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청광입니다. '95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3페이지에 제1조 1995년도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532억 3,137만 6천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5억 9,693만 9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그중에서 예산액이 483억3,792만 6천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4억5,013만 7천원입니다. 그중에 특별회계는 48억 9,345만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억 4,680만 2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9억 8,626만 7천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이 8,958만 8천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억 2,871만 6천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이 3,086만 1천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4억4,866만 9천원에서 일시차입한도액이 1,346만원이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억 9,195만 4천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이 875만 8천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억 1,434만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343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350만 4천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70만 5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1995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제4조 1995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 제5조 199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1995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 8,166만 8천원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에 대한 것은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총 532억 3,137만 6천원이 예산인데 이건 당초보다는 6억 434만 6천원이감이 됐습니다. 그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억1,719만 8천원이 늘고, 세외수입은 4억원이 늘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2억 7,600만원이 늘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11억 7,481만 4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밑에 국고보조가 1억 9,800만원이 줄고 도비보조가 9억 7,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정재원은 2억 2,333만 6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세출은 총 합계가 예산액이 532억 3,137만 6천원에서 금회에 6억 434만 6천원 줄어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중에는 인건비가 2억 4,485만 4천원이 줄고, 물건비가 1억 5,213만원이 늘고 그다음에 경상이전이 1억 109만 2천원이 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3억 3,375만 6천원이 줄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7억 2,104만 2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합계가 483억 3,792만 6천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7억 3,879만원이 합계가 줄었습니다. 이중에는 지방세가 1억 1,719만 8천원이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3억 1,705만1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아까말씀드린 2억 7,600만원늘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12억 2,570만3천원이 줄었는데 그내용은 국고보조가 2억 3,914만 6천원이 줄고, 시도비 보조금이 9억 8,655만 7천원이 줄었습니다. 지방재원은 재산매각대가 7,140만2천원이 줄고, 부담금이 1억 5,200만원이 줄어서 합계가 2억 2,333만 6천원이 각각 줄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지정재원이 2억 2,333만 6천원이 줄었는데 재산매각대가 7,140만 2천원, 그다음에 보조금사용잔액이 6만6천원이 늘고 부담금이 1억 5,2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역시 합계는 483억 3,792만6천원에서 7억 3,879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인건비가 2억 3,737만 8천원이 줄고, 물건비가 9,200만원이 늘고 이전경비가 1억 100만원이 늘고 그다음에 자본지출이 14억 1,561만 5천원이 줄었습니다. 예비비는 7억 2,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번 4회추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리추경입장에서 나중에 보조금정리와 각목별정리 또 재원이서로 차이있는걸 정리하다보니까 특별히 재원이 남아서 이렇게 하는건 아닙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리가 기정예산보다 국도비가 한150억이상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렇게되면은 연초에 우리가 내시를 받아가지고 일단 사업계획이 섰잖아요.

예.

그런데 150억씩이나 줄어야 될이유가 뭡니까?

국도비 보조가 줄은것은 중앙사업 그러니까 시책사업에서 중앙에서 국도비가 줄게되니까 결국은 시군으로 다시 전부내려와서 줄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할때에는 이걸 내시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결국은 그만큼 줄게되고 또 당초에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에 이렇게 국도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것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기본예산을 세웠을때 거기서 차이가 나가지고 150억씩이나 차이가 났다구요.

예.

150억에 대한 차이가 우리 고성군 예산에서 150억 차이라고 하면은 너무 차이가 나는거 아니예요.

그게 12억인가 그럴겁니다. 150억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돈인데, 그런데 참고적으로 지금 당초에 예를들어서 12억만큼 늘인 사업을 그걸못할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국도비가 줄게되면은 부서와 부서간에 예를들어 군에 부서와 도에 부서와 중앙부처 부서간에는 이게 사전에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쉽게얘기하면은 고성에 이번에 1천만원이 줄어든다. 이렇게되면은 사업은 나름대로 다조정이 그것과같이 됩니다. 이게 되는데 그때그때 조정이되서 줄인게 사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게 예를 들어 수산과 부분에 한건이 줄었다든가 늘었다든가, 그때 추경예산을 못하고 이걸 한꺼번에 쭈욱 났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번 추경에서 나오니까 한꺼번에 묶으니까 12억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27페이지 보통 교부세가 2억 7,600만원이 늘은것은 중앙정부에서 쭈욱 국세를 국가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다보니까 세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짤라서 추가로 더주는 겁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37페이지에 개발이익 환수금 코레스코.

