용이 역간접촉산화방식이라 해서 그것은 깊이 2m에다가 밑에다 강제로 복귀를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유량에 비해서 전체 부화량이 걸리기 때문에 물을 공기를 저, 공기를 불어넣어 줘야만이 물속에 있는 유기물질을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할 때 업무보고 할 때 얘기들어서 아는 얘기고 6억원이라는 예산이 잡힌 근거 사유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것은 인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제가 9월달에 종합관리 계획에서 제가 그걸 1주일 동안 직접 산출을 한겁니다. 그것은 저희 조합관리계획에 다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뭐 담당 전문공무원이 시스템 설계를 하면서 나온 금액이라고 그러니까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정화사업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설비 6억원 외에도 기본실시설계비 2,680만원이 있고 또 그 아래 보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부대비로 또 378만원이 있고 요렇게 하면은 이 정화시스템 사업을 해가지고 6억 한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돼있는데 그럼 더불어서 기본실시 설계비 2,600만원 나온거 하고 부대비 378만원 나온거 그 근거도 한번 더불어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일반공사 기술용역공사에서는 기본설계가 100분에 0.01로 나와 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비가 3.47로 나와 있습니다. 10분의 3.47 그렇게 해서 4.48을 %를 곱하면은 2,670만원 정도가 설계비로 산출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제 국가에서 지정한 기술용역대가 기준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비는

부대비는 일반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부대실정비가 설정이 0.06%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인제,

그것이 예산지침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인제 또 한가지는 하상춘 우리 위원님이 질문했던거 하고 연관되는건데 남동공단 유수지 준설 타당성 조사를 인제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남동공단 유수지를 준설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이 확정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본 위원은 얘기가 뭐냐하면은 20억 또는 7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중에서 나름대로 적게 들어가는 송도 앞바다에다가 인제 준설토를 갖다 매립하는 거를 적게 20억을 잡고 김포매립지 가면 70%를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업무보고때 얘기 들었는데 적게 드는 방향으로 인제 20억원대 이렇게 인제 설명 했지만은 이 준설공사를 과연 우리 남동구의회에서 승인 받아가지고 남동구청에서 이거를 실시하느냐 안하느냐 우선 이게 여기서부터가 우선 결정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것은 저희 분야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건설과에서는 치수 목적으로 해서 장기계획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2,000만원이라는 타당성 조사는 환경 차원에서 지금 요것을 준설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물론 저희들이 누구나가 공감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가 아직 조금 미비점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타당성 조사기 때문에 타당하냐 안타당하냐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타당하다고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제 20억원 예산을 책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본 위원이 얘기하는건 뭐냐하면은 하느냐 안하느냐를 갖다 물론 인제 관계 전문공무원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지만 여기에 따른 예산이 또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30억 아니면 70억 이러한 돈을 들여서 준설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게 우선 집행부하고 의결기관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왜냐하면 뒤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요거 좀 사전에 조율, 또 이런걸로 해가지고 조사 타당성부터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난 과장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한다 안한다를 옛날에 얘기를 못했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이 그럼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없었는게 아닌데요, 만약에 70억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산할때 지금 여 타당성 조사는 20억원으로 했습니다마는 7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재원 조달하는 방법이 뭐냐까지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보조에 하천정화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부에. 환경부에 국비보조사업을 갖다가 70억으로 기준 했을 때 약 30억 정도 2, 30억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방금전에 답변한 우리 박계장님이 환경처에 있을 때 직접 담당하던 업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그 돈을 좀 끌어내고 그 다음에 인제 시에서 시비보조로 국비 내려보내 주면 시비보조가 또 뒤따릅니다. 그래 시비보조가 또 한 29억 정도 받고 2, 30억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돈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안 할 수 없고 그렇게 됐을 적에 약 한 20억 정도는 우리가 계상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인제 얘기가 됐으면서 만약에 그것이 70억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 신청을 했을적에 그 돈을 일단 저희들이 지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그때에 우리 돈이 얼마가 들어갈런지는 사실 정확치 않습니다. 만약에 적게들어가 70억이 아니고 50억이 들어간다면 우리 돈 안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국비에 다시 반환하는 건 아닙니다. 하천정화사업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비와 시비를 전적으로 이용을 하되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비도 포함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난번 임시회때도 이쪽 유수지쪽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조사를 했지만은 정말 참담할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많고 오염이 심각하고 이런걸 다 공감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는 국비 내지는 시비로 그걸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우리 남동구 구민의 세금 가지고 우리구 남동구 관내에서 책임만 전적으로 있는게 아니라 시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이런 오염된 유수지가 생기는데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다니 적이 좀 마음이 놓입니다. 하여튼간에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하셔가지고 그 지역을 쾌적한 지역으로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산프린터기를 구입을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한 대 구입하는데 200만원 책정돼 있어요. 시장조사를 해보고 가격정보 이런거 다 보고 이 가격을 설정하셨습니까?

네, 정보지에서 책정을 한겁니다.

현재 시중에 프린터가 암만 고급스러워도요, 1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레이져프린터도 100만원이 안넘어요. 지금 전에 100만원 넘던게 지금 5, 60만원대로 다 다운이 됐고 어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 몇십만원짜리 프린터도 있어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다는 이 프린터기가 어떠한 기기인지는 본 위원은 검토를 잘 안해봤지만은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 프린터기라면 100만원이 안됩니다. 안 넘는데 200만원을 책정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프린터기를 저희들이 사용할려는 이유는 지금 자동차분에 대한 개선비용부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률적으로 자동차 디젤 자동차는 전부다 갖고 있기만 하면 연도식에 의해서 세금이 나가게 돼있습니다. 일종의 세금 입장으로 근데 그 대수가 약 25,000대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것이 25,000대에다 시설물분이 한 3,000건 정도 되고 해가지고 28,000인데 그것이 한 30,000가까지 나갔다가 다시 또 반송되는 한 20% 정도됩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독촉을 해야되는 것이 약 한 50% 정도 또 독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건수가 많아집니다. 그걸 전부다 고지서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요, 그것을 하는 것이 고속 아니면은 짧은 시간내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급 고속용 프린터기를 저희들이 책정을 하다보니까 2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정보를 받은겁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 프린터에 필요한 전산기기는 이미 구입이 돼있습니까?

지금 현재 223페이지 보시면요, 그쪽에 컴퓨터 구입이 130만원이 돼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또 하나 사야됩니다. 요것이 사실물도 지금 종전에 비해서 1,000㎡가 160㎡로 늘어가지고 무지하게 양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가격이 맞고 안맞고 하는거는 예산 심의하셔서 따질 사항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해야 할 일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이 컴퓨터가 586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최신형입니다. 586팬티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는 200만원 넘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는 한 100만원이면 사고 이게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거는 물가정보를 보고 검토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넘어가겠지만은 조금 한번 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컴퓨터가 상당히 200만원 비싼거고 586이라고 하면은 485도 아니고 뭐 좀더 좋은거는 300만원짜리도 있는데 뭐 반값도 안되는 가격을 하셨고 암만 고성능 프린터 그래도 말이죠, 200만원 정도 되면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님, 그 가격이 조달가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조달가 가격이라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이거 더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입장이 못되거든요, 나온대로 그냥,

네, 조달가격에 의해서 뭐 이걸 했다고 그러니까 조달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여기서 뭐 본위원이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상식적으로 하는 가격하고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기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감사때 지적을 해야 할 사항 같은데 여기 22페이지 보면은 환경정화식물 관리용 연료해서 297원으로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트를 한 대 더 구입을 해서 보트가 두 대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보트는 연료를 안넣고 땝니까, 안넣고 사용합니까? 연료대가 안들어 갔고 그렇죠? 보트 연료비가 안들어 갔죠?

연료비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들어갔습니까?

20페이지에 보시면요,

몇 페이지요?

20페이지요, 환경정확식물 관리용 연료비 해가지고 297일 12시간 0.8ℓ 두 대 해가지고 120일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럼 보트가 석유를 때는 겁니까? 보트는 내가 알기로 휘발유를 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휘발유입니다.

그럼 이거는 297원이면은 석유대지 휘발유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까 초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행정감사때 지적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전에 이렇게 연료대가 맞지도 않고 좀 성의없이 보고서가 되지 않았나하는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해드리는 거에요.

그 밑에 보시면요, 환경정확식물 관리용 보트 유지비 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것을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가 찾지 못해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요, 우리 폐수배출 조사 대상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네?

폐수 배출업소 우리가 단속대상 업소가 몇 개나 돼요 우리 남동구에?

남동구에 요인별로 보면 480개소가 됩니다.

480개소죠?

네.

그런데 여기 채수병은 100개 밖에 안되거든요?

