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 드리면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총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한 간부 일동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두수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안은 사회복지 차원의 경비 및 월동대책비를 증액 산정한 반면 불필요한 경비등을 과감히 삭감 상정하였음을 말씀 드리며 사회산업국 각 분야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첫째, 세입예산안과 둘째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안, 셋째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 분야에서 1.438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우선 사회과 소관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을 위하여 1억3.173만원이 증액되고 거택보호 월동대책을 반면에 남동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신축중인 관계로 복지관 운영보조금으로 2.1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이 노령수당 지급을 위하여 1.568만원이 증액되고 민간보육시설 교구?교재비로 2.635만원을 증액하였으나 보육사업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지원을 위하여 1억4.880만원을 김액 편성하는 등 가정복지과의 국고보조금은 총 2억29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비보조금은 경로우대 승차권 보상금 583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297만원, 민간보육시설 교구?교재비 878만원등 총 일곱가지 사업에 2.6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자가정 지원금 198만원 보육사업 종사자 수당 908만원, 민간보육아동 지원금 1.523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농지관리 위원회운영을 위해서 10만원이 국고 보조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주 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사회과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2개소 기준으로 예산편성 되었으나 남동구 종합사회복지관의 계속적인 신축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5.90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금은 지원대상자가 당초 1.128명으로 늘어나는 관계로 1억7.22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진단서 발급을 위하여 74만원이 새로 편성 되었습니다. 아울러 거택보호 대상자 당초 1.320명에서 1.397명으로 증가하여 1.914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거택보호가 월동대책비로 8.649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로 8.649만원을 새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지원은 당초 경로당이 92개소에서 88개소로 줄어드는 바람에 378만원이 줄여 들었고 부자가정이 124명이 있어 80명으로 줄어 당초 4.600만원에서 2.764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경로우대, 승차권 보상, 경로당 연료비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등의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2페이지에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 보육사업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민간보육아동 지원, 보육시설 관리운영비, 보육아들 급식비등 국시비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감액 편성되어 가정복지과 전체적으로 볼 때는 3억6.39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119억1.017만원에서 116억 3.200만원으로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2억7.81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음식물 찌꺼기 감량화 시범사업을 위해서 128만원 일용인부 수시 퇴직금 2.400만원, 김포쓰레기 매립장 사용부담금 7.103만원등 총 5개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한 반면에 일용인부 인건비 1억5.188만원 도로환경정리원 산재보험료 700만원등 총 5개 사업에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사회산업국의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는 3회 추경에 상정된 안건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1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농업과에 복구를 위해서 28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 증액 편성한 반면에 한해대책 유류구입 300만원, 공업전산화 업무보조 576만원 취약지 고지대 연탄운송비 지원 612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영예산안이 상정되고 나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5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내시되었던 농업피해 복구지원비, 국고보조금 188만원이 감액 되는 관계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상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세부 사항은 관련 지역경제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부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관리비 지원을 위해서 시비보조금 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요원 인건비 117만원을 증액했으며 의료보호관련 홍보등을 위해서 10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가지 위원님들께서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199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개요의 1. 총괄 2. 일반회계 세입예산, 3.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산업국의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3페이지 특별회계 부분도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사항 정리와 기정예산중 인건비 중 결원분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억81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5억6.428만2천원보다 1억5.613만5천원이 감액된 규모이나 산업경제비 보조 부분의 성립전경비인 농업피해복구 지원비 188만7천원이 삭감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억5.802만2천원이 감액된 52억8.116만9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국비 보조금중 사회복지비 보조비는 예산액 22억8.375만9천원으로 기정 세입예산액 22억6.937만1천원보다 1.438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경제비 보조금은 예산액 5.57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376만8천원보다 198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중 사회복지비 보조금은 예산액 28억1.47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83755만1천원 1억7.281만3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산업경제비 보조부분 예산액 2억5.38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5.359만2천원 보다 30만3천원 증액 되었으나 성립전 경비인 농업피해복구 지원금 188만4천원이 감액된 2억5.200만8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감액의 주요 원인은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계상으로 특별하게 부문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13억33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15만5천원보다 218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요인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관리비 부분에 218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 일반 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199억3.29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4억9.836만3천원 보다 2.75%인 5억6.539만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사항 정리와 기정예산중 집행감액을 정리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별다른 이전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사회과장은 질의해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하고 보건소장님과 이하는 일단 돌아가서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원 안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은은 질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27선거로 인해서 선심성 행정이라고 해서 상반기에 못 보냈기 때문에 하반기도 못 보냈습니다.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최영만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109페이지 보면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해서 80%가 줄었죠?

