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5년도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증인 의회사무과장 변천수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변천수입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 기본현황, 95년 의정활동성과, 96년 의정운영 계획, 의회자치역량 구현, 95년도 예산집행현황, 주요장비 및 도서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과 직원이 정원 23명중 현원 21명으로서 전문위원 1명과 청원경찰 1명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이며 재정규모로써는 의회사무처 운영비 4억6,600만원, 의정활동비 4억8,200만원, 일반행정비 4,800만원 계 10억2,744만3천원의 예산으로 11월 22일 현재 7억4,225만4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집행사용 내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95년 의정활동 성과를 2대의회 출범이후에 시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 서른한분의 의원으로 출범하여 회기운영이 이번 제42회 정기회를 제외하고 9회 40일간의 회기 운영을 하였습니다. 회기중에 23건의 의안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회기일수중 5일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출범 이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를 정립하기 위해서 3회의 세미나를 통하여 연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회활동홍보는 회기일정 통보와 지역주민 초청등으로 방청기회를 확대하여 의정을 가시화 하였으며 의회보 제작배포, 초대 의정결산 의정백서 발간등 의정활동을 비롯 의회 알리기에 총력을 경주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96년도 의정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의회운영 방향으로는 의회 운영을 민주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선진의회로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의회운영에 대한 과 운영등의 낭비요인을 개선하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리 의회의 기능을 다변화하기 위해 대화창구를 확대하여 능률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회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자치역량 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운영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주요 의정에 대한 일정 및 사안등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 협의토록 확행하겠으며 아울러 운영위원회의 운영내실화 방안도 점차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건에 대한 심사일정 및 검토보고시에도 법령위반 여부, 공익저해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두 번째 결산검사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96년부터 검사위원을 전문인사 등이 영입되도록 하여 투명한 결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명칭변경, 자구수정등 단순 안건의 심의는 본회의에 비록 상정토록 검토하고 회기 운영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넷째,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정민원실을 지속 운영 하겠으며 청원 진정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되도록 신속히 조치하겠고 연 1회 정도 의정보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년에도 의회소식은 물론 개인 의정활동등을 반회보와 연계 홍보는 물론 상반기중 의회 종합안내책자를 발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96년도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찬기회를 더욱 폭넓게 추진하여 자기 연찬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으며, 특히 상임위원회 중심의 연찬기회 확대와 해외연수 등을 다각적으로 운영 발전의 계기로 삼아 의회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의원상호간 취미활동 등으로 내부의 의원 상호간의 결속을 다져서 의정기반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아울러서 화합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을 위한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미비한 의회시설을 보강키 위하여 6,400만원의 예산으로 본회의장에 에어닥트 공사를 실시하겠으며 기타 의회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을 정례화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배부되는 회의록의 보관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분량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보관철을 제작 배부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셋째, 특히 2대 의회 위원님들은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성과 의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법의 요구가 있어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무과 직원에게도 자기 연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정보등을 수집 의원님들에게 제공토록 하고 의원님들의 질높은 욕구에 충족하도록 전직원에게 대처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하 예산집행 내역과 주요 장비 및 도서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도서구입은 연차적으로 지속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에 대한 9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료에는 제가 안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시 정기감사에 의해서 의회사무과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기감사가 95년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열흘간 구청에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업무추진비 사용시에 은행카드 신용카드를 미사용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편법은 사용한 적이 없지만은 계좌입금의 절차를 집행했다는 것으로 앞으로는 BC카드를 꼭 확행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두 번째로 차량 유류비 집행에 부적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1대 의장님의 차량이 공무외 차량을 사용하실 때에 저희가 유류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 2대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방송설비공사를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도 분리발주한 사항입니다. 내용으로써는 금년도에 방송시설 관련장비와 또 장비구입과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설공사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에서 장비를 구입함과 동시에 같이 공사를 발주함에도 지역에 있는 물건은 전자협동조합에서 구입하고 발주는 전년도부터 우리 구의회에 모든 음향을 담당했던 고려시스템 및 홀리랜드에서 음향을 설치해서 발주와 구입이 분리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예산회계법에 보면은 분리 발주는 되지 않고 특별히 지역성을 고려해서만 할 수 있지 다른 사항은 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항은 예산회계법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구입은 별도로 하고 또 시공은 다른 회사에 시킨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큰 지적은 없습니다마는 이상 세건에 대해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와 아울러서 의회운영 관련 감사지적사항까지 보고를 마쳤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간사 이기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기윤입니다. 95년도 예산집행 현황 의회활동비난에 이제 보상금,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상금이 금년도 예산액이 3억600여만원, 그래가지고 집행액이 1억9,300만원 집행잔액이 1억1,300만원 남아 있는데 집행현황 내역을 보게 되면은 거기 쭉 인제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잔액이 1억1,300만원 남은거는 아직 그년도 12월까지 회계년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그러한 금액을 얘기 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의회 해외비교시찰 여비 4,300여만원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미 1대 의회에서 다녀오고 남은 금액만 저희들이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불용액 삭감 조치 했단 말이죠?

