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도시국 소관 9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외수입, 보조금수입 지정재원의 세입분야와 도로건설, 주택건설, 도시계획등 세출분야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써 예산서 2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로 세외수입으로는 수수료 수입, 과년도수입등 4건이 당초 예산보다 48%가 감액된 4,072만8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로는 시비보조금 8건이 당초 예산보다 21%가 증액된 45억5,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정재원으로 일반부담금이 당초 예산보다 61%가 감액된 3,850만원으로 계상하여 도시국 소관 총 세입은 46억3,220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13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로 건설, 건축, 도시정비, 지적, 교통분야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먼저 건설과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0%가 증액된 160억248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경정예산은 건설관리비, 하수관리비 19건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건축분야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0%가 감액된 7,225만5천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주요 경정예산으로는 비정규직 보수 감액등 3건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부터 147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가 감액된 6억6,325만2천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주요 경정예산으로는 도시공원관리비에 산림보호비 도시재개발비등 총 13건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약 16%가 감액된 2억8,284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경정예산으로는 토지관리비, 지적관리비등 6건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교통분야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1% 감액된 2억729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경정예산으로는 차량운행지도비입니다. 도시국 소관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158억7,104만9천원보다 9%가 증액된 172억6,813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억7,933만9천원보다 72% 증액된 9억9,429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경정예산은 세입부분이 과태료 및 잡수입과 세출부분의 도시교통운영비 예비비등 8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9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 9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중인 국.시비 보조사업이 사업비 변경과 일용인부의 인건비등 집행잔액을 정리함과 재원의 사장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등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는데 있으며, 도시국 소관 각 과별 세출예산으로 건설과 예산은 153옥248만5천원 계상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7억4,9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이차보전금 700만원 가액되었으나 이는 당초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으며, 공공요금 제세잔액 2,000만원은 감액하였고, 토지매입비 고잔동 15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외 2개 사업 시비보조금 8억9,800만원은 재원 대체 사업에 충당하였으며, 시설비 도림동 소로2-8호선 도로개설공사외 4개 사업 5억200만원은 삭감 되었으며, 구월1동 남부경찰서 뒤 암거설치 3,000만원은 당초 계획 잘못으로 2회 추경에 계상하였고, 제3회 추경에서는 삭감하여 시설비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7,225만5천원 계상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1,886만2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비정규직 일용인부임 1명 사임으로 617만2천원이 삭감되었고,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불참수당 219만원 삭감되었고 건축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05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나 이는 건축사에게 지급되는 대행수수료임을 보고드리고 도시정비과 예산은 43억14만원 계상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4억2,963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6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30만원 절감하여 삭감하였으며, 보상금 및 시설비는 공익근무요원 부족분 166만5천원 증액 하였으며, 시설비 840만원 삭감하였으며, 산화경방유급감시원 840만3천원은 당초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했어야 합니다. 지적과 예산은 2억8,284만2천원 계상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5,2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용인부임 사직으로 1,500만원 감액 일반수용비 절감예산 450만원, 운영수당 660만원,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비용원가계산 용역비 2,200만원은 구 관계 공무원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절감하였으며 일반수용비 400만원은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은 2억729만8천원 계상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24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무단방치차량 예정공고비 240만원 감액은 서면통보를 절감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억9,429만7천원 계상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4억1,495만8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일반과태료 4억1,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95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당초 추경시 계상치 못하고 지연 처리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억9,429만7천원 계상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4억1,495만8천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주차장 단속원 초과근무수당 100만원 절감하였으며, 일용인부임 548만8천원은 일용인부 1명 사직으로 감액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23만원 복리후생비 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4억1,921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9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변경에 따라 일반회계 수정예산액 734억5,689만4천원 기정예산액 3회 추경 727억5,878만1천원으로 6억9,811만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수정 증감내용은 농어촌 관리 농업피해복고비 국비 188만7천원이 삭감 되었으며, 건설과 하수관리 동암굴다리 우창모텔간 암거 설치공사에 시비보조금 7억원을 계상하여 침수 우려지역을 정비코자 함이며 이상 보고 내용과 같이 추경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음을 보고 드리면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호영입니다. 건설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써 36쪽부터 처음 시비보조금으로 32억워을 시비보조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13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이차보전금이 당초예산이 9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경정돼서 700만원을 삭감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중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을 당초예산 3억1,184만2천원에서 2억9,184만2천원으로 2,000만원을 감액 경감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써 고잔동 159번지외 부근 도로개설공사, 도림동 25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고잔동 464-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간석동 224번지-535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부평농장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삭감과 부평농장 우회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보상비 15억원, 논현사거리 화성철강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에 대해서 산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에 시설비로써 도림동 25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와 고잔동 15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간석1동 금호아파트뒤 도로개설공사의 경감, 삭감 고잔동 464-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공사비 차액 삭감을 시정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하수관리사업으로써 구월1동 남부경찰서뒤 암거설치공사의 토지매입비를 삭감 3,000만원을 삭감 경정 했습니다. 다음은 만수천 복개상류공사에 대한 당초 예산 15억원을 설계 차액에 따른 13억4,000만원을 경정을 해서 1억6,0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구월1동 남부경찰서 소하천준설공사를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동암굴다리에서 우창모텔간 암거설치공사 6억9,56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산입을 했고 기타 예산 삭감에 따른 시설부대비 13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종만 위원입니다. 시비보조 받는데 애로점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우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고맙습니다. 이 시비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시고 반납하는 예가 없이 잘 유의해 주길 바라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시비보조 당초에 받아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일단 발주를 해서 설계와 설계에 따른 그 차액, 또는 보상비 시행액의 차액, 감정평가가 정확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된 후에 보상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시비보조 일괄 보조받은데 따른 그 차액과 또는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도림동 250번지 같은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연초에 계획을 해서 받았다가 연말에 가서 사업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 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게 결정되는 관계로 해서 부득이 저희가 사업을 하지않는 이런 경우가 생김으로써 저희가 반납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시에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반납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에 설계차액과 입찰차액이 포함된 겁니다.