그건 요인별로 인제 소음, 진동, 대기까지 있다 보니까 480대인데요, 수질은 그렇게 안됩니다. 수질만 하면은 한 140개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대상업소가 148개 업소라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지 답사에 나갈적에 한국화약에 나갈 때 수질검사 하는데 채수통을 좀 가져가자고 하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제대로 수질을 검사할라면 열 개는, 채수병 열 개를 가져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제대로 채수를 해서 뭐 각종 중금속이고 뭐고 이렇게 다 조사를 할려면 최소한도 열 개는 가져가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개 된다구요?

지금 한 140개 정도 됩니다.

149개 정도 되면은 쉬운 얘기로 100개에요. 채수병이 그러면 맞지 않는거 아닌가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 하는거하고 우리가 일하겠다고 계획서 해놓은 거 하고 맞지 않는 그 수치가 아니냐 요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아이 근데 지금 쓰고 남은 재고가 많이 있습니다. 한 300개 정도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인제 그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77명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77명이 제대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네, 구성돼 있습니다.

근데 인원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거는 각 동별로 분배해서 골고루 나눠놓은 인원입니다. 하여튼지간에 여기엔 노인들도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 저도 단체생활을 수십년을 했습니다. 명수만 잔뜩 늘려놓을게 아니고 내실있게 실질 참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1개동에 2명이면 2명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내가 그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여기 보면은 환경 오염 신고자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5만원씩 200건 그 다음에 폐수무단방류 신고해서 5만원씩 열거 했습니다. 77명이 진짜 지역을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건수는 더 나올 겁니다, 신고가. 그래서 이렇게 뭐 77명 정도까지는 필요치 않지 않느냐 남동구 1개동에 한 2명 정도로만 해서 제대로만 잘 관리를 하고 또 관심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 깊게 요 사람들을 관리를 해주면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 위원입니다. 과장께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35페이지 시도비 보조 세입면에 보면 말입니다, 35페이지 좀 봐주세요. 세입면에 보면은 시도비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35페이지요?

네.

그 시도비보조에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해서 시도비 보조해서 5억원이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총무과에서 말입니다, 129페이지 말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추진 129페이지요,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해서 1억5천이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관련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요것은 국토청결사업비로 해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요 저희들 정화사업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5억에,

그러면은 환경보호과에서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을 전부다 국토청결로 해서 총무과로 이관시키지 않았, 왜 이걸 나눠서 하느냐고 똑같은 내용이나 내용도 똑같고 똑같은 이름도 다 똑같은데 아예 총무과로 넘기던가 아예 환경보호과에서 전체를 과장하던가 똑같은 국토청결사업을 왜 쪼개서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근데 사회진흥계에서 시에서도 사회진흥과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인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국토청결운동에 써야되는데 저희들 정화사업이 좀 예산이 많이 들고 좀 중요하다고 그것도 하나의 국토청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용해 쓰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과가 이렇게 쪼개서 막 해도 되는 겁니까, 똑같이 처리되는 과정을,

똑같은게 아니구요, 국토청결운동이 그 한분야는 아니구요 굉장히 큰 분야지만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소분야에다,

그 내용이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 아닙니까, 이게. 총무과 것이, 똑같은 유수지 정화사업을 해서 부레옥잠을 심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지금 6억원을 들여서 하는게 부레옥잠을 하는거 아닙니까, 정화?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정화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따로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1억5,000은 그 유수지내에 부레옥잠을 재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환경보호과에서 말입니다, 그 내용이 좀 달라야죠, 환경보호과에서도 남동공단 유수지내에 그렇게 하고서 그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이기윤 위원께서 조금 전에 궁금해서 그걸 물어봤는데요 똑같은 지금 지도계장께서는 그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시스템해서 6억원에 대한 거를 지도계장께서는 역간접촉산화방식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유수지 안에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거를 산출기초에 이거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이게요? 기초방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괄호 하고 그 내용을 넣던가 아니면 이걸 삭감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부레옥잠을 심어갖고 6억원이 들어가는게 아니잖아요 유수지 안에다가,

네, 유수지 안에가 아니구요 저 승기천에다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여기 승기천 얘긴없고 시설비해서 남동공단 유수지 식물정화사업이지 이게 어디 승기천이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그 저 오염원이 승기천으로 해서 하천수가 오염이 되니까 유수지 정화사업으로 하천에,

아이 그렇게 얼렁뚱땅 해질게 아니구요 여기는 분명히 나오기는 유수지 식물정화사업이라고 했지 이게 역간접촉산화방식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요?

역간접촉산화방식이라는건 하나의 이름이구요 이것은 저 뭐야 정화사업입니다. 그 역간접촉산화방식이고 하는 정화사업인데,

그럼 남동공단 유수지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 위에 있는 하천을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하천에 대한 걸 별도로 써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먼저번에도 제가 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수지가 오염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세가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승기천에 내려오는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유수지를 오염시키고 또 그것을 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유지용수를 확보해야 되고 하나는 준설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 승기천에서 내려오는 승기천내에 오염수를 정화해서 유수지에 집어넣는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입니다, 보면은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으로요, 하나 하나 내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이 전부다 8억4천인가요? 7억5,6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건 그런데,

그중에서요, 218페이지 남동공단 유수지 종합관리해서 100만원, 그렇죠? 218페이지입니다. 그 100만원 적혀있죠, 남동공단 유수지 종합관리요.

네.

그 환경보호과에서 총 7억5,600만원 중에서 예산 이거 유수지 배면 일하는 게 없어,

네, 그렇습니다. 전부 인건비입니다.

8,400만원밖에 예산이 없단 얘기에요.

네,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준설타당성 조사가 하나 있고 승기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역간접촉산화방식이란 내용도 하나도 없고 과장께서 그 답변이 유수지 정화사업이 그게 다 포함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승기천 상류까지 다 포함이 되겠네, 그게 모든 설치하는 행동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요?

네,

모든 우리가 그 사용하는 용어가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남동공단 유수지면 유수지에 대한 게 맞습니까, 승기천이면 승기천에 하는 사용료가 맞습니까?

유수지에 오염원인을 제거하는 의미하는 승기천까지 지금 사업,

아니 승기천 상류도 또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것까지 그것까지 다 따져야지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거 아니예요, 그러면은. 남동공단 유수지로 용어 해설을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에요?

네.

그럼 그 이상에서 승기천 상류까지 사업하는건 전부다 남동공단 사업비로 다 들어 갑니까, 유수지 관계로?

아니요 거기서 승기환경사업소 들어가는 차집관로에 의한 것은 빠집니다.

그렇게 따지신다면 그 이상의 뭐 할말이 없는거지 그 남동공단 유수지에 대해서 그 상류에서부터 전부다 이루어지는 사업비 들어가는건 유수지를 통틀어서 한다 그러면은 할말이 없는거죠, 그 용어가 맞다면은. 난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박인균 위원님.

네.

지금 박인균 위원님께서 환경보호과장한테 질의한 그 사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도 사료가 됩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을 하기로다 남동공단 유수지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이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는 점에는 같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에 계상된 방향을 보면 남동공단 유수지 준설타당성 조사라는데 계상을 해서 인제 2,000여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본위원회가 임시회를 통해서 남동공단 유수지를 방문 했을 때도 다소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많은 공해물질이 쌓이고 있다는 걸 금방 식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타당성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인데 굳이 타당성 조사까지 새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본 위원장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가고 지금 박인균 위원께서, 그

위원장, 위원장!

네.

나 얘기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은 223페이지에 남동공단 유수지 준설 타당성 조사도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용어거 그렇다면은 어떤게 맞습니까?

정화사업 타당성 조사라는 말도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정화사업

근데 왜 준설타당성 조사라고 여긴 썼습니까 쓰기를. 그렇게 그 용어가 맞다면요?

아니 근데 그,

준설타당성 조사 하고 정화사업 타당성 조사하고 역간접촉산화방식하고 어떻게 용어가 맞습니까, 전부다. 용어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박인균 위원님 좀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 안 자체는 관련,

아니 승기천 역간접촉산화방식이라고 맞지 않습니까, 승기천하고는 그게요?

박인균 위원님 일단 집행부의 원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저 위원장!

네.

정회 하기전에요, 지금 세입면에서 보면은 남동공단 유수지 사업해서 시에서 보조 말이죠, 5억에 책정이 안돼있거든요. 근데 세출면에서는 지금 총무과에 1억5천이 책정이 돼있고 지금 환경보호과에 5억이 책정해 6억5,000에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게요. 이래서 이건 기획감사실장을 좀 출두를 해갖고 어떤 위치에서 이렇게 예산을 짰나 이걸 한번 들어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해갖고 한분 한분 출두를 해주기 바랍니다.

일단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박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 남동공단 유수지 식물정화사업이라고 명명이 돼가지고 이해를 돕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요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도울 수 있게 저희들이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승기천에 하천수 정화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명명을 저희들이 바꿔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말입니다, 96년도 예산안이 확정돼서 나올때요 이 용어를 승기천 하류 정화사업으로 좀 용어를 바꿔서 해주시고 거기와 더불어 그 밑에 기본조사설계비 거기서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실시설계비 다음에 저거가 하나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실시설계비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요. 기본조사실시설계비 말고 왜 그러냐면 기정복지과나 이런 데도 보면은 기본조사 실시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요.