이게 먼저 질문때나온 그내용입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47페이지 지방의원 군정소개서유인 기정하고 다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요.

이건 12회를 발행할려고 그랬는데 4회를 발행하게되니까 결국은 예산이 남으니까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한달에 한번씩하면은 안되는 겁니까?

한달에한번씩 해도좋은데...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53페이지에 군정홍보위원 교육보상 이것은 뭡니까?

이건 삭감이 됐는데 이사람들이 교육을 갈때 줄려고 했던건데 교육간적이 없기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페이지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회의 참석수당인데 이게 공무원들만 되어있습니까?

이건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것만 하는 겁니다.

4회씩 하겠다고 잡아났을때에 뜻과 한 번으로서 끝을 내는뜻을 얘기해달라는 얘기죠. 4회를 잡았을때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게 아닙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74페이지에 할복장내 수산물 수거운반 차량 이게 민간인 업자들이 지금 실어 날르는게 있잖아요. (실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7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집행이 안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농촌 오수처리장 부지매입. (실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93페이지 자산취득비 굴삭기구입 1대 건설과장님 먼저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자료를 해봤습니까?

검토자료를 아직 못만들었습니다.

검토를 안해보고 다시 여기다 올리는건 뭡니까?

먼저번에 제가 예산심의때 얘기할때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의 임대료를 넣었습니다. 3,000만원을 넣고 1억을 계상해서 그게 금년도에 연말에 우리가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그만큼 남는다면은 사는것이고, 그대신 양쪽에 예산을 다넣을수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 3,000만원을 깎았습니다. 1억을 지금 나뒀는데, 이번 추경에 세운것은 연말에 가가지고 안되면은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실장님 그렇게 애매한 대답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구입을 해야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1억이라는 돈을가지고 구입을 하면서에 어떤 확실한게 섰을때 하자 한것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금년도 3회추경때 임대료를 세웠습니다. 임대료를 세워가지고 지금 차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에서 해서 읍면별로 그걸쓰고 있는데 당초에는 어떻게해서 당초예산에다 3,000만원을 또 넣느랴 하면은 그걸 실무진 입장에서는 이게 임대료를 금년처럼 내년도에도 임대료를 3,000만원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해서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넣습니다. 넣는데 금년도 3회추경때 임대료를 넣은결과는 금년말에 보겠다 이렇게 된겁니다.

이번에 운영과정에 임대를 하는것도 어떤 한사람 포크레인 업자를 상대하지말고 거진,현내장비가 있으면 거진, 현내, 간성하면은 간성장비, 싸면은 속초장비도 괜찮습니다. 우리 고성업자가 비싸다고 보면은 속초장비 왜못쓰고 강릉장비 왜못씁니까? 내가보는 현실에 맞지않는것은 그 장비가 너무비싸게 쓰고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95페이지 403토지매입비에 '92.농어촌도로 편입토지보상 이게 보상가가 인상된 차액이 추경에 된겁니까? (실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이게 94페이지에 보면은 403토지매입비'92.농어촌도로 편입토지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삭감되면서 95페이지 403토지매입비로 과목변경이 된것입니다.

위원장!

94페이지에 금강산 전망대 진입로 편입토지 보상이 있는데요. 이게벌써 금강산 전망대 한지가 언제예요. 그런데 이게보상이 나간다는 겁니까? (실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송포리쪽하고 윤만희씨 집있는데하고 양쪽다해야 됩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예비비가 7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다른건 모자르면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금년도 여기 수정예산에 보면은 말이죠, 이게 넘어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수정예산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153페이지 화진포콘도 상수도인입 원인자부담금 4,500만원밖에 안됩니까? (실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기획실장님 뒤에 명시이월 내역은 물론 나와있지만 이게 총 66억 씩이나 이월이 된다고 보면은 너무 우리가 항상사업을 지지 부진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대개 3회추경때에 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하고 군부하고 이런관계 이래서 겨울철에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실 이월시키는 겁니다.

