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2.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외 1건(일괄상정)

사무과장 변천수입니다. 제42회 정기회를 맞아서 바쁜 일정속에서도 위원님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관련 세입예산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230만원이 삭감된 9억6,64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의사운영의 자산취득비중 본회의장 에어콘 구입비 7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본 예산은 본회의장의 에어콘 구입비로써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닥트공사와 같이 추진되어야 함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방송실 에어콘 구입비 200만원은 항온항습기비로 기 설치 하였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속기용컴퓨터 구입비 330만원은 컴퓨터용 컴퓨터속기 채용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속기사 채용후 계상코자 전액 삭감하여 금번 추경은 예산의 정리차원에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도 세입관련 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은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페이지 41페이지에 의사운영비는 6,091만4천원이 증액된 5억1,107만8천원으로 의정활동비 페이지 147페이지는 1억8,863만3천원 증액된 5억7,468만2천원으로 편성 총 규모 10억8,576만원으로 2억9,747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편성내역을 보면 우선 의사운영항은 자체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등과 4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본 회의장 냉방시설 보완공사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공사는 내년도 조기에 발주하여 여름철 회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회비, 페이지 48페이지 세입이 4억9,7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의정활동비 1억3,020만원과 회의수당 1억2,400만원 그리고 의원해외연수비 1억85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1,470만원등 전액 지침상 한도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의정홍보용 사진현상료 360만원, 회의록유인비 3,000만원, 의정백서유인 600만원, 의정활동보관용 VTR테이프와 카세트테이프 구입비 120만원, 의회보발간 1,200만원, 의원수첩 및 조직현황제작비 500만원 등 또한 의회홍보용책자발간비 30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 세미나 개최시 초빙할 강사수당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중 1층 의원자료실에 비치할 도서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6년부터는 금년에 우리 과에 편성되어 있던 청원경찰 인건비는 구 총무과에서 일괄 총괄 관리하게 되므로 총무과 예산에 편성하고 의회예산에서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의회사무과의 199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의 1. 총괄, 2. 일반회계세입예산, 3. 기능별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안에 공통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4. 의회사무과의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예산액 10억1,51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2,744만3천원보다 1,2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5. 특별회계부문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액 10억1,514만3천원 기정예산액 10억2,744만3천원보다 1,230만원 감액 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자산취득비인 방송실 에어콘 설치비 200만원을 기 설치한 항온항습기로 대체 삭감조치하고, 본회의장 에어콘 설치비 700만원은 96년도 예산에 계상된 닥트 공사시 설치하여야 하는 기술상의 문제로 삭감조치 하였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속기를 위한 속기용컴퓨터 구입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교습의 많은 시간과 효과의 미검증으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정확한 조사와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 의회사무과의 9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의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의 1.총괄, 2. 일반회계 세입, 3. 장.관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4. 의회사무과의 96년도 일반 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10억8,576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액 8억3,621만3천원보다 2억4,95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5. 특별회계 부문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29.8%인 2억4,954만7천원이 증액된 10억8,57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5년 2회까지의 추경액 10억2,744만3천원보다는 5,83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6년도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은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의정활동과 관련된 기준경비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16% 감액되는 등 낭비성 요인을 없애고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효율적인 편성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의회사무과의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간사 이기윤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안을 보게 되면은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 1,230만원의 감액요인이 나왔는데 먼저 본회의장 에어콘 7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지적사항도 검토의견이 있었지만은 본회의장에 에어콘을 놓을려고 그러면은 닥트시설 공사가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정으로 잡았다가 안하고 내년도에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닥트를 한 다음에 에어콘을 놓아야 되는건데 어떻게 작년도에 예산계획을 세운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700만원 가지고 에어콘을 그 큰 평수에다가 더군다나 닥트시설 공사마저 안한다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해서 세웠으며 그래가지고 이것이 또 감액돼 가지고 또 내년 96년도로 옮기고 이러한 경과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과장입니다. 당초에 에어콘 700만원 짜리를 구입을 해서 본회의장 뒤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냉방장치가 카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어콘을 놓을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전문기술자를 불러서 알아본 결과 또 의회에 의원님들의 여론 또한 에어콘을 설치하면은 소음 때문에 의회 진행에 여러 가지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서 에어콘 구입을 내년에 하더라도 닥트공사와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집행부하고 논의한 결과 의장님하고 의논한 결과 닥트시설 공사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네, 그 사유는 뭐 충분히 납득이 되지만은 상식적인 선에서 예산계획을 세우는건데 지금 후자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결론적인 얘기는 이러한 하나의 에어콘을 우리 의회내에 놓는다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돼서 에어콘 놓으면은 소음이 많다는 거는 누구나가 다 아는 거고, 그 용량이 또 우리 본회의장이 큰데 카바가 다 되는지 이러한 거를 생각해 볼 때 처음서부터 애초에 계획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 만큼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우원 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속기용컴퓨터 이것도 인제 330만원을 기정에 잡았다가 집행을 안하고 내년도에 할 계획이다 말씀 하셨는데 속기용컴퓨터를 구입한다는 자체서부터 조금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진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은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아야 될 사항 같은데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부에 넘기는 과정에서 속기용컴퓨터라는 걸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속기용컴퓨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타의회에 물어보지 않고 가격만 알아본 다음에 속기용컴퓨터를 사실 상정을 했는데 이 속기용컴퓨터를 저희들이 일반 PC나 컴퓨터처럼 아무나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속기용컴퓨터를 또 다룰 줄 아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별도로 채용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전자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졸속으로 알아 가지고 이걸 한 사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딱 봐도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너무 졸속이었다는 거가 한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방송실 에어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방송실 에어콘을 200만원을 들여서 기정 잡았다가 항온항습기로 대체 삭감조치 했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방송실 에어콘하고 항온항습기하고 둘다 예산에 세웠던 겁니까?

네, 세웠던 겁니다.

그러면은 둘 다 세워서 집행을 했으면은 항온항습기가 바로 에어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항온항습기 속에는 그야말로 온도와 습도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게 항온항습기인데 항온항습기 속에 에어콘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콘 예산을 200만원 별도로 잡았다 하는 것도 이것도 너무 충분한 검토가 없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거 마저도 앞으로도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연구검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의사과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 당시에 저희들이 전기계통에는 뭐 사실 그 당시에 방송기사가 현재있는 방송기사가 공석중이었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를 놓아야 된다는 예산이 기 편성이 돼 있었고 또 항온항습기 속에는 에어콘 구실을 하는지를 사실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온항습기를 놓으면은 에어콘이 필요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의사과장께서 충분히 이런 거를 앞으로 사전에 잘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의 추경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의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기윤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96년도 예산안 심의는 좀더 심도있는 질의가 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5분간 정회하자는 의견을 간사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간사 이기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회요구액 1,230만원이 삭감된 10억1,524만3천원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96년도 예산안은 금회요구액 10억8,576만원중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의 2대 지방의회개원기념식 물품구입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기준경비의 특수활동비를 100만원 삭감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총 예산규모가 10억8,276만원으로 조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대로 의회사무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예산안은 감액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과장외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06 출석위원( 12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이병돌 위원 원오식 위원 김춘식 위원 서정수 위원 김장식 위원 이기윤 위원 김두식 위원 김운봉 위원 최경복 위원 천정숙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과장 변천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