근데 조사실시 설계, 기본조사 설계비하고요, 그 실시설계비하고를 이거 포함을 해서 기본실시 설계비라고 포함돼서 하나로 적은 겁니다.

100분의 4.48이 거기 모든 하는 내용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게 두 개가 합해진 겁니다. 하나는 1.01이고 하나는 3.87인가 돼가지고 두 개가 합해져가지고요, 이게 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합해진 겁니다.

이 문제가 아까도 이기윤 위원께서도 질의했을 대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시설비에서 남동공단 유수지 식물정화사업이라니까 유수지내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해를 하고서 모든 거를 이거 예산서를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서를 낼 때 요런거를 자세하게 앞으로는 요렇게 했어야지 우리가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뭘 한다는걸 보는거지 그래서 게장께서도 답변하실 때 남동공단 유수지내에 무슨 역간접촉산화방식으로 의아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요것도 그럼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로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하고 합해진 거거든요.

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고치겠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남동공단 유수지에 제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는 명예를 걸고 지역인근 주민들에 대한 여러 고충도 한껏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 남동구의 상징인 어떤 방법쪽에서 좋은 이미지가 남길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 및 관련 계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던 것 마저 조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박인균 위원님.

예산서 내용중에서 총무과에 건강한 국토사업추진 해갖고 남동공단 유수지 정차사업이 그 1억5.000민데 말입니다. 시비1억하고 구비 5.000이죠. 이것도 사실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갖다 쓴다 이러는데 앞으로 예산을 짤 때는 물론 시에서 예산을 짜는데 예산을 좀 지원을 많이 받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짜는데 예산서 자체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시인을 하고 앞으로 예산을 짤 때는 시에서 보조를 받았을 때 더 받고 환경보호과 일이면 환경보호과로 딱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지나가라구요. 예산서 보면서.

그 제가 조금 변명의 말씀을 드릴께요. 그건 내무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목이 좀 틀려가지고 항목이 좀 틀려가지고 바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에서 내려오면 국비보조 해갖고서 환경보호과로 넘어와야지 똑같은 작업을 하는거를 예산서 짜는데 총무과로 가고 일부는 나머지는 환경보호과 있고 그러니까 이 예산서 자체는 잘못된 갑니다. 우리가 보조를 받기 위해서 그 총무과 환경보호과 것이 총무과에 있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알고 지나가지만 이걸 총무과거를 결국은 환경보호과에서 갖다쓰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요 예산서 제출하는건 내용적으로는 보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된거지만은 알고는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안봤으면 하는거를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상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 해갖고 3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책정이 된 내용이 프린터 구입하고 책상 의자해서 1조해서 300만원입니다. 이 컴퓨터를 구입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를 구입해서 얼마큼 효율성을 있게 쓰느냐가 문제인데 작년에도 프린터를 갖다가 구입했다고 그래서 300만원을 책정했고 올해 또 다시 환경개선 부담금을 프린터기 해서 전산프린터 구입을 갖다 200만원 그리고 586컴퓨터를 구입한다고 그래서 120만원 이렇게 있는데 해마다 업무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컴퓨터를 하나씩 더 구입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온당하게 책정하지 않고 반복돼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낭비적인 요인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컴퓨터를 구입을 하실 때 586이면 586, 486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컴퓨터 소장되는 모뎀을 어떻게 서리하느냐 따라서 그 컴퓨터가 능력을 얼마큼 발휘할 수 있느냐가 전혀 틀려지는데 단순하게 컴퓨터만 자꾸 구입한다고 그래서 이게 올바른 예산집행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컴퓨터는 지금 우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기계의 하나입니다. 컴퓨터가 없으면 그만큼 모든 업무가 좀 지연되고 해야 될 일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입한 것은 저희들이 컴퓨터가 모자라가지고 일반 업무용으로 또 거기에 자동차분 환경개선비용 부담금같이 이용을 해서 한 대를 구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에 시설분이 1.000㎡에서 1.600㎡로 늘어나니까 업무량이 무지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한 열 배정도 늘어났습니다. 일반 업무까지 정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나 컴퓨터가 모자라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에 컴퓨터를 하나 더 신청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컴퓨터에 대해서 좀 개념을 이해를 못하시나 본데 컴퓨터는 디스플레이만 하나 설치하면은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CPU내에 기억용량이 부족하면은 보조기억장치를 부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프린터 작년에 구입한거는 추가 프린터가 돼 있는데 올해도 또다시 프린터를 구입 하신다고 그러면은 아까 이기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레이저 프린터라고 최신으로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도 100만원단위면 구입을 할 수 있고 그거면은 일반기업체에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1년 예산이 전체예산이 9억 정도인데 일반 기업체에서 500억7.600억 정도 나가는 대에서도 프린터기는 연결시켜서 쓰면은 하나 갖고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업무를 양을 보더라도 이것은 결코 프린터의 용량에 힘이 드는 그런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느냐의 방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고하고 앞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는게 모든 목적의 다가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를 갖다가 주안점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친신 겁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분명한 답변이 계셔야 됩니다. 작년에 구입한 프린터가 그 정도로 모자랐다고 그러면은 이미 작년에 환경부담금이 늘기로 미리 이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거기에서 프린터 구입을 갖다가 용량이 모자라는 걸 샀다고 그래갖고 이번에 올해 또다시 자연은 내년에도 또 우리가 업무가 늘어나면은 또 프린터가 하루에 8시간 근무에서 몇시간이나 사용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는데 저기 자산 컴퓨터에서 회전계가 있습니다. 129만원 한 대 이 회전계의 용도가 뭡니까?

소음측정할적에요. 풍향에 따라가지고 소음이 전혀 잘못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소음 풍향계없이 하다보니까 그걸 정확도를 갖다가 저희들 스스로도 인정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바람 방향같은걸 많이 탑니다. 그래서 그 풍향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풍향계를 갖다가 신청하게 된 겁니다.

여직가지 검사는 풍향계 없이 했는데,

없이 했습니다.

이게 없다고 그래서 그 근거가 전혀 틀려지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적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법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초당 5m이상 풍속이 있을 적에는 측정장비가 꼭 5m 이상 될 때는 곡 필요하게 그렇게 지금 규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없는 속에서 그거를 일단을 해왔습니다마는, 그 도대체 초당 몇m 의 풍속이 흘러가고 있는지 조차도 사실 모르고 측정을 합니다. 근데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풍속계가 곡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남동공단 유수지 식물정화사업 말입니다. 이게 총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로 추정합니까? 이번에 시설비 6억 들여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저 준설비가 지금 또 앞으로 예정이 될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수지내에 부레옥잠 심는 것은 계속 사업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을 하는데 말이에요 구 자체 전채 금액이 일단 감정적으로 올해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5억이상 들어가는 부분이죠?

네, 5억이상

네, 이번에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마스터를 했을 세워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이라는 사업 전체에 대해서 예산승인을 받고 계속비로써 운영돼야 될 부분이지 작년에도 1차 추경, 2차추경, 3차추경에서 야금야금 조금씩 사업이 늘어져 왔고,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 6억이 들어가면서 이 6억으로 식물정화사업이 끝나는 건지 안끝나는건지 그런 것을,

그 사업은 끝나구요, 유지비만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 마스터플랜을 개괄적으로는 해논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까지 약 23억 정도 준설을 빼구요, 23억을 지금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이예요. 어떤 하나의 사업으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하나의 사업으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네, 근데.

이 정화사업 하나의 방법으로,

근데 인제 매년 인제 예산이 액수가 한꺼번에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눠서 분할해서 받다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뭐야 다년도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로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너무 즉흥적으로 몇십억 2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갖다가 즉흥적으로 작년에는 아 이런식으로 헤서 부레옥잠 심어서 식물정화사업을 해서, 해서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또 안양 얘기를 들면서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가지고 무슨 방식이요?

약간접촉산화방식입니다.

네, 그런 얘기들이 즉흥적으로 하나씩 뚝뚝 뛰어나오는게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얘기예요.

네, 종합적인 계획 있습니다.

계획있으면 종합적인 계획으로 승인을 받으세요. 그래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내놓지 안고 이런식으로 뜯어가지고 작년추경을 봤던 예를 올해라고 안나온다는 보장 있냐는 얘기에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원래 종합적인 계획 사업으로 하나로다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네, 저희 시에도 전부다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시에는 그렇게 보고하고 그런 구의회 애산 심의할 때는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빼서 나눠서 이번에 나갈거 요거다 승인받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올해 예산에는 그렇다고 올해 예산에는 여기 이것만 봐요 그렇다고 올해 예산에 전체적으로 다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합계획서를 그러면 종합계획서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 과에 같이 겹친 부분은 아까 박인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니깐요, 그 부분들은 확인해 보고 얘기 하겠구요. 그 다음에 조금 작은 부분으로요, 예산서 220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그래서 보트유지비 그래서 보트 유지비 340만원, 공해측정장비 유지비 490만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지금 보트 유지비가 뭐 뭐 포함돼 있는 거예요?

