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예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이 예산안을 설명하여야 하나 해외출장중임으로 관리계장으로부터 예산안을 설명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관리계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께서 부재중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등 경상비는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226페이지 세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 민간자본이전비가 예산액이 2억4천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는 읍면 간이상수도보수 17개소를 아래와 같이 임실 대곡리, 청웅 석두, 운암 쌍암, 신평 호암, 신평 가덕, 성수 삼청, 오수 대명, 신덕 삼길리 내량과 외량, 삼계 두월 , 관촌 회봉 , 강진 용수, 덕치 두자리ㆍ일중리, 지사 삼산, 하운안ㅁ 운종리와 교촌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주택사업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작년에는 18십만원이였는데 금년도에는 1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긴느 감이 8십만원입니다만은 작년에는 180건을 건축허가 대행을 하였습니다만은 금년에는 100건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8십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증 독촉장 발부 및 우표대가 1십3만ㅇ원, 등기가 1십1만2천원, 이것도 작년대비 1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75페이지 도시개발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도시계획 신문 공고료가 4백만원, 이것은 강진, 성수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가로등 전기요금이 1억6백2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가 1십8만원, 자동차 검사료가 5만원, 자동차 보험료가 책임보험은 1십1만4천원, 대인보험이 7십5만6천원, 대물보험이 2십만1천원, 운전자 보험이 1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도시계획 업무추진 급량비를 5천원에 5명, 32회로 계상을 해서 8십만원을 했습니다. 증액이 5만원인데 95년도에는 5명이 감축된 후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32회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중 가로등 보수차량 보수비 2백6십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입니다. 재료비중 가로등 고장보수 및 자재구입 3천만원으로 1천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77페이지 연구개발비중 취락지역 용역비가 설계용역비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아까 말씀드린데로 강진면과 성수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2백1십7만8천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이 9십6만8천원을 계상을 해서 작년대비 금년에는 1백2십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07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중 정책용 양수기 150대 유지비로 3백만원, 펌프 241대 유지비로 2백4십1만원을 계상하고, 소형관정 및 암반관정은 2,334공 유지비로 1천1백6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중모터 펌프교체는 삼계 후천, 광제마을에 펌프가 노후되어서 교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중모터 펌프교체 삼계 후천하고 광제에 4백만원짜리 2대를 교체하는데 8백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설치를 했는데 교체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가, 아니면 하자보수 기간이 안지났는데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명시가 안되어 가지고, 확인이 되어야 예산승인 하는데 참고가 될 것 아닙니까? ○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네요. 토목계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 설치를 했는데 교체를 하는 것인가? 하자기간이 경과가 되었는가? ○

경과는 된걸로 알고 있느데 제가 몇 년도에 설치가 되는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확실히 알아야 예산통과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 기본조사설계비로서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에 7천2백1십9만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이 1천3백9십3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설계비로 계상이 된것입니다. 308페이지 실실설계비중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이것은 명년도 강을착수 경리정리사업비이기 때문에 미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1억2천3백87십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 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도 2천3백2십1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15개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을 암반 수도공사비로 4천3백4십8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중 밭기반정비사업 27헥타 관촌 두지와 신평 덕암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이 5억5천5백3십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6개소로 오수 둔덕, 관촌 방수, 덕치 장암, 강진 백련, 임실 대곡, 감성 6개소로 포장을 해서 33억5천7백5십6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573헥타를 29억7천9백6십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46억을 요구했습니다만은 군비부족으로 인해서 29억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

가을착수 경지2정리사업 실시설계비를 보면34억3천8백만원인데 밑에 설계비를 계상할 때에 그것으로 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는 또 29억7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어째서 그렇게 설계비를 계상할 때에는 34억3천8백만원이고, 실제 사업비는 29억7천9백만원 이렇게 나옵니까?

총액에서 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밴 나머지가 실제로 투자하는 금액이거든요. 29억7천9백만원이 그렇지요.

아까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이 5억7천5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대개 어디에 책정이 됩니까? 사업장을 확정하였습니까? ○

현재 미확정입니다.

위치선정이 안되고. 대강 어디 해야겠다는 계획이 안세워져 있습니까? ○

이후에는 꼭 필요성을 참고로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음은 309페이지 농처ㅓ촌 생활요수사업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량 15건에 대한 10억2천8백7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강지표수 개발사업은 운암 선거리 후동지구 저수지 사업비로 9천9백1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중 96봄마무리 경지정리 확정측량비 1억8천9백6십만원, 밭기반정비사업이 4백1십5만8천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1천2백6십2만4천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가 1천2백3십7만6천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이 5백2십9만2천원,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이 6백7십9만7천원, 보강지표 개발사업이 9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대비 1억2천1백7십3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리비로서는 밭기반정비사업이 3천4백4십9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10페이지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감리비로 1억9천8백8십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 감리비가 9천6백09십3만6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감리비 5천5백7십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저께도 감리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과연 감리비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감리할 수 있는 인원인 상당히 있는데 기술도 그만치 있어야 하고 그런데 과연 감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야 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경영화시대라고 하는 차원에서 연구가 좀 되어야 할 것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감리비에 대해서 감리비가 꼭 필요성을 느낀다는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감리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감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꼭 감리를 해야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

저보다도 기반조성계장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반조성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쩔까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

죄송합니다. 기반조성계장 이수철입니다. 감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리비는 농어촌정비법 제28조 별표에 의해서 감리비 요율이 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나 논경지정리사업이 요율이 9.8%에 대한 60%, 9.8%는 기반설계와 시시설계가 있는데 이것을 총 망라해서 9.8%를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60%만 적용을하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에 기준되어 있고, 이 감리는 지금 밭기반 정비사업이나 논 경지정리사업이 거의 국도비가 90%이상이 점유하고 있는데 감리르 외부적으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때는 그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도로와 틀려서 우리 농어촌경지정리사업 같은 것은 민원도 많고 나중에 실제로 설계대로 하지 못하고 정산을 지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농경지에 맞추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원체 지구수가 많기 때문에 공원을 대행할 수 있는 1명은 현장에 꼭 주둔해 있어 가지고 민원상담실 역을 해야하고 그것을 이 감리가 맡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이랄지 나중에 정산이랄지 이런것을 감사대비하고 위한 또 실제와 맞출려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고 이런것 때문에 감리를 하게되고, 그다음에 설계도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 용수로개입, 도로개입, 배수로 개입 전부다 이런것을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 잘못된 것을 지적할려면은 천상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숫자가 숫자가 비약해서 이런것 때문에 감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전체에 보면 감리는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감리는 없습니다. 전부 기술엔지니어링법에 의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곳이 남는다고 해서 우리가 물론 시설빙에다 전용을 할 수 있지만 자체 감리비는 시비를 개선해가지고 도에다 반납을 하게 되어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국도비가 올때 감리비가 별도로 세워져서 오는데 거의 공법상 이것이 강제규정이다 그런얘기 입니까? ○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감리를 할 때는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위한 하나의 부실공사에 대한 예방과 책임을 객관적으로 지우기 위해서 그렇다고 봐야죠. ○

책임한계는 내적으로 우리가 감리하지 책임지는 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책임은 공무원이 지어야 합니다.