내.

이 삭감금액은 기히 159번지 도로가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1차 계획한대로 따라서 계획한 부분에 토지평가를 토지와 건물평가를 했을 때 당초에 저희가 계획 했던 예산보다 적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당초에 정확하게, 예산을 산입을 저희가 계산을 못한 요런 원인도 있습니다.

네, 면적과 그 대상필지는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그 금액을 금액추정을 저희가 잘못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비보조를 받은 사항으로써 논현사거리 화성철강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업무보고시나 또는 행정사무감사시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그 15m도로에서 20m 내지 25m도로로 확장을 하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한테 내시만 해놨고 자금 보조에 보조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요 근래에 저희 2회 추경이 끝난 후에 부평농장 우회도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예산을 갖다가 시비보조사업을 전체 짤라가지고 합산을 해가지고 다시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수립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논현사거리와 화성철강간 도로개설공사와 마찬가지로 연말에 예산 성립상 2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그런 보조 결정이 됐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산입을 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기한입니다. 제3회 건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건축과 본예산액은 9,111만7천원중 1,886만2천원이 감소된 7,225만5천원이며 이중 감소된 내역을 보면 건축민원 보조일용인부임 617만2천원과 건축위원회 및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수당차액 219만원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인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1,05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체 예산액의 약 20.7%가 감소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금년 6월 15일날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차액.

일용인부임으로써 퇴직시에는 재임용이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방침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 뿐만 아니고 요 내용도 각과 공통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인제 인원을 보충해 주기로 했습니다.

업무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기타 직원들이 그 일을 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대민서비스에 좀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네, 건의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위원입니다. 139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은 1,050만원이 건축현장조사 및 대행료로 기정에 잡혔있다가 감액시킨거죠?

네.

근데 이것이 건축현장 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아닙니까?

네.

그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안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수수료도 안받고 했다라고 봤을 때 가뜩이나 부실시공... 확인은 했는데 어떻게 수수료가 안나가는거에요, 먼저 신청을 했는데 신청 하라고 했는데 안가져간다고 그랬죠?

네.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신청을 않고 본 위원이 봤을때는 그만큼 확실하게 조사 및 확인 업무를 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판단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검사대행수수료는,

건당 얼마입니까?

최소 500원부터 1,500원까지 있습니다.

500원에서 1,500원?

네.

건당이요?