보트 유지비요?

네.

휘발유하고 오일입니다.

연료대요?

네.

두 개 금액이 340만원 495만원이 기본적으로 금액이,

아니요, 공해측정장비 유지비는 또 다른 겁니다.

아이 물론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공해측정장비 유지비 400 우리 뭐야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해측정장비가 뭐뭐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공해측정장비 유지하는데 무슨 돈이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유지비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해측정장비는요 수소이온 측정기 2대하구요 PH메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스분석기, 번지 분석기, 소유측정기, 매연측정기, 비디오카메라, 그 다음에 CO/PH 측정기 해가지고 이게 여덟 종류가 있습니다.

그 여덟 종류의 총 구입가격이 얼마였어요?

지금 여기서 구입가격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대충이요. 그럼.

한 10억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 공해측정장비 유지비하고 이런 내용들 뭐야 보트 유지비는 연료대가 포함돼 있다니까는,

아니요, 위에 정화식물 관리용 보트 유지비는 그게 지금 연료비이구요, 휘발유하고 오일하고요, 그리고 공해측정장비 유지비에는 연료가 아닙니다. 그 뭐 부품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도검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전부다 포함돼 있습니다.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공해측정장비 유지비에서 유리가 기계사서 그 측정장비가 대부분 보수해서 쓸 내용들은 없죠? 망가지면 대부분 버리는 내용들이지,

아닙니다, 보수해서 씁니다. 계속 1년에 한번씩 정도검사를 해가지고 그게,

여덟종 언제 샀어요?

이게 산 기간이 서로 틀립니다.

작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그럼? 유지비가, 보수비용이?

작년에 보수가 340만원 들어갔습니다.

설계 들어간게 340만원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그게 있었나요?

그게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진짜?

올해 예산에 있었어요?

네, 올해 예산에 있었습니다.

예산 어디에, 있었죠?

추경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아 2차 추경에 300만원 들어 갔었네요, 350만원 들어간거 490만원 들어갔다 이거죠?

네.

이 위에 있는 보트유지비는 유지비가 아니라 연료비 포함돼 있는거구요?

네, 그렇습니다,

연료비는 위에 07항목으로 연료비 있으니까 그럼 그 위로 목을 바꿔줘야 되겠네요, 기본 계산 산출근거를.

네?

그 위에도 연료비 하나 더 있잖아요? 환경개선 식물관리용 연료비?

아, 그것은 저기 저.

겨울철 나는 연료비 얘기 하는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난방용입니다. 그거는 지금 부레옥잠을 씨를 받았는데 한 25.000수 받았습니다. 그거를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지금 씨를 보관하고 있는데 난로를 거기다 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내여비로 해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여비들이 말이에요. 환경보호과가 제일 많거든요, 물론 환경보호과가 출장들을 많이 나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국내 여비 해가지고 221페이지에 공해매출업소 유수지 정화활동 여비해서 840만원 또 어디있던데, 부서운영비에 있는 내용 알고 여비 어디 또 없습니까? 또 있던데.

관서당 경비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 말구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840만원 하나 밖에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비가 1.200만원이네요. 전부요? 환경보호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아까 조재구 위원이 질문했던 컴퓨터도 지금 환경보호과에 컴퓨터가 몇대 있습니까?

지금 4대 있습니다.

4대요?

네. 그리고 지금 4대 있는게 최신게 아니고 286서부터 있습니다. 옛날 거기서부터

아직 286이 남아 있어요?

네, 286, 386, 486, 586 이렇게 1대씩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항으로 예산 심의할 과목 있습니까?

됐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의 예산심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조준호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에 수수료수입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으로써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40억원 그리고 가정사업폐기물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억1.0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비해서 9.000만원으로 총 42억원을 수수료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잡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위반과태료 30건 1.200만원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150건에 1.500만원 도합 2.700만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폐기물 수거수수료 즉 과년도 세입을 체납액 징수액 한 30% 예상을 잡고 1옥2.000만원을 잡수입으로 과년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3억6.900만원 그 다음 김포쓰레기매립장 사용부담금이 3억6.700만원 그리고 음식물 퇴비화 사업이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청소과 총예산은 내년도 총 예산은 내년도 총예산은 109억이 되는데 여기서 쓰레기 대행수수료가 한 61억7.000만원 그리고 도로 환경정리원 인건비등 재경비가 한 27억9.500만원 더해가지고 총 89억이 차지하기 때문에 쓰레기대행수수료와 도로환경정리원 인건비등 합해서 총 세출예산 대비한 82%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인건비에 수당은 저희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나등급 저희 청소과 직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22시간 그래서 1.16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도로환경정리원 159명과 공중변소관리인 3명에 대한 인건비 각 수당이 228페이지 일목요연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총 일용인부 162명에 인건비가 23억9.79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청소업무보조는 저희와 일용인부로써 한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850만2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부서운영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은 3년간의 평균치를 잡아가지고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 정화조 안내엽서 인쇄라든가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유인,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그리고 일반폐기물 전기안전진단수수료 무인감시 수수료 그 다음에 포장폐기물 시료재취비와 포장 폐기물 검사분석료 100만원 해서 도합 1.500만원을 일반 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를 말씀드리면 도로환경 정리원 산채보험료 25억5.700만원의 요것이 연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23억하고 그 다음에 추후로 말씀드린 그 23억하고 그 다음에 추후로 말씀드린 보상비 성격 목욕료, 교통비 합쳐가지고 1년 연봉이 한 25억5.700만원이 돼가지고 여기에 요율이 1000분의 20 계산해서 5.100만원을 예산에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에 도림동 중간적환장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420만원, 상수도요금 36만원 그 다음에 공중변소 전기료 4개소에 36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도림동 증간적환장의 전기료는 앞으로 저희가 매입한 스티로폼용 용기라든가 패트압축기 그 다음에 폐레미콘을 이용한 발효기라든가 재반 장비 확충에 다른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복비는 예년도 수준으로 잡아가지고 전부 작업복이라든가 그 청소에 없어서는 안될 제반 옷이라든가 잠바 방한모 요런 것을 한 3.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재료비로써 청소용품 구입 즉 도로환경정리원에 쓰는 개인별 지급되는 대비 면장갑 쓰레받기 작업용 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묶음당 한 700만원씩 잡아가지고 한 30묶음 다방에서 한 다섯 개 내지 여섯 개가 비를 만들어 가지고 보통 한 5일에 한 개씩 지금 이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소모품이기 때문에 금방 많이 사용됩니다. 요것이, 다음은 보상금 성격으로써 저희 도로환경정리원 목욕료가 2천원씩 해서 25일 계산해서 12일 해서 9.700만원 그 다음에 교통보조비는 320원에서 인상이 됐습니다. 340원으로 그래서 1인당 3만2천원 한 8만4천원이 봉급 때 같이 저희가 계좌입금 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환경정리원 시상품은 분기별 시상 3명 정도 해가지고 사기진작책으로 저희가 표창할 예정입니다. 요것은 그 단체협약 사항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건강관리협회로 하여금 저희 저희 162명을 전원 건강진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환경정리원 체육대회 보상금으로써 상하반기 나눠서 4만원씩 2회를 나눠서 1.200만원 계상 시켰으며 아울러 금년도 요새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부부동반 사기진작책으로 2박3일 해서 그래서 요것을 장기근속 도로환경정리원 부부동반 해서 30명으로 해서 450만원을 예산에 계상 시켰으며 아울러 도로환경정리원 사방장례비 1인당 100만원씩인데 저희가 올해에 사망자가 네명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다섯명 정도 잡아가지고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 되겠습니다. 요것도 금년도 단체협약 사항에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써 연금부담금이 1인당 3만9.800만원으로써 총 7.698만원이 계상됐고 퇴직금은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요것을 5.0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연금부담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표준 월소득액을 99만원으로 잡아가지고 4%를 책정해가지고 3만9.800월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롤온카박스 즉 속칭 방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96년도 구입 분 방통이 상당히 남아가지고 재개를 교체할 예정이며 아울러 신규 소요되는 데가 또 많아 가지고 다섯 개정도 더 신규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 1.300만원, 교체구입한 1.300만원으로 책정했으며 아울러 저희가 내년도에 11톤 트럭 압롤카가 재무과에서 구입할 예정으로 있어서 요 압롤 박스만 202만원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도로청소원을 개인용 주차 즉, 리어카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197대가 있지만 더 지금 낡은게 있어가지고 아울러 내년도에는 10대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써 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즉 8억2.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아울러서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써 요것도 시비보조 100%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7억3.4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월 매립비용이 현재 금년도에 한 4.000월별 월 4.500에서 4.700만원 소요됐지만 내년도는 한 요것보다 더 상향조정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음식물 퇴비화사업인데 조금전에 위원님 책상에 나눠드린 것 같이 오늘자 새한일보에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것이 당초에 공보실서 내려왔는에 시의회에서 반영되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 올해는 시비 보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축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쓰레기대행 수수료를 61억을 책정했는데 요것은 금년 수준으로 해서 감소된 걸로 잡아가지고 올해 어제 저희가 인천대학교로부터 용역연구결과를 책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사항을 일단 저희가 요약을 해서 위원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눠드릴 예정이고 요것이 저희가 올해 톤당 단가가 책정이 되면은 내년도에는 요 금액을 확정적은 아니지만은 1회 추경에서 가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사업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125ℓ자리 이것이 2.541만원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 소각처리로써 441만원 다음은 대형폐기물 대행수수료 5천원짜리 스티커하고 2천원짜리 스티커 합쳐서 4.550만원 그 다음에 그 무단 투기된 대행폐기물 처리비용으로써 대?중?소 폐목재 합해서 3.100만원을 그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소래포구 부근 간이화장실 설치를 저희가 당초에는 인원이 들어와가지고 부지를 다각도로 마련했습니다마는, 그게 철도 부지이기 때문에 도저히 철도청에서는 임대하거나 매각 계획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이동식 간이화장실 대당 100만원에서 2개소를 소래포구 버스종점 부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림동 중간적환장 휀스가 기즌에 설치돼 있지만 그 아래 부분은 아직 휀스가 쳐지지 않아서 겉에 보기는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m 당 한 2만5천원으로 계상해가지고 한 200만원을 계산에 계상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롤온카박스 수리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롤온카박스도 지금 많이 녹이 슬고 이런게 많기 때문에 페인트 도색작업이라든가 이런걸 감안 해가지고 300만원을 계상시켰으며 다음 286페이지 공중화장실 4개소에 대해서 우선 내년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인천 세한일보 오늘자 신문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위해서 우리 96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일단 안된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축소하거나 천상 구비로써 추진할려는 예정인데요. 과연 요것이 시에서도 당초에는 제가 신문에 나오기 전에 저희 실무자가 한번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시에서는 자기네들이 예산담당 부서에 가가지고 이걸 했지만 거기서부터 삭감이 돼가지고 천상 저희가 축소를 해가지고 구비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위원님들은 청소과 대신 234쪽에 자산취득비 음식물 퇴비화사업에 대해서 시 위에서 예산 자체에서 축소가 됐었기 때문에 이 예산안은 다루지 않는 거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하상춘 위원님.