지금 윤영락 위원님 얘기는 잔뜩 내널려만났지 실제 돈이없어 가지고 자꾸 넘어가는게 아니냐 이거지요. 받아가지고 할려니까.

그렇게해서 두번씩 넘어간것은 없구요. 이게 대개 사업중에는 3회추경에 되다보니까 군부하고 협의라든가 여러가지 땅에 대한 보상이 안됐다든가 이렇게돼서 지연이 된겁니다.

174페이지 대순진리회 급수관시설 이걸 돈을 받는다 했는데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없는지 제가 여쭈어 볼께요. 우리가 보상을 어떻게 하던지 확실하게 해가지고 무슨 방법으로 하던지 해야되는데 보상합의를, 그게안되가지고 그다음해로 넘어갔을때 전년도보다 더물어줘야 되는 경우는 안생깁니까? (실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기획실장 김청광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을 상정한이후에 지금 이월분과 그리고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이 각각 증액됨으로 해가지고 수정예산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총칙부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시차입할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 예산액은 545억 4,721만 3천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16억 3,641만 4천원이고,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499억 8,948만7천원중에서 일시차입한도액은 14억 9,968만 4천원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45억 5,772만 6천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이 1억 3,673만원이고, 그중 상수도특별회계는 28억 4,220만 3천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이 8,526만 6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10억 239만 8천원으로서 일시 차입한도액이 3,007만 1천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4억 8,768만 1천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1,463만원, 그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의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 억 2,544만 4천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이 676만 3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1996년도 채무부담 행위없습니다. 제4조 199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7억 4,000만원입니다. 제5조 199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6조 1996년도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억원으로 한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합계가 545억 4,721만 3천원으로서 당초보다는 19억 1,431만 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증액 내용은 세외수입이 7억 4,933만 7천원으로서 그러니까 금년도 이월이 되는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비가 이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6억 8,977만 5천원이 늘고 지방양여금이 4억 1,827만 6천원이 늘고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은 2억 4,674만 5천원이 줄고, 도비는 3억 667만1천원이 늘어서 합계가 5,692만 6천원이 늘었으며, 지방채는 17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은 19억 1,431만 4천원이 늘어난 545억 4,721만 3천원 중에서 기준경비는 6,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건 먼저 말씀드린 그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는 3억 9,359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이 15억 8,772만 4천원이 늘었는데 이중에는 국고보조사업에 3,665만원이 늘고, 국고보조사업은 조금전에 얘기했던 경상사업은 늘고, 국고보조사업비는 1억 7,807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이 8,927만 9천원이 늘었고, 도비보조사업이 8억 6,877만 3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우리 자체사업으로 7억 109만 2천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합계가 19억 1,431만 4천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이 7억 4,933만 7천원이 늘었고, 지방교부세가 6억 8,977만 5천원이 늘었고, 그다음에 지방양여금이 4억 1,827만 6천원이 늘었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5,692만 6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합계가 19억 1,431만 4천원이 늘어서 지금 일반회계 세출합계가 499억 8,948만 7천원입니다. 이중에는 경상예산이 3억 2,659만원이 늘고, 그중에 6,700만원 기준경비가 줄고 그다음에 경상적경비가 3억 9,359만원이 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지금 총예산액이 15억 8,772만 4천원이 늘었는데, 이중에는 국고보조경상 사업비가 3,665만원이 늘고 국고보조사업비가 1억 7,807만원이 줄고 그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이 8,927만 9천원, 도비보조사업이 8억 6,877만 3천원이 각각 늘었으며, 또 신규사업 자체가 7억 7,109만 2천원이 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양여금과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당초 우리가 계상했던것 보다는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그 재원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 수정예산안대로 가결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리 세외수입 부분이 예비비에서 넘어온거지요.