그렇죠? ○

밭경지정리사업이 더 일화도 많고, 왜냐하면 도로를 특별히 내어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유지에 따라서 경계로 해가지고 관을 묻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리비는 밭경지정리사업이 훨씬 더 일은 많습니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까? ○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경지정리를 해놓고 민원도 많고 그래서 지켜봤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이계장 보고도 어차피 감리비를 드릴 바에는 좀 더 들더라도 책임감리를 시켜 버려라. 우리 군청도 민원에 좀 덜 보데끼고 어차피 감리비는 나가니까 조금 더 드릴 경우에는 책임감리를 시켜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느꼈어요. ○

책임감리비가 일반감리비보다 돈은 더 들어가는데 책임은 있죠? 그런데 도내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

310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 사설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설계비도 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비로 2천8백8십3만2천원이 계상되습니다. 시설비에서 정주권 개바사업 시설비는 신평 피암교가 되겠습니다. 10억5천7백5십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정주권개발사업 부대비로 5백6십8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시설비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개보수가 강진과 덕치 회문저수지가 되겠습니다. 9천9백1십만원, 둔덕교 가설사업비로 3억9천7백1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재해위험지구 개보수 시설부대비가 9십만원, 둔덕교가설 부대비가 2백8십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둔덕교 가설 시설비가 지금 도에서 예산확보 되었는가? 어제도 지금 현장을 왔다 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토목계장이 잘알고 있을 거예요. ○

둔덕교가 당초 설계에 12억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나와가지고, 작년에 5억 지원받고 금년에 3억 지원받아서 8억을 지금 투자했는데, 교량이 157미터인데 한 100미터가 완료가 되었고, 지금 접속도로가 340미터중에 용지매입만 금년에 끝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4억인데, 내년에 4억이 보조금으로 올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에서 8억을 지원해 준 돈이 VR대책사업비였습니다. 도에서 쉽게 얘기해서 도비입니다. 그런데 농정국에서 취급을 하느데 농정국에다가 우리가 예산지원 요청을 했더니 거기서 예산담당관실로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왜 VR사업비로 둔덕교를 지원해주고 또 규모도 5미터 폭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10.5미터라는 큰 다리를 낳아가지고 예산낭비를 했냐? 제가 알기로는 진안 출신 도의원 송경선씨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상당히 그것을 논란의 대사응로 이번에 삼았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도 문책요구를 했고, 쉽게 얘기해서 또 12억을 준다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도와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금년에 그것이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승격이 되어가지고 10.5미터로 된 것은 이것은 지방도 기준에 맞게 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판단은 안났습니다만은 오히려 잘했다. 나중에 예산낭비없이 먼훗날 생각해서는 잘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농정국에서 2억원을 지원해주기로, 4억원을 요구했는데 2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지금 결정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정예산 계수조정 차원에서 그때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지방도로는 별도로 도에서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임실군에다가 약 3억원정도 여금을 줄것이다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난 것은 아닌데 만약에 3억원을 안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것은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자체는 지압도로서의 마무리는 도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

403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 일반수용비중 청원경찰 교육용 실탄이 4만원, 골재반출증이 1백5십만원, 국유재산 등기수수료 3백5십7만5천원, 작년대비해서 3백9십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골재반출증이 그전에는 1만매로 했습니다만은 허가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5만매로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국유재산 등기수수료 폐천부지가 3,575천원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로 1백7십2만7천원, 기성제정비 애취기 유지비가 1백5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서 기성제정비 애취기유지비로 1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기성제정비 애취기날 60개를 구입해서 2십4만원, 애취기 케이블 25개 6십2만5천원, 기성제 인부임으로 4백4십6만원, 수문도색 재료가 4십5만원, 수목제거 농약으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도로심사 관리로 1백만원, 재해대책용 FAX용지 A4가 1십3만원, B4가 1십5만원, 재해대책 상환판 제작이 10개에 5십만원,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현수막에 1십5만원, 프랑카드 13개 3십9만원, 재해대책용 필름 구입 및 인화료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6페이지 인화료가 3십5만원, 재해위험지구 대장작성 인쇄비가 5만원, 지형도 600매가 9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재해대책용 회선상용료가 9백6십만원, 운영ㅇ수다응로 재해대책협의회 운영수당을 2백1십만원, 재해예방 특근 급량비를 6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7페이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이 1백만원,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포대가 7십2만원, 비닐 시트가 3십5만원, 대형조명등 4십8만원, 흄관 300mm 2십2만원, 400mm , 600mm 5십만원, 900mm 1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8페이지를 보시면 기타직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경이 해당되겠습니다. 급여가 1억5천4백6십9만8천원, 상여금이 5천1백5십6만6천원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2천2백만원이 불어났는데 무었 때문에 그렇게 불어났죠? ○

이건비에서 불어났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15일정도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일수가 적고, 소독이 잘안될 것 같아서 45일로 늘려가지고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증감이 생겼습니다.

자율방역단이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

저희 관내에 마을단위로 212개 마을이 자율방역단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분들로 하여금 실제 자율적으로 소독을 하겠끔 지금하고 있는데, 사실상 잘 진행이 않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소독기계가 지금 43대가 읍면 보건지소에 나가가지고 필요한 마을에서 가져다가 활용하도록 그렇게 비치를 해놓고,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금년에 50대를 더 구입해가지고 저희한테다 배치해 놓고 각마을에서 가져다가 소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구를 사는 것이 문제가아니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문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을 자율방역단이 있었는가 자체를 저희 위원들이 잘모를 정도라면은 보건행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

있습니다. 소독을 사실상 해야 되는데 잘 이행이 않되기 때문에 읍면에 다가 소독요원 1명씩 일용으로 해가지고 실제 일용인부들이 소독을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주민들이 물론 활용을 해가지고 소독을 잘하는 데는 하는데 잘안되는 지역에서 사실상 읍면 소독인부들이 나와가지고 소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창고에 기구가 낮잠이나 자지 않도록 제대로 하고, 여름같은 때는 방역을 제대로 해야 할 때는 다만 1주일에 한번이 않됨녀,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각 부락이라도 소독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보면은 제가그것을 한번도 못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창고에서 잠을 자는 소독기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3대가 내려가서 배치가 되어있는데요. 실제 그것을 가져다가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182페이지, 기타운영비로 전염병환자 치료약품비등 3천4백5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마약단속 여비, 이것은 매년 한 5월달부터 검찰하고 합동 마약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우물소독약인가요? ○