하상춘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인건비란을 보면은 전년도 예산은 제로인데 예산액이 1.163만8천원으로 됐고 그 다음 페이지 29페이지에 기준경비에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도 일반업무추진비도 많이 늘었구요, 그죠?

네.

또 특수활동비도 100만원이지만 재료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던 예산에서 100만원 올랐고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반운영 경상적경비 일반 운영비에서 한 3.000여만원 이상이 줄었어요. 그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일하는 분들의 모든 수당 움직이는 활동비는 올랐는데 운영면에서는 역으로 줄었단 말씀이에요. 같이 겸해서 늘어줘야 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점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229페이지 종량제 업무추진특수활동비는 이게 당초에는 금년도에는 부서운영비 관서당운영비 안에 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만원은 아니지만은 한 54만원이 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관서당 경비안에 54만원 있었는데 요것을 금년도에는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기준경비 안에 따로 발췌해가지고 한 45만원이 더 증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인건비 수당은 본래 요것이 작년까지는 제가 요거 잘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는 이게 아마 같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인건비로써, 그래서 이게 수당은 청소과에 별도로 목록을 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반업무 추진비에 전년도 예산액이 54만원 그렇죠? 229페이지에,

네,

54만원인데 96년도 예산액은 24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약 5배가 올랐어요, 여기도 올랐는데 30페이지 보면은 전년도 예산액이 4.525만8천원인데,

네,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

근데 96년도 예산은 3.018만4천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데 여기 좀 설명해주세요. 준비하실 동안에요. 줄은게 예산이 공공요금 및 체제 인부들의 피복비 많이 줄었군요. 그랬는데 거기에는 줄고 재료비에서는 도 전년도 예산이 제로에서 96년도 또 4.600여 만원으로 엄청나게 또 이게 인상이 아니라 엄청난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거는 제가 그 후에 좀 파악을 해가지고 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27페이지 수당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에 계상된 거를 별도로 뽑아서 청소과에 계상시킨 겁니다. 오건, 수당은.

100만원이요.

아니 저 수당 1.100만원이요.

네, 1.164만

1.164만8천원 네. 조금전에 말씀드린 232페이지 재료비 4.200만원 늘어난건 작년까지만 해도 요것이 일반수용비로 책정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재료비를 넣는 것 같습니다.

소모품, 작년에 없었던 소모품을.

작년에도 있었죠, 계속.

근데 그게 항목이 어디 있었는데 요렇게 이쪽으로.

작년에 그 수용비에 있습니다. 수용비에 작년에 그 일반운영비 목으로,

일반운영비에 있는 항목이,

네, 재료비로 넘어왔습니다.

재료비로 넘어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이기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건비란인데 228페이지 이거는 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159명 또 3명해서 162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리원이나 관리입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예를 들면은 11.600원에 159명 해가지고 365일을 곱했단 말이에요, 이 도로환경 정리원이나 궁중변소 관리인인 385일을 곱했던 말이에요. 이 도로환경 정리원이나 공중변소 관리인이 365일을 매일 근무입니까?

그 365일 다 근무하는건 아니지만은 지금 제가 가져왔지만 95년도 도로환경정리원 단체협약서에 체결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깐 근무를 하던 안하던,

네, 그렇습니다.

요거를 인제 월급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월 30일 계산해서 34만8천원 본봉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월 엄마해서 12월 해가지고 금액을 책정하는게 아니고 1일 얼마해서 365일 해가지고 별도로 나눠준다.

네.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11.000원씩 30일 계산해서 34만원8천원을 본봉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는게 옳은건지 아니면 365일…

네, 맞습니다.

근무를 하고 안하고 달린거니까.

네.

어떤게 옳은 겁니까?

그거는 일단 저희가 도로환경정리원은 365일 일하는 걸로 잡고 그 다음에 저희 그거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일용인부는 300일을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단체협약 때문에 이렇게 했다.

네, 단체협약에

알았습니다. 단체협약,

그 수량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가 가고 다음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234쪽에 거기 인제 김포 쓰레기매립장 사용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네.

약 한 7억3.000만원을 이게 사업책정을 했는데 9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는 요거하고 비교해 볼 때 말이죠, 공식이 있더라구요, 왜 7억3.400만원이 나왔는지 그 산출 근거, 여기 좀 자세하게 안나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거 산출근거도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거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아직 그거 파악이 안됐다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그 담당계장께서 이렇게 해서 답변을 이렇게 좀 하시고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실 때는 담당계장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거를 좀,

네, 그거 산출기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알아보시고요.

네.

세 번째 질의는 235쪽에 거기 인제 민간위탁금에 해당하는 질의인데 우리가 업무 감사때도 많은 얘기가 나온거지만은 지금 전년도 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는 단독주택 쓰레기 대행수수료나 고동주택쓰레기 대행수수료가 대략 각각 한 5억씩 해서 한 10억이 늘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네, 단독도 한 5억이 늘고 공동주택도 5억이 늘어서 한 10억이 늘었는데 요 부분이 왜 이렇게 5억에서 10억이 늘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번 질의를 한거지만은 쓰레기는 감량이 됐는데 뭐 인제 민간위탁금은 는다 이렇게 늘은거에 대한 예산을 잡았으니까는 이럴때는 왜 이렇게 늘었는지 한번 한번 해주실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요것도 왜 이렇게 10억이 늘었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민간위탁금 단독 공동에서 당초에서는 51억이 책정이 됐고 그 다음에 제1의 추경때 64억 그 다음에 제2의 추경에 65억7.0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용역광고로 해가지고 10월까지만 계상한 거기 때문에 계상해서 그 나머지 추경해가지고 11, 12월분을 더 늘려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께서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용역이 금년도에 어제 나와 가지고 용역을 산출해가지고 정확한 산출해가지고 61억 예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것을 감정적으로 잡되 추후 용역결과 금년도 산출내역을 봐가지고 요것은 1회 추경에 더 줄은 부분 있으면 저희가 삭감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먼저 언제 답변 하셨는데 대략 한 61억원 예산을 잡아놓고 금 산출근거가 인하대학교에서,

네, 어제 왔습니다.

어제 도착을 했죠?

네.

. 그럼 그거에 의해서 다시 인제 산출을 여기서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몇 톤 따지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61억원 잡힌거는 가예산으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 만일에 인하대학의 근거가 정확한건지 모르지만은 산출근거 산출을 해가지고 이게 더 추가가 될지 증액이 될지 감액이 될지 하는 부분은 더 두고 봐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이금액을 우리가 승인해 주고 안승인 해 주고 하는 어떤 좀 애매하네요?