네.

요거는 금년도에 쓰는 그러한 그,

그게 아니구요 초대 의원님들이 금년초에 다녀오신 예산입니다.

그리고 2대 의원들이 내년에 갈 계획에는 여기 포함이 안된 금액입니까, 이게?

네, 내년에는 1인당 350만원씩 예산 계상을 해서 승인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자료 주신 95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의정활동비가 총 4억8,200이 예산이 잡혀있다가 지금 1억6,900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사무과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남아있는 비율이 이 정도라면은 약한 15% 정도 되나요? 남아 있는게 하여튼 4분의 1정도가 남아 있는데,

3분의 1이요.

3분의 1정도가 남아 있네요?

네.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3분의 1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의정활동비를 많이 짜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의정활동비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요 사항은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얼마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구상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나와 있듯이 1인당 금년, 내년 같은 경우는 370만원씩 해서 의정활동을 짜는데 그래도 그에 준해서 짰는데 사실상 지금 35일간의 회기중에 사용할 것이 전량 여기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아직 잔고가 얼마 남을지 제가 추정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남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부분은요,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보상금 부분에 1억1,300 남은 것 중에서는 이해될 부분도 있지만.

근데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35일간의 회기중에 물론 모든 일비, 또는 회의비 그 다음에 모든 사무 따른 회의록 유인비 이런 것들이 소요될 예산들입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대충 잠깐 계산해봐도 한 남는 금액이 7,000만원 정도 금액이 될 것 같은데요. 7,000만원 금액이 총액으로써는 별로 안되는 부분이라지만 의회활동비 부분에서 의정활동비 예산으로써는 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정활동비 중에서 여기 보면은 예산에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있는 내용에서 지금 내년도에도 의원 1인당 370만원 계산치로 해가지고 잡히는 금액도 그렇게 지금 올해도, 올해도 보면은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에서 들어온 항목들이, 항목들이 어떤때 쓰여질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금액들을 의원들한테 1인당 개별적으로 분배하는 부분에는 그건 얘기가 안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실비변상이라는 개념으로써는 충분히 쓰여질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안내가 안돼 있고 어떤 경직적으로 지금 2대의회 들어와가지고 물론 재선의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뭐 재선의원 아홉분밖에 없고 나머지 초선의원들한테 안내가 안돼 있다 보니까 초선의원들 중에서요, 의정활동비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 내가 이런 활동을 할려고 그러는데 의정활동비를 통해서 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에서 문의왔던 내용이 있습니까?

문의 같은게 있었냐구요?

네.

그런거는 개별적으로 문의하실 때 사적으로 답변한 적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 말고 그걸 취합해서 의사과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다든가,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또는 보고로써 의원들 전체한테 알려주신적 있으십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도 물론 외람된 말씀이 되나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좀 짚어주고 의회에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들 대하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을 좀 기회를 주셨으면은 참 여러 가지로 말씀 나눌게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틈틈히 중회의실에서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요, 지금 여기서 감사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사무과장님이 그러니깐,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네.

이러한 부분들에서 의원들이 어떤 개별적인 활동에서 이러한 부분은 의정활동비로써 보상이 됩니다 하는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네, 의정활동비 중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이 공적경비로 활용이 되는데 이것은 위원장님이나 그 다음에 의장명 그 다음에 의회명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각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그 유인물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건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 의원명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위원회 명으로 뭐 간담회 또는 자체 세미나, 이런거 하실 때에 위원장 명의로 지출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개인 명의론느 못한다는 부분이 어디에 있죠?

이거는 저희 지침에 또는 그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가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경비집행 요령의 지침에 보면은 기관운영공통경비는 의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가 아니므로 의원 개인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의회 의장, 상임위원장의 요구시에 집행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석 때문에 지금 이 부분 얘기 드리는건데요, 지금 물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라는 부분이 어떤 절대적인 법규적인 효력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지금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걸 인정한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실적이나 또는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동일한 방향인데 이게 뭐 의사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어떤 감사차원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지적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년도를 위한 방향으로 지금 얘기 드립니다. 거기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의회 공통운영경비인가요.