이것은 주로 방역소독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기타운영비, 장티프스예방 접종 약품비로 해가지고 4백4십7만9천원 국비ㆍ도비ㆍ군비 부담사업입니다. 185페이지 국내여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이것도 결핵 환자 취합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의 적은 약값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징수하는 여비로 해가지고 이것도 도비로 해가지 하는 사업입니다. 186페이지 기본급, 수당 이런것들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기획실에서 전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일반수용비로 해서 정화조 수거료, 적출물 수거료, 청소도구 및 용품 구입 해서 1천5백9십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보건지소, 의료원 전기요금, 각종 차량 보험료등등 해가지고 2천5백3십5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98페이지 피복비, 의사위생복, 민원실 근무자, 검사실 및 X-선실 근무자들 가운비로 1백8십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99페이지 급량비, 보건행정 지도사업 추진에서 1백7십6만원 편성했고, 연료비로 1천8백2십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보건지소 보일러 유지비, 의료원 발전기 유지비, 의료원 내지 보건진료소 각종 건물유지비로 해서 3천4백2십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1페이지 재료비 진료부 약국보조 280일짜리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사실 검사보조, 의료원 세탁 및 청소인부, 일용인부해가지고 4천3백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2페이지 기타운영비입니다. 의료원 진료과에서 약품비로 해가지고 4억7천5백2십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도 2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내여비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보상금은 의료원에 간호보조원 양성소 그런데에서 실습을 오게 되는데 실습생들한테 5천원씩 해가지고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20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보건지소 프린터기, 난로, 캐비넷 구입등 해가지고 4천7백8십3만1천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보건진료소 정리계획같은것 있습니까? 보건진료소를 정리한다는 설이 있던데 그런말이 사실입니까? ○

복지부에서 한번 그런 공문이 온적이 있습니다. 글너 차원에서 먼저 도봉ㆍ대곡보건진료소를 저희들이 폐소를 시켰습니다만은 상당히 없앤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통ㆍ폐합을 시키는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사람들 지금 보건직 급수로 6급인가 7급 대접받고 봉급 나가고, 1십원씩주는 것은 운영비이고 ○

그런데 왜 민간경상적보조예요. 그사람들이 민간인들가요. ○

운영비로 해가지고 1십만원씩, 저희들이 통장으로 해가지고 1십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운영비 성격입니다. 예를들어서 전기요금을 준다든지, 전화요금을 준다든지, 신문 한달 구독한다는 것 그런식을포 해가지고 1십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거기는 협의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자체 운영을 하지만은 그 외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1십만원외에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진료소를 정리하거나 보건요원들을 보건지소로 와서 합동근무하거나 이런것은 아직 움직임이 없어요. ○

보건진료소를 통폐합다든가 또 보건진료소를

보건진료소 요원들을 보건지소에 와서 근무하게 한다거나 또는 어디를 전부 없애버린다거난 축소한다거나 이런것까지 없어요. ○

보건지소는 지역별로 해가지고 통폐합을 시키고, 보건진료소도 폐소가 되는데는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도록 일차 그런 지시는 한번 되었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

추진을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추진들은 다 나름대로 시군별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그다음에 시설비, 오수보건지소 전기동력선시설, 작년에 지소를 신축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동력시설이 않되어 있어요. 사실상 냉ㆍ온방시설이 가동이 않되고 있는데 시설비로 해가지고, 커텐시설도 해가지고 4백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입니까? ○

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지소애도 사실상 애어콘이 없어가지고 여름철에 근무환경이 좋지 않는데 11대를 구입해서 줄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77페이지 지역보건사업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금 읍면 보건지소에는 내과 공중보건의와 치과 그 쪽 의사 2명이 있고 거기에 따른 진료보조원 2명이 있고 그사람들을 제외한 순수한 이런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가족계획, 결핵사업등 또 업무를 맡아서 하는 그런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1십5만원짜리 복장이 나오지를 않아요. 소방사들 옷입고 불속에 뛰어들가는 그 제복이 1십9만9천원이고, 1십5만원짜리 옷이 있지를 않아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1십5만원짜리 옷을 사주시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까? ○

금년에도 저희들이 춘추복 아마 다른데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건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눈에 빨리 띨수 있도록 해가지고 춘추복을 금년에 저희들이 맞추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동복이 되겠는데 누구든지 보면은 아 저사람이 보건요원이다.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여직원이다라고 눈에 띨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복을 전부 입도록 그렇게 복지부에서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동복이 되겠습니다마은 우선 13명하고 나머지는 또 추경이라든가 내년에 확보해가지고 구입을 해줄 계획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십5만원짜리 옷을 어떤근거에 의해서 1십5만원씩 돈을 주고 사느냐는 얘기죠. 산출근거가 왜 1십5만원이냐? ○

도비보조가 30%, 군비가 70%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못이 박혀서 1십5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

예산내시가 될 때 그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30% 받아가지고 우리돈 70% 합쳐가지고, 도비 30%를 반납하더라도 우리돈이 필요가 없으면 사입지 않아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요. ○

올해도 그렇게 했어요. 1십5만원짜리씩 구입하였습니다.

의사도 1만2천2백3십원짜리 입는데요. ○

그것은 위생복입이예요. 하얀가운입니다. ○

해 입었어요.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1십5만원짜리로 한 과거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한푼도 없었는데, 어떤걸로 해입었어요. ○

도에서 나와가지고 예산 섯습니다. ○

예산이 편성되어 섯습니다.

추경에 세웠으면 몰라도 본예사에는 안서있단 말이예요. ○

한의사가 돈을 조금 주어가지고 여기와서 근무를 안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말하자면 일용인부임한테도 연구수당을 줄 수가 있는가 그것이 좀 의문점이예요. 그렇죠? ○

저희들도 거기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돈을 조금 주어가지고 와서 근무를 안해가지고 자리는 비어있지만은 규정상 일용인부임한테도, 말하자면 연구수당을 주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조례에도 규칙이 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깊이 파보면 좀 이상스러운데, 원체 월급이 적어요. 일용직이 일당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저들이 그것은 좀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라고 하지말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이것을 그전에도 사실상 안타고 다니니까 없애버리자 했는데 또 구입을 해요? ○

타지는 않는데요. 아무래도 춥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좀 타고 겨울에는 덜 타는데 물론 저희들 생각같아서는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만 탈것이 아니라 이런것을 다른 물품을 다른물품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딱 지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와요. 이걸로 사라,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기는 삽니다만은 사실상 다른것을 샀으면 하는 그런생각이 듭니다.

차 있으니까 과감히 반환한다고 해버리면 어떨까요? ○

죄송한 얘기지만은 국비나 도비지원사업을 가급적이면 반납을 않고 저희들이 부담해서 해야 할 사업으로 그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사무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도 많이 손을 보았습니다만은 아직도 포장이 일부 덜 된데가 있어서 포장을 우한 실시설계비 5십만원, 본소 포장공사하는데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농기계공작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각종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폐농기계를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단면도로 진열해가지고 교육생들한테 보여줄라고 그런데에 필요한 진열장을 사기 위해서 5십만원, 지금 상담소 각 읍면에 있습니다만은, 너문나 건물이 낡고 오래되어서 도색을 해야겠기에 상담소 도색비로 3백만원, 본소 정문이 있는데, 81년도에 현재 사무실로 이사를 했습니다. 한번도 그후에 손을 안봐가지고 철재문이 다 부서져가지고 철재문이 닫히고 열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문을 고치기 위해서 2백만원, 그리고 생활개선조리실이 지하실에 있는데 방수공사가 잘 않되어가지고 지난번 안전점검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방수공사인데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채소 비가림 재배시설해가지고 2천만원 올렸습니다만은 지역이라든지 농가 작목 같은 것은 확정을 안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임실군이 독활이 많이 있으니까 두릅으로 전환해서 하는 사업을 금년도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사업을 해볼까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 몇농가나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

