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방법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 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태윤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회계년도를 마감하는 정리추경예산으로써 우리 기획감사실의 주요 내역은 보통 삭감위주로 했습니다. 직원비상근무초과수당 700만원을 삭감하고 96년도 예산 제가 설명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제교류추진협의회가 금년에는 저거를 안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공과금이 있습니다. 패소했을 때 증지대를 붙인다든가 그거에 대한 700만원 삭감하고 재해위험시설긴급안전구조진단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47페이지 기획감사실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3회 추경 기획감사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은, 검토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쭉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48페이지 국제교류추진협의회위원해외교류 이게 뭡니까?

네, 그 국제교류추진협의회라고 우리가 총무위원회의 지금 김춘식 위원님이 위원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우리가 중국교류해서 갔다 왔는데 작년에는 선거로 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96년도 본예산 설명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내년도에는 일본쪽이나 베트남쪽 이쪽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면서 금년도에는 안갔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행한 결과는 뭐에요?

중국에 전에 3개 서울로 해가지고 경영자협의회하고 가서 한번 타진을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도 중국에 대한 예산을 다 삭감을 해서 시에서 사업도 차질이 생기는데 우린 남동구에서 뭐 국제교류 일본 갔다오고 뭐 우리 남동구에서 어떤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해외쪽으로는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신중하게 그걸 내년에도 신중하게 좀 고려를 해나가겠습니다. 함부로 했다가는 괜히 지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사실 1,000만원을 집행을 못하고 지금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거고 내년에도 신중히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결 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가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택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 15일 시민생활체육대회시 시비로 보조된 시비보조금 3만원을 이번에 추경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지금 그 말씀을 다시 해주세요. 작년에 어떻게 됐다구요?

지금 제안설명 금방 하신 거요,

네, 네.

다시한번 자세하게 좀,

네, 네. 이번에 3만원 반영된 것은 시에서 10월 15일 시민체육대회때 시비보조로 성립전 경비로 3만원씩 각 시?군에서 시에서 보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이미 집행 후에 재무예산회계법상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돈 쓴 다음에 얘기하면 뭐해요.

그 자체는 예산회계법상에 당시 우선 돈을 우선 내려주고 성립전경비, 그러니까 예산회계법상에 성립전경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절차를 밟아 가지고 일단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야 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우리 의회하고 대화를 해야 되나요?

그 사항은 아니고 이번에 그러니까 시비보조사업으로써 그건 법상 관계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1,000만원은,

이미 집행이 됐죠.

아니 그 다 썼습니까?

네.

뭐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아, 이 자체는 다 썼습니다.

다 썼습니까?

네.

알맞게 썼어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이헌복 위원님이 그랬는데 그 뭐야 성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냥 쓸 수 있는 법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본래 예산 같은거 쓸때 원만한 의회하고 관계를 위해서 너무 법 법 그러지 말고,

네.

사전에 우리 위원장도 있고 의장도 있으니까 사실 이번에는 이렇게 추가예산 나와서 썼습니다. 이런 식의 사전에 그냥 양해도 아니고 그냥 야기만 해도 사실, 사실 우리 저기 이위원님 같은 저런 질문이 안나온다구요.

네.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말입니다. 법 법 그리고 실지로 법을 어기는 부분은 뭐라고 추궁하면은 아무 소리를 못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법 법, 이 자리에 와서 너무 법 법 해가지고 얘기하지 말자구요. 야기해 줄 수 있는건 서로 얘기해줘 가면서,

네.

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모든게 다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우리도 사전에 알고 있으면 아 이거 당연히 넘어오는 거로구나 질문도 안된다구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그 법이 제가 알기는 법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공동으로 협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법 이전에 서로 협의가 더 좋은 일 아닙니까?