아까 강근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것이 전부 예비비에서 포함되서 그 예비비가 전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온게 17억 4,933만 7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당초예산에는 10억만 넘어와서 계상이 됐었는데 이젠 12월말까지 우리가 따졌을때 그렇게 아까 절감하고 이렇게 남은 돈을 모으니까 7억 4,900만원이 더 남기 때문에 그걸 보태서 이번에 넘긴게 수정예산에서 7억 4,900만원을 남기고 먼저 10억을 남기고해서 예비비 17억 4,933만 7천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전부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그게아니고 예비비 항목은 한달정도 남으면 대부분 기예산에 포함되면 안됩니까?

그것은 12월 31일도 사실은 재난이 예상될수가 있고 이건 재난대비를 위해서 사실 세워놓은건데 재난이라고 하는것은 12월 31일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늘어가면서 예비비도 늘어가고 세출이 늘면 줄게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걸 풀어가지고 일반 세출예산에다 예를들어서 산불이 났다 또 재해가 났다 이랬을 때에는 예비비에서 쓰고 그걸 일반세출에다 집어넣으니까 상대적으로 예비비는 줄고 세출은 늘고 이렇게 되나 그것을 예산비율에 의해서 맞춰가지고 났다가 내년도로 넘겨야 됩니다. 그것은 12월말까지라도 그런 재난에 대비해서 예비비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보게되면은 30%, 40%선은 그냥 수정예산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해마다 그렇게는 안보고 예를들어 내년도에 한발이 심하다 이렇게 되면 한발이 많이 심했을때에는 이게 더들어 갈수도 있는 것이고, 또 홍수가 났다든가 이랬을때에는 많이 들어갈수 있지만 그것이 상대적으로 그런것이 없다했을 때에는 역시 이것도 그냥 남을수도 있는 그런 불용한겁니다.

위원장!

우리가 96년도 국도비 보조금하구요. 그다음에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가 '95년도 대비 지금 어느정도 늘었는지 그내용 나온게 있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사실은 이게 왜그렇느냐 하면은 당초예산에 잡았을 때에는 작년도 수준에다가 약2%정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당초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4회추경에서 국세 이런걸 들어온걸 전부 따져서 하면은 더 내려보내 주듯이 국회에 예산이 통과가돼서 돈이 남게되면은 지금 이것처럼 우리는 사실 12%만 잡았는데 17.8%를 준다 그러면 5.8%를 더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걸가지고 그걸 재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을 재원으로해서 수정예산을 드리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22페이지 저소득노임 취로사업 975명 자그마치 인원이 1,000명입니다. 도비는 늘었습니다. 621-01 도비보조금이 늘었는데, 이 노임취로사업 1,000명이라는 인원이 어떻게 줍니까?

이것은 말이죠, 지금 문화공보실에 보면은 줄었다가 그다음에 지방문화원 보조 이래서 도비보조를 주는 사업이고 도비보조가 지금 감액된것은 도비보조 감액이 되어 있기때문에 보조를 이만큼 못주겠다. 이얘기래요. 그래서 깎은 겁니다. 그런데 취로사업 이것은....

도비에서 취로사업 노임이 깎아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당초에는 올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아까 말씀드린식으로 올것이다 예상을해서 당초예산에다 잡은겁니다. 잡았는데.

취로사업 실시한 년도수가 언제입니까?

이게 오래됐습니다.

이걸 갑자기 없인다고 봤을때 이사람들 불만은 어떻게 할겁니까?

저가 먼저번에 당초예산 설명때에도 이얘기를 했습니다. 도비를 이렇게 지금 900만원정도 도비를 별도 계상을해서 우리군비로서 5,700만원인가 그렇게 예산을 당초 예산에다 넣는데 이게 도비를 깎으니까 군비도 깎아야 되겠다 이렇게되서 깎았는데 이게 단지 농한기라든가 어항기때에 이런 문제로봐서 나중에 추경때라도 이걸 군비로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건 저가 여기서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초에 도비를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해서 도비를 잡아가지고 당초를 세운겁니다. 그렇다보니까 도비가 깎였기 때문에 지금 수정예산에서 깎인겁니다.