네.

근데 그 구비가 어느거는 국비는 늘었고 시비는 대폭줄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거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그거 늘 걸로 예상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 88개소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근데 왜 거기 시비가 대폭 이렇게 줄었습니까?

시비는 그 개소가 늘어나기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줄었습니다. 중간 중간 인제 저희가 정산을 보고 합시다, 시에다가,

원래 그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로 주로 위주로 합니까?

줄은 예산은 국비 시비가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에 모든 계획이 전부 이렇게 줄고 늘고 그렇게 된겁니까?

전부 국시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은 국시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비로도 행사 되는게 많죠?

네.

시비가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 버렸네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지금 최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당초 95년도 경로당 예산을 92개소를 계획을 잡아갖고 예산을 편성을 했죠?

네.

그런데 실제 있는 경로당은 8개소고 4개소는 그럼 신?증설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신?증설할 계획도 있었지만은 아파트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자연 증가하는 거를 예상해서 넉넉히 92개소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거는 시비가 5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돼버렸고 국비는 100만원이 애당초 기정예산액 보다 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불용액이 500만원이 됐으니까 반납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기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자꾸 보조금이 반납하는 결과가 계속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가 예산 책정해서 보조금 요청할 때 애당초에서 삭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면서 늘어나는거가 그때그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가감이 되지 일방적으로 금년에 집행안했다고 그래서 내년에 그만큼 감해지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인제 과장님께서의 생각이시고 시 예산 답변하시는 분이나 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분명히 95년도 예산정책을 하고 시에서 책정한 예산이 집행된 결과를 분명히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네.

확인했을 때 애당초 인천시에서 남동구에서 이렇게 자기네가 시 보조를 해주니까 충분히 쓰십시오 하고 보내줬는데도 우리 못썼다 해서 반납이 된다고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그게 계속 누적이 된다면은 애당초 여기는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삭감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발생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산을 계획을 세울때 정확히 경로당인 아니면은 보육시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그 해에 미리 집행할 수 있는 신?증설을 하면 신?증설이 몇월 몇일 정도에 완공이 될 수 있는지 거기까지도 좀 파악을 완벽하게는 안되더라도 하셔갖고 더 이상의 불용액이 최소한으로만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불용해야 누적되면은 우리가 시비나 국비 보조를 받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거로 생각해 갖고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다음해부터는 예산을 책정할 때 정확한 경로당이 신설이 앞으로 되면은 1월달에 완공이 될 것인지 3월달에 완공이 될건지 이런 것도 계산을 하셔갖고 완공된 구에서부터의 필요액을 갖다가 신청을 해서 불용액으로 남는 그러한 결과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최영만 위원하고 조재구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데요,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이나 조재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데요, 지금 전체 예산이 39억인데 3억6.000이 줄었습니다. 사회산업국에서 계속 얘기하던 내용대로 특히 사회산업국의 모든 예산들은 복지행정에 쓰여지는 예산들이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만 얘기를 했지 전체적인 액수는 계속 증가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가져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3억6.000씩 이게 사용하지 않는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특히 사업 잡아가지고 지금 줄어드는 부분에서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고, 아파트 놀이방이 생길걸 예상했다. 아파트 6개월 걸려서 짓고 몇달이면 지어요, 짓는데 몇개이니까 몇개 더 생긴건가 뻔히아는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은 확인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고 얘기한다면 계획 세울때부터 주먹구구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들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소년소녀 가장 생일케익 보내는거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다 고 이해한다 치더라도 보면은 정부시설 보육시설 관리운영비 4.500 잡았다가 하나도 안썼고 보육아동 급식비도 선거 때문에 안썼습니까?

지금 지침이 안내려오고 그게 취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예산은 배정받았던 거죠, 국비 보조는 받았던 저죠?

가내시는 받는 사항이지만은 자금 전도는 안 받았습니다.

자금전도 안받은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보육시설 관리운영비도 마찬가지구요?