네, 앞으로 매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협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실장을 대신하여 전산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계장 이철우입니다. 전산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리스운영료에서 682만7천원을 절감정리를 추경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주전산기유지보수비에서 560만1천원, 그 다음에 동행정전산망전산기유지보수료에서 313만8천원을 정리를 추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산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계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전산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전산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이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총무과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윤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정리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에 이번 정리추경에 1,800만원을 삭감시킨 것은 근무기간이 20년이상이고 정년을 1년서 부터 10년을 남겨놓은 사람들이 퇴직하는 명예퇴직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명예퇴직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다 삭감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만 명예퇴직이 되고. 그래서 그 1,800만원은 거기에 대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활동비에서 2,7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직원들게 매월 3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는 사항으로 결원유지에 따른 집행잔액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매월 1일날 지급되는 급식비로써 직무수행비 그리고 연말에 지급되는 연가보상비 역시 그 8천만원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중에서 6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부상치료비를 계상을 해놓고 역시 집행잔액으로 6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연금부담금은 1억 2,8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보수예산에 일정액을 계상을 해가지고선 했는데 퇴직예상자가 감소됨으로서 퇴직수당부담금이 삭감이 된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 퇴직연금과 의료보험부담금이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의 봉급도 결원유지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억3천이 되겠습니다. 기타수당 1억6천은 정근수당과 기말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은 업무시간초과근무를 가급적 지양하는 그렇게 하다보니까는 7천만원의 삭감요인이 생겼습니다. 정액수당은 역시 결원유지에 따른 가족수당과 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이나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등 정액수당의 삭감한 부분이 1억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1,750만원이 삭감되는 것은 실무수습공무원보수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890만원 일용인부인건비도 시간외근무하고 유급휴일 지양으로 해가지고선 일용인부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330만원의 직무수행특수활동비는 부구청장이 구청장 업무집행에 따른 3개월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70만원의, 자산취득비에서 1,170만원은 예식장에 당초 배경그림을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서도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배경그림을 구입을 안하는 걸로 해가지고선 390만원. 그리고 우리 지하층하고 식당에 제습기를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보수작업을 해가지고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780만원 해가지고 1,17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 급여는 역시 청원경찰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1,040만원은 역시 마찬가지로 청원경찰 결원유지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의 정액 복리후생비도 청원경찰에 지급되는 정액급식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50만원을 정리추경에 계상한 것은 청사방호를 위한 청원경찰 반장께, 대장께 가스총을 구입해서 지급할려고 이번에 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2만5천원의 일반운영비는 재료비중에서 인사프로그램 광파일 작업 인부를 쓰고 남은 재료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중에서 200만원은 정년퇴임자에 대한 공로연수 비용인데 실지 정년 퇴임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1천만원, 연구개발비 중에 1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인사관리 소프트웨어 용역경비로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총무처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배부토록 했으나 그 배부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30만원을 삭감한 것은 인사관리하드웨어를 인사프로그램 배부시에 같이 구입예정에 있었는데 이것을 프로그램을 못하게 되니까 역시 같이 반납하는 사항이고 인사광파일디스크를 1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소프트웨어에서 700만원을 삭감하고 인사관리광디스켓을 100만원을 샀기 때문에 53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15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인사위원회들에 대한 참석수당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97년도 6월달에 새로운 주민등록을 일제갱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사실 보안장비 카드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15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가족사진전시회를 개최할려고 그랬는데 사실 각종 행사 축소 방침에 따라가지고선 전시회를 안하는 그래서 15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중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역시 가족사진전시회를 위한 시상품구입비인데 역시 가족사진전시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상품에 대한 것을 삭감을 하고, 새마을지도자장학금에서 92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해가지고선 그것이 1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민간이전에서 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상설재활용센타 이익금으로 자체운영을 유도함으로써 예산절감 한 것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150만원을 삭감한 것은 상설알뜰매장유지보수비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시설부대비중 56만원은 건강한국토사업시설부대인데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600만원을 삭감한 것은 각종 그, 아 삭감이 아니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상한 것은 우리가 지금 논현동청사에 구정구호라든가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지금 각종 특수시책이나 수범사례를 발굴을 해서 지금 작업을 완료시켜 놓고 이것을 책자로 유인배부하고 그래서 시책홍보물 제작,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6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만원을 삭감한 것은 운영수당중 반상회발전위원회 집행잔액을 96만원, 그리고 통반장구정보고회강사수당에서 40만원 등 해가지고 136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중에서 1,023만4천원은 통장자녀장학금에 따른 지원에 따른 집행 잔액과 그리고 반회보 독자투고료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급량비는 336만원은 선거업무종사공무원에 대한 급식지원에 다른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중에 980만원은 먼저 6. 27동시선거때 복사기하고 팩시밀리를 임차를 할려고 그러다가 그것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액 98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16만4천원 그것은 동사무소관용차량에 대한 예산, 유류대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5백만원을 삭감한 것은 선거종사격려에 따른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선거관리용전자저울을 구입한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에 3억4,700만원은 선관위에 대한 집행금의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보상금은 1,285만원은 자율방범대 야식비, 유류대 또 유공자 표창과 유공시민비교시찰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과 소관 정리추경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이거 참 총무위원회가 이거 우리 예산을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건지 이런 예산을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 이거 좀 어느정도 좀 정확성을 가지고 세워야지 이거 예산심의할 때 보면은 깎는 거만 그냥 이렇게 떨었지 이게 14억8천만원이 이 불용액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도록 예산편성을 했을까요? 뭐 일일이 하나하나 지금 얘기를 해줘서 대강은 들었지만은 이 너무 이 계획성 없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96년도 예산도 이렇다면은 이렇게 참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면은 사실 이 예산 거기서 한 10억 이상 깍아야 될 거 같애.

