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문구 의원 발언
문구
이문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진천군수제출) 가. 세출예산심사 1) 환경보호과예산심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실 시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요령은 어 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설명은 해당실과 예산 설명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러면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심사를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 셔서 예산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윤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위원 입니다. 158페이지 장비유지비를 볼것 같 으면은 이륜차 년간 유지비가 얼마 입니까? 3만5,000원 맞아요?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35만원이예요.
영철
차영철위원
부기가 잘못된 거지요?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부기가 잘못 됐습니다. 35만 원씩인데 3만5,000원으로.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이거 다른 부서하고 균형이 안맞는 것 같은데 이유좀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그 관계를 다른부서는 제가알기에 는 10만원씩으로 했는데 정정을 해 야 될것 같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렇지요. 편차가 너무 심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시설 비를 보면은요. 여러가지 복토공사 비라든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초 평쓰레기매립장 복토비용이 95년도 에 얼마나 소요가 됐습니까? 이게 추경에도 되고 그랬을 겁니다. 모자 른다고.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읍면 계상했기 때문에 그것은 읍 에 계상했고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여기 1억원은 완전히 끝나는 것 으로 보고서 완전히 덮는 것으로 계 상해서.....
영철
차영철위원
사용이 폐기가 되는 것이고 금년 도에 초평쓰레기장은 폐기가 되고 광역쓰레기장으로 가기 때문에.....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뒤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영철
차영철위원
완전 복토 비용이.....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1억을 계상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만승쓰레기장도 역시 마찬가지입 니까? 금년도에 종료가 됩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 진중에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도 어떠 한 판단이 지금까지도 갈팡질팡 하 고 내려져 있지않고 있는데 이월쓰 레기매립장 옹벽 설치공사 이거가지 고 완벽한 공사가 됩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금액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는 제 생각으로는 우선 금년도에 수해난 것을 임시로 복구를 했습니 다마는 우선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만 방지하는 것으로 했고 앞으로 또 내년도에 가서는 어느정도 비가 올 런지는 모르지만 상황을 봐서 이것 완벽하게 한다고 할수는 없을 것으 로 봅니다. 왜냐하면 비가 왔을때 어디서 어떻게 또 붕괴가 될런지 그 래서 우선 예산범위내에서 5,000만 원 우선해 가지고 또 하다가 문제가 되면은.....
영철
차영철위원
알았어요. 5,000만원 앞으로 항구 적으로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이것 은 우리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집행 부 책임있는 분하고 우리하고 심층 적인 협의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데요.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위원 입니다. 159페이지요. 환경오염 포상금이 있는데 95년도에도 포상금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아직 금년도는 12월 말경에 가서 매년 12월말에 가서 포 상을 하는데 1개부락에 10만원씩해 서 10개부락을 하는데 지금 말일경 에 집행을 합니다. 이것은 매년 말 일경에 재생공사라든지 이런데 실적 을 가지고 저희들이 포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오염상금은 어떠한 경우에 포상하는 것입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오염 신고를 한사람, 고대 말씀드린것은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 환경오염신고 하신분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신고되는데 1년에 한 10여명 씩 나옵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더 많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 면 익명으로 하신 분들이 많고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하 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대로 신 고를 하신분은 저희들이 가려 가지 고 하는데 10명 이상은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익명으로 하지않고 실명으로 해도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부기를 하실적에 환경오염 포상금 이렇게 하니까 보기가 투기단속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신고가 누락된것 같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부기에 보면 환경오염 포상금 하 니까 말이 상당히 안 좋은데.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신고가 빠진것 같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161페이지요. 이월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이 그냥 50만원인데 산출근거는 어떻데 되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추상적으로 계상한것 같습니 다마는 지금 나가는 것이 금년도에 에 한 3개월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 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다가 별도 로 계상을 해서 실지적으로 나가는 거가지고 계상해서 수정예산에다가 이것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다가 산출근거 로 해서 더할 예정으로다가 하고 있 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대략 한 50만원 될 것이다. 추측 으로.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대략적으로 한달에 평균 10만원이 상 15만원이내 이정도 나가는데 이 것 가지고는 현재 적습니다. 산출근 거도 추상적으로 아마 계상 했는데 지금 지출한걸 가지고 다시 산출해 서 수정예산에다가 요청을 하겠습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게 되면 한달에 10만원 정도 나갔다고 그러면 산출근거를 맞춰갖 고 요금을 산정해야 되는건데 그냥 근거도 없이 무조건 50만원씩 만들 어 놓는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것 같고요. 그리고 162페이지요. 이월 쓰레기매립장 관리사무실 난방비가 있는데 이난방비는 1년 365일 계속 난방을 합니까? 이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수정예산에서 조정할 것 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아마 잘못알 고 1년을 다 계상했는데 105일이 법 정기일이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수정이 될 것으로.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상금에요. 재활 용품수집 우수부락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는 겁 니까? 150만원 선게 있는데.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이 환 경오염신고 보상금을 아까 잘못 말 씀드렸던 것이 이것이 지금 말씀드 린 건데요. 재생공사에 다가 저희들 이 실적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기본을 하고 또 읍면 에서 제일 우수부락이 있으면 신고 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상금을 주는것이 매년해 나가는데 이것도 년말에 가서 지급을 매년하고 있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1개 부락을 줍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많으면 저희들이 이걸 하나의 홍보 차원에 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골고루 읍면 당 또는 이렇게 안배를 해서 수집을 하면 시상금도 찾는다 하는 것을 홍 보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읍면별로 안배를 해서 줄려는데 대개 1개면에 1개부락 정도 되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큰면은 2개∼3개 계산을 해 서 10만원씩 계산해서 나갈 계획입 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각읍면당.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1개부락 되고요. 그다음에 큰면은 2개부락 내지 읍에 같은 경우는 조 금더 비율을 더해서 줄 계산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위원 입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일반 수용비에 재활용품 수거용 P.P포대 구입이라 고 하셨어요. 거기는 그게 1회용으 로다가 필요한 거죠.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여기에 2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매상 포대 라든지 이걸 정미소에서 한번 사용 하고 그것도 새 포대거든요. 그런걸 사서쓸때는 이걸 반값이면 반값도 안되는 가격에 100원 정도면 구입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쪽으로다 좀 신 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하나의 홍보차원이고 하기 위해서 포대에다가 아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 마크를 넣고 이렇 게 해서 활용하는 제품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거기 인쇄를 하기 때문에
철래
김철래위원
인쇄가 됩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냥 재활용품 넣어서 한번 쓰는 것 같으면 그렇게 재생 포대를 써도 예산을 반이상 절감할 수 있는게 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에 보면 전자복사기 구입 모사전송기 해가지고 공히 다른 실 과에도 이런 지금 복사기를 500만원 씩 구입하는데가 지도소에도 있고 다른과에도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라든가 발급매수 이런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구입을 하는 겁 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넘었기 때문에 대체 취득하는 걸로 해서 구 입년도가 넘었기 때문에 대체취득하 는 걸로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신동일위원 입니다. 165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업 체 교부금지원이 1억500만원이 계상 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8,000만원인데 상승요인은 뭡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세대수가 늘고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광역쓰레기장으로 나가 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늘지않 느냐 하는것을 추상적으로 해서 계 상을 조금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지적으로 나가는 양에 의해서 지급하지만 내년에는 인상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세대가 2442 세대 공동주택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확대가 되지 않느냐 저 희들이 치우기 어려운데 또 치워달 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집단지역으 로 해서 더 확대가 되면 더 지급할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더 계상 을 한 겁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지금현재 앞으로는 재활용 쓰레기 가 좀더 그래도 선별이 잘될것 같고 한데 내년도에 세대수가 얼마나 늘 길래 2,500만원이라는게 생길려는 겁니까? 지금현재 하고있는 과정에서 대행 업소에서 다 치우지 못하는 한계가 되는 겁니까?