저희들이 요게 일단 잠정적.

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좀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질의를 하므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전후 전말을 갖다 쭉 설명을 해가지고 뭐 한 10억 늘은거가 이렇게 해서 언제 가예산 잡고 해서 뭐 그런거 스토리를 갖다가 내역을 좀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이해가 가야 또 승인이 나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일단은 지금 요약을 보고 요약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네, 물론 인제 근거 없이 만든건 아니지만은 큼 금액이고 또 10억이란 예산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두 번째 아까 질문했던 김포쓰레기 매립장 사용부담금 이것도 7억3.000만원 이니까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예산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뭐 100만원짜리 몇백만원 짜리는 뭐 얼마 몇 개 뭐 M에 얼마 딱딱딱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뭐 수십억 또는 수억씩 되는 이러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게 근거가 이게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승인해 달라는 얘기인지 또 설명해 달라면 설명시 아직 뭐 안된다고 답변하시고 이거 한두푼도 아닌데 요런거를 좀 감안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김포매립장 쓰레기는 저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청소행정계장 김명권입니다. 현재 저희가 남동구에서 1일 발생되는 생활쓰레기가 22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 365일 곱하면 102.200톤이 됩니다. 쓰레기는 결국 김포로 반입이 되는데 현지 김포매립장에 생활쓰레기 1톤 반입료가 5.5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해에 한 7% 정도 오를거를 미리 계상을 했고 그래서 5.880원 그 다음에 인구 증가에 따른 쓰레기양 증가해서 조금 그거까지 샘해서 잡았습니다. 7억3.400까지.

네, 잠깐만요. 조금 계산을 좀 해봅시다. 이게 5.500원 이였는데 증액되는 5.580원을 잡았죠?

네.

그 다음에.

102.200톤입니다.

102.200톤이라는건 말이죠, 하루에. 하루에 220톤이 나오고.

하루에 250톤이요.

250톤이요?

네.

조금전에 220톤이라고 해…

네,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250톤, 250톤이 나온다는 근거도 우리 남동구인구가 1인당 몇 톤 해가지고 뭐 40만명 갖고 해가지고 250톤 이렇게 나오는거죠?

네.

그러면은 280톤.

곱하기 365일.

곱하기 3.880원 곱하기 365.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까?

네, 아니 여기에 좀 우선 톤수가 나와야겠죠?

글쎄.

280톤 곱하기 365하면은 102.200이 나옵니다.

말씀 계속 하세요. 네, 102.200.

102.200톤이 우리가 금년도에 김포 매립장에 반입될 양이구요.

네.

그 다음에 다음해에 인구증가에 따른 또 소독증가에 따른 쓰레기 양의 자연증가, 자연증가를 저희들이 한 5% 정도를 잡았습니다.

5%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102.200톤에 5% 증가를 잡구요, 그 다음 김포매립장 1톤 비용, 매립비용 5.500원에 인상분에 7% 잡구요.

그것도 잡고,

그런식으로 잡았을 경우 5.800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5.880 원부터 합시다. 5.880원 그 다음에 280톤 1일 180톤 그 다음에 365일이죠?

네.

그러면은 대략 한 6억원 나와요. 6억원.

이거에 한 5% 증가.

5% 증가분이 뭡니까?

5% 증가는 이 세법은 금년도거요. 다음 에 총 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동구의 인구증가, 인구증가분과,

아니 인구증가분을 따져서 톤 수가 우선 나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저희가 말씀드린 280톤 금년도 현재 상황입니다, 1일.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1일 쓰레기 톤수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0여톤 잡았는데요, 근데 내년에는 줄어든다고 가정을 해 250톤 잡은 겁니까?

저희가 금년도 우리 계상이 280톤이 나옵니다. 최근에 용역 결과도 나왔지만요 그 결과를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250톤으로 해서 나왔으면은 그 하루 쓰레기 산출량과 365일 해가지고 6억원 정도 나왔으면은 이 김포쓰레기 매립장 사용부담금은 6억원이 돼야 되는거지 왜 7억5.000만원까지 1억3.000만원이 증액이 됐냐 난 그거 본 위원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다음에는 아직까지 정확히 김포매립장의 인상분이 통보된 것도 없고 다음에 남동구에 인구증가율도 확정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김포매립장 예산을 좀 많이 잡은건 사실입니다마는 아껴서 쓰겠습니다.

그런거를 했다 그래도 대략 한 20% 20한 2, 3%의 증가액을 더 계산을 잡은 건데 6억 잡고 7억3.000만원 하면은 한 20%가 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5, 6.000정도는 저희가 가중치로 잡아 줬습니다.

5, 6.000울 잡는다 해도 7억3.400만원이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담당계장께서 설명하신 그러한 양을 갖다 쭉 계산해 보면은 6억원 정도 나오는 그러한 답변을 하셨는데 가중치를 5.000 잡는다 하더라도 한 5, 6.000다 잡힌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로 이 7억3.400이라는 돈은요. 저희구에서 셈해서 올렸지만은 시에서도 시비가 50% 보조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정으로 판단된 액수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이기윤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 저 이기윤 위원님이 지적했던 당초 산출된 계산법에 의해서 나오는 톤수와 금액하고는 좀 더 많은 금액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많은 금액이 금년도인원수를 내년도에 증가된 인원을 감안해 5% 정도를 또 감안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5% 정도를 감안 했구요. 그.

네, 아무튼 이기윤 위원님의 그 원만한 답변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산업폐기물 소각처리 및 몇 7만원에 3㎡ 21대 441만원 요렇게 돼있는데 95년도 산업폐기물 소각처리 비용은 2.100만원이었거든요.

네.

산업폐기물이 대폭 축소가 발생이 줄은 건지 아니면은 산업페기물이 뭐 어떻게 다른 처리 방식이 있는건지 이렇게 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갑니다.

산업폐기물 소각처리는 현재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소각로를 지금 합격검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소각로를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할 예정입니다.

소각처리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것도 보성산업에서 한다고 그랬죠?

네.

그 보성산업 이라는 데가 소각로 시설이 올바로 돼 있지 않을텐데 그건 고만두고 라도 95년도에 100회를 갖다가 계상을 했었는데 96년도는 21대분으로 줄었거든요.

네, 요것은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 과거에 수년 전 부터 공한지에 방지돼 있던거를 대부분 저희가 다 치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극히 감소되지 않나 요렇게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적환장에 소각로를 계속 가동하는 그 건도 같이 아울러서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감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단독주택 쓰레기대행수수료가 작년도 보다 쓰레기 총 발생량은 작년도 보다 약 20% 정도가 줄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행수수료 96년도 예산은 2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요것은 아까 이기윤 위원님께서 같이 요 사항을 명기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조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조금전에 이기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므로 중복된 사항입니다, 하니까 답변은 같은 내용이니까 그 답변내용 지금 준비 됐습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참고로 95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가 저희 쓰레기 발생량이 84.226톤을 그렇게 돼있고 12월가지 추정하려면 101.071톤이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내년도에 한 12월까지 따지면 한 59.782톤 즉, 한 11%를 줄여가지고 95년도에 당초 예산은 그 65억7.000이지만은 2회 추경까지 합쳐서 거기에는 현재 경서동 쓰레기 적환비용이 3억5.000 추가돼가지고 69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일 발생량은 222톤을 잡아가지고 내년도는 한 241톤 그렇게 잡아가지고 한 11톤을 감량한 걸로 해서 61억을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저기 지금 설명하신 것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9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10월까지 나온걸 추계해가지고 12월까지는 101.071톤이 되고 내년도는 11%를 감량을 잡아가지고 12월까지는 89.782톤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까지 해서 69억원 정도 중간적환장 3억5.000 합해가지고 69억원 정도 해서 11%를 감량한 걸 잡고 6억을 책정한 겁니다. 그 감소 추세를 잡아가지고,

단독주택 쓰레기 대행수수료라고 공동주택 쓰레기 대행수수료 안에 지금 95년도 중간적환장 운영비 3억7.500만원 있었는데 그게 3억5.000만원이 포함돼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포함돼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것까지 합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3억5.000을 대행수수료를 포함돼서 한 겁니다. 그거는.

그게 대행수수료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성질인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동구 위생공사에만 저기하고 나머지는 인제 안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저희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그렇게 해오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겠지만은 적환장 문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또 그 남동구 위생공사로 하여금 단독주택을 어느 정도 저희가 감안한 겁니다. 그거는.