그런데 지금 그 김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14억8천만원이라는 불용액, 굉장히 많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선거관련 집행잔액하고 대부분이 그 총무과 예산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봉급, 각종 수당을 전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불용액이 나오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다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결원 유지가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인원관리는 하죠?

네.

근데 여기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이런 거 전부 정원하고 관계되는 문제죠.

그렇습니다.

근데 14억중에서 그거 때문에 나온 금액이 7억3천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 총무과에서 정원관리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좌우지간 그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본래 암만 봐도 이거는 이제 인원수하고 관계돼 있기 때문에 이런게 나타나는거 같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7억3천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정상적, 7억4천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1인당 보통 연봉을 한 2천만원 잡아도 이거 굉장히 많은 인원수거든요? 근데 총무과에서 그러면 정원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 많은 돈이 불용으로 남을 수 있나 하는게 좀. 맨 처음에 예산세울 때 부터 정원관리에 좀 허점이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 하거든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히시는지요.

정원은 실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50명이 결원됐다고 여기 50명 결원에 맞춰가지고 예산편성을 안하고 우리가 구본청이면 구본청 384명이면 384에 대한 정원으로 해가지고 예산지침에 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7억이,

아니 근데요. 그건 아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거 또 지침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지침입니다.

아니 근데 항상 이 봉급에 관한한 이런 식으로 금액이…‥. 아니 그런데 이렇게 책정된 건 좋아요. 그리고 인원이 있어가지고 봉급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얘기는 뭐냐면 봉급부분에 이런 부분이 많은 예산이 사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사업할 때 7억 한 4, 5천 되면은 사업 한 두 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좀 보수부분에 문제가 있는게요,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원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7급이 100명있다 그럼 100명에 후보만 다 따져가지고 예산을 세우는게 아니라 대표를 하나 딱 지정을 해요. 7급은 7호봉이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5급은 뭐 15호봉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기준에 편성한 금액하고는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하고 호봉 차이가 난다든지 실제적으로 지금 구청에가 지금 굉장히 하향 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테면 TO가 7급인데 뭐 8급이 차지하고 있다든지, 8급인데 9급이 차지하고 있다든지 예산은 정원대로 편성을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그 호봉에 못미치거나 또는 직급이 낮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게 연말에 가면 항상 이런 조정문제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원 이 부분에 그게 있다 그 부분은 아주 적정한 지적이신데 이걸 저희가 뭐 상반기라든지 이럴 때 한번 1차추경 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총계를 해가지고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도적으로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긴데요. 항상 제도만 따지고 지침만 따지는데 실지로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것도 그런 식이거든요. 지금 정원으로 산출한 거 같더라구요, 지금. 근데 현원은 안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무국장 말마따나 정원하고 현원하고차이가 급수나 낮은 쪽에 갈수록 많고 높은 쪽을 갈수록 적은 건 맞더라구요. 그런 그걸 갖다가 최소한도 예산 세울땐 그거하고 관계 없이 현실에 맞게끔 어느정도 세워줘야지 나중에 이런 부분에 잠기는 재원이 적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이 점을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상반기를 운영하고 이것을 추경에 우리가 현원대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조정할 필요는 있고 한번 그렇게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보상금에 자율방범조직야식비, 다음에 방범조직유류지원, 자율방범조직유공자표창, 유공시민비교시찰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이게 뭐 기히 감사때도 이것은 본 위원이 이것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 야식비와 유류대는 몇월달부터 이게 지불 하다가 중지하죠?

상반기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위위 하반기부터는 지급을 안하고,

네.

지급 안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지급 안한 것은 실지 제가 상반기실적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몇 개동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그것이 인원수를 변동을 횟수를 나눠 가지고선 인원수를 따져 봤더니 110명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 전서부터 쭉 내려오던 사항이고 그래서 실지가 그것을 실무자로 하여금 확실히 하는지 안하는지 그거를 확인해 가지고 하면은 지급을 하고 안하면 안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지, 일체중단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에는 야식비하고 유류대는 계상돼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유공자표창과 유공시민비교사찰. 유공시민이라는 것은 자율방범유공자죠?

네.

그건 예산 하나도 안썼거든요?

금년도에요?

네.

금년도에는 표창하고 유공시민비교시찰은 하겠습니다. 96년도.

아니 95년도에,

네.

하나도 이거 안썼다 이 말이에요.