이것은 하우스 시설재배이기 때문에 2농가정도 지원해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자산취득비인데, 소형승용차 이것은 소장님차입니다만은 90년도에 차가 내구년한이 다되어 있고, 소형승합차 대차폐차 이것을 89년에 취득을 한 것인데, 이것도 5년이 내구년한인데 다 지나갔습니다. 각종 교육용 기자재라든지 10종에 7천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8페이지 농촌지도분야에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를 1억1백7십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저희들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평가회가 많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겨울농민교육교재라든지, 품목별 농민상설교육, 생활개선교육, 전통생활교육 등등해가지고 각종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교재를 만든다든지 재료비를 구입을 한다든지 안내용프랑카드를 제작한다든지 농촌여성 생활과학 실습실 운영을 위한 재료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3천8백8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 저희들이 지도사업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각종 재료구입비가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벼 직파재배 파종 연시회를 하기 위한 자료 유인이라든지 벼 생력재배 기술교육 교재, 병충해방제, 홍보물제작, 예찰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종현황판 정비라든지 표찰제작 이런것에 대한 기본적인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 역시 각종 경제작물 시범포 평가회 교재라든지 종합검정실 운영하는 현황판이라든지 고구마 촉성재배를 위한 시범단지 표찰, 농업기술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사진이라든지 출품작품 전시용 사진이라든지 진흥 사업 홍보를 위한 신문기재라든지 이런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 포장이 신평만 대리에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필요한 안내표찰, 또 저희들이 과학영농 실습실이 7개실이 있습니다. 생활과학관, 가축질병실,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실 이런데도 다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LPG가스 또 영농 4-H 회원에 대한 교육 교재대, 4-H진로지도 교육교재, 야영교육 교재, 4-H 회원들한테 년4회발간할 것, 4-H 회보 인쇄대, 우수학교 4-H회원들한테 시상을 하기 위해서 상장유인대 이런사업을 계상했습니다. 344페이지 공고용금,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농업기술비라든지 농민 교육안내용 엽서라든지 예찰포나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하면 앞으로 전기를 쓰게 됩니다. 그런 공공요금으로 5백1십5만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4페이지 각종 운영수당입니다만은 물론 지도소 직원들이 각종 교육을 할 때 출강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강사를 출강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특수작목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4-H 야영교육이라든지 경진대회라든지 지도자 대회라든지 이럴 때에는 기술강의도 물론 시키고, 또 농촌의 현실이랄지 농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정신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사들을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강사대로 5백9십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 농기계순회 수리복이라든지 종합검정실 위생복 구입이나 피복비로 1십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저희들이 각종 훈련용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앙기등 9개 기종에 총 92대를 보유하고 있고 또 가축질병진단실에도 저희들이 무균상외 25종 기자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검정실도 염광분쇄기등 13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서지면 고쳐야 하고 기름도 넣어야 하고 이런 시설장비유지비로 4백4십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 재료빙ㄴ데 저희들이 농기계 교육을 한다든지 농민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각종 소모품도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합니다. 시범포를 설치한다든지 4-H교육을 한다든지 농촌여성 교양취미과제반 교육을 한다든지 했을 적에는 각종 재료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348페이지에서부터 350패이지까지 그런데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로 4천1백8십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1천6백만원이 작년도보다 많은데 새로 시작한 것있습니까? ○

그중에는 특별히 새로 시작한 것보다도 거기에는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신평면 대리 수도포장종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과수묘목을 심는다든지 또 심을려면은 인부가 필요하다든지 그부분의 비용이 좀 작년보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수도에 고나하여 요구를 하였습니다만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땅을 신평면 대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5,200평입니다. 5,200평 농사 지을려면은 거기에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계상이 않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나중에 수정예산에 요구를 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인건비라든지 재료비가 들어가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하시면서 많이 증액된 분야에 대해서는 무었이 증액되었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각종사업을 하면은 시범포라든지 그런것을 설치하면은 설치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야 하고, 거기가서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경우에는 또 참석한 사람들한테 실비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밥값도 주어야 하고 차비도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목별로, 그러니까 고추라든지 한우라든지 품목별로 교육을 년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중식비, 도단위ㆍ중앙단위 교육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저희들이 매년 1,2월달에 실시하는 겨울농민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새해영농설계교육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석한 농민들한테 1사람 앞에 3천원씩 중식비로 해서 1천4백4십만원, 또 352페이지를 보시면 4-H군경진대회, 청소년의 달 행사, 도경진대회 참가자에 대한 참가자 급식비, 생활개선 군단위 교육이랄지 실적발표회 참석자 급식비로 353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급식보상금으로 4천4백7십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로 산학협동 교육교재 제작비라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 지도소에 산학협동이라는 체제가 없었는데 95년도부터 지도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알맞은 농업개발을 해서 지도를 하기 위해서 각종 농민단체라든지 학계, 교수 이런분들로 해서 19명으로 산학협동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석하면은 섦영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우너사업이 경영개선 교제비, 농산물 포장개선 박스제작, 4-H회원 과제교육 교재제작, 4-H 회원 진로지도 교육 교재제작, 또 벼우량품종 시범포 표찰 및 평가자료 유인 및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찰포 운영자료 유인 해가지고 일반수용비로 4백7십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운영수당으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 1백8십만원, 4-H회원 진로지도교육 강사수당, 품목ㅎ별 농민 상설교육 강삿수당 역시 국비지원사업으로 2십4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국비로 학생 4-H회원들한테 진학을 하면은 미진학 학생들한테는 저희들이 매년 차량을 임대해가지고 공장같ㅌ은데 견학 및 안내를 해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원사업으로 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종합검정실에 각종 기자재가 17종이 있느데 1십7만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범포, 벼우량품종 시범포라든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가 있느데 그것을 운영하는 재료비 또 종합검정실에서 토양검정 및 분석장비 시약구입등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 1백7십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 보상금으로서 산학협동위원회를 년 5회정도 개최할려고 합니다만은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주는 급식보상 또 산학협동위원들 선진지 농가라든지 농장 시찰하는 실비 보상, 4-H고제 교육, 견학 이런데에 대한 국비지원으로 보상금 2천4백3십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 민간이전으로 해서 4-H단체 지원, 이것은 4-H회원증 군단위 임원으로서 4-H연맹이라는 것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임실군 연맹회장은 신협 임충기씨가 회장을 쭉 하다가 지난번에 개편을 해가지고 지금 관촌 슬치 이강영씨가 지금 연맹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체가 활동 할수 있도록 국비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국비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인데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 이것을 6백만원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95년도에 삼계 2농가를 설치를 했거든요. 주로 하우스에 무인방제시설을 설치하니까 상당히 농가에서 효과가 좋아서 그것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벼 직파재배 실중단지를 5헥타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4백1십6만원을 지원할려고 합니다. 또 가축분뇨 정화시설, 그러니까 톱밥토양과 시설에 의한 축산 정화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정화시설을 돈사에다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입니다. 361페이지 국비지원사업으로 훈련용 이앙기라든지 직파기, 토양검정용 원자흡광분광 광도계를 작년까지는 행정계통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저희 지도소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종 가격이 1등가격하고 차액이 있습니다. 차액을 농가에 보조해 주기ㅣ 위해서 지원해 주는 보상금을 5백9십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시험재뱃사를 1동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실시설계비와 재배사 신축비 합쳐서 5천만원, 작년도보다 시설비가 좀 많아졌습니다. 신평면 대리 지역농업개발센타 포장지 사놓은 데에다 지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4-H회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4-H후원회 기금 출연금으로 3백만원, 농민후계자연합회 기금 출연금으로 3백만원 해가지고 6백만원을 경상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출연금은 지금 현재까지 처음입니까? 그전에도 조금 있어서 정리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