네, 저희가 금년도에 원칙은 이 대행수수료를 분기별로 수령토록 돼 있는데 저희가 2회에 걸쳐 가지고 독촉공문을 보냈습니다. 찾아가라고 근데 현재까지 신청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그 총 내역을. 금년도 총 188건에 83만6천원이 지급돼야 되는데 최소 900원부터 최고 1만2천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이 188건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건축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해야 되는 업무 더군다나 건축사들이 건축사라고 그러면 엘리트들인데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뭐 5분이 걸리는지 10분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수료는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이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게 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들이 받는 보수는 별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요것은 우리 관청에다 행정청에다가 제출하는 검사수수료이기 때문에 허가라든가 용도변경 중간검사, 준공검사 이럴 때 면적에 따라서 최소 50원부터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금년도까지는 4층 미만 2,000㎡미만만 해당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체 건물이 다 해당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최고 3만원까지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그렇게 적용할 수 없죠.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현장을 조사하고 확인해야 되는 업무 차원에서 500원이다 900원이다라면은 건축사 사무실에서 현장까지 오는 버스비도 사실 안되는 것이 형식적인 액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공사 확인 업무가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고근중입니다.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드리면 3개 부분에 기정 47억2,977만8천원에서 4억2,963만8천원을 삭감한 43억14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원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1,25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상금에서 166만5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페이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의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 1억72만원중 843만원을 삭감한 8,522만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개발비 토지매입비에서 3억8,000만원과 시설비에서 2,200만원을 삭감한 합계 4억200만원을 삭감한 예산액 294만3,673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먼저 자료를 한번 받았을 때 만수수영장에 우리가 본청에서 거기다 투입한 총예산 총예산과 거기에 대한 임대수입금을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그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 추경예산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는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건데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만수수영장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 5년동안의 수선을 안했던 것을 오해 함으로써 마이너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향후에 올해의 공익시설물로써의 시민들 공익 편익 도모 차원에서는 존치해야 될 입장이고 예산절약 측면에서는 폐쇄를 해야 되는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수선을 해서 썼지만은 2, 3년후에는 시설물이 노후되고 그러기 때문에 2, 2년후 정도에 가서 수선을 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거를 폐쇄 내지는 다른 시설로 바꿔가지고 운영할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3쪽이 됩니다. 공원 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우리 구청에서 지불하는 액수입니까?

네, 우리가 지불할 액수였었습니다.

근데 기정에 528만원인데 인제 경정에 200이 감액이 된거죠?

네.

이것은 쓰레기를 치우는 양에 따라서 지불을 하는 거에요?

네, 쓰레기 수거량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횟수가 정해져 있죠? 한달에 몇회로 정해져 있죠?

네, 우리가,

가져가는 횟수가,

그 쓰레기 거기, 쓰레기 다는 통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게 차면은,

차면 가져갑니까?

운반해 갑니다, 위생공사에서.

글쎄요 남동구청 예산 총 해서 200만원이라면은 적은 돈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공원 근린공원이든지 어린이공원이든지 우리가 정말 산뜻한 공원이 되고 깨끗한 공원이 된다라고 했을때는 그 횟수를 더 늘리면 안됩니까?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쓰레기통이 크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그 우리 관리원들이 활동만 하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실때는 깨끗하고 거기 속해 있는 화장실도 다 관리가 잘된다라고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지저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도 가까운데도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가끔 들리다 보면은 우리 과장께서는 깨끗하다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깨끗하지가 사실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라면 우리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라면 예산절감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더 좀 환경이 깨끗한 쪽으로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6쪽 산화경방 유급감시원 요것이 5월말까지죠?

네, 5월말까지.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회 추경에 삭감예산이 반영돼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3회 추경에 올라온 그 이유와 그 다음에 간석동 37-161번지 도로개설공사에 약 44%가 삭감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유급감시원은 우리가 2회 추경때 4월, 5월경에 요걸 사실 삭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공익요원이 배치가 덜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서 배치를 인수를 받는거기 때문에 가을 산불대비해서 혹시나 결원에 대한 감시원 미배치로 해서 발생될까봐 해서 그게 좀 미뤄졌었습니다. 그리고 간석3동 37-161번지 도로개설공사는 당초에 도로개설을 하려던 연장이 좀 줄어들었고 또 거기에 도로개설에 따른 측량당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쓸모없는 땅까지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예산을 했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내는 건축법 특례법에 따라서 소규모, 모든 건축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근 사람들이 그걸 통폐합을 해가지고 사가지고 쓸모없는 땅을 이렇게 건축을 함으로써 구에다 팔라고 그러지 않고 개인간에 매매가 됨으로써 인제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늘어나는거는 만수3택지 4개소가 인수 받을 것이 있습니다.