네.

그 부분 1인당 기준 370만원 돼 있는 부분 밑에 부기로써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함은 의원 개인들한테 370만원씩 나눠줘야 되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는 안된다 하는 내용이지 의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아, 의원활동에서 활동을 의원의 공적 활동이다 해서 보상금으로도 의원 개인한테 지급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무과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의원 개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건 상당히 경직되게 해석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다시한번 재론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가지고 얘기를 드릴께요.

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회활동 공통경비 그래가지고 1인당 370만원 계산 잡혀 있고 그게 의원 개인한테 지급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돼 있는 부분은 의원 개인이 370만원씩 나눠갖는 부분, 과거 뭐 남동구에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일부 지방의회에서 그런 식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과거 있어 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획일적으로 나눠써서는 안된다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확대 해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의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한다고 얘길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상금, 보상금으로써 책정도 못해준다 하는 저의 측면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안된다고 얘기 한다면 의회운영활동 공통경비라는 부분이 의장 내지는 뭐 또는 상임위원장에 판공비 성격으로 전액이 들어간다고 얘기한다면 이 금액은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과 의회를 대비할 때 집행기관의 판공비 성격이라든가 업무추진비가 당연히 많이 있다고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동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이게 이것저것 다 봐야 공식적으로 약 2,000만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인데 370만원 곱하기 31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는 금액이 의장이나 또는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부분한테서 그들 상임위원장 명의로 의장 명의로 해서 하는 공통경비 그러니까 우리 기관, 예를 들어서 기관판공비 성격으로 쓰여져야 할 내용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예산 기초는 엄청난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책정된게 아니라 1인당 370만원 기준으로 잡혀있다는 금액은, 금액은 개인이 370만원씩 나눠쓸 수는 없지만 필요할 때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의회 활동이라는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십시오 라는 측면에서 올라온다고 한다면은 그걸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또는 의장의 결재를 득한다든가 해가지고 충분히 보상형태로써는 카바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같이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해석을 확대 해석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위원님 혼자의 생각이 아닌 다수 위원님의 상임위원회 아니더라도 뜻이 같이하는 위원님들이 그러한, 예를 들어서 의정간담회라든가 또는 다 의회에 연수 이런 것이 있다면은 의장님의 결재에 의해서 할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아까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 사항으로 질의 회시 내용을 김위원님한테 이걸 하나 제가 드릴테니까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그 사항은 뜻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한가지 얘기를 들면 올해도 일반업무비나 업무추진비 보상금이라는 부분에서 일비 뭐 그 다음에 여비 일비하고 회의수당인가요, 요 부분으로 나가는 금액들은 회기 5일 줄어들 것 때문에 5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일부 불참한 의원들이 반납한 금액 포함하고 이거 외에는 남는게 없다는게 당연한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대해서는 어찌보면 지금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애매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결재를 하는 우리 의원의 대표인 의장님이나 또는 상임위원장들도 집행하면서 야 이게 당당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일부 오해될 소지도 있다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 왔습니다. 한데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고 얘기 한다면 감사니까 아쉬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쉽다고 얘기한다면 2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고지를 못해주신데 대해서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구요, 최소한도 96년도에 들어가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되고 그래서 의장님의 결재를 득해가지고 전 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앞으로 370만원 금액이 우리 주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내용으로써 의정활동 공통경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과장님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의장님께서도 집행을 하시면서도 본인한테 부여된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박절하게 다른게 격려하실 때도 박절하게 이렇게 의장님 스스로도 하고 저희도 유도를 했습니다 다만 금년 같은 경우 특별히 의원세미나를 2회씩 하는 바람에 물론 공통경비가 많이 충당이 됐습니다. 요런 사항도 앞으로 김운봉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 들여서 사안이 발생했을때에 운영위원회의 협의로 결정이 되면은 의장이 결재로 해서 그런 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저 위원장님이나 저 의장님, 의장단과 협의해가지고 다시 의원님들끼리 논의하고 난 다음에 사무과와 협의하고 하고 요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으로요 올해 예산 잡혀 있던 것 보니까는 의정백서가, 의정백서가 본예산에는 안잡혀 있다가 추경에서 잡혀 들어왔습니다.