94년하고 95년하고 해가지고 1천만원이 지금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36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신평면 대리에다가 지금 각종 시설을 하게 되는데 현재 양액재배시설 4동에 507평을 지금 해놓았습니다만은 거기를 운영을 할려면은 동력전기를 한 50키로와트정도 시설을 해야합니다. 전기공사 또 일분 성토작업을 금년에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성토를 더 해야할 형편입니다. 성토공사 여기에 따른 설계비라든지 시설비, 예찰답이 어디에가 있냐면은 군민회관 앞에가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예찰답이 있거든요. 이것도 신평면 대리로 옮겨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예찰받ㅂ을 지금 이전할력고 9백1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쳐서 9천3백7십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1백4십2만5천원도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농촌여성 일감갖기로 농산물 상품화 판매사업을 지금 지원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계에 쌀엿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장박스를 제작해서 지원해 줄까 그런생각에 있습니다. 또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가축분뇨기설치, 이것은 양돈농가에 지원해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반기설치하고 분뇨저장탱크하고 해서 1천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또 양돈이나 한우농가도 가능합니다만은 축산에 자동안개 부문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7백5십만원을 들여서 5개소에 지원해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상지역은 선정이 않되었습니다. 이것을 해주면은 습도라든지 온도, 소독등이 자동화되어가지고 상당히 과학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가 있고, 인력이 절감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육계사 이것도 역시 무인소독기 설치시범사업을 2개소를 설치할려고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요새는 외국산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재래종이 인기가 많습니다. 내년에는 재래종돼지 시험사육을 한번 해볼려고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종돼지는 강우너도 보성축산시험장에 가면은 구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당 3십만원정도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사가지고 이것이 좋으면 많이 확대해가지고 앞으로 재래종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미돼지를 3십만원 주면은 사요? ○

아니요. 새끼죠. 자돈이죠.

자돈을 1마리에 3십만원이나 합니까? ○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올렷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할 때 는 좀 봐가지고 좀더 형통도 좋고 확실한 계통이 있는 재래종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 시설하우스 무인방제기 시범사업도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10개소를 이번에 설치해볼려고 3천5백만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또 시설하우스를 재배하는데 가온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대개 시설하우기 온풍이라든지 이런 장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하우슨내의 온도를 높힐 수 있더라도 그 지중온도를 못 높힙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은 하우스 관리하는데 있어서 실내온도도 중요하지만 뿌리가 땅에 있기 때문에 땅 온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시설이 농가에 않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우선 농가당 한 600평정도 해가지고 10농가정도 선정해가지고 지중보일러설치를 한번 해주어 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1천5백만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임실군은 산간지가 많은데 거기에는 각종 산채들, 물론 계산을 쭉 해보면은 크게 소독이 높은 작목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습성을 살려가지고 각종 산채시험사업을 해보면은 소득원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비가림하우스 시설로 해가지고 품목은 확정은 않했습니다만은 산취로 한번 재배해 볼까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은 적당한 품목을 선정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8백5십만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부추시범재배인데, 부추재배도 해보니까 상당히 소득이 높아서 내년도에도 다시한번 6백만원정도 들여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임실은 고추가 상당히 유명한데, 과거에는 임실고추하면은 가격도 높고 유명했습니다만은 지금 타도에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임실고추는 과거 명성만 가지고 그냥 가격만 높이 책정해서 팔고 있는데, 예를들면 충청도라든지 다른 타도에서는 청정고추를 만들어가지고 임실보다도 오히려 더 우수한 고추를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우리 임실도 이대로 가다가는 고추고장의 명성을 잃지 않을까 이런생각이 들어서 부족하나마 세척기를 보급해가지고 우리도 청정고추를 한번 생산하는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이것이 좋으면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해서 우선 그것이 대당1백5십만원정도가 가는데 4대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지도소에서는 식량ㅁ작물 안정생산과 새소득원의 개발보급, 전문인력의 육성과 농촌여성 능력향상을 위한 농촌생활 개선사업등에 전 지도력을 투입해서 살맛나는 새임실건설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일반수용비중 분뇨수거료가 상담소 12개소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일부상담소는 면사무소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인가를 가르쳐주셔가지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되게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수도요금도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330 차량 검사수수료는 차종별로 화물차가 6개월, 승합차 1년, 승용차 2년으로 검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년 3회 검사를 받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337페이지 소형승용차와 소형승합차 대차폐차 1천9백5십만원건은 정수물품대체 취득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알고 있는데 혹시 승인 받으셨습니까? ○

사실은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냈는데, 승인이 않되었습니다.

다른과에서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의회 승인을 사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느데, 이번에 군수 승인으로 바뀌어졌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군수 승인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는 공문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 제시를 아직 못받앗습니다. 하여튼 군수 승인으로 바뀌어졌든 우리 의회승인을 하든간에 사전에 승인을 받은 연후에 계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331페이지 T.V시청료는 얼마 안됩니다. 6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제15조 (시청료가 면제된 수상기) 제13호에 의거 국가 도는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또는 홍보교육용으로 비치하는 시청료는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송공사에 정식공문을 내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안내는 쪽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총괄적으로 농촌소득증대사업으로 여러분야에 많은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하고 판단한 바에 의하면 당초 계획이나 목적대로 안되는 곳도 많은데, 실패한 푸분이 항상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이 분야는 지도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농촌을 지킬려는 후계자들에게 기술을 요하는 유통분야에 많은 보조를 주어가지고 성공을 못하고 급기야 오히려 농촌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보조보다는 융자금을 늘려서 갚아야 한다는 상환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융자금은 상당히 받기가 쉽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받기는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보조금 받는 뒤에 함정이 많습니다. 여기서 녹취가 되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못드리겠습니다만은 보조금을 계상할 때 분명이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이렇게 사후계획을 뻔질나게 잘만들어서 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사업현장을 가서 보면은 융자나 자부담은 일체 하지 않고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상환의식이 있겠느냐 그 소리입니다. 벚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망해바야 정부것 망해요. 급기야 병거충이가 되고 돈만 날려버리고 공무원은 감사나온다면은 그곳 안비칠려고 벌벌떨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지도소에서 모든 농촌을 발전시킬려고 지도하시고 계획하시는데, 이런 분야에 앞장서서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완수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용 이앙기를 본소에 몇 대 보유하십니까? ○

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4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유류비 내지 수선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느 어째서 계상이 안되어 있는가요? ○

금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아직 계상을 못했는데, 사실은 보면은 내구년한이 아주 오래된 것도 있어요.