네,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연례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평균을 잡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잔액이 좀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명년도 예산도 물론 예산 세울적에 평균치로 잡았습니다만 금년보다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바로 제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윤병상입니다. 지적과에 95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51쪽에서 1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210만원이 감소한 2억8,284만2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인부임으로 일용인부 2명이 사직으로 인해서 1,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는 민원 일반서식 유인등 예산절감으로 4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66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개발부담금 개발비 용역으로써 예산절감 일환으로 공무원이 직접 계산으로 2,2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등기이전 위탁수수료는 물납신청이 없어서 1,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처분 공매의뢰 수수료는 체납액에 대한 재산압류로 채권설정이 확보되어서 공매처분을 하지 않은 300만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에 660만원이 지금 삭감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1월 1일날 공포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정기국회에서 시행일이 4월 1일로 되었고 또 4월 1일로 한 4개월이 늦게 공포가 됐고 그에 따라서 홍보를 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당초 계획보다 많이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과 또 하나는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당초에 수당으로 업무보고시에도 위원님들께 보고 올린 바와같이 위원회를 시조례로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조치가 되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죄송합니다 100만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위원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비 비용 원가계산 용역비 있죠 152쪽, 연구개발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다가 2,200이 감액 처리됐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발생된 감액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업무량은 같은데 직원들이 직접 함으로써 절감된 예산입니까?

김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할려면 공사시점에 지가와 공사완료 시점에 지가에서 상승분에 대해서 제외해주는게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제외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50%를 상승분에 대한 50%를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그중에서 공사비를 계산을 하는 것을 사실상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용역을 줘야 되는데 경미한 우리 공무원들이 품셈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까지 전부 예산을 들여서 해서는 안되겠다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지만 해서 예산을 절감해보자 해서 금년도에 처음부터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2,200만원을 저희가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구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었을 때 우리가 미치는 영향과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차이점은 없습니까?

차이점은 물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갖다가 공장용지로 흙을 갖다 붇고 해서 대지조성을 할때 경미한 부분은 저희 공무원도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적은 경미한 부분을 직원들이 96년도 예산에 보면은 2,200만원 세건이 600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당.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과할 것이 지금 소래에 주택조합에서 짓는 아파트단지, 소래 들어가시다 보면 조합주택이죠. 그게 진게 한건이 있고 지금 서창동에 태평아파트가 있습니다. 태평아파트건 하고 또 한건은 단위공사로 조금 면적이 큰 공장용지 고잔동에 그거 부분은 우리 이제 나중에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을 때 부과 고지한 개인이나 회사하고 우리 구하고의 많이 부과 했다고 그럴테고 우리는 적정하게 부과했다고 해서 소송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계산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그 내용이 전문 용역회사가 했을때와 우리 담당직원들이 했을 때 문제점이 없나라는 지적을 했는데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현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을 갖다 그린벨트내에 답으로 돼있는 토지를 전으로 농지를 전용해서 형질변경하는 사항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렇게 해서 형질변경을 준공을 맡아서 그 후에 다른 용도로 썼다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네, 중공업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의 경우는, 중공업지역의 경우는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부과가 되는데 단순한 농지는 답이나 전이나 똑같이 농지는 똑같은 농지 형태입니다. 전으로 했다 하더라도 농지고 답으로 했다 하더라도 농지입니다. 전을 갖다가 답으로 해도 농지고 답을 갖다가 전으로 해도 농지기 때문에 그것은 부과가 되지 않고요, 기타 전답의 경우 공장을 짓는다든지 또 아니면 그린생활시설을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 개발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임근배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그리고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억9,069만8천원보다 240만원이 감액된 1억72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액사유는 일반수용비중 무단방치차량 공고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일간지나 신문 공고하던 것을 서면 게시공고 하고 대상 차량이 평소 한 12, 3대 뿐이 안되기 때문에 우편송달로 갈음하는 걸로 해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억1,495만8천원이 증액된 9억9,42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 증액사유를 보면은 저희가 3월 1일부터 과태료 금액이 인상되고 공익근무요원이 증원됨으로써 수입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는 저희가 불사용 예비비 1억원을 일반예금으로 예치 돼있던 사항을 저희가 당장에 사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대치함으로써 이자수입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당초예산보다 4억1,495만8천원이 증액된 9억9,42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 증액편성된 내역을 보면은 197페이지 하단에 예비비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과태료 수입이 증가된 금액 4억1,921만6천원이 되겠으며 복리후생비중 효도휴가비 부족분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96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인상된 우편료 이거를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요로는 저희가 초과 근무수당이 법정 20일 외에 추가근무를 안한 사항 주차단속요원들의 그 수당 100만원을 감액했고 일용인부임이 저희가 금년 5월달에 한사람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됐던 예산을 감액 사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195쪽을 보면 우리가 5억7,900에서 9억9,400으로 수입이 많이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조금전에 설명 했다시피 과태료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9억9,000 그 과태료 수입을 가지고 과태료를 받기 위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액수와 그 과태료 부과와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 말입니까?

네, 수입과 투자요.