규창
이규창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계장 이규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교부금은 지금은 공동주택 쓰레기를 거둬가다가 초평매립장으로 갔다 버 리는데 광역쓰레기장이 생기면 우선 운반거리가 늘어 납니다. 이것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지 금 저희가 계상하는 것이 소규모 사 업장 중소기업체 그런데를 그걸 저 희들이 쓰레기봉투를 팔아가지고 대 행업체에서 맡겨 가지고 대행업체가 하는 일을 늘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늘어난 겁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중소기업 같은데서 자체적으로 치 워야 할 의무가 있는것 아니예요?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쓰레기봉투를 저희들이 판매를 하 는거죠. 봉투를 사용했을때 저희들 이 대행업체한데.....
동일
신동일위원
예. 그래도 상당히 과다한 예산편 성된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당부성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이게 방법을 노력만 하면 쉬 운 방법인데 건축현장에서 건축폐기 물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되는 거죠. 그죠.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실상 건축현장에 가보면 거의 주변 토지를 파 가지고서 불법 매립을 하는게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챙길수는 없 고 주택관계 허가대장을 발췌해 가 지고 쓰레기를 치운 실적이 수수료 를 지출한 실적이 있는건 갖다가 적 법한 절차에 의해서 자기들이 처리 한 걸로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건 불법매립을 한 겁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몇군데서 목격을 했는 데 그냥 시멘부스러기 같으면 얘기 를 안하는데 요즘 여러가지 화공약 품도 쓰고 용기도 다양한데 쉽게 얘 기해서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석면제품 틈새 메우는게 뭐죠. 실리 콘 용기 잡다한걸 다 쓸어 묻어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조사차원에서 구상을 본위원이 하고 있는데 일단 은 한번 환경부서에 다가 그런것을 시행하도록 권고를 해본 다음에 그 런게 시정이 안될때는 의회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쉬울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가가 났으니까 허가난 데는 반드시 건축폐기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수료를 내 고 정당하게 대가를 지출하고 치웠 느냐 근거는 그것만 발췌하면 되니 까요. 그것 안한건 불법매립한 겁니 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 가지고 고발 조치해야지 없어지지 이것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느라고 보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아무데나 파가지고 서 묻어버려요. 그러다가 토양오염 몇년 안가면 전부 땅만파면 쓰레기 고 쓰레기면 일반 쓰레기입니까? 화공약품이 섞여있는거 석면제품 몹쓸 성분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추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건축페기물은 대행 업자 충북환경에다가 신고해서 들어 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차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가끔가다가 그런 현장이 있지 않은가.
영철
차영철위원
허가대장하고 대입을 해보면 알아 요.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한번 처리하는 방향으로
영철
차영철위원
여기 여비가 꽤많이 서있는데요. 물론 환경보호과는 이 여비가 모자 를 수도 있습니다. 현장을 많이 가 야되니까 그 여비 그런때 활용해야 돼요. 예?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위원 입니다. 165페이지에 이월쓰레기매립장 옹 벽설치 및 포장공사 해서 5,000만원 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만 가지면 거 기 내년도에 수해가 났을때 비가 왔 을때 유실되거나 이런 피해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되십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하게는 되는건 아니고 우선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완벽하게 지금 현재는 했다하더라도 비가 왔을때 원래 위치가 좀 보시다시피 잘못 되 어서 그런지 마사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건드리기만 하면 무너지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한다고 그래도 자신이 없 습니다. 지금 얼마를 주신다하더라도 지금 완벽하다고 이렇게 볼수는 없고 제 가 생각하면 한 5,000만원 이상이면 내년에 우선적으로 해보고서 또 위 험지구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범위내에서 매년 조금씩 투자를 해야만 되지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 완벽하게는 할수 없습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건설특위할때 현장을 가보니까요. 이게 5,000만원 들여 가지고 될 문 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5,000만원 들여서 옹 벽설치 했어도 내년도에 비가온다거 나 하면 그 5,000만원이 아니라 1억 을 갖고도 보수를 못할 그런 형편입 니다. 거기가. 전년도에 포장공사한게 수해났다 고 해가지고 1년도 못가 가지고 다 파손이 되는 실정이고 먼저 근본적 인 해결이 되어야지 지금 5,000만원 을 여기서 계상해 갖고 사업을 했다 가 내년 여름에 비오면 거기 1억 갖 고도 보수못할 이런 형편이 되는데 이렇게 자꾸 중복이 되면 재정이 열 악한 우리군에서 너무 거기 투자가 되는거 같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 되면 1억을 넣어서라도 내년에 다시 비가와 가지고 다시 보수하는데 1억 이상 들여갖고 할 그러한 소지가 충 분하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일
신동일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5,000만원 가지고 사실 이 게 안된다는건 사실 누구라도 다 알 고 있는 일인데 5,000만원 가지고 겉만 슬적 바르는 형식에 그치는 복 구비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한 귀퉁이라도 완벽하게 할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예산을 다시 더 세워서 내년 여름에 재해가 없도록 충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는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지역에 있는 현장이지만서 도 너무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 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위원 입니다. 158페이지에 본군에 환경보호과에 서 운영하는 청경이 몇명입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3명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3명입니까? 청원경찰 제복피복비 가 전부다 가격이 틀리는데 공해단 속용 제복구입이 1만3,490원이라고 하셨죠?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단속복 1만3,490원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5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단속은 지도계에 있는 직원에 작 업복 정도에 사가지고 단속복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고 그외 청원경 찰 제복이라든지 근무요원복은 제외 하고 다시 지도계 지도단속 하는데 필요한작업복을 사는걸로 해서 1만 3,490원이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어제 그저께 내무과장께서는 청원 경찰들에 대한 피복은 격년제로다가 구입을 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환경 보호과는 매년 격년제로 실시를 하 지않고 매년 구입해서 줍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없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3명인데 2명만 계상된 겁니 다. 1면은 교대해서 하기 때문에 2 명으로 된건데 95년도는 안세우고 내년도 가서되고 아마 2년 걸러서 하는 걸로.
평희
조평희위원
조례상은 맞는거죠?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159페이지에 아까 동료위 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만 환경오염 포상금 본위원이 생각 하기는 아마 날로 심각한 것이 환경 오염 때문에 여러가지 우리 본군 관 내에 부작용도 일어나고 민원도 많 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과연 내년 한해동안에 우리 본군 관내에 400한 80개되는 기업체를 비 롯해서 민간인이 사용하는 여러가지 생활환경이 향상되므로 인해서 쓰레 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있어서 돈 100만원 가지고 과연 이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까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심이 가지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본의회에서 예산을 증액을 시키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은 우리 군민들이 다 누구나 다 공감대 를 형성하고 이 환경문제 만큼은 최 고 수장인 군수부터 말단 부락 주민 들까지 부녀자까지 총동원해서 이사 업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우리 후세들한테 아 름다운 이 진천군에 모든것을 물려 줘야 된다고 보는데 돈 100만원 가 지고 이것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예산을 증액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어 떤 신고는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성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자기 이 름을 밝히지 않는것이 신고가 상당 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익명이 되든 차명이 되든 저희들이 신고가 일단 되면 현장을 나가서 전부 처리를 하 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대장을 적 어놓고 포상금 지급할려고 그러면 차명이나 또는 익명 이런 정도가 되 어서 조금 지급하기가 어렵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100만원 가지고 10명분 줄 그런 의 도는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매년 신 고를 하는것 보니까 이정도면 되겠 다 그래서 100만원 계상한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문제는 본위원은 예산을 적고많 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문제는 늘어나는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가지 아마 군행 정에도 어려움이 많은걸로 알고 있 습니다. 우리모두의 공감대 형성을 해갖고 아름다운 우리 진천을 그야 말로 생거진천을 가꾸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은 대폭 인상을 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좀 해달라 는 당부성 말씀이고요. 165페이지에 시설비에 쓰레기장 복토공사를 1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광역쓰레 기장이 준공이 되고 아마 이월면을 제외하고는 거의다 광역쓰레기장으 로 쓰레기가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 다. 현재 초평면에 위치한 쓰레기장 을 폐쇄를 하기 위해서 복토 작업비 를 1억을 계상하신거죠.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10,000㎡라는 것은 기준치 를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규창
이규창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계장 이규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평쓰레 기매립장이 당초 쓰레기를 버릴때 바닥면적이 10,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가 보면 한 7,000∼8,000 평됩니다. 그래서 그 7,000∼8,000 평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 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고 후년에 더 좀 하고 그래서 1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가서 저희가 자를 가지고 재볼려고 그러니까 낭떠러지로 계단식으로 쌓 아놔 가지고 도저히 잴수가 없어요. 눈으로 봐도 7,000∼8,000평에 위에 면적이 됩니다. 1억은 상당이 적은 돈입니다. 내 년도에 더좀 해야될.....