안썼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자율방범하는데 열심히 잘 하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활동은 안하고 뭐 영수증처리는 잘해서 지급받는 데도 없지않아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나, 우리 자율방법 잘 하는데 사례를 보면 그 사람들은 무슨 보수나 명예나 누가 알아달라기 위해서 하지않고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 하는 그런 봉사정신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봉사정신에 밤잠을 설치면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그 방범대원들한테 주던 것도 안주면 뭐 받는 것이 크게 도움에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사기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본 위원 생각에는 1년에 그래도 복장, 장비정도는 사줄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포함이 돼야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주던 것도 중지를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도 안돼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포창, 또 비교시찰 이런 건 하나도 집행을 안했다면 그 사람들한테 주던 야식비하고 유류비도 안주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 표면적으로 이런 사기진작차원에서 표창이라든지 비교시찰도 안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방범대원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되거든요.

지금 이완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 자율방범대는 글자 그대로 관에서 지원을 받기보다도 실지 묵묵히 고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신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번 연말에 보상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 유공시민에 비교시찰이 이렇게 같이 포함을 시킬려고 그렇게 하고 내년도는 내년도대로 포상을 하고 비교시찰을 같이 할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구민의 날 행사다 뭐 이런 데에 소비성있는 데에 그런 데만 돈 많이 쓰는 데 쪽으로 자꾸만 신경을 쓸게 아니라 그늘지고 보이지 않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뭐 그런 쪽으로 더 우리 보조를 해주고 신경을 써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우리가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는 해도 예산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해가지고 심의만 할 뿐이지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세울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히 주던 야식비, 유류비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추경에 다시 세우더래도 정말 어느 동에는 보니까 불과 멀지 않은 뭐 한달전에 방범대도 발족이 돼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기네 자비를 들여서 뭐 옷도 해입고 장비도 하고 그랬대는데 이것이 계속 우리가 발전하고 각 동마다 방범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쪽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추경에도 1차추경에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유류비, 야식비 그거를 뭐 보면은 유류비도 휘발유 몇ℓ×얼마 이러지 말고 일정액으로 해서 하는 데는 지원을 해주고 다음에 하지 않고 활동은 하지 않고 그 지원만 바라는 데는 그거는 여기서 잘 그건 조사를 해서 그런데는 과감히 지급을 거절하고 열심히 하는 데는 지급을 하고 또 잘하는 데는 피복도 사줄 수가 있고 장비도 또 구입해서 지급도 하고 이러한 시책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추진하고 우리가 뒷받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자율방범대 말고도 실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해병전우회도 있고 자원경찰대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께도 실지, 이 분들도 실지 활동을 합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 그런데도 지금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마따나 그 동네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하면 실지 아직까지 그렇게 해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표창도 하조 선진지시찰도 시키고 그렇게 사기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실지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안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내년도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그리고 선진지시찰을 하고 그래서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선 또 기회있으면은 간담회 같은 것도 개최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선 사기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방법이 되더라도 내 고장 내가 지킨다는 그런 높은 뜻으로 봉사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많은 힘을 넣어 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만들어 가도록 집행부에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보면 청원경찰관리라고 있거든요. 지금 구청에 청원경찰이 모두 몇명 있습니까?

23명 있습니다.

23명이요. 그런데 연초에 우리 예산 올라온 거 보면은 청원경찰특수활동비중 대민활동비로 30만원×47일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에요.

네.

그때 47명×12 이렇게 돼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 전체 청원경찰이 우리가 50명입니다. 그래서,

아, 50명이요. 그러면 지금 늘었네요, 47명보다는.

네.

근데 대민활동비 3만원×47명×12월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 특수활동비 이 부분이 월정액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대민활동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1,000만원씩 남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지금 청내 23명이 본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를 지급을 안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나 건설과에 나가가지고선 실지 활동하는 청경들이요, 위생과.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연초에 3만원×47명×12 이렇게 나왔거든요. 월정액성격으로 예산에 편성 됐었다 이거에요. 기정예산 한번 보십시오. 기정예산 119페이지요.

이것이 당초에 줄려고 했었는데 지급중지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대민활동을 실지 실지 안하니까 본청에서,

아니 이게 특수활동비, 이렇게 대민활동비에다 이렇게 명목은 잡혔어도 이게 월정액성격을 띤거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그게 급여성격인데 성격자체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급여성격으로 나가는 것을 누가 줘라 그러면 줄 수 있고 주지 말라 그러면 줄 수 없는 겁니까?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걸 계상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49명이 편성이 됐구요,

47명 편성이 됐어요.

47명이 편성이 됐고,

네.

이것이 내근자, 조금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내근자는 주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23명에 대한 걸 안주니까 그게,

아 그거 주지말라고 누가 그런 거에요? 이걸 편성할 때는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앞뒤가 안맞는 말을 자꾸만 맞출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특수활동비나 이런 부분의 경비들을 누가 주라고 그러면 줄 수 있는 돈이고 주지말라 그러면 줄 수 없는 돈이냐 그거만 답하세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 성격 자체는 틀림없이 이거 누가봐도 월정액입니다.