답변만 간단히 하세요. 내년도 1대 사실 판이죠.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보조 일반경상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난 후에 국비내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정수물품도 사실상은 일부 취득승인을 못받고 그냥 국도비내시가 와가지고 그냥 올린 것이거든요. 사실은 예측을 못하고 그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러면 1대분 수정예산으로 내셨어요. ○

않올렸습니다.

훈련용 직파기, 이앙기를 내년에 또 사실판인데 이 이앙기에 대해서는 유류대 및 수선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보조내시가 늦게 와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으로라도 올릴 수 있도록 아니면 내년 추경에라도 세우서 유용하게 쓰시기 바라고요. 훈련용 농기계, 즉 중기는 매일 유류대와 수선비가 고정적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본소에 소장하고 있는 트렉타, 콤바인, 이앙기의 유류대 내지 수선비 산출 그넉를 어느지침에 의해서 산출하셨는지요?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그런데에는 없고 저희들이 훈련을 한다든지 농기계정비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매년 들어가는 기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정도 있으면 될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올린 것입니다.

충분하시다고 생각하신가요? ○

혹시라도 외부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했을 적에는 충분하지 않죠. 그렇지만 최소한도의 그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트렉타 몇 마리짜리인가요? ○

적은 것입니다.

소형이구만요. 경운기 4대 가지고 있는데 2대는 아주 고물입니까? 아니면 2대는 사용불능입니까? ○

사용불능도 있어요. 일단 저희들이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주행은 못하더라도 뜯어서 분해조립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없애지를 않고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아까 하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담소하고 읍면하고 일부 같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공공용이라든지 그런것이 많이 쓰는데가 있고 적게 쓰는데가 좀 있고 그래요.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계상해 봐자기고 혹시 계상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러면 시정하도록 하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검사수수료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년수에 따라서 검사기간이 틀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수물품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정수물품으로 책정해야 할 것은 저희들이 요구는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라든지 그런것 때문에 일부는 승인이 된 것이 있고 일부는 승인이 않된 것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심의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께서 정수물품가지고 취득승인을 못받은 것은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없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취득승인을 얻어가지고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그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V 시청료관계는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다른과는 계상이 않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

바로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사업이런것도 보조율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잘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잘 못된 곳이 있으면은 지적을 해주시고 질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각종 시범사업도 성심성의껏 다해가지고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은 전액 보조입니까? ○

일부보조로 간부도 있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이런것은 자부담식으로 시범사업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들면 조그만한 시범사업, 벼시범사업 이런것은 종자, 비료 이런것은 그냥 일부만 보조해 주죠.

농가선정할 때 자율사업 신청한 내용과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지도소 단독으로 농가 선정하고 지도합니까? ○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농가자율사업하고 관계 있는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율사업 신청과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자율사업에 저희들이 관계되는 것이 농민후계자 전업농가 또 부엌이나 목욕실을 개선하는 주거환경개선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도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과장 김지갑입니다., 95년도 정기회의도 어언 오늘까지 22일차가 되고 앞으로 한 12일동안 남앗는데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셨는데 저희 의사과에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보필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의사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은 당초에 작년예산이 1억5천3백만원인데 9% 인상이 되어가지고 일반적으로 1천4백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명년도에는 1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은 지방의회운영에 작년도 예산이라고 하면은 95년도가 되겠습니다. 4억9천7백만원에 증액이 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면은 공무원 정규직에 대한 수당과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자여학비 보조수당, 의회수당 해가지고 작년에 4억4천만원인데 1백6십6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라고 하면은 저희과에 조창수씨가 청경티오로 있습니다. 1천7백만원이 기타직으로 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하단 부분에 저희과에 부속실 송양하고 김여사가 청사관리인부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9십7만3천원이 증이 되어서 1천6백7십7만8천원 예상이 계상되었습니다. 5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책 업무추진비로 과장 1명, 전문위원이 5급이기 때문에 한달에 8만원이 되겠고, 기타 직급보조비가 정규직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1명으로 2십만원이 기본급이 되어서 2백4십만원, 다음은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직원이 저희과에 8명이 있습니다. 한달에 3만원씩 해서 2백8십8만원이 되겟습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추진비가 6백4십8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천2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가 1인당 한달에 8만원, 명절휴가비가 9백4십3만5천원, 체력단련비가 2천3백5십8만7천원이 되겠고, 년간보상금이 1억1천3백만원에 15일간만 년가 보상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5백8십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부터 신설된 것이 교통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서기관급이상만 자가용운영비로 해서 3십만원씩 지급했는데 하위직까지 전부 해가지고 6급이하는 5만원, 사무관은 1십만원 이렇게 해서 2명에 2백4십만원, 6급은 9명에 5백4십만원

과장님! 경상적경비하고 의무적경비는 생략하고 다른 것만 설명해 주세요. ○

관서당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2백7십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것이 감이 되었습니까? ○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른과목으로 변경되었습니까? 명칭만 바뀌어졌다 그런 얘기죠.

2백7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

수용비가 1천7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용비가 줄어든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4년간 연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의 의원님들께서 3년이 끝남녀은 98년도 초에는 의정연감을 저희들이 만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예산 1천7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시설장비유지가 1백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56페이지 하단을 보시며은 차량이 2대가 있는데, 의전용이 1999cc로 운영비가 4백만원, 2호차가 3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57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여비, 의사업무 자료수집으로 8백만원, 의사업무추진은 과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외여비가 2백만원, 다음에는 의회업무추진으로 해가지고 1백5십만원이 있는데, 의원들이 시찰가고 하기 위해서 1백5십만원, 이것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보상금은 금년에 참고인에 대한 우리가 출석이 없기 때문에 3십만원만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좀 짚고 넘어갑시다. 그때그때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아까 보상금, 참고인 증인 출석보상을 작년에 2백3십6만원 세웠다가 금년에 3십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의회 참고인 증인을 한번도 출석시킨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올해도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세우섰죠? 올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고, 내가 있다가 개괄적으로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관계되는 예산을 세우실 때에 우리의원들하고 간담회 정도는 해서 세울수도 있었을 텐데 왜 간담회 한번도 않하고 우리 의사를 전혀 묻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가 상당히 섭섭하고 , 이렇게 해서는 않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다음 수정예산 때, 다시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

여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증인을 많이 출석시킬 그런 계기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고다 생각을 합니다.