네.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투입되는 비율,

그거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시설비에 편성된 한 1억2,000만원 정도가 주차장 실질적으로 확보라든지 차선 구획 도색 이런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라든지,

1억 얼마요?

1억2,000만원 돈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한마디 질의한다고 그러면 사실 10억이라는 세수를 걷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구민이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데 1억2,000 밖에 투입을 안한다고 그러면 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그 사항으로 활용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액, 이것도 저희가 금년에 갑자기 4억1,000만원이란 돈이 금년에 갑자기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96년도에는 교통행정에 대해서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이라든지 고지대 지역에 대한 주차난이 관내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장기 계획을 세워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부지를 확보해서 해나가기까지에는 최하 10억이상이라는 이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확보 계획을 한 2, 3년후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쓸려고 예치해 나가고 있는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 하면 누구나가 느끼는 사항이 피부로 느끼고 직접 느끼는 사항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차주들이 업무를 볼 때 차를 어디다 세워야 될지를 모를 정도고 잠깐 일을 보다보면 단속요원한테 스티카가 발부를 받고 할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 당년도 아니면 그때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난이 심각한 사항을 감안해서 최대한 당해연도에 주차난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시점은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7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됩니다.

95만원 돈이 이자수입이 발생됩니다.

거의 공공예금에 예치금이기 때문에 뭐 한 1.2% 아주 미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분야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본격적으로 증액된 것은 3월달에 공익요원이 두명 와 있다가 12월까지 해서 30명이 완전히 확보됐습니다. 그 과정에 7, 8월달에 집중적으로 공익요원 많이 왔습니다. 그런 과정이 인제 이런 많은 수입이 발생했고 현재 여기 편성된 예산은 저희가 단속건에 의한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일전에도 저희가 징수율이 좀 저희가 고지서 발송했으면 한 55%에서 지금 과년도 수입까지 독촉했을 때 한 65%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는 현재 확보돼 있는 수입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2, 3년 후로 잡고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징수사항을 봐서 이것도 바로 정기예금으로 전환시켜서 이자수입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적은 금액이라도 많은 이자수입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련 조례를 검토 동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현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구 조례는 없습니다. 현재 시 조례에 의해서 수입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전에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인제 시 수입으로 하고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 사항을 각 구의 건의에 의해서 금년말까지 작업을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각 구로 조례정비작업을 마쳐가지고 7월 1일부로는 아마 그 관내에 있는 모든 공영주차장을 구로 이관해주는 이런 작업을 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 조례를 설정되면은 저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적극 주차난 해소라든지 주민 편의를 위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195쪽에 세입에 보면은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7억5,1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수입금 중에요?

네.

이 문제는 지금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확인해 가지고.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네.

96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승용차와 화물차 비율이 화물차가 한 11%정도 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예산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업무를 하다 보면은 화물차는 견인을 하면은 견인료가 더 비쌉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길거리에 큰 차는 화물차를 이렇게 다니면서 봐도 화물차 견인하는 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큰 골목길이라든가 이면도로에 화물차를 세워놨을때는 통행하는 주민들한테 굉장한 불편이 오거든요. 승용차가 하나 서 있는거에 10배 이상의 불편한 사항을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근데 견인회사에서는 견인하는 용역에서는 화물차를 견인하는 것보다는 승용차가 견인하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일 거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지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나오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지금 10일간 특별단속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경고사항 입니까? 스티카를 발부하는 기간입니까?

저희가 3일간에 홍보하고 안내를 했고 현지 시점에서 단속 사항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부과 스티카를 발부하고 있습니까?

야간에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 한가지 당부를 한다고 그러면은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화물차와 승용차의 견인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승용차만 그냥 견인을 한다는건 세수 목적이 돼버리는거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견인한다라고 봤을때는 엉터리 같은 주차를 한 화물차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끌고 견인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만 교통장애의 해소 차원에서는 화물이든 승용이든 정말 불편한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라 그러면 지체없이 견인할 수 있는 근데 견인은, 화물차를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는 드물죠? 우리가 보유하고, 그 용역업체에서도 적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승용차 가진 사람, 구민들의 불이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런 사항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지금 지적해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를 일차적으로 파악하고 많은 민원과 그런 의견이 있다는걸 관계부서에 전달해서 실질적으로 화물, 대형화물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확보돼 있지 않다면은 그 문제까지 확보해서 견인을 공정하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도로소통에 지장을 주는 화물차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분야도 저희가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사안을 질의를 하느냐면 큰차,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추레라 큰 뭐 화물차 가진 사람들 얘기가 이 차는 여기다 세워놔도 끌고가지도 못해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형평성이 안맞다라는 뜻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