월정액입니다. 월정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지 내근자는 주지말라고 그거를 근거를 찾아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주지말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 47명 편성했던 근거하고 이것도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한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럼 주지말라는 근거하고 말입니다,

네.

다시 한번 주세요.

네, 네.

그리고 그건 그 문제 근거만 제시 받으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71페이지 보면 정년퇴임자공로연수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71페이지, 추경예산안입니다.

네.

그 밑에서 둘째줄 보면 정년퇴임자가 한명도 아까 없다는 식으로 말씀 하셨는데 실지로 계셨지 않습니까?

71페이지요?

네.

정년퇴임은,

먼저번에 이동장도 정년퇴임 하신 거 아니에요? 퇴임식 까지 하고 그러셨잖아요.

정년퇴임이 아닙니다. 임기가 끝나서 퇴임하는 거죠. 정년은 자기 연령, 예를 들어서 58세면 58세, 6급이하는.

아, 그것이,

네, 그것이 정년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잘못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맨 마지막에 영선관리시설비에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다시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공익요원들이 남동구에 배치가 약 90명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87명 받았는데 이 분들이 각 부서에 배치됐다 하더래도 앉아서 일할 장소가 없고 하다 보니까 나와서 배회하다 보니까는 마치 우리 청사가 군진영에 온 그러한 삭막한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또한 통솔력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뭐 지역교통과 몇명, 도시정비과 몇명 이렇게 전부 분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을 한군데에다가 집결해 가지고 민방위과에서 총괄적으로 통솔하기 위해서 우선 구의회사무실이, 사무실이 그때는 전부 다 비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설유지비로 그러니까 돈이 그 당시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시설유지비로 우선 충당을 하고 공익근무요원 이번에 시설비를 목을 변경해서 세워놨기 때문에 다시 삭감을 해서 그리고 주는 거입니다.

아, 아래 것이 바뀌었다구요.

네, 네.

이상입니다.

구의회청사내부보수는 한 거에요?

네, 다 했습니다. 그 아래층에는 남동구을구선건관리위원회가 거기 들어가 있구요. 전부 다 포함해서 완전히 수리를 해서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번 추경에는 추가예산만 새로 200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저희 세무과에서 고지되는 정기 재산세등 5개 종류에 대한 세목에 대해서 정기분을 고지서를 출력하는데 이자료, 세액산출이라든가 과표산출 이것이 기초자료를 전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시전산실에서 지금까지 쭉 해왔고 금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전산실에서 좀 더 심도있게 처리해서 시에 의뢰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만은, 금년까지는 시에 의뢰해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에 공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 저희들이 처리건수가 29만1,225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999만9,690원이 되겠는데 지난번까지 총 집행한 것은 약 800여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종합토지세를 처리를 하고 시에서 사용료를 저희들이 달라고 받았습니다만은, 약 200만원이 소요가 돼서 이것이 좀 사전에 정확한 판단이 있었으면은 맞추었을 텐데 저희들이 정밀하게 판단을 못해서 추가로 약 200만원이 필요해서 더 예산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전산처리수수료는 어디다 내는 겁니까?

자치단체가 시에서 처리한 것은 시에서, 시에서 요구를 합니다, 수수료를. 그리고 이제 저희도 전산실에서 어떤 항목을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시 거를 저희들이 처리해 준다 하면은 저희 전산실에서도 또 수수료를 받는 이런 사항이 전산과정에서 있습니다.

아, 그럼 전산과정에서도,

네, 네.

수입잡힐 부분이 있다는 얘기에요? 시 전선실에다. 그러니까 이거 시에다 냈다는 얘기네요?

네, 시에다 지불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인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광목입니다. 징수과의 총 예산액이 1억3,698만원에서 128만원을 삭감하여 1억3,570만원을 정리조정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에서 368만원을 삭감하고 보상금에서 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한 세부내역으로는 일반 수용비 당초 95년도에서 96년도까지 수입증지소요량에 대한 부족분을 인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60원권, 300원권, 1,000원권을 잔여 다른 수입증지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수입증지를 96년도에 인쇄하기로 해서 예산삭감차원에서 368만원을 금년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증액된 내역인데 포상금 240만원이 계상된 것은 체납액징수우수기관 그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나 동직원께 기관표창이나 개인표창을 함으로써 체납액징수에 대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체납액징수율을 높이고자 예산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포상금을 기정에 950만원을 책정했었죠?

네.