아까 관서당여비 항목이 바뀌었다는데 그 항목 바뀐 것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째서 2백7십5만원이 삭감이 되었는가? 다른 실과는 오른 과가 많다는 말이예요. 의사과만 어떻게 관서당경비가 삭감되었는지요. ○

의사과 예산은 의사과에서 편성을 해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집행부 군수한테 요구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해가지고 집행부 안으로서 해가지고 의회에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이나 법규에 따라가지고 올립니다만 또 집행부 편성에는 저희 요구액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교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관서당경비를 집행부에서 많다고 깍아버린 것예요. 2백7십5만원을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너무나 많아서 ○

저희들이 깍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과목이 바뀌어서 다른데로 증액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 그렇게 말하고 이제와서 깍았다고 하고 (혼성으로 녹음 해석불가)

예산계장이 계시니 깍은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예산심의 자료 설명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95녀도까지 관서당경비내에 가서 기준여비가 있고, 기타여비 2가지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는 기준여비가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여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서여당경비가 기준여비만 들어 있고, 기타여비가 내년부터는 각 실과 원소가 전부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가 줄어든 것이고, 일반여비가 불어난 것은 관서당경비 기타여비가 일반여비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여비가 불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실과도 그렇습니까? ○

예. 다른실과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관서당여비가 다른실과도 다 줄었겠네요. ○

전부 줄었습니다.

일반여비로 갔으면 마찬가지겠네요. ○

여비 금액을 가지고 따진다면은 관서당 여비하고 일반여비하고 금년도 것하고 내년도 것이 플라스 되어 버린다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

다음은 차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문위원실이, 전라북도에서 전문위원실이 의사과하고 합쳐져서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임실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전문위원실이 별도로 설치가 않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기 구입비가 계상이 않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문위원실 집기구입비가 2백1십만원, 프린터기구입이 1백5십만원, 의원도서, 국회에 가면은 국회도서관이 있습니다. 현재 도서가 없기 때문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컴퓨터 구입에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억3천만원이었는데 의정활동비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증액이 6천9백만원이 되어서 금년에는 1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회비에 의정활동비 월 3십5만원씩 지방자치법시행령 별도사항에 있기 때문에 5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밑에 59페이지르 보시며은 의회수당도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일비로 1일 5만원해서 4천8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들의 여비가 있습니다. 관외여비를 1박2일로 현재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군수급에 기준해서 여비단가가 있기 때문에 9십1만7천원, 다음에는 의원님들은 부군수 대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백4십4만원, 다음은 관내여비가 8백8십2만원, 국외여비로는 의원님들이 외국을 2대에 가는것은 내무부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96년도에 해외연수를 1인 3백만원씩을 세웠습니다. 3백만원이라면은 유럽가는데 경비가 제일 많이 드는데 10박 11일간 다녀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 여비가 내년도에 4천9백7십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 1일 식비가 2만원 그런 부기가 있었고, 업무추진비가 월 1백2십만원의 부기가 이 과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비 명목으로 년 1천만원정도가 이 과목에 세구분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명년도에는 의원 기준 1인 3백7십만원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1백2십만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도 1백2십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실군 기구조정을 내무과장으로부터 안을 접수했는데요. 1개 과가 존립할 때에는 3개 계의 이상이 있어야 존립에 의미가 있습니다. 조직개편 중앙의 지침이 그렇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의사과에서는 의사계 1개계만 지금 있는데, 이번에 조직진단을 할 때 내무과로부터 의뢰받으셨죠? ○

의뢰는 않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내무과하고 몇몇 팀이 그것을 조직진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과에 의견은 묻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은 각과의 이유서를 전부다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신설계 내지 계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실과로부터 기구조직 의견을 종합해서 진단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앗는데 그렇다면은 내무과장이 위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의사과에 3개계가 있어야 반드시 인력의 형평을 유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계의 증설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재작년인가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의사과의 인력을 제 나름대로 전문위원이 사무관이고, 의사고장도 사무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보조를 하는 사무과장으로서 이런데서 얘기하는 거북합니다만은 서기관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냈고, 의사계와 의정계는 있어야 한다 해가지고 내무부에 저희들이 직접 건의를 하고, 의회에서도 그것이 의결이 되어가지고 의장님이 그때 건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무과장하고 따질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는 이상 질문을 마치고, 순창군의회 의원이 몇 명입니까? ○

11명입니다.

의사과 직원은 몇 명입니까? ○

저희과 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적지요. 그런데 국내여비부분에서 순창군은 96년도에 1천8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군은 1천1백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 6백8십4만원에 편차가 나는데 순창군에 예산편성지침하고 본군의 지침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할 때 시군별로 임실군은 여비가 얼마고, 순창군은 얾바고 하는 범위내에서 기획실에서 과별로 시링범위내에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을 보면은 순창이나 임실군이나 편차가 있을 수도 없고, 같은 급지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순창군 예산편성 내용과 우리군의 예산편성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순창군에 조사 의뢰하셔가지고, 국내여비 부분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약 7백만ㅇ원 차이가 나는데 순창이상으로 여비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될 판인데, 숫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작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순창군의회와 한번 교류를 하셔가지고 수정예산 내지 추경에라도 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보완을 드리고 싶은것은 아마 여담이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에서도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중앙에 가서 예산투쟁이다 그런용어를 쓰고 또 임실군에서도 군수님이하 실과장님들이 도나 중앙에 쫓아다니면서 예산투쟁을 해가지고 좀 더 타오게 안간힘을 쓰고 노력을 했다는 이런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조그만한 과이지만은 의사과를 위해서 과장님은 예산투쟁을 도외시 하고 무사안일주의로 있었다 하는 그런 증거가 순창군하고 비해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각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마운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책상위에 전부 놓아져 있는 사항을 순창대 임실 예산대비표라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나누어 주었습니까? 참고로 하라는 이유가 무었입니까?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놓앗는데 과연 이렇게 까지 해도 과장님이 말하자면 여기에 관심이 없으셨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아까 최위원 말씀대로 투쟁도 하고 해서 순창보다 못할 것이 우리가 무었이 우리가 무었이 있냐? 한사람이 많아도 많고, 그런데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도 않고 이렇게 되었다고 보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내용이나 좀 알아봅시다. 왜 순창보다 못할 이유가 몇군데 있그만, 그것은 왜 어떻게 해서 더 많아야 되는데 왜 적냐?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적은 이유가 무었입니까?

예산계장님 어제 저하고 얘기할 적에 모든 지침에 의해서 기준경비가 있는데 그 기준경비중에 군에서 조금 남기지 않고 그대로 다 세우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인근 순창이라고 하는 곳은 기준경비를 무시해 버리고 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준경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상하 유도리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 주시죠. ○

예산계장입니다. 제가 여기 나올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심의자료를 기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기준경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의사과에서 순창하고 임실하고 의사과 경비를 목별로 대비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니까 위원님들은 임실군만 이렇게 적게 계상이 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순창군만 대비표를 만들것이 아니라 무ㆍ진ㆍ장과 임실ㆍ순창 같이 금년도 예싼이 되었는지, 96년도 예산안이 되었든지 대비표를 만들어 보시면은 왜 임실군이 적고 순창군이 많은가는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이유는 93년까지만 해도 이런 경비가 도에서 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주어 버렸습니다. 예를들면 1인당 여비는 1백만원기준 그중에서 읍면직원들은 월액여비 1십만원씩 주어라 또 도에서 교육여비를 공제해라, 나머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각 실과소 배분계획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온 것이 매년 예산편성지침을로 전년도 예산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라. 그런데 진단된 금액은 인원수가 불어나면은 그만치 또 불어납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해서 온 것은 이런제한을 안하면은 경상비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러면 경상비가 불어나면은 투자비가 줄어들면은 않되기 때문에 투자비를 앞다퉈 확보를 하고 경상비를 줄이기 위해서 제한을 두는 것인데, 지금 임실군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배분기준을 짜가지고 각실과원소에다가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예산편성지침 설명시 제가 유인물을 복사해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자료를 보시면 나옵니다. 지금 초과근무숟당, 읍면추진경비,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급량비 이 5가지 과목을 저희 임실군 배분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과가 많이 세워가지고, 어느과가 적게 세워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쉽게 얘기해 버립시다. 그냥 자체적으로 또 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