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대 의원들하고 관계도 있는 부분들이고 해서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백서 부분은 그렇다 치지만 의회보가 4회 처음에 예산이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 발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의회보를 년 4회로 계획을 했는데 예산에 보시다시피 예산액수가 사실 의회보를 발간하는데 의장님의 의도나 그런 것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보를 발간하는데 소수의 분량만 발간하면은 전체 주민이 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2대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8월달에 전 세대에 그러니까 4번의 부수를 한꺼번에 다해서 한번에 사실 소화를 했습니다. 매년 사실 그 의회보를 소량을 발부를 해가지고 배부하는 데도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의 네 번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래 한 두 번으로 해서 전세대에 배포를 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동정이라든가 의회의 활동사항이나 이런걸 알려야 될 사항인데 네 번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공무원이 좀 잘못한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올해 의회보가 실적이 어땠습니까, 올해 의회보 나간 집행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1회에 11만부가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에 11만부가 나갔어요? 몇 월달에 나갔어요?

9만부, 8월달 반상회때 나갔습니다.

8월달 반상회때요?

네.

8월달 반상회때.

출범하고,

네.

바로 출범 상임위원회 구성 사항이라든가 의원님의 소개사항들 전부 일률적으로 해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요?

내년도 예산은 의회보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원래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의회 전체 활동사항을 해서 뜻있는 분들한테 내보내야 되는데 배부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9만부씩 해서 1년에 몇번을 내보내기도 사실 예산편성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땜분에 저희 뜻은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내보내서 소량이라도 내보내서 의회를 알릴려고 하는 사항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에도 내년 예산에는 그냥 의회보 발간 그래가지고 300만원을, 300만원 곱하기 4회로 해서 1,200만원을 예산 계상에 그렇게 산출기초에 해서 금년과 같이 했습니다.

지금 의회보 지금 구정 홍보지하든가 이런 것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각 집행기관이라든가 해서 홍보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지라는 개념이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공정해야 된다는 홍보라는 측면에서 공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는데 의회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신경써야 될 부분이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분은 집행부에서 나오는 구정홍보지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더 강화된 의미가 있습니다. 의회의 특성이라는 부분들이 의원 31명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는 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회 전체 이름으로써 일사불란하게 어떤 조직으로써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흩어져서 활동하는게 합쳐져서 하나의 모습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의회보 발간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결국 모든 의원들의 활동 내용들이 골고루 배정될 수 있는 부분에서 진행돼야지 의회 기구에 대한 홍보라든가 의회 건물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러한 홍보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활동에 대한 홍보라는 거는 과거 다른 지역이 의정백서나 홍보지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내용들이 기본적인 양식 가깝게 뭐 조례제정 몇건 뭐 의안 몇건 해서 건수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기관현황 보고처럼 나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에서 좀 뭐하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회의록이 요약돼서 나간다든가 또는 그 사안 사안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결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쟁점됐던 사항들도 의원들간의 동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과장님이 그동안 우리 의사과에 상당히 많은 논의들을 하시는걸 제가 옆에서 봐왔는데 내년도에 의회보 나올 때 이러한 측면들을 진짜 제대로 좀 반영해가지고 명실상부한 의회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과장님 답변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먼저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4회를 만들면은 부수제한이 되기 때문에 배부처에 적정 배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배부해 달라고 그러면 그저 통반장한테 가는데 일수인데 사실 그런 것을 제가 배부하고 싶지는 않구요, 전세대 배포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네 번 한다고 그러지만 한번 정도를 중반기에 한번 정도로 해서 배부를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보 발간은 저희들이 초안을 잡을 때에, 잡고 나서 모든 초안을 운영위원회에다가 협의토록 해서 한번 심의를 한번 받도록 하는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고 또 하나 기구 조직 이러한 건물등 우리 의회의 전체를 나타내는 홍보지는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든가 타 시도에 비교견할시에 가져갈 수 있는거 하고 구분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보는 우리 의회의 실질적인 활동사항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 질문하실 것 있는데 혼자 많이 질문하는건지 모르겠는데요. 조그만 사항 세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예산이 7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네.