감안을 했든 안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감사에서도 중간적환장 운영비를 남동구에서 지원하는게 근거가 없어 예전부터 해오던 그냥 그러한 해오던 습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예산을 지출하는 건 정확한 근거하고 그 지출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전에부터 해왔던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출이 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예산집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삭감이 돼야되는 그러한 문제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3억5.000만원 지원은 다시 한번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난 다음에 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재구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중간적환장 대형수수료 3억5.000만원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네, 3억5.000은 경서동 적환장에 근무요원이 열한명입니다. 장비는 9대고 그래서 요것은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로써 내년부터는 요것이 톤당 단가로 적용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대행수수료에 포함되는 거로 보고 내년부터는 톤당 단가로 적용하기 때문에 다시 별도 적환장에 비용이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윤 위원입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한거 하고 또 조재구 위원이 추가 질의한거 서로 이렇게 대략이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재구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대충 알았지만은 지금 이 예산항목은 말이죠, 자체 사업입니다.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도 아니고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하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거가 제가 조금 얼른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확인 질의를 하는건데 95년도 예산에 있었던 중간적환장 운영비 3억7.5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하면서 민간위탁금인 단독 또는 공동주택 쓰레기 대행수수료에 포함을 했다 요렇게 답변하셨습니까?

그거는 일단 요구를 현재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요것은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톤 당 단가 적용되면 저희가 추경에서 이것을 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발생 요인이 생기게 되면은,

그러면은 중간적환장 운영비는 본 예산심의에 지금 반영이 하나도 안돼있고 안돼있다는 그러한 답변입니까?

그거는 중간 적환장은 금년도 수수료율에 따라서 비율대로 해가지고 같이 집어넣은 겁니다. 요거는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 했다시피,

네, 들어간 겁니다.

단독주택이나 또는 공동주택쓰레기대향수수료에 금년도 중간적환장 운영비가 여하한에 포함이 됐다.

포함이 된 겁니다.

포함됐다고 답변을 하세요.

네 포함이 됐습니다. 네.

포함이 돼가지고 금년도 하고 작년도 예산을 들을 비교해 보면은 약 한 10억원이,

네, 그렇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10억 증액된 분야 중에 중간적환장 운영비 3억5.000 내지 3억7.000이 여기 포함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답변하신거죠?

네.

그러면은 서두에 얘기 했지만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한 구민의 세금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들은 금년도 예산 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금년에 쓰여지고 작년도 어떻게 됐고 이렇게 비교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중간적환장 운영비가 3억7.500만원이 금년도 있었는데 이게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금년도 예산심의 넘어온게 매년도 예산심의 넘어온거 보면 이게 슬그머니 단독이나 공동주택 속으로 들어가 있다고 답변을 하시고, 물어보니까는 지금 10억원이 증액이 되고 이거 좀 작은 돈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은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세 가지 질의를 하는 중에 세 번째 질의했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쓰레기 대행수수료 요거에 대한 내역을, 내역을 좀 제출해 달라, 설명해 달라 이러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건데 하여튼간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민간위탁금 감독이나 공동주택 쓰레기 대행수수료 약 한 61억원되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빨리 가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69억 하고 61억이 됐지만 그 톤당에 12월까지 금년도 12월까지 추계를 해가지고 101.071톤 그 다음에 내년도로 12월까지 추계를 잡아서 89.782톤을 추계를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11%를 감한 겁니다. 여기 톤당 단가를 따져가지고,

과장님 잠깐만요. 저기 그러면 우리가 얼른얼른 이해가 안가니까요, 아까 김포쓰레기 매립장 사용부담금 7억3.000만원 나은 그러한 식으로, 그러한 식으로 좀 이렇게 산술적으로 말이죠, 산술적으로 풀이해가면서 정리를 좀 하자구요, 우선 그러면은 단독주택 쓰레기 대행수수료가 37억5.000만원 잡혔는데 요거부터 우선 물어 봅시다.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 또 바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 부터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 죄송스럽지만은 조금 말을 좀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빨라가지고 조금.

근거는 담당 저희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양해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청소과장님.

네.

우리 구에 약 한 10%가 넘는 예산을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이기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대로 국비?시비 보조가 없이 완전히 우리 구 예산으로 다루는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단독주택 쓰레기 대행수수료라든가 공동주택 쓰레기 대행수수료 여기가 거의 60억이 넘는 금액을 다루는 부서의 장께서 기본 산출 정도는 다 암기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도 치르셨고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는 예산관께서 60억이 넘는 예산을 다른 업체에다가 이렇게 수수료를 주는 입장에서 기본적인 산출을 갖다 위원들에게 이해를 돕는 그러한 답변도 아직 준비가 안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거는요.

죄송합니다.

아 이건 죄송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기본 아닙니까, 기본? 아 6.000만원도 아니고 6억도 아니고 자그만치 50억을 넘는 돈을 갖다가 우리 구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다른 업체에 수수료를 주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기회 산출 돌출의 방법에 기안 자세를 착착착 답변도 못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청소과장!

네.

본 위원장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만한 예산심의가 진행되겠어요? 최소한도 관련 밑에 계시는 계장한테 답변할 자료가 있고 본 위원이 답변할 자료가 있는거예요. 6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남의 업체에 수수료를 주면서 관련 있는 계장한테 답변을 갖다가 미루는 경우로 본 위원장은 유감이 되고 차라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사회산업국장 답변못하면 구청장 나와서 답변하라고 그러구요.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저 잠깐만요, 김운봉 위원님.

지금 청소과 예산심의 하는거 보니깐요, 지금여기서 답변을 더 받는다고 그래봐야 예산심의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 대한 예산심의는 보류하고 다시 준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받았으면 합니다.

잠깐 김운봉 위원께서 일단 절충안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잠시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생과장 이영구입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 그 동안 정기회 개의에 지금까지 주요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위생과 업무는 업무보고시 행정감사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생과는 주로 인허가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허가 업무를 하는 위생과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350만원입니다. 여기 350만원은 공중위생법 제25조 2항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구 수입으로 세입이 잡히겠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은 시 수입으로 과징금이 잡히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7.132만8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총 1.993만3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걸 내역별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인건비는 2.394만6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621만4천원이 지급됩니다. 그 내역으로 봐서는 초과근무수당 즉 02로 돼있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이 95년도에는 총무과 풀예산으로 계상 되었으나 96년도부터 각 별로 배정돼 있으며 법적 근거로써는 공무원 수당 규정 제15조에 의해서 지금하게 돼있습니다. 작년 대비 77만1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단 이것은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르는 대체적인 인상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86만원이 증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각과 공히 공통사항으로써 배정으로 해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2쪽 관서당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34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02만2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급량비가 95년도는 384식 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432식으로 좀 늘었습니다. 늘린 이유는 여기에 대한 업무에 과다가 있어가지고 좀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3.024만1천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대비 46만3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내역별로 봐서는 일반운영비 1.004만1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423만3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 내역으로 봤을 때는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마는 남동구 상징 홍보를 제작 3만원해서 100개입니다. 요것을 지난번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로 넘겨야 된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로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말씀 드립니다. 이 구청장은 지시사항 제7호였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른게 아니고 업무보고서 부구청장님께서 우리 남동구 상징물을 대형위생업소 또는 우리 관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공건물등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다가 우리 남동구의 상징물 은행나무 또는 청사, 제비등등 할 것 없이 개나리 할 것 없이 이렇게 해서 사진대만 한 장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0장을 이걸 저희들이 내년 1월달까지 다 유인해 가지고 다니면서 액자는 붙이는 소유주가 부담하는 걸 양해 사항으로 해가지고 액자도 한 7만원 정도 돼서 당초에는 이것이 한 장당 우선 1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한다 그래서 액자는 업소에서 부담하기로 양해를 구하는 사항으로 하고 사진만 한 장에 3만원씩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도안을 제작해가지고 직접 사진을 하지고 다니면서 배부하는 사항으로써 300만원이 요번에 새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심야영업합동 단속원 급식비가 12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요것은 감액된 것은 인원이 95년도에는 9명이 이었으나 96년도에는 우리 감시원한 사람이 지금 현재 결원돼서 다른 데로 전출됨으로서 감시원 1명이 결원돼가지고 인원 1명의 감소로 기인된 것입니다. 연료비는 행정사무감사시 보고 드렸던 우리 소래포구 위생감시초소에서 연 26만1천원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258만원이 계상이 돼가지고 전년 대비 3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요것은 식품위생수거비 건당 5천원 해서 300건을 해서 계상 됐으며 이 내용은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 유통업소에서 저희들이 유상으로 식품을 수거해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또 두 번째 채수병은 개당 1.500원으로 금년도에는 95년도에는 40개 입니다마는 좀 도 많이 해서 60개로 구입해가지고 108만원 이래서 3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근무자에 대한 우리 위생감시원을 또 위생감시계장의 직원들이 근무단속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4년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일당 1만원씩 이렇게 해서 8명으로 납아 가지고 1.920만원 이렇게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명이 감소 돼가지고 이렇게 8명으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8명으로 계산 해가지고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퇴폐 변태업소 신고에 대한 우리 민간인에게 주는 보상금입니다. 신고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퇴폐 변태업소에대한 신고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95년도 신고는 17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회의 보고가 6건 있었고 11건 중에서 또 익명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소재지를 자기 신분을 밝혀갖고 익명을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6명만 30만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보상신고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신고를 한 사람도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안유지를 철저히 해가지고 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는 우리가 업무용 컴퓨터가 현재 징수품은 4대 돼있으나 현보유는 3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4년도 세입세출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연료비에서 소래포구 위생감시초소 124원 18시간 2.5ℓ 1대 105일 이렇게 있는데 이 124월이라는 거는 어떤 연료 가격입니까?