하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준경비는 방금 말씀하신 것은 기준경비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짰다고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짤 때 더 짤 수도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되죠. ○

아까 말씀드린대로

더 짤 수도 있고 덜 짤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군에서 어느정도 재량권이 있다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제 저하고 좌담식으로 얘기할 때는 아무리 더 주고 싶어도 위에서 중앙에서 지침으로 아까 기준경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

기준경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왜 지금 96년도 예산대비표 임실과 순창 대비표를 만들어놓고, 순창은 우리보다 1명이 적을 것입니다. 우리의회 예산을 가지고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니다만 일단 말을 하고 봅시다. 적은데도 이렇게 순창은 많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냐 하니까 이제와서야 자체적으로 아까 어떤 규정을 정했다 살짝 말을 바꾸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렇다면은 자체적으로 정할 때 더 정할 수도 있고 덜 정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

하위원님! 제가 설명드린 것을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기준경비는 더 올리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여비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비가 기준경비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태운 여비중에서도 감사라든지 세무부서 같은 특정한 부서는 기준경비로 못이 박아진 여비입니다. ○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준경비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순창은 의회에다가 할애를 많이 했고, 임실 같은데는 의회에다가 적게 할애했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순창만 가지고 대비를 할 것이 아니라 무주, 진안, 장수도 한번 대비를 해봤으면 쓰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주, 진안, 장수는 면세가 우리군보다 적잖아요? ○

적지만 인원수 가지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리고 군세로 볼 적에 순창하고 임실하고 비등하니까 순창에다 비한 것이지, 나는 특정이 순창이 높아서 그런것이 아니잖아요. ○

인원수 가지고 비례합니다.

다른데 고창, 정읍 이런데는 비교해 보았습니까? ○

그것보다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우리 12명의 시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사과 아닙니까? 우리가 들을 적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우리가 부리고 있는 우리직원들이 타군에 비해서 대우가 좀 좋다해야 우리도 기분이 좋은데, 타군보다 우리가 나쁘다 6백만원인가 얼마가 적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부리는 사람이 그많지 타군보다 대우가 나쁘다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조금 얄밉지 않냐, 그것은 사실 이제와서 하는 소리인데 그래서 하는 말 아닙니다. ○

의사과장한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왕 얘긱가 나왓으니까 의사과장님이 잘 알아봐가지고 추경에라도 그것을 로려서 의사과 예산을 세우게 생겻으면 세워주는 방법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시군과 비교를 해가지고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면단위 예산안 설명을 예산계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예산계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장일수입니다. 예산안 4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예산이 99억4천9십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중 법정경비, 기준경비는 본예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군예산에 없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508페이지를 보면은 보상금에 리수장수당이 나오는데, 리장이 월 기본급으로 8만원씩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년 2회, 회의참석수당은 월 2회에 5천원씩 지급을 하고 반장수당은 년 2만5천원씩을 지급을 합니다. 이것은 각 마을별로 공이 똑같습니다.

반장수당이 현실적으로 제가 현지에서 느끼는 바에 의하면 본인이 반장수당이 나온지 안나온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장이 도장만 가지고 가서 타먹어요. 그러면 리장을 면사무소에서 부려먹는데에 대한 함정입니다. 함부로 리장이 면사무소에다가 뭔 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자기가 뒤가 꾸리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형사입건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올가입니다. 내가 그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리장 월급을 더 올려주어버리던지 그래야지 이것을 유명무실하게 ○

저희들도 리장수당이나 반장수당이 적다고 하는 것만은 인정을 하고 이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무과에서 도나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동아네 그랬는데 앞으로 이것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준에 의해서 정부에서 정한 금액외에는 계상할 수 가 없습니다. 520페이지 시설비를 보시면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읍면장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인데, 95년도에 없어졌다가 내년도에 명칭을 바꿔가지고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명칭을 다시 바꿔서 다시 부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장은 6천만원, 면장들은 각 5천만원씩을 계상한 것입니다. 568페이지를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나오는데, 각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앞에 인건비가 나오고, 뒤에 또 인건비가 나오는데, 임실, 관촌, 오수, 강진을 제외하고 각 읍면에 1명씩 있고, 방금 말씀드린 임실, 관촌 , 강진, 오수는 2명내지 7명씩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587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하단에 재료비가 있는데, 시장이 있는 읍면 임실, 강진, 오수, 관촌, 신평, 운암 시장을 청소할 수 있는 청소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장이 없는 읍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591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가 또 나오는데 이것은 읍면에 사회복지요원들이 있습니다. 군에 없는 사회복지요원들이, 그것을 국비로 교부를 받아가지고 군비 일부를 보태서 읍면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 임실군에 1명인가 2명인가 모자라는데 다 차있습니까? ○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600페이지 사업예산시설비를 조금전에 의원사무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자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읍면별로 배분을 인구수, 면적, 마을수를 구성별로 산출해가지고 4단계로 해서 제일 작은 구성비가 나오는데는 8천만원, 다음 1억, 다음 1억2천만원, 제일 많은데가 1억4천만원 4단계로 구분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임실이 1억4천만원, 오수ㆍ관촌이 1억2천만원, 운암ㆍ성수ㆍ신덕ㆍ삼계ㆍ관촌이 1억, 청웅ㆍ신덕ㆍ덕치ㆍ지사가 8천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본예산안에 계상이 되었지만은 교육세가 9.8%가 더 증액이 되어서 정부에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9.8% 인상된 금액이 임실군으로 추가재원이 26억6천1백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대신 양여금사업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가지고 거기에 군비부담을 17억정도 해야 됩니다. 그 17억을 전부부담을 않고 또 다음에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청사부지 확보외에 여러 가지 사업비에 일부를 충당하고 읍면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천만원내지 3천만원씩 각읍면에다가 계상을 다시 해서 결심이 나가지고 현재 유인중에 있습니다. 이내용은 18일이나 19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지사께서 정부중아에 의장님, 부의장님 업무추진경비가 없다. 그것을 예산편성지침에다가 추가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그것이 반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은 1백5십만원, 부의장님 월 9십만원씩 업무추진비를 내년도 예산에다 계상하도록 이렇게 구두로 지시가 와가지고 수정예산안에다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은요? ○

의원님들은 아직 계상된 것이 없는데, 앞으로 점차 인상이 되지 않겠냐, 우선 의장님ㆍ부의장님만 계상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에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