또 지금 여기 보고자료를 보면은 도서구입이 597만원으로다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자료실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신간 궁비한 부분에 우선 기본적으로 도서의 절대량이 너무 작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서의 절대량이 너무 작지만 그건 있는 돈이라든가 예산의 범위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인정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은 돈에서라도 도서 선정의 기준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최소한도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들이 구입이 돼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속된 표현으로 도서를 몇 년 동안 구입해왔는데 자료실에 들어가 보고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여기서 저기서 얻은 것들 한두개씩 들어와 있는거지 자료실에 있는 내용들이 각 지역에 하다못해 의정백서나 타 의회에 회의록 올라오는 내용도 보면 일반회계 뭐 우리와 비슷한 데하고 체인을 맺어서 서로 교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평구다, 그 부평구와 우리하고 서로 협조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걸 보내주고 부평구 것을 받아서 전 회의록이 같이 보관되든가 이랬을 때 자료로써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저 지역에 한권 두권 찢어져서 있다면 그거는 휴지입니다, 자료가 아니라. 그래서 자료를 구입할 때 첫 번째는 뭐 회의록이나 각 의회에 관련된 자료들도 우리가 우리와 규모가 비슷하고 또 같이 자료를 가팅 교환할 필요가 있는 데들 하고서는 그쪽 의회에서 발행되는 자료, 우리 자료를 서로 교환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보관을 해야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도서구입 하는데서도 좀 이런 얘기드리긴 뭐합니다만 소설책이나 이런책들, 이런책들 좀 쌓여있고 나머지 기본적인 하다못해 법전이나 우리 지방자치에 관련된 책들 지금 얘기한 크다는 책방에 가면 지방자치에 관련된 책이 약 한 2, 300종류가 책방에 지금 꽂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책중에서 과연 몇권 있는가 하고 들어가 보면은 몇권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도서구입비 예산을 7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고 의원자료실 이라는걸 꾸며가지고 있으면서 조금은 무성의하게 꾸며왔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에 구입하면서 가장 인천에서 우수한 서점에 의뢰를 했지만은 사실상 김운봉 위원님 말씀이 적어도 한 70%정도는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같이 잘못을 인식을 하지만은 저희도 이거 지방자치 관련 서적이 사실상 자료 구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요런걸 구입할 때에 뜻 있는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얻고 해서 연차적으로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열람실, 도서실을 또 확장할려고 하는 뜻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방자치 관련 서적이 우선적으로 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구입할 때 의원들이 지금 필요한 자료를 구해올려면 의원들한테 어떠한 자료가 필요합니까 해가지고 일단 요청을 해서 의사과에서 그걸 취합해서 같이 하겠다는 우리 의사과장님 말씀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나간다면 저희가 집행부도 그렇게 그 다음에 모든 부분에서 이 도서구입은 도서구입은 자산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도서구입은 자산개념이 아니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필요한 사람이 그때 읽어보고 버린다 할지라도 그 도서구입비가 효용가치를 다했다는 측면입니다. 쉽게 표현을 한다면 의원들이 보고자 하는 책들 이러한 책들을 도서구입비 신청에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보관의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면 보관하면서 그 위원한테 한부 같이 줄 수도 있고 또 보관의 가치가 아니라 특정 의원한테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한다면 사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서구입비 중에서 특별히 의원 개인들한테 사드릴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의정활동에 공감을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내책자든가 그런 도서가 구입이 될수 있는 그 책이 나오면은 의장님하고 또는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도서구입비가 지금 저희 예산 과목상 자산은 아닌데 자산취득비로 분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산에 대해서 꼭 기록보존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나눠드리는 것이 사실은 여태까지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필요한 원간지 같은거 우리 의회에 소개하는 것은 구입해서 나눠드린 적 있지만은 전문 서적같은 것은 해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방자치법 같은게 개정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에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씩 구입해서 드릴 수 있는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얘길 한다면은 도서를 보는데 호기심 측면에 그럴 수 있겠지만 자료를 보다 보니까는 상당히 방대한 양이 있고 이게 개인이 구입해 보기에는 뭐하고 같이 의원들이 나눠서 돌려 본다든가 한 측면도 있지만 이 부분들이 아까도 취지로 얘기해 드렸습니다만 어떠한 부분에서 비용알는거를 보상의 개념으로 이게 우리가 저 의정활동비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보상의 개념이라고 얘기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의원들한테 책을 사달라는데 의원들이 소설책 사달라는 부분 아니니까는 의원들한테 도서구입비 중에 일정 부분에서 한다면은 전 의원한테 또는 해당 관심있는 의원들한테 나눠주는 방법으로 도서구입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연구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정활동공통경비라든가 이런 부분 쓰고 그 다음에 올해 여기 의회자치역량 구현 여기에도 보니깐 어딘가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요 근래도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그렇게 본회의때도 보면은 우리 민간인 방청객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좋은 부분이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 활동을 의회 활동을 주민들한테 공개한다는 측면에서도 방청기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맞이하는 단계를 떠나서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의회활동에 대해서 견학할 수 있는 어떤 활동 내역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없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청 기회라는 것이 그동안에는 저희가 안내하는 일정하고 그 다음에 의우너님 개인으로 지역구 주민들을 개별 형식으로 초청해서 방청하는 기회 두가지 기회를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안내하는 것은 획일적인 행정기관에 안내한 것 뿐이 안되기 때문에 그 성과는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모시고 오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사실상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그래서 내년도에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간단한 무슨 뭐 기념이 될 수 있는 것도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생각도 하는데 다만 이것이 소량 같으면은 좀 고액을 들여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몇 명이 될지 불특정다수인이기 때문에 고액을 들여서 만들긴 또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앞으로 운영위원하고 협의하고 또 우리 의장님 하고 말씀을 드려서 전체 의회에서 뜻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할애를 받아서 기념품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의회를 방문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실상 우리 의회의 기능이 평상시에는 그 분들이 오셔서 제가 의회에 무슨 현황이라든가 하는 일 같은 것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뿐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 분들을 국회처럼 모셔서 특별한 장소를 보여드리고 할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직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그거는 더 좀 시간을 주셔서 생각할 수 있도록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요 부분을 아직까지 생각 안하셨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사무과장님 본 위원하고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서 논의했던 적이 있었으니까 생각 안하셨다는 얘기는 겸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러면서 한편 본다면 지금 의회활동 공통경비라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 운영비라는 과목으로도 있고 해가지고 내년도 의회에 대해서는 의회의 발전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라도 주민들을 강제적으로 또 뭐 반상회 활동이나 무슨 통.반장 모임할 때 시찰하든가 이런 부분은 좀 무리합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여기에 많은 방청객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될 것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 지방자치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학교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통.반장들 선진 산업시찰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통반장 이런 부분들은 1년에 한번이라도 의회 활동하는데 시기를 맞춰서 와서 봐야될 필요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공식적인 활동으로써 검토를 해서 이번 예산에서 안된다면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이 부분 작업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답변 안하십니까?