네,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전혀 의미없는 내용이네요. 어차피 줄 좀있고 그냥 잡아놨었는데 안줬으니까 안했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게 아니고 가내시가 되었던 사항이라 저희가 예산에 잡았던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정내시때는 이렇게 변동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이건 저 뭐야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은 아닌데요,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 숫자가 598명에서 214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네.

실제적으로 598명가지고 각 동에 인원을 배정을 했을텐데.

네.

배정하고 난 다음에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줄은 겁니까?

이거는 자진 참여해 의해서 한가지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건 예산심의하고 상관없는 부분인데요. 저 뭐야 답변자로 준비하실 동안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진 참여에 의해서 줄었다고 얘기하는 데요. 좀 속된 우리나라 앞에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고 그랬는데 노인들 무료로 건강진단 해준다고 그러는데 참여를 안했다, 참여 안하게 아니라 홍보를 제대로 못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받았던 부분을 더군다나 국비로 보조 받았던 부분을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제대로 못해서 반납하는 이런 상태로 본다는 부분들은 향후 안생겨야 될 내용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요즘 2대 의원 출범하고 동반해가지고 구청에서 일하는데 보면 홍보쪽을 상당히 강조 하시던데 그러면은 홍보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못한 내용이지 다른 내용은 원인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 좀 특히 좀 유념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명심 하겠습니다.

원오식 위원님 질의 답변 준비 됐습니까?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윤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시설비하고 인제 운영비, 시설비는 그렇고 인제 운영비에서 3.860만원이 인제 감액이 됐는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는 이제 국고보조사업비 아닙니까?

네.

국고보조사업인데 이게 국고보조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방 양여금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거기 성질이 두가지 있습니다. 양여금으로 내려오는 공부방이 2개소가 있구요,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공부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좀 숫자로 정확히 양여금으로 2개소가 있고,

네.

또 국고보조비로 몇개소 입니까, 그거는.

총 지금 13개소 인데요.

13개소?

네.

요건 세개가 줄었습니까? 처음에 16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계획이 16개소 였는데 다 설치가 안됐습니다.

13개소에서 양여금으로 두개소 보조금으로 11개소 이렇게 됩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 예산이 인제 남으면은 4.860만원이 인제 남았다는 표현을 쓸 것 같으면은 요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반납 하는게 있고 그냥 반납 안하는게 있고 그럴텐데 있고 그럴텐데 말이죠.

요 사항은 전부다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국고보조금은 반납은 하지만 지방양여금은 반납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다 반납을 한다니까 좀 의문이 가네요?

그걸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서 자료를 제출해,

네, 그래서 그 보조금과 양여금이 차이점이 좀 있는데 그거를 좀 명확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오식 위원 질의 답변 준비 됐어요?

가정복지계장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까?

네, 그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재차 질의가 안나오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당초 민간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본 예산에 당초 5.250만원 해서 시비 2.625만원 구비 2.625만원 합쳐서 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2회 추경 때 각 시비 구비 125만원이 증액이 돼서 시비 2.750만원, 구비 2.750만원 해서 5.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금번 시비 내시가 증액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040만원으로 각기 시비 3,020만원 구비 3,020만원 해서 부담해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총 감액 편성한 것 중에서 대다수가 임금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기본급에서 3.900만원 상여금 2.100만원해서 합이 6.000만원에 정액수당 1.400만원 7.400만원에 초과근무수당 426만원 하면 7.800만원이 입금이 감액이 됐죠?

네.

그러면은 여기 보건소 인원이 필요가 없어서 감액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인원확보가 안돼서 됐습니까?

대부분 처음 인원 1명이 결원이 됐었고 그 다음에 후반기 9월달에 재임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1명 결원해서 2명이 왔으면 완전히 인원이 찼겠네요?

아직도 1명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보건소 인원은 남동구 관내에 40만 주민의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원이 절대 96년도에는 생기지 않도록 근무하시는 분들이 항상 보람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충분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다른 부분이 감액되는 것도 문제지만 임금이 지출이 안됐다고 그러면은 실제 필요한 인원이 모자라면은 참 문제인데 앞으로라도 절대 그러한 일이 96년도에서는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를 위해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심의도록 하고 아울러 보건소 신청사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09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김완성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7 명) 사회산업국장 김두수 보건소장 전영근 사회과장 윤홍구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청소과장 조준호 지역경제과장 이광호 가정복지계장 이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