그것은 과년도나 전년도 징수금액의 5/100, 3/100 이렇게 지급하기로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급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수기관 이제 실적이 제일 좋은 우수기관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시상금이 이렇게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구정종합평가에 그러니깐 전 부분이죠. 전 부분을 평가를 해서 최우수기관도 5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우수공무원은 뭐 35,000원짜리 시계 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구정종합평가 보다도 하나의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 해서 100만원은 종 형평성에 맞지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개인도 또 세금을 많이 징수를 했으면은 포상금을 많이 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뭐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세금을 돈 가지고 관련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꼭 세금 많이 거두었다 해서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좀 과다지출 그런 인상을 좀 받습니다.

이완수 위원님의 의견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은, 어떤 차원에서든지 물론 기관표창에 우리 구정종합평가 우수동에도 기관표창이 5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단일 업무에 포상금이 많지 않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시예산서를 보면은 시에도 저희가 이번에 포상금 명목으로다가 우수기관으로 지난번에 7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시에서. 그러니까는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은 체납액이 연간적으로 계속 누증돼서 많이 돼있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대한 활성화방안으로다가 이런 시책을 반영했습니다. 좀 시상금이나 개인시상금도 많지 않나 생각하지만은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가 인천 8개구, 2개군에서 1등을 했죠.

네, 최우수 구로 됐습니다.

최우수구 됐죠. 그래서 상금이 700만원,

300만원 받아왔습니다.

300만원이요.

네.

네,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좀 많은 거 같애요. 왜냐면 징수 많이 한 직원은 포상금도 꽤 많이 탔을 거란 말이에요.

실은 시비포상금도 그렇고 구비포상금도 그렇고 당초 징수과 생기기 이전에 기본예산에 세울때 금년도 예산 작년에 세울때 이게 많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받은 금액만큼 충실히 포상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포상금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1개동에 많은 동이 한 3, 40만원, 적은 동 농촌동 같은 데는 1, 2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은 예산은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실지 개인적으로 차례가 가는 돈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상금을 하면서도 연말에 동에서 우수한 기관에서는 이 기금갖고라도 어떻게 전 직원이 흐뭇하게 한자리에서 저녁이라도 할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듣고 싶은데, 그럼 1등은 어디입니까? 어느 동인가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안됐어요. 왜 본인이 그걸 질의를 하냐면은 체납액이 있고, 체납액.

네.

또 다음에 체납의 종류, 체납.

세목별 체납액이요?

네. 그리고 그 여건 뭐 이런 것도 차이가 많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납액이 많은 데는 뭐 전 직원이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지만 징수를 해도 체납액에 징수 %수가 낮고 체납액이 적은 데는 조금 걷어도 징수를 해도 비율은 높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부 동에는 고생을 많이 더 해도 실적은 안오르고 뭐 이런 어려움이 동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선발기준을 여러 측면에서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징수금액이라든가 징수율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의 전체 호응 반응도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연말에 종무식때 표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구세 포상금을 줄적에 우리가 실지로는 옛날에 우리가 실명제 하지 않았을 때, 고지서를 내보낼때 지금은 고지서 발행자가 이렇게 돼서 나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나갔기 때문에 뭐 구월 1동이면 구월 1동, 구월 2동이면 구월 2동해서 독촉장이 나가긴 했지만은 누구건지 몰라서 포상금을 수령을 못 한 겨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전체 포상금에서 구에서 구 징수과에서 받아야 할 포상금도 1/2정도를 동에다 할애해서 동직원이 많이 수령하게끔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질의하냐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고생한 거에 비하면 100만원도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3개동만 주는 거보다는 금액을 좀 줄여서 최우수동을 구정종합평가선으로 하고 좀 여러 동이, 고생은 다 했습니다. 20개동이 다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3개동 이렇게 주는 거 보다는 그래도 골고루 좀 더 액수를 줄여서라도 그 범위내에서 많은 동이 좀 이게 돌아 갔으면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한겁니다.

네, 그 말씀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은, 포상이라는게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인 지급을 한다고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 체납액징수효과를 거양하는 본연의 취지에도 좀 어긋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상금은 시상금대로 하고 포상금에서 아까 농촌동이라든가 포상금이 배분이 좀 적은 동에는 구에서 받아야 할 돈을 할애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우수동이라든가 우수동은 이렇게 선정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매주 실적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완수 위원님도 그 전에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부진동은 거의 3개동은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측면을 고려해서라도 우수동, 최우수동, 장려동은 구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시상금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님.

네, 천정숙 위원입니다. 물론 체납액을 받아들이는데 우리 남동구가 1등해서 300만원을 타셨다는대는 저도 우선 축하를 드리구요. 제가 좀 몇가지 여쭤볼 일이 있는데요. 체납액을 받아들이는데 대해서는 시상금이 있는데 구청에서 고지가 발급이 잘못돼 가지고 이중, 예를 들어 처음에 고지가 나와가지고 그걸 냈단 말이죠.