평희
조평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가정복지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 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96년도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윤찬근위원 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으 로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셨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회계년도 개시 15일전에 하 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의회에 보내셨어요? 계획.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의회는 아직 못보냈습니다. 우리 가 예산상에 얼마를 계상이 될지 예 측이 어렵기 때문에 이 근래 운영계 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미처 못했 습니다. 바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 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이게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보면 예산서하고 동시에 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좀 봐주세요. 진천군노 인회 건물이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앞으로 되어 있어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진천군수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군수앞으로 되어 있어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체육 대회하고 경노잔치를 두번에 나누어 서 할 겁니까? 경노잔치가 있고 경노잔치는 누구 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어버이날 기념식 및 경노잔치는 5월달에 가정의달에 체육행사와 병 행해서 실시하는 걸로.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니까 노인체육대회 하고 같이 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그렇게 넣어야지 이것도 급 식비인데 뭐하러 이원화시켜서 같은 비목에 있는건데 따로 했어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각읍면에 또 노인체육대회에 보조 도 줘야 되겠고.
영철
차영철위원
어떤걸요. 200만원짜립니까? 700 만원짜리 입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700만원짜리는 읍면에.
영철
차영철위원
얼마씩 줄거예요. 읍면에.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읍면당 95년도에는 100 만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읍면에 배정할 돈이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급식은 읍면에서 책임지고 노인분 들한테 제공하게 하고요. 그리고 경 노잔치 급량비는 이것은 본부석에서 사용하는 거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이건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좀 또 이런 얘기하면 서운하다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하기 도 겁이 나는데 이것 공무원 청원체 육대회는 500 공직자 기준해서 2만 원씩 해서 1,000만원을 세웠고 소위 노인을 봉양하고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 비용은 5,000원 씩 계상한다는게 말이죠. 여기 앉아있는 분들 자성들 해요. 정말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가슴에 손 을 얹고 생각들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문제는.....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위원 입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노인회 차량 운 영비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군지회에 봉고차 가 있는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 다. 봉고차는 각부락에 그러한 경노 당에서 노인분들이 이용을 할려고 할때 이용이 가능합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그 차량은 노인회 자체적으로 운 영을 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군 지회 노인회에서 가능하면 배차를 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 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럼 배차를 할적에 이용을 하면 무료로 이용을 하시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여태까지 차량운영비를 지 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름갑 정 도는 받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럼 기름값을 받으면 운영비는 나오는 거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그 운영비가 차량운영을 한다하면 솔직히 기사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 는데 거기에 사무국장이 운전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나온 다라고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운영비를 계상 을 안했었는데 올해부터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이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위원 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까지는 군지회 운영비를 지출을 안 하다가 올해부터 지출하신다고 그랬 는데 그럼 각읍면에 노인회 지원하 실 계획은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각읍면 분회에 별도로 지원되는건 없고요. 경노당에 95년도에 2만원씩 하다가 운영비를 96년도에 3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 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한달에 3만원씩 입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월 3만원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3만원 지급해 갖고 그돈 갖고 경비보탤 돈도 안될테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기본 공공요금 정도밖에는 지원이 될수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군지회 운영비는 600만원씩 지불 되니까 읍면 노인회도 조금더 지불 해 줘야죠. 왜 군지회는 전에 없었 던 것을 600만원을 세웠는데 읍면에 지원 안된다는건 문제가 있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이건 법적으로 600만원은 노인회 에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운영비 600 만원 나가는건 거기에 사무국장에 인건비에 불과합니다. 군지회도 인건비 밖에 지원되는게 없고 딴 지원비는.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196페이지요. 민간경상보 조비에 96년도 기능보강사업 4개소 인데 대상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95년도에 어린이집 신축계획 도에 서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 보육수요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진천, 덕산, 만승 은 기히 어린이집이 되어있는 거고 이월에 수요조사에 합당하기 때문에 신축을 이월을 했고 진천어린이집이 지금 오래된 건물이라 거기에 증.개 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1개소가 되어있고 벽암어린이집 거 기에 벽암어린이집 장비비가 거기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이고 종교시설 이 하나가 그렇게 계상이 되어있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만승면에 현재 공사중인 만 승 어린이집 있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 자금 운영사항은 어떻게 됩니 까? 지금.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 순 민간융자 사업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국.도비나 지방비에 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국.도비에 신축 시설비에 대해서 는 일체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준공검사후에 사후관리는 어 떻게 됩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사후관리는 일반 보육시설하고 똑 같이 관리를 하되 만일에 거기에 법 정 영세민이라든지 50% 저소득층을 받았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아동들에 대한건 일절 없습 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저소득 아동이라는 판결이 됐을적 에만 얼마씩 지불하신다고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건 다른데 똑같이 지원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법적으로 년중 보육위원 회에서 상한선을 제한을 해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위원 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에 600만원이 사무국장님 인 건비로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직원이 두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600 만원 가지고 봉급이 안될텐데 금년 도 보조금 계획서가 있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좀 하나 제출좀 해 주시기 바 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예. 193페이지에 민간이전 경상보 조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을 하신다 고 그랬는데 운영계획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여성자원봉사센타는 1개소를 여성 회관에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를 해 서 관내에 100명이 지금현재 봉사활 동을 하는데 내년에는 110명으로 증 원을 해서 불우독거노인이라든가 불 우 계층을 자원봉사하는 현실성이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교통비 정 도.