그런데 이런것은 우리 군비라도 세워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군비는 우리지역에 주민들이라고 봤을 때 취로 사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린 추경때라도 군비를 세우겠금 한번 다시 상정할때 그때 위원님들한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23페이지 보면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예산은 나왔는데 주민들이 이걸 집행하고 지금 상당히 여러가지 여론이 들어오거든요. 충분히 그 단가보다 더낮은 단가에서도 좋은 재질을 구할수가 있다든가 아니면 같은 단가인데 재질이 많이 떨어져 있다든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쪽은 우리 행정에서도 상당히 집행은 주민들이 직접하더라도 보조가 나가 직접하더라도 여기에 대한것은 우리가 여론이 생기지 않겠금 문제가 생기지 않겠금 상당히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드라구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25페이지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261㏊ 이것좀 설명해 주십시요.

이게 도비 세입잡는겁니다. 도비를 줬기때문에 뒤에 세출내역에 다시 나옵니다.

위원장!

25페이지에 침체어망 인양이 있는데 3,000만원이 서있었는데 추경에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깎였는데.

이게 도비가 깎인겁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초에 6,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금년도 '95년도에 그 수준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1억 2,00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해서 지금 6,000만원을 이번에 다시 수정 예산에 계상을 더했습니다.

단가가 올라간게 아니고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세운 기준이 처음에 6,000만원을 세웠어요. 6,000만원을 세웠는데 중앙시책에 의해서 나가고 도시책에 의해서 나가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할때에는 군수가 우리 직원들을 써먹을 수 있는 장기적으로 어떤 관광개발이라든가 이런데 써먹기 위해서 요긴하게 쓸 그런 목적 으로 보낼려고 하니까 중앙부처에서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부녀활동 하는데도 보내고 이렇다 보니까 이걸 작년도에 우리가 6,000만원을 이렇게 부담하다보니까 실지 군자체로서는 군정시책에다 참고할만한 것을 우리가 배워오도록 직원을 그렇게 못내보냈던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래서 6,000만원을 더세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00만원을 더세워가지고 군청에서 전문요원을 4,5명 선발을해서 2개월, 3개월 코스로 외국에 공부를 보내기 위해서 세웠다 그랬는데, 그 계획이 서있어요.

그게 왜 6,000만원이 이리로 들어왔느냐 하면은 원래 추경에다 해가지고 금년중에 내보낼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하다보니까 날짜는 다됐지 이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다 지금 이걸 넘겨다 났거든요.

계획도 안세워놓고 예산먼저 세웁니까?

이 위원님 지금 얘기한게 지금 내무과에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1부씩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행정감사때 그런 말씀을 드린봐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앞으로 지방자치도 돈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먼저도 곤도라 계획을 사실 세웠는데 그건사실 속초에서 속초시 예산으로 내가가서 배우고 할적에 거기가서 배운게 그겁니다. 이 곤도라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났습니다. 그걸 한번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1부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앞으로 업자선정도 따라야되고 기본계획은 그러니까 저가 직접 나가서 그 체험을 해가지고 지금 계획서를 만들수 있었다는것은 내보내면은 그만큼 군정에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3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학교체육 육성지원이 있는데 먼저도 제가 얘기했지만 거진중공업고등학교 다른 종목은 모르겠어요. 이복싱은 지금도 합숙훈련을 하면서 1년내나 하는데 그리고 이복싱이 우리 고성군이 도민체전이던 그런데 나가가지고 그래도 어느정도 성적을 유지하는게 고성군에서 복싱때문에 사실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보는데 뭐 쭈욱 다른 힘없는 운동에다 이렇게 투자하고 여기는 예산이 제일 작게 배정이 됐거든요. 그럼 이것가지고는 한번 출전비 밖에 안되요. 그런 상태인데, 이것한번 계수조정좀 해주십시요. 여기 검도, 유도, 축구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하는데 이복싱부만은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다 여기 계시니까 요번에 그냥 통과시켜주시고 그리고 다시 추경때 그 얘기를 다시해주십시요.

위원장!