네.

그랬는데 또 독촉장이 오고 그 뒤에 또 뭐 압류조치 온다 이래가지고 그 주민이 피해보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그 천정숙 위원님이 질문이 제가 좀 막연한 거 같은데 이중수납 됐을 경우에 환불해 줄때는 상당한 이율을 계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한 이율, 어떤 이율이요?

1일 3/10000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1일 3/10000이요. 하루에, 그러면은 연이자로 따지면 한 10정도 됩니다, 연간 10% 정도 됩니다.

연간…‥.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일인데요. 그러니까 남동구청, 지금 현재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청사로 오기전에 제가 실질적으로 두번을 고지를 온거를 냈어요, 모르고. 이중으로 낸거에요. 그러니까 한번 오고 두번 온 걸 다 낸거죠.

네.

그래가지고 또 독촉장이 그래도 온거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영수증을 두개를 다 갖고 가서 한가지는 환불을 받아왔는데 저는 이자를 받지를 않았는데 그것도 한번이 아니고 두건이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이 청사에서 제가 주민이 구월 1동 주민이에요. 그 분이 또 내가지고 또 그렇게 와서 환불해 가는 걸 봤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물론 이렇게 각 동에 기관에서 하는 그런 뭐 경쟁은 무슨 단체든 또 기관이든 뭐 시상금을 걸어서 경쟁의식을 갖게해주는 건 좋은데 주민이 이런 경우, 물론 이제 세금을 못받아들였을 경우에는 뭐 또 거기에서 체납자가 안냈을 때는 독촉장이 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뭐 또 저기 압류를 하고 이런 조치까지 하면서도 꼭 시상금을 이렇게 내걸어서 해야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중으로 내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이 피해를 보는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자동차게든가? 그거를, 아 자동차유발금이든가요? 교통유발금 그거를 냈는데 지금 5년후에 이번에 올해 고지가 나와가지고 또 내라고 그래서 영수증을 찾으니까 대사같은 경우도 사실 5년 이상은 은행이나 이런 데도 그게 시효가 있기 때문에 5년이 넘으면 안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5년이 지났는데 고지가 또 다시 나와가지고 독촉장이 오고 이런 경우도 봤고 어떤 사람은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했대요. 냈는데 왜 여기 안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구청측에서. 그러면은 지금 영수증을 갖고와라 해서 지금 영수증이 5년인데 은행에서도 없고 시효가 지났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말을 못하더라는 거에요, 구청측에서. 그래 그런 경우도 그렇고 가정에서 주부들이 5년씩 영수증을 보관하지 못해서 안할때는 이번에 낸 사람들을 제가 3명을 봤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여기서 하나 이거죠. 그러니까 영수증이 5년이 지났어도 영수증을 안갖고 와서 할말이 없는 주민은 그냥 또 내야 되는 거에요. 그런 불이익을 보는 걸 오해도 몇사람을 보았고 또 실질적으로 저도 또 당해봣고 그래서 그걸 겸사 말씀을 드리는 건체 그럴때 조치는 이자 몇 %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징수를 할 때든가 뭐 세무과 하여튼 모든 같이 3위일체가 되겠죠? 어디에서 그게 잘못 되는 건지 전 그게 좀 궁금하고 전산처리에서 잘못되는 건지 그게 항상 제가 몇년전서 부터 느낀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그,