석유 연료를. 등유.

석유 1ℓ 지금 124원입니까?

지금 등유가 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268원 입니다만, 위원님 이거 예산서 작성 지침서가 있습니다. 96년도 그 직접 시에 이렇게 석유 1ℓ당 124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직접 시에.

아니 예산지침서에 124원이라도 실제 가격은 그게 비가 휠씬 넘어서 휠씬 넘는데 124원씩 만들어 놓는다면은 결국은 나머지는 자기 집에서 갖다 쓰던가 아니면 뭐 다른데서 어떻게 하던가 어떻게 얘기는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결과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런건 확실한 근거에 있는 가격이 나와 있는거는 예산지침서에 그렇게 있더라도 확실하게 지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지원을 하나만하나 그러한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요, 내년까지 이것이 연료를 뭐 내년에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부족한 금액은 1추경으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현실에 맞게 예산 계상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 및 냉면육수 검사가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2개월동안 60개입니다. 그럼 월 5개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월 60개?

월 60개입니다.

월 60개죠?

네.

우리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월 60개면은 하루 두 군데 평균인데 좀 검사하는 업소가 적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돼서 이 약수 및 냉면육수검사 채수병을 확대해서 놈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까요? 95년도에는 월 40개인데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가 음식업소는 4.300여개가 됩니다. 그러나 그 냉면은 하고 있는 전문 불고기질이라든가 그런 대를 선별해서 특히 하절기에, 하절기에 저희들이 주로 중점 관리업소로서 대형업소, 대형업소를 저희들이 돌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지하수라든가 약수터 검사를 저희들이 해서 같이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하게 채수병을 구비해서 검사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하상춘 위원님.

하상춘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일반운영비 급량란에 호객, 퇴폐업소 또는 심야영업 단속하는데 그게 많지는 않아도 15만원이 줄었어요. 그죠?

네.

그럼 이 먼저번에 행정감사때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좀 더 많이 책정이 돼갖고 어려운 업무수행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줄었단 말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예산 보고서에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시원이 실지 위생감시원이 5명이고 거기에 행정요원이 감사계장의 4명으로 해서 9명이 종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 타구요. 전출가면서 아직 보충도 되지 않고 또 현재 그 인원이 지금 감시원 인원이 현지 실지 8명이 있습니다. 그 위생감시원 4명 행정요원 계상 포함해서 위생감시원 포함해서 4명해서 8명이 단속하기 때문에 1명분 시대를 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비해서 15만원이 감소 됐습니다.

일은 느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식구는 주는데 이래도 힘이 들어서 이대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예산 아까 70억 짜리 하다 7.000만원짜리 할려니까는 조금 맥빠지는데요. 하나 좀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부서운영비에서 말이에요. 240개이지요, 국내여비가 지금 산출기초를 보니까 5만원 곱하기 9곱하기 12해서 540만원 잡혀 있거든요,근데 아까 우리 위생과장님 금과옥조처럼 석유단가 틀린 것도 예산편성과정에 있는거 확인하다 보니까 그랬다 거기는 경유가 있지 석유는 없었어요. 예산편성지침에는 근에 하여튼 그렇다치더라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국내여비 기준이 1인당 3만5천원으로 돼있는데 왜 5만원 잡으셨습니까?

저도 지금 여기 한 9개월 됩니다마는 원료비는 각 과별로 제가 다른과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1인당 5만원으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재무과에서 지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딴 과도 다 그렇죠?

네, 다른 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만 그런건 아닙니다.

딴 과도 인제 같이 적용을 한건데.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1인당 3만5천원으로 돼있죠? 안 보셨어요? 그 부분은요,

근거를 담당 계상하고,

됐습니다. 근거 여기서 할 내용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96년도 예산편성지침 차원 최종분에 분명히 여비 3만5천원으로 돼 있거든요, 요거는 각 과 공통으로 있는 사항이니까 일단 예결위에서 같이 확인을 해야 될 내용인데요. 일단 재무과에서 5만원으로 잡아라 그래서 잡았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요. 냉면 및 육수검사에서요, 채수병이 1.500원으로 돼있습니다.

네.

혹시 저 뭐야 이건 위생과하고 좀 다른 부분이지만 환경보호과에도 똑같은 채수병이 있거든요. 같은거 쓸 수 있죠.

그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저도 알아본 바에는 환경보호과에 폐수를 담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채수병을 프라tm틱 해가지고 1ℓ 짜리하고 2ℓ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는 제가 알기로는 그 병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견고한 병으로 돼가지고 폐수를 수거하라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를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품질이 아니고 물건 모양새라든가 형태가 환경보호과하고 우리 위생과하는 다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 그러면 저 뭐야 두 병을 보셨더랬어요. 두 병 비교하면 비슷해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는 프라스틱 돼가지고 비닐로 돼 있는거고 저 환경보호과는 빠들 병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요, 요거는 가격차이가 너무 있길래 위생과는 1.500원인데 환경보호과는 채수병 해서 9.750원 이거든요, 환경보호과 것을,

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확인할려고 여쭤봤구요.

네.

두 번째 실품유상 수거비요?

네.

이거 분명히 돈 주고 유상수거 합니까?

합니다.

확실해요?

그거하고 저희들이 돈주고요, 그 업체에서 영수중을 저희들이 받아 옵니다. 받아 오고 정식으로 우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어떤 분들이 질문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답변 하셨던 내용인데요, 241페이지에 남동구 상징홍보를 제가이요.

네.

어떻게 할 예정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중 주요업무 청장님의 보고시 부구청장님이 제안을 하셔가지고 위생과 대행업소를 관리하는 업소 관계에 이런 현황을 제가 보고를 드렸더니 부구청장님께서 지금은 홍보시대가 아니냐 지방자치화 시대로써 우리 남동구 상징들을 주요한 대형업소 또는 공공건물에 게첩을 우리 남동구를 좀 더 위상을 세우고 남동구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치에서 온 이런 관광객이라든가 또는 손님들도 남동구를 좀 더 알 수 있는 홍보용으로써 사진을 장 당 3만원 정도를 계산을 제가 해왔습니다. 제가 크기로는 길이가 폭이 가로가 한 35Cm 또 세로가 길이가 세로가 한 45Cm 굉장히 보통 달력정도 크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 현상만 제작하는 데도 3만원이 듭니다. 따라서 이것을 원래 홍보제작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물론 관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일을 가질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사진액자, 사진액자가 우리가 예산이 깎이니까 예산에 아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큰 대형업소에 제가 직접 담당계장을 대동해서 가서 액자를 넣어가지고 게첩할 수 있도록 권유할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00장 정도만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은 계속해서 좀 적은 업소라도 저희들이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자세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글쎄 이게 어떤 업체에 할건지 그런 얘기가 없는데요.

그러면요, 그런요, 대형업소가 주로 저희들이 큰 대형업소가 인체 모범 음식업소차 제가 보고드린 대로 109개 업소가 잇습니다. 이중에서도 약 200㎡가 넘은 대형업소를 갖다 게첩을 하고 또 공공 시설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소독관리, 청소관리, 환경관리를 저희들이 공공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물 든다면은 우리 희망백화점 또는 하이웨이 백화점 등등 또는 간석역 이렇게 해서 그럼 공공건물에 붙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관리하는 52개인데 거기서 더 큰 곳만 한 20여군에 하고 또 음식업을 한 80군데 해가지고 100개를 게첩을 할라고 그럽니다.

하여튼 순전히 순 홍보 차원이죠?

그렇습니다, 우린 남동구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게첩을 하게, 청장님께서도 제지시문 제7호로 다시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요거는 저 뭐야 동료 위원들 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남동구가 민선되고 남 다음에 신경쓰는 거는 오로지 홍보인 모양이네요. 알았습니다.

그 홍보 관계는 좀 꼭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색사업으로 좀 열심히 해볼라고 그럽니다.

특색사업으로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마칠라다가 이의를 안달수가 없는데요, 남동구 위생과에서 특색사업을 한다면 위생과에서 특색사업을 한다면 위생과에 소관업무에 특색사업을 해야지 그 부분에서 찾을 것 안찾고 엉뚱한 부분으로 뭐 홍보 쪽 까지하다 보면은 홍보는 호보한테 맡기고요, 위생과는 위생과 일이나 잘하자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이 식당에 이런거 붙이는 것이라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홍보라는거는 관공서 홍보는 주민들을 제도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어떤 다른 부분 있었는데, 요 내용은 좀 목적이 본 위원개인 생각으론 안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불필요한 사업이다 생각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나중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상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