평희
조평희위원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11명이 오타가 되어서 110명으로 정정해 주 십시요라고 죄송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각종 여성대 회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꼭 참석해 야 되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공문 내려 온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군에도 가기 때문에 안갈수가 없습니다. 년 중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여성대회는 참가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서도 참 여를 해야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각종 여비산출이 일정하지 않은데 이건 예산지침서 기준에서 하신거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보상 은 3만원밖에 안돼 있어요. 다른것 은 다 5만원씩 되어 있는데.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딴건 1박2일을 할 수도 있는거고 여성대회는 대개 1일 정도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 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산업과소관예산심사
11시 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계속하여 산업과소관 예산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산업과장 유시종입니다.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예산관계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위원 입니다. 산업과가 보편적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여러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마는 사업장 선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이런 사업장 선정 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읍면별로 공문을 보내서 심사에 의해서 선정 을 할 것입니까? 이미 선정이 된 것 입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기히 선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농어촌발전 통합실시 요령에 보면 전년도에 사 업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내년도 예산관계는 금년도 3월 중에 기 결정이 되어서 올라 왔습니 다. 다만, 예산범위내에서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가 요구한 대로 안왔을 경우에는 그 순번에 의 해서 잘라서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 고 밀리는 순번은 다음 년도로 넘어 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미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결정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장 유치하 는데 선정이 됐다. 예, 이렇게 말씀 을 드리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지난번 군수께서는 민선군수 출범 이후 11월25일날 시정연설을 통해서 진천군은 아직도 56%에 해당하는 농 공병진의 전형적인 농업군이라고 분 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 진천군에 지 역특화작목 또 소득증대 개발을 위 해서 역점을 두고 96년도 예산편성 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산 업경제비 예산편성을 쭉 보니까 너 무나 예산편성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금년도 아직 수 정예산이 상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0.2%라는게 지 금 감 됐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 해서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군수께 서 이 시정연설한 내용은 전부다 거 짓말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지금 내용을 보면 전부다 국 비나 도비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한 씨링 거기에 맞춰 서만 예산이 편성이 되었지 본군에 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연설을 토대로 한 그러한 예산은 하나도 계 상이 안됐습니다. 이건 물론 과장께 서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자 리에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기획실장 이 배석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1년예산 총규모를 의회에 상 정하면서 군수께서 더군다나 본의회 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째 감액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민들은 상 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는 답변 하시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 를 합니다.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인심쓰고 생색내고 이러한 소모성 경상적 예산에는 마구잡이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 라매고 농민들은 죽느니 사느니 이 러한 판에 전년도에 그러한 보조금 예산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압니다. UR대비 보 조금 감축이행 계획서에 의해서 감 축이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류용현입니다. 지금 96년도 당초예산은 실지로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 감소한 추세 입니다. 본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관계는 현재에 각 종 국고보조사업 자체가 좀 많이 감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된 원인은 국가정책 사 항으로 각종 보조금 사업은 융자금 사업이나 전환되는 사업으로 전환하 는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은 저희 군에 서는 새마을소득 금고로 활용해서 지금 본예산에는 안들어 있습니다마 는 수정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소득금 고로 4억 정도를 전환해서 그 농촌 에 소득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권장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위원 입니다. 225페이지에 농촌가로등 설치 비 용이 계상이 되었는데 기존은 뭡니 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그건 건설과소관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여기 비목이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비목엔 들어있어도 이사업자체가
영철
차영철위원
농정관리에 들어 있는데.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농정관리에 들어 있는데 그사업 자체를 저희가 하지않고.....
영철
차영철위원
예산에 따라서 업무부담이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산비목에 따라 서.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죠. 산업과로 이관해야죠. 맞 죠. 본위원 얘기가 예산이 농정관리 로 서있는데. (집행기관석에서 "도에서 농지관 리과에서"하는 이 있음) 그런데 여기서는 농정관리 비용을 권장하는 부서가 산업과 아닙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건설과, 산림과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 산업과가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고서 여기에 딴 건설과 비목으로다가 관항에 내려가 서 있다면 모르는데 농정관리에 계 속 산업과 연관 비목으로 연결이 되 어 있어요? 그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매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잘못 운영하는 겁니다. 맞지 않는 거죠. 알았어요. 이것 찾아다가 산 업과에서 해야 될 문제 같아요. 예 산을 딴데로 세우든지 딴 비목으로 돌리든지 예. 238페이지에 간이정화 시설 비용이 여기 있습니다. 전액 국비죠. 1,470만원이.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50% 보조 50%는......
영철
차영철위원
융자.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군비부담은 하나도 안된거예요. 그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1,470만원 안 들어간거죠.
영철
차영철위원
군비부담이 하나도 안되는데 이게 군정질문에도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 이고 답변은 또 근사하게 하셨죠. 이겨가는 것까지 다 기억은 못하는 데 대체적인 골격은 답변골격이 과 감히 군비투자를 해서도 개선해 나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맞죠. 그러면 그것을 시행하는건 예산입니다.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예산서를 이 렇게 살펴보면 그런게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개소당 21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게 되어 있는데 국비 로만 본위원 생각은 엊그제 답변을 실행할려면 못하면 못한다고 그래야 죠. 왜, 그장소에서 거짓말을 참, 진천군청 문제예요. 자꾸만 그때그때 넘어갈려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예산에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고싶지만 예산범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원래 지침상에 보 면 이게 국비 50%, 자담 50% 이렇게 해서 사업지시가 떨어져서 여기에는 군비 계상을 못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자체적으로 더 부담한다는게 상관 있어요. 그래서 이게 210만원 이렇 게 아무런 정화 효과가 없습니다. 저도 양돈을 해서 정화조설치 비 용으로 그당시 4년전에 한 700∼800 만원을 투입을 해서 간이정화조를 시멘으로 철근콘크리트를 해 봤는데 그것 큰 효과 없고 엊그제 문백 현 지감사때 가보니까 그것 잘되어 있 어서 그런 예도 들어서 그런식으로 끌고가 달라고 얘기도 했는데 예산 에 반영을 시켜야 실행이 되는거지 말로만 질문을 던지면 누가 애써서 주민들이 관심사고 해결해야될 문제 고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 답변은 아 주 그럴싸하게 넘어가고 이런데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무슨 의미가 있 습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민간자본 이전 관계는 50 대 50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추진을 하고 군비사업은 저희가 특별한 경 우 어떤 지역이나 이런걸 조사를 해 서 저희가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아 니면 소득금고 사업으로 될수 있도 록 다음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 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런때 말이죠. 210만원씩 보조하 실적에 국비로다가 문백 계산리 가 보니까 한 300∼400만원 들었는데 정화효과가 상당히 탁월해요. 거기 간분들이 다 그렇게 느꼈을텐데 조 금만 거들어주면 농민부담도 좀 줄 어들고 효과도 간이정화조 암만해도 소용없습니다. 차고서 찰때까지는 모르는데 차고 서 몇달 흘러가면 아무 효과 없어요 실질적으로 환경보전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예산이 좀 이런 부문은 농업 지원책 보다도 환경보전이라는 측면 에 좀 무게를 실어가지고서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득은 누가 가지고 갑니까? 축산농가만 갖는게 아니고 실질적 으로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득 을 보게되는건데 그런 시각으로 넓 게 보고서 예산투자를 할 부분은 과 감히 해야지 불만스럽습니다. 어떻게 시간은 없겠습니다마는 수 정예산 상정하기전에 한번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한번쯤 해볼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권고를 해 봅니다. 그리 고 240페이지에 진천관상어 명품화 경매장 주변 포장이 3억9,000만원이 죠. 1억5,000만원이 도비보조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이것이 지금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900평짜 리 2개 부럭중에서 건물을 뺀 나머 지를 포장하는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900평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1,000평.
영철
차영철위원
1,000평에 시멘트로 하는 거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그건 아직 확정은 안졌습니다. 시 멘으로 할 것이냐.
영철
차영철위원
건평이 몇평이나 됩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지금현재 작년도 지은거와 금년도 지은게 합치면 그것이.
병관
유병관축산계장
축산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 년도 400평하고 작년에 191평하고 해서.
영철
차영철위원
한 600평 되겠네요.
최득
최득농산물유통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잔여면적이 400평 되겠네요. 그죠
병관
유병관축산계장
1,000평입니다. 남아있는게.
영철
차영철위원
남아있는게 1,000평이라고요. 총 체적인 면적이 1,000평이 아니라 이 게 말이죠. 1,000평이라고 그래도 평당 시멘트 포장으로 할때 얼마를 보고서 산정을 하셨습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이것이 저희도 점검을 했습니다. 평당 60만원정도 나와서.
영철
차영철위원
평당 60만원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1,000평으로 볼 경우에는 60만원 으로 봐야죠. 이게 사업소에 저기가 6억이니까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관 계를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했었습 니다. 이걸 도에 입장에는 관상어 경매장 진입로 관계하고 포장사업 관계는 실지적으로 세계화를 보고하 는 것이다. 그걸 안목이 있고 잘해 야 될것 아니냐.