체육육성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여기에 대한것을 세부적으로 기획실장님이 아신다면은 이렇게 배정하면 안되요. 도민체전 어디가봐도 점수 따올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복싱 부분을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가 새마을과장을 할때 강릉에 선수를 데리고 갔습니다. 단장으로 데리고 갔는데 거진공고가 복싱가르키는 직원도 해놓고 이래서 또 마라톤 뛰는 사람도 있어요. 어천리에, 사실은 학교마다 지원문제가, 이게나온지가 오래됐습니다. 거론된지가 내가 있을때에도 거론이 됐는데 물론 체육대회에 선수들을 데리고 갔다 오면은 점수가 어디많이 나오느냐 복싱이 제일많이 나옵니다. 그건 제가가서 봤습니다. 지금 이 39페이지있는 시도는 내년에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시도가 되는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따금씩 도대회 있다 그러면은 뽑아 보내기는 보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육성을 해야 되겠다하는것은 이게 처음시도가 되서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문제는 추경 다루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강근우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육성지원 있는데 말입니다. 꼭이나 우리가 지금 도에가서 출전한다하는 관념보다 어린이 체육육성하는 우선 어린이 체육육성이 되야 되겠는데 간성국민학교하고 광산국민학교만 왜 넣어났습니까? 거진국민학교 같은데 수영, 대진국민학교 같은데 축구도하고 있고 탁구도 육성도 지금 잘되고 있는데...

거진국민학교 수영선수가요. 금메달 30개중에서 14개 따가지고 온 학교예요.

지금 어린이 체육부터 육성을 시켜야 되겠는데 무슨 지금 자꾸 큰것만 얘기하는데 밑에부터 잘되가지고 위에가서 하는거지... (실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41페이지 농어촌도서관 도서자료구입 1,250만원 그리고 42페이지 보면은 청소년 시범공부방운영 이건 없어졌단 말입니까?

지금 그건 깎았는데 그게 과목이 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과목경정을 한겁니다.

공부방 1개소가 어디입니까? (실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을 우리 부군수님 차량을 사시는걸로 계획이 되어있다가 군수님 차량을 사는걸로 왜계획이 변경됐는지요. (실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미안합니다. 52페이지 봐주세요. 01보상금 군민하나되기 운동전개.... (실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우리 59페이지보면은 여성회관 신축에 대한 부대시설비가 들어가는데 7억 5,000만원짜리를....

대순진리에서 지어준다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설계도가 들어가야 짓어준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돈도안받고나서 뭘한다고 지금 거기서 안올때는 우리가 짓는다는 겁니까? 뭐 어떤 약조를 했습니까? 서면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는것 같애요.

말로 약조를 갔다가 우리가 설계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설계를 하다보면은 현여성회관을 헐어내고 그자리에다 다시 짓는걸로 설계가 되는겁니까?

예.

아니 그러니 사람을 못믿는다가 아니라 어떤 약속이 있어 우리가 투자 갑어치가 있어서 설계를 한다고하지 또 여성회관이 지금 못쓰고 있는것도 아닌데 과연 그사람이 돈을 갖다가 짓어라 해가지고 했을때에는 할수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금고에 넣어라.

금고에 넣어주지도 않고 뭘 설계부터하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60페이지 청사정문 계단개수 3,200만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은행나무 올라오는 계단을 헐어가지고 다시 할려고 합니다.

물론 걸어보니까 종종걸음 걸어야되고 그건 맞는데 3,200만원이면은 다른데쓰고 그냥 종종걸음 걷는다고 걸음이 빗나가요. 그거 한번 고려좀 해보세요.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64페이지 경로식당운영 내년도에도 1개소만 운영한다는 겁니까?

예.

아니 5개읍면을 분명히 시범으로 한다고 했었으면 작년에 시범운영을 했다이거예요. 거진을, 그러면 5개읍면을 앞으로 실시한다고 했으면 무슨 대안이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금년에도 1개소만 한다. (실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67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 이게 어디입니까? (실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68페이지 저소득아동 간식비 200명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3,000만원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 도비가 900만원 내려왔는데 우리가 굳이 군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되요.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명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어디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실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어린이집 말입니다. 텔레비젼 1대에 1,300만원 짜리면은 이게 몇인치 짜리입니까? (실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68페이지 어린이집 집기 있지않습니까? 이게 장비대장이 있지요.