그 사항은 지금 끝에 말씀을 결론을 지어 주셨는데 저도 사적으로는 김위원님한테 말씀들어서 알고 내년부터 요것을 우선 통.반장이라도 한번씩 의회에 방청을 집행부의 협조를 받아서 이번달에는 이번 임시회는 뭐 만수1동에서 이런식으로 해서라도 좀 통.반장이 와서 방청할 수 있도록 그런 강제적인 물리적인 것으로도 한번 방청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은 이 뜻은 저의 뜻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말씀을 업무보고에 사실 안넣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아니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안했는데 앞으로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우리 의회를 좀 지역에다가 알리고 홍보하는데 좀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저 강제적으로라는 말만 빼고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주민과 의회가 어떤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하나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말씀하세요.

천종만 위원입니다. 지금 혀재 우리 의회에 계시는 청경과 남동구청에 계시는 청경과 구분이 돼 있습니까?

청경이라는 직책은 구분이 돼 있지 않고 구청에 근무를 해야 함에도 의원님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회에다가 관리감독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급여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급여나 수당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청 후문, 정문에 청경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구청은 한 20명이상 되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정문이나 후문에 근무하시는 청경분들이 우리가 대우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들어와도 들어오나, 나가도 나가나, 그 집 개가 들어와도 반갑게 대해줍니다. 심지어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번 제가 불쾌감을 느꼈는데 그러면 다른 의원 여기 31명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대우를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 좀 아는 체도 좀 해주면은 서로 예의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여 주십시오.

이 사항은 청경에 한마디로 자기자신들의 소양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위원님들이 들어오실 때에 저는 판단하기를 저는 차를 몰고 중간에 지금 얼굴을 아니까는 서로 목례도 하고 하지만은 처음에 발령 받았을 때 봐도 그분들이 예를 깎듯이 지키는건 봤습니다, 사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도 올때에 안내하고 거수경례 해 주는걸 봤는데 만일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제를 하고, 이 사항을 바로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의 요구사항 또는 지적사항 이런 것으로 해서 집행부에다 알려서 청경들의 교육을 시켜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뭐 위원님 뿐만 아니라 전체 민원인이 들락거릴 때에도 예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6:05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이병돌 위원 원오식 위원 이기윤 위원 김운봉 위원 최경복 위원 천정숙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 명) 의회사무과장 변천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