영철
차영철위원
안목은 포장은 똑같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설명은 저 희들한데 해주는 거예요. 잘하려고 이러니까 이걸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고 이다음에 사업추진을 잘해라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평당 시멘 포장, 광장포장이나 진입로 포장하 는데 20㎝ 두께로 포장을 할 경우 약 8만원∼10만원이면 족합니다. 평 당. 그리고 이 비목이 시설비라면 상관 없습니다. 쓰고 남아서 남으면 금고에 남게 되니까 이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이죠. 보조를 해주는건데 그냥 그리 로 가면 이사람들은 어떤 방법이든 지 다 녹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 금현재 차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평당 가격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보조 비율대로 집행을 하고 자부담 도 있게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가 지고 나는 사업관계는 저희가 도하 고 추가로 사업관계를 협의를 하겠 습니다. 도에서도 문제점이 있는건 알고 누차 전화도 하고 그러지만 도 비를 준다고 그러는데 안받을 수도 없는거고.
영철
차영철위원
받는데 솔직히 저희 개인적인 판 단은 우리가 여기다가 부담하는거 대폭적으로 줄여야 되지않느냐 사업 비가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 러 어느특정 단체에 떼부자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사업 1,000평 하면 저쪽에서 3억9,000 보조해 주면 자 기 자부담 하나도 안들이더라도 1억 이상 떨어집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운영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현재에 우리가 여기서 운영하고 토목 관계 에서 취급하는 그러한 단가가 나오 면 그것에 의해 가지고 사업량을 확 정을 하고 또 그 금액에 의한 것은 도비나 군비 또 자부담을 비율별로 환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남는다면 반납을 하든지 추가사업을 도에 요청을 해 서 승인을 난다면.
영철
차영철위원
데 4m 폭으로 1m 포장하는데 10만원 이면 족합니다. 그럼 1평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위원 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짚었던 사항인 데요. 진천관상어 경매장, 경매장주 변 포장용으로 액수가 선 겁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 매장 진입로하고 주변포장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도 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도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다 하 니까 부락에서 요청을 한거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요청한 사업이 아 닙니다. 군에서 저희가 요청한 사업 이 아니고 도 자체에서 결정해서 군 비만 저희한테 부담하도록 지시가 덜어진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포장사업이 아니고 시설비 포장이라든가 다른 명분이 되었으면 몰라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거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이것은 예산 내시를 받고 도하고 여러번 절충을 했습니다. 왜 냐하면 시설을 조금 현대화 해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도 방침은 세계화 추세에 맞추겠다 그러한 입장이 고 수가 되어 가지고.
수동
장수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224페이지요. 농 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각읍면에 120 만원 서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각읍 면에 인원이 몇명씩 되어 있습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지금 많은데는 지금 한 35명, 60 명 가까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작은 데는 20명서부터 있고 이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운영이라는게 수당을 주는 거예요 주민들 식사만 되는 겁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보상금 명목에 서있기 때 문에 이걸 수당으로 주는 경우도 나 올수 있고 또 이것을 어떠한 식대나 이런걸로 하여튼 보상금에서 쓸수 있는 한계는 있으니까 그대로 운영 하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농지관리위원회가 필요시마다 수 시로 자주 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횟수를 보면 대게 많이 열리 는 것은 몇회나 회수가 열립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매년 요구를 하고 있습니 다. 따져가지고 그러면 금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1,300만원 이상을 국 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가에서 지금 현재 다 삭감을 하고 국비가 420만원밖에 안내려 보냈습 니다. 그래서 50대 50 하다 보니까 830만원 섰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부담 비율에 의해 가지 고 부담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고 또 읍면별로 각기 농지위원들이 틀 리기 때문에 운영에 묘를 기하지 않 으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 다. 지금현재는 국비부담 만큼 부담 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각읍면장 책 임하에 적절히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게 되면 농지관리위원들이 많 은곳은 60명 되신다고 그랬는데 예 를 들어서 한 50명 정도가 회의할적 마다 전부다 나오신다고 그러면 그 돈갖고 식사대접도 힘들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하도록 지금현재 지침을 해보냈습니 다. 그래서 인근 리장님들이 인근에 계시는 농지위원들만 오시도록 가능 한대로 최소화 해서 운영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농지관리위원을 그렇게 많이 둘 필요없이 몇명만 책정해 놓는게 차라리 낫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그렇지만 전체적인 예를들어서 도 시계획 관계라든가 읍면에 전체적으 로 해당될 경우에는 다 모여야될 입 장도 있습니다. 대개 농지쓰는 것이 부분적으로 쓰는데가 있으니까 부분 적으로 쓸때는 부분적으로 모이고 또 읍면에서 다 필요로 할때는 다 모여가지고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기에는 극히 어렵습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건 현실에 맞게끔 운영을 해 주 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요. 농어민 신문 구독료 300명을 책정을 하셨는데 신 문 보는사람이 대상 선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농어민후계자 입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후계자만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진천군 후계자 300명.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이것이 수정예산에 수정이 됩니다. 도에서 괴산하고 바꿔버렸 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바꿔서 저희가 445명으로 변경이 될 것입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445명이면 나머지 인원을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추가부담 해야죠.
수동
장수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에 일반수용비에 진천쌀 전철안에서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서가 수립이 됐습 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현재에 이웃군에 있는 음 성이나 이런데는 고추 선전도 군수 님이 직접 나가서 하시고 저희 관계 는 진천쌀을 가능하면 값을 많이 받 는 방향으로 그래서 저희가 뒷장에 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리농 법이라든가 유기농법도 일부 시행을 하고있기 때문에 신선미가 있고 또 누가 보든지간에 공감이 갈수 있도 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안을 만들 어서 저희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중점적으로 전철안에 부착하는 스 티가 만드는거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포스터 비슷하게.