다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에 가보면은 졸업할때마다 집기를 사줘요. 그런데 집기 장비대장에 보면은 그게 품목에 올라가 있느냐 이거지요. (실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72페이지에 압축청소차가 어디읍면 겁니까? (실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죽왕쓰레기 소각로 도비삭감이 왜삭감됐습니까? (실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76페이지 보면은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지요. (실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79페이지에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9개소 이게 지금 고성군에 젖소가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실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바로밑에 축산분뇨 유기질 비료화사업 그장소는 어디입니까? (실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연락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과에 몇장씩 안되니까 연필로 명세를 좀달아가지고 올라오세요.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82페이지에 송지호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화장실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실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83페이지 간이해수욕장 이동화장실 설치 기존에 이동화장실이 5동이 있었는데 도비보조가 되면서 14동을 더해서 19동으로 늘어났는데 이거 읍면단위에 조사해서 한겁니까? (실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그밑에 하수도 시설은 사업장소가 어디입니까? (실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85페이지 급량비보면은 기정을 2명을 해가지고 100일 경정은 4명을 90일로 그렇게 바꾸게된 동기하고 그밑에 산불감시 인부임도 그렇게 예산이 더증액됐는데 그내용은 어떻게 된겁니까?

그건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밑에 보면은 산불감시 인부임같은 경우는 1,700만원이나 증액됐거든요.

조금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7페이지 송이환경개선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88페이지 벗나무 얘기했는데 이거 어디 식재할 예정입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89페이지 산지사방 이건 장소가 어디입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91페이지 되겠습니다. 반암항 사업비가 1억 1,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나간다고 보면은 우리 당초연차계획하고 차질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실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런정도는 국도비를 받을것이 다해서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국도비가 줄다보니까 결국은.

이런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연하게 국도비가 삭감됐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게 아니고 이런것은 한번 부딪쳐가지고 타협을 해가지고...

특히 이 어항관계는 수산과장님도 청와대를 두번갔다오고 수산청도 갔다오고 도 의원도해서 여러번 상당히 많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확정되는 사항은 아마 다음에 추경에 들어오고 이런게 될겁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3페이지 침체어망인양 수산과장님 금년에 2,500톤 했는데 지난번에 예산잡은게 얼마였지요. (실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96페이지 시설비 봉포～천진간 인도블럭 설치 600M이게 거기 그렇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나요.

걸어다니는 사람도 많고 지금거기 하다말았습니다. 그것을 연장하는 겁니다.

연장하는건 좋은데 봉포에 거기 32억 투자해가지고 한다는데 그렇게 거기에 같이 하면은 안되는거예요.

이건 군자체적으로 지금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거지요. 32억 들여가지고 다 보완할수 없느냐 이거지요.

그사업으로 거기는 보완이 안됩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101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 2억원 여기에 10건이라고 했거든요. 사업은 내정은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이게 앞에있던 포괄사업비 5억원 그것을 묶어놓을려고 했는데 사업별로 한겁니다.

위원장!

조금 지나갔지만 102페이지부터 쭈욱 보면은 도비 들이다 삭감이된 상태이거든요. 우리군에서 자원부담이 힘들기 때문에 삭감해달라는 내용이 됩니까? 아니면은...

아닙니다. 당초에 사실 산사태 위험지구는 얼마기준이 넘어야 지원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다보니까 이걸 많이 올린 겁니다. 올렸는데 이게도비가 책정이 안 되고 자체보수 이렇게 내려오기때문에 결국은 도비가 깎이니까 우리는 당초에 도비를 요구했으니까 올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잡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건설과장님 이게.... (실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그러면은 우리가 도비, 군비를 같이 세웠잖아요. 도비는 깠였드라도 이정도 부분을 보면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급한데도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기왕세웠던 군비면은 그것가지고 아주 급한데는 우리 5개 읍면에 현장나가 봐가지고 아주 급한데는 해결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실무과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108페이지 소규모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입니까?

예.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127페이지 오버룩 재봉틀 여기는 1대인데 그리고 126페이지 재봉틀은 11대인데 이 재봉틀이 요즘에 말입니다. 생활개선 되가지고 재봉틀을 구입하는 사람이 많지않다고 보는데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이렇게 많은 대수가 필요해요.

이것은 소관과에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