어떻게 앞으로는 좀 해결책을 주시고 또 그런 주민들이 괜히 그런 세금을 엄연히 내고서도 물론 이제 나름대로 또 내지도 않으면서 그런 억지부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좀 더 세밀성있는 행정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천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우리 징수과에 대다수의 민원이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세법상 영수증을 5년 보관하게 돼있다고 하지만은 통상적으로 5년씩 보관하기도 어렵거니와 많은 공과금을 내면서 그러한 민원이 많기는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전산화 초기단계의 많은 부작용이나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 직원이 수작업을 해서라도 대사작업을 충실해 해서 단 한건이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유영근입니다. 시민과의 3차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5,624만천원에서 893만2천원이 감소한 1억4,730만9천원으로 정리했습니다. 삭감된 내용으로 보면은 문서관리에 있어서 비정규직보수가 4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4백만원 삭감된 것은 일용인부가 중도에 결원이 생기는 바람에 4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공인신조및개각에 있어서 104만원, 구월 5동 분동계획에 따라서 134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115만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우리 민원안내발급안내장치유지보수비가 금년도에 고장이라든가 프로그램변경이 없어가지고 감액된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14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140만원 감액된 내용은 금년도에 제작바인더를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할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요인이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14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준 입니다. 저희과 예산 3회추경 감액되는 6,645만5천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비상벨설치를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희망하는 주민이 적기 때문에 금년까지 희망하는 일부 가구를 설치비를 동에 전도설치하고 나머지 2,800여만원에 대해서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방범비상벨보수정비사항도 93년도 이전에 아답터식으로 설치한 것은 보수에 많은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한집이 이사가서 뭐 띠어 간다든지 셋 내지 다섯 가구에서 설치한 것 중에서 보수하러 간 업자가 한집이라도 사람이 집에 있지 않으면은 보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희망하는 업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반납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화생방장비물자정비및성능검사료에 있어서도 기존 화생방물자성능검사하는 기관이나 검사비용 이런 것이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시단위에서 지금 이걸 검사하고 있습니다만는, 현재까지 예산을 50만원 세웠다가 도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실시설계비는 농어촌개발 공사 경기도지사에서 비상급수에 대한 전문 저기에서 무료로 설계를 해줬기 때문에 남은 돈을 설계비를 반납 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남촌동 금년에 한곳에 설치한 것은 잔액 46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실기교육교관수당은 490만원이 남은 것은 그 교육참석육등 해서 보충교육시간이라든지 전출입관계로 부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동원보상금은 이거 인쇄물에는 5천원 집행하는데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96만원을 집행해서 349만2천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력동원소집훈련해 가지고 보상금은 당초 병력동원이 병무청에서 제의할 때는 집합적으로 해서 버스를 임차해 가지고 각 집단적으로 동원하는게 많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게 개별동원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버스임차료가 필요없기 때문에 1,800여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이병돌 위원입니다. 화생방장비검사료. 화생방이 방독면이죠? 네, 많이 있는데 이건 사실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는 일정한 검사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예산이 50만원 잡혀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에 금액적으로 그쪽 방향 예상하고 실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하고의 문제 때문에 도출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좀 금액을 많이 잡아서래도 조금 예산을 들여서 상당한 부분들 뭐 장비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영구보존하고 필요시에 사용할 때에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거 참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건 과감하게 어떤 기관, 전문성 있는 기관을 찾아서라도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만은, 장비지침에 보면은 성능검사기관으로써 육군본부화학감실하고 중앙단에서 육군 제31 화학실험소하고 생산업체 자체검사기관에서 이것을 모아서 검사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근데 현재로 기타 관련전문기관이 생산업체에서도 이런 자체검사기관이 지금 몇군데 없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5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현재로써 시단위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것을 지금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러한 것이 결정이 되면은 추경에라도 세워서 알맞는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검사기간이 올해입니까? 그 기간이 넘었습니까, 아니면은 95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한 겁니까?

보통 방독면 같은 거는 한 5년정도 사용을 안하게 되면은 그거를 5년 정도는 갑니다. 그래서 자주 탐지키트 같은 것은 약품 같은 것은 전문성이 있어서 오래 보관하더라도 변질이 안되는 거 있고 그런 특수제품이기 때문에 검사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방독면이 찢어졌나 안찢어졌나 그런 것 밖에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 뿐이 아니고 그럼 우리 시나 전국적인 사항이겠네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 같으면은 뭐 국방부 같은 데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장치를 마련하든지 해야지 이 기간이 됐는데도 검사를 못 한다는 게 문제점이 많지 않아요?

그거를 지금 시단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잔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한상철입니다. 저희 남동공단출장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분 1,067만원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거를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에 공단가로등 전기요금부족분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가로등을 보수하고 나서 저희가 11월달에 가로등 전기요금 나간 것이 9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1월까지 지출한 것이 8,329만8,200원이 1, 2단지 가로등 전기요금으로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도 1,000만원이 전기요금으로 나올걸로 예상해서 부족분 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대민활동비 1인당 3만원, 세무활동비 8만인데 세무직 한달에 8만원씩 나가는 활동비가 3명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현재 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2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난로구입 45만원을 또 편성했습니다. 저희는 경기은행 2층에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전 직원이 잔무할 때는 대형히터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명이 일직을 할 때는 대형히터를 가동을 못하고 그냥 요새는 그냥 근무하고 있는데 혼자서 근무하는데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혼자 근무할 때는 난로를 사용할 수 있도륵 난로를 구입할려고 4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춘식 위원님.

난로를 이거 왜 구입하실려고 그러다가 도로 구입을 안하실려는 거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게 잔액분이 아니야. (옆의 위원이 설명함) 아, 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출장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47 출석위원( 10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11 명) 총무국장 오홍식 기획감사실장 안태윤 문화공보실장 김진택 출장소장 한상철 총무과장 박윤영 재무과장 김덕일 세무과장 이복진 징수과장 이광목 시민과장 유영근 민방위과장 이용준 전산계장 이철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