철래
김철래위원
홍보가 잘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230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에 양질 미 단지 사업 지원에 두번째 개량곡 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량곡 간이.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개량곡간에 오타가 났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저울에 달아서 하는건 아니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아닙니다. 개량곡간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개량곡간을 어떠한 형식으 로 짓는 겁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대개 지금현재 건조기나 이런걸 화곤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지양을 하고 가운데에다가 그러니 까 지하 땅 송풍 장치를 설치하여 굴뚝마냥 세워가지고 가에다가 벼를 넣어가지고 말리는 이런 시설이 되 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호응도가 좋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럼 화곤하는 건조기에도 보조가 100만원씩 나갔었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100만원 나간것도 있고 또 일부지 역에는 안나간 것도있고 근래에 나 가는건 저희가 50% 지원관계 때문에 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지금도 그 사업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이게 더 낫다 이 거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위원 입니다. 종전에 관상어 경매장 포장 문제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시멘트 포장이 1평에 8만2,000원 정부단가입니다. 아스콘 이 10만원 그러면 1,000평이면 뭘로 해도 1억이면 됩니다. 도에 누가 입안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상당히 흑막이 있어요. 이 예산에 자본이전으로다가 비목을 그 걸로 설정해서 보조내시한 것서부터 엄청난 공사비를 예산에 계상토록 한것은 모종에 흑막이 있는걸로 판 단 뿐이 안됩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이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철
차영철위원
진천군청에 흑막이 있다는건 아닙 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내시를 받고서 이것이 사업이 일부 부당성 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생산시설로 우리는 돌려다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농조합법인 대표 인데 당신들이 그러면 문서를 내가 지고 이걸 사업내용을 변경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문서 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또 회신을 영농조합법인 인데도 해주고 저희한테도 회신이 왔습니다. 그게 그래서 사업내용 요청 변경 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아주 답변한 건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위대호로 귀조합에서 96년도 관성어 명품화 추진사업 관 상어 경매장 주변포장 사업을 홍보 전시나 시설로 사업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은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가하니 양지해 주시 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관상어 경매 장 진입로 및 포장사업은 항상 많은 물을 다루는 경매장과 축양장에 있 어서는 각종 차량 및 방문객의 출입 을 용의케 하고 경관 정비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기본시설로 안된다 이 렇게 왔고 또 한번은 저희가 요구했 던건 홍보나 전시관을 하든지 현대 화 시설해 준것에 대해서는 시설의 고도의 기술성을 요할 뿐만아니라 사후관리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니까 이런것은 안하겠다 이렇게 회신도 줬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1,000평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요. 그리고 이것 군에서 이런식 으로 보조받지 마세요. 최소 우리가 암만 많이 부담을 해 도 1대1도 많은데 우리 재정형편에 이것 2억4,000만원, 1억5,000만원 말도 안됩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어쨌든 저희는 계속해서 도하고 절충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사업계 획 변경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 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의회의 분위기는 절대로 군비부담 이렇게 못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 니까 그건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절충이 아니라요. 다시 검토하셔 야 됩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으로 됐는데 개인소유로 본단 말이예요. 이걸 그 래서 군에서 직접 시행할수도 없고 민간인한테 내려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대로 사업을 하 고 저희가 정산을 잘하면 큰 문제점 은 없을것 같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필요치 않은 예산을 왜 자꾸만 요 구 합니까? 1,000평에 아스콘 포장을 해도 1 억인데 뭐할려고 그래요. 나머지 2 억9,000만원을.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일
신동일위원
신동일위원 입니다. 진천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홍보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 습니다. 매년하고 있는 홍보지만 돈 은 돈대로 들이고 형식적인 행정에 서 끝나고 마는 홍보로 봅니다. 지금현재 진천쌀의 미질이 전국적 으로 상당히 호평을 받고있는 상태 입니다. 거기에도 많은 투자를 해서 홍보비를 들이는데 사실은 홍보하기 이전에 우리가 비싸게 팔수있는 창 고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매년하고 있는건데 지금까지 볼때 는 홍보는 했지만 판매장이 없습니 다. 또 농협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천쌀이 진천 쌀의 본의의 품질을 내보내지 못하 고 여러모로 볼때는 상당히 둔갑을 해서 나가는 과정이 있고 진천쌀에 대한 멸시랄까 현재 금년도 매상가 를 보더라도 일품쌀 같은것은 오히 려 수매가보다도 낮게 농협에서 책 정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천쌀을 진천쌀 품질관 리를 해서 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는 데 이협의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 습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지금 진천쌀 협의회 운영은 저희 가 운영위원이 35, 36명 됩니다. 그 걸 각계각층에서 저희가 위원을 모 여가지고 1년에 보통 한 4∼5회 이 렇게 회의를 해서 품질 인증제 관계 또 포장재 개선관계 또 재배에 있어 서의 우량성을 나타나고 미질 향상 을 위한 관계 이런사항을 저희가 협 의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것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판로 를 어디다가 놓고 팔건가 이겁니다. 이것이 많은 홍보비를 들였다면 그 래도 어떠한 고가를 받을수 있는 장 소에다가 우리가 판로를 만들어 가 지고 이것을 홍보를 해야지 겉으로 표면화시키는 홍보에서 그치고 사실 내실적으로는 품질을 정확히 관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아쉬운 생각입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진천쌀 품질관계하고 판매 관계 때문에 품질관리위원회 회의가 있을때마다 여러위원님들이 좋은 말 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로관계는 농협을 통해서 판매하는게 있고 지금 덕산 에 하나있는 태양정미소나 이런데에 판매하는 것이있고 또 일반 상인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대량소비처 관계로는 농협이나 태양정미소가 많 이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먼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후계자를 통해 서 일부 판매도 하고있고 그래서 저 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제도적으로 공매 제도 관계가 있어서 농협에서 가지 고있는 것을 공매할때에 우리 쌀이 홍천도가고 전라남도도 가고 또 여 기서 농협에서 공매해오는 쌀이 청 원것도 있고 홍성것도 있고 이런 여 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를 저희가 출장오는 사람들한테까지 건의를 하고 제도를 바꿔줄 것을 요 구하고 있어도 시정은 안되고 있습 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태양정미소나 농협을 통해서 나가 는건 그 사람들의 농협은 농협 나름 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 다. 또 태양정미소 같은데는 진천쌀 을 위해 가지고 진천쌀 품질을 보호 해 가면서 판매를 하고있는 사실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느 백화점 문제도 아 니고 상당히 기업체나 모든 면에서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는 손님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손님들한테 우리 쌀을 조금만이라도 홍보를 할수 있 는 기회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홍보 를 해서 여기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현지에 와서 우리쌀을 그대로 주문 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런 형식에서 무슨 일을 해야지 대외적 으로 서울가서 전철에다가 2,000만 원씩 들여서 홍보하면 뭐합니까? 진천쌀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쌀 인데.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그건 저희가 아주 결심은 최종 결 심은 못 맡았습니다마는 구두로다가 또 지시를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저희가 계약재배를 확대할려 고 합니다. 도시민과 저희 진천에 농가와 계 약재배를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러니까 유기농법으로 해다오 하면 유기농법으로 해가지고 50만원 내라 또 아니면 그사람들이 제초제 는 두번주고 30만원만 받겠다 아니 명는 지금현재마냥 농사를 지었는데 십몇만원 줬는데 그렇게 계약을 하 도록 해가지고 다만 계약조건에 붙 일때에 최소한도 한차 이상은 할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여기저기 산 발되어 있으면 안되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3월달에 방아한번 찌어주고 6월달에 방아한번 찌어주고 그러면 좋은쌀 먹을수 있고 또 계약된 금액 이니까 그것을 내년도부터 추진을 할려고 유기농법도 저희가 일부는 오리농법도 일부러 넣어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어느정도 계약 재배 관계도 실현을 해볼려고 하니 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 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계약 재배라는건 일부 국한된 얘 기고요. 진천쌀에 많은 진천쌀을 갖 다가 다만 얼마라도 고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진 천쌀 유기농법을 해가지고 한다면 쌀한차 받아가지고 진천쌀 먹고 사 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그것 나름대로 추진을 하시고 지금현재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많 은 진천쌀의 고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거 기에 대해서 판로 개척하는데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홍보비에 효과성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수입농산물 비 교 전시물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볼때는 상당히 저도 장사를 하고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게 아 니라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대강은 알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20종에 8개소 농산물을 교체하는 데 160만원씩 책정을 해 놓았는데 사실 지금 수입농산물 들어와 가지 고 우리 국산으로 둔갑해서 나가는 농산물 별로 없습니다. 다 인정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 국산농산물이 생산이 안되니까 수입물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형편인데 여기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쓸데없이 전시물이라 고 그래서 농산물 갖다가 놓고 전시 만하면 뭘 합니까? 어차피 이것이 한국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또 실수 요를 충당치 못한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홍보차원에서 이런건 좀 신경 을 많이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수입농산물 비교관계는 두가지 측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눈으로 보고서 그 러고서 이것이 수입농산물이고 아니 면 국산물이라는걸 주민들한테 인식 을 시켜줄 수 있고 또한가지는 행정 기관이나 지도기관이나 농검이나 이 런데서 그만큼 신경을 써 가지고 농 민들을 보호한다 이런 입장도 되겠 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하여튼 많은 경비를 줄이셔 가지 고 홍보차원에서 생각을 많이 하셔 야 될것 같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위원 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짚어주신 사항인 데 진천쌀 홍보용 견본품을 금년도 에도 550만원을 들여서 한번 견본품 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 는데 금년도에 홍보를 어떻게 했습 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먼저번에 청풍명월행 사때 제일먼저가서 거기에 오신 출 향인사들에게 500g짜리를 한봉씩 드 렸고 그리고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 을 위해서 의회 일부를 줬고 또, 군 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중에 500g 일부를 쓰고있고 또, 기자들한데 500g짜리를.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 금년도에 총 몇개 만들었습 니까?
정섭
한정섭농사계장
농사계장 한정섭입니다. 금년도에 500g짜리를 4,800봉을 해서 저희가 배부계획을 보고드리면 농협 주요거래처에 1,000봉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에 300봉,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 500봉, 대도시 백화 점 400봉, 자매결연 구청 주민행사 언론사 또 주요기관 단체, 의회홍보 용, 군견학 및 내방객 홍보용 해서 4,800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도에도 100% 1,100만원 요구 를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세운거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홍보용?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포괄적으로 제가 자료를 좀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민간에 대한 민간 자본이전 사업이 거의다 사업지구가 결정이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본위원 이 조사를 해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 본적으로 되는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13개 품목이나 되는데 자료에 의 해서 사업장 선정자,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또 아마 각읍면에서 신청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신청자 중에서 심사기준 이것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위원 입니다. 메모를 해 놨다가 깜박해서 추가 로 짚어보는 건데요. 화훼 생산유통 단지 금년에도 이제다시 세번째 올 라왔는데 어딥니까? 사업장이.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먼저번에 저희가 신청을 받을때에 진천, 덕산, 이월, 백곡 이렇게 해 서 그사람들이 연합회를 해가지고 20명이 당초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에 저희가 유리온실 관계는 민원이 적어야 되지만 비닐 재배 온실은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당초 선정 할때는 충청북도에서 2대1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현재 대상자 를 대상지구하고 대상자는 그때에는 희망자만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대상자 관계는 확정 될때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지금 아직 안되어 있어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희망자들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근 거로 해서 신청을 한겁니다. 확정은 안돼 있고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되 면 희망자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사 업설명을 해주고 꼭할거냐 안할거냐 하면 어디다가 할거냐 이걸 확정을 지을려고 그렇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안개초 안개꽃 단지에 그 숙원사업이죠. 저온 저장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이 예산서 보니까 안보이네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화훼생산지 유통 사업중에 서 지금현재 백곡에서 추가신청 내 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정확 하게 세사람이고 두사람이 희망을 하고 그럽니다. 현재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 줄때에 부속 시설로다가 직 판장이라든가 차량관계 저온저장고 가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현재 사 업중에 그쪽으로 일부를 줄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 안되면 안되는거네. 그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금년도는 저희가 주기로 약속을 했고 먼저번에 간담회때 말씀을 드 렸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산이 안되면 안되는 거예요? 그 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화훼 관계로는 별도 저희가 지원 을 그런저기는 그사업 가지고 충분 히 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걸 의회에서 비토할 경우는 저 온저장고가 안되는 거라고요. 그죠. 꽃은 시간을 다투고 기온이라는 것 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저온저장고 10평 건립하는데 얼마정도 비용이 듭니까?
최득
최득유통계장
유통계장 최득입니다. 평당 110만원씩 해서 10평하면 1,1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1,100만원인데 몇년전서부터 꼭 필요한 시설물로다가 요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꽃의 질이 시 간을 다툴때도 있고 그런데 화훼생 산유통 단지가 안되면 이것도 안된 다. 못하겠네요. 그죠? 알았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위원 입니다. 자꾸 반복이 되는데 진천쌀의 높 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계약재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좋은 사 업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계약을 하는데는 천룡골프장 이나 중앙골프장에 토요일날 이면 100여명씩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골프를 치고 가실 정도되면 상당히 부유층에 있 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렇다면 계약자를 선정하는데도 상당 히 어려움이 있을텐데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한테 저희 진천에서 생 산되는 고품질 쌀을 공급을 하면 다 른데가서 그러한 우리 계약자를 색 출하는것 보다는 상당히 용이할 걸 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도 그쪽에 사장님께서 한 번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 하고도 여러번 상의를 하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가 가치가 높은 아까 과장님께서 구상 하고 계신 농약을 안준다든가 무공 해 또는 유기농법을 해가지고 정말 한가마에 50만원 60만원 하는 쌀을 만들수도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 아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작을 하셔 가 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 니다. 2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지역경제과소관예산심사
12시 11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오전에 이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류재성 입니다. 지역경제과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위원 입니다. 본군에서 오지노선 및 오지노선에 교통량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발을 좀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군 에서 금년도에 공영버스를 1대 구입 했죠.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 공영버스 금년도에 한 8개월정 도 운영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관리가 어떻습니까?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구입된 1대가 금년에 운 행이 됐습니다. 금년에 구입된건 아직 운행을 못 작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것이 진천서 성평, 신정∼진천 지구, 명암∼진천 이렇게 운행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과 손실 그액을 조 사한 결과 1대에 3,200만원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물론 기업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만 오해를 해 서는 안됩니다. 이 버스는 당연히 오지나 벽지노선에 우리군민들의 교 통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 산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을 해서 모 기업의 차량을 지금 운행을 하고있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본군에서도 적자가 발생될시에 관할 관청에서 운행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당연히 정부지침에 의해서 결손금은 해주기 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자분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본위원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공영 버스 8개월간 운행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한달에 267만원이라는 돈이 아마 손실이 되어갖고 근한 2,500만 원 정도 결손이 있답니다. 물론 본위원도 본군의 재정이 넉 넉해서 그러한 비수익노선에 다니는 것을 당연히 보상을 해 주면 좋겠습 니다만 이것은 우리 본군하고 공영 버스를 운행하는 기업체하고 서로 사전에 우리 군민들의 편리를 위해 서 약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군에서 금년도에 정확하 게 4,170만원 정도 현재 손실을 봤 다고 그러는데 이에대한 책임은 누 구한테 묻은것이 아니고 본군의 신 뢰가 떨어지는거죠. 즉 금년도에도 또 1대 공영버스를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러한 추세를 볼적에 시내버스에서 내년부터 우리 회사에서는 도저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기업경영이 어렵고 결손이 많으니까 도저히 운행 못하 겠다 그런다고 볼적에 버스 2대 그 냥 세워둘 겁니까? 이건 당연히 전 액을 다 본위원이 보상해 주라는건 아닙니다. 어느정도 형평성 있게 일정량에 의해서 우리군민들이 사용하고 또 벽지노선을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금년도에도 당초계획대로 다 만 얼마라도 보상을 해줘야 마땅하 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 니다. 제가 회사하고 무슨 결탁이 돼갖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건 아니 고 우리군민들의 보호차원에서 말씀 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관계 때문에 교통량 조 사도 했고 또 군수님께 이예산 반영 관계 때문에 조사를 해서 타 시군에 한 사항하고 전부 대조를 해서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 저희가 수 정예산에는 좀 어려울것 같아서 1차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할려고 계획 을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차 추경은 내년도분이죠. 지금 본위원이 음성군에도 공영버스를 구 입 했습니다. 금년도에 결손금에 대해서 거의는 다 못해주더라도 ⅓정도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아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죠. 당초에 서로 약정을 했으면 본군 에 재정형편상 어려우니까 만약 어 느정도 일정량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죠. 지금 비수익노선 오지노선 만약 에 당장 내일부터라도 안다닌다고 그러면 그에대한 불편을 과연 우리 군민들입니다. 이분들이 여적까지 한달에 몇백만 원씩 손실금을 보면서고 그래도 군 민들을 위해서 다니고 있는데 이 문 제는 우리가 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 이 듭니다.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래서 진천교통하고도 1차 상 의가 되었습니다. 지난간 것은 어렵고 96년도대로 보상할 수도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 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죠. 금년도치도 서로 약속을 했으면 군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기 업을 두둔하는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들이 당장 내일부터라도 우리 본군에서 계약 이행이 되지 않아서 공영버스 운행 안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3,000만원 투자 를 해서 구입한 차량을 그냥 세워두 면 결론적으로 손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오는 것입니다. 이것 한번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텐데 예산실무를 담당하는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좀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그관계는 저희가 아직 검토한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내용도 보 상을 해 줘야 되는지 안되는지 법적 검토도 안되었을 뿐만아니라 현재로 도 아직 들은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검토해 가지고.
평희
조평희위원
다 있어요. 본군하고 계약체결한 내용도 있고 공문도 다보낸 서류가 다 여기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기획실장
저희 기획부서하고는 전혀 협의된 사항이 아니고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추후에 대안 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물론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셨기 때문에 군민들의 대중교통수 단인 그러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렇게 철저를 기해서 정상적으로 운 행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를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 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위원 입니다. 551페이지 주차장유지관리비로 다 가 계상이 되었거든요. 거기 유지관 리비가 어디가 필요한 겁니까?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주차장 유지관리비는 진천읍 고수 부지하고 덕산에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회계 에서 파손이 되었을때는 저희가 이 예산에서 파손되었을 때를 예상해서 저희가 세워놓은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보수가 잘되도록 홈을 내 서 있는데 철망을 씌워놨죠.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이 망가졌는데 그것을 가서보 면 그 주차장에 차가 다녀가지고 그 것이 망가진 것입니다. 차가 다녀가 지고 그걸 처음에 그런 설계를 해서 설치할때에는 주차장에 차가들어 가 는데 그 철망이 휘고 해가지고 모쓰 게 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겠지만 그게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차가 다 녀가지고 주차장에서 망이 전부 휘 어져 가지고 지금도 가보시면 잘알 겠습니다.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 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우리 군의 재정도 열악한데 설계 당시에 잘못되어 있고 또 공사 자체가 부실 공사로 인해서 다른 외부의 압력이 라든가 무슨 그러한 재해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자동차가 주차 할수 있는 주차장에 그러한 차가 가 지고 그런 망이 손상됐다는건 군민 들이 봤을때도 납득이 안가는 사항 일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현지 점검을 한번가 보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거기 가보시면 차가 다녀가지고 그망이 전부 망가져 가지고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시설을 할 당시에 그러한 강도라든가 모든 게 안나오는 그런 부실, 불량 제품 을 갖다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 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시거기 보 수를 하신다면 그걸 충분히 감안하 셔 가지고 또 이게 해 놓고서 금방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지금 도시에 미관을 해치고 또 시골에도 노상에 방치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 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의 문제뿐 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문제는 진천 에 한달에도 차가 150여대씩 증차가 된다고 하면 더큰 문제로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견인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 대책은 없습 니까?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사전 홍보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거기 번호판이 있는것은 주인 소유자가 있는거죠.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예. 다 조회가 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변상을 받을수 있는 그런건 없습니까?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견인했을때 그사람한테 변 상을 시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여기 견인한데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분들한테 받을수 있는 겁니까?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장수동입니다. 302페이지요. 진천읍 차선도색이 있는데요. 95년도에는 몇번을 했습 니까?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95년도에는 한번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먼저 2회 추경때 도색비 2,000만 원 세운거 있었죠.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건 배정 받아서 실시 했습니까?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번에 도색 했어요?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95년도에 두번한 거네요.
찬세
박찬세교통행정계장
교통행정계장 박찬세입니다. 금년도에 2회 추경에 확보된 것은 저희 경찰서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경찰서에 설계가 다 끝나 가 지고 업자가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 니다.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설계는 다 끝난걸로 제가알고 있 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겨울에는 추우니까 못할것 아니예요? 내년봄에 가서.
찬세
박찬세교통행정계장
할수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겨울에도 할수 있다고요.
찬세
박찬세교통행정계장
예.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지연된 사유가 먼저번에 원은2000 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신호기 설치관계 때문에 1차 추경때 그걸 신호기 설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전번 추경에 다시 그걸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놓은 겁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차선도색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한번하는데 원래 2,000만원식 꼭들 어가야 되나싶어 갖고 도색은 어디 서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경찰서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 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돈만 위임시켜 주고 거기서 알아 서 하게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찬세
박찬세교통행정계장
교통행정계장 박찬세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 은 시장, 군수가 할수 있고 모든 사 업을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 찰서에 위임이된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산이 서게되면 경찰서에 위임사 항이기 때문에 돈만 위임을 해주는 거죠.
찬세
박찬세교통행정계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업 주가 독점업주기 때문에 단가가 비 쌉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그리고요. 300페이지에 노상 방치차량 견인료가 있는데 95년도에 는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95년도에는 현재 견인이 되어 있 는건 20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속받고 있는 것이 16대 해서 36대가 예상되고 있습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수속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 하는 거죠.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본인한테 통보해 주고 일단 기간을 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노상에 방치해둔 차를 치우지 않 기 때문에 본인한테 연락해서 안가 져가면 견인해서 견인하게 되면 어 디다가 차를 보관시켜 놔요. 본인이 안 가져갔을때.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견인해 가지고 폐차장으 로 갑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얘기를 안할려고 그랬는데 265페이지요. 물 가조사 모니터 요원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한 모니터 요원은 한달 에 4회씩 4회라는 숫자는 뭘 의미합 니까?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1주일에 한번씩 얘기하는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을 시킵니까?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6명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들이 1주일에 한번씩 물가조사를 한.
영철
차영철위원
자료를 받아서 1주일에 한번씩 받 고 수당을 지급한다.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는 그것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왜, 여덟달만 합니까? 그런데 열 두달 안하고 여덟달 한.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계장
그것은 년말년시나 추석이나 설때 이렇게 중점적으로 물가조사 있을때 만 하고 평월에는 하지 않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배석자께서는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해마다 얘기 가 되는건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 할려고 그러는데 균형이 안맞아서 그래요. 시.도간 주.정차 단속을 20 번이나 나갑니까? 년간 시.군교체 20번씩 나가요?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이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걸로는 한사람으로다가 명시를 해 놓았는데 할적마다 사람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회수로 조정을 한 것입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몇번정도 1년에 나갑니까? 관외출 장을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1년에 못해도 10번정도 이상은 나 갑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타 시.군으로요.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산림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산림과소관 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산림과장 김덕환입니다. 산림과소관 96년도일반회계세출예 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과 예산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윤찬근위원 입니다. 276페이지 산불진화 참여 민간인 보상 200만원 있는데 1인당 얼마씩 보상이 되는 것입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이것은 이게 200만원이 소요되는 데 이것은 보상비라고 해서 1인당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산불을 끄 러온 분한테 저희가 빵이나 아니면 술이나 이런 라면같은걸 제공해 주 는 그러한 것을 보상비로다가 계상 된 것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리고 277페이지 맨위에 보면 임 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가 96년도에 도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문제로 본위원이 질문했을때 임업협동조합에는 앞으로는 이러한 보조를 안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 런 말씀을 하신걸로 아는데.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먼저번에 보고를 드릴때는 96년도 까지는 보조가 있고 97년도서부터는 자립이 되기 때문에 보조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 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위원 입니다. 283페이지요. 군유림내 주목조림 사업계획을 밝히셨는데 2㏊ 조성 비 용이 2,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순 군비로다가 ㏊당 1,250만원인데 이 것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군유림내 특수조림 사업 주목조림 을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예.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주목조림은 먼저번에도 주요업무 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 다. 이 주목은 우리 인간으로서의 제일 지금 병중에 어려운 암을 치료 할수있는 항암제 원료인 덱솔, 덱솔 이 주목에 씨에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위원
나무가 좋은건 알아요. 광릉임업 연구원인가 거기서 개발해서 한것도 아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비용을 들여서.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이사업은 저희가 임업환경 연구원 에 자료를 분석을 받아 가지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다가 결정을 했고 또 이사업에 대해서는 도 산림 과에 보고를 해서 이 우리 세계가 지금 그 오염이 되고있는 이런 과정 에 있어서 오존층이 파괴되는 과정 에 있어서 이런 특수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 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알았습니다. 뒤에 얘기할거고요. 대상지는 어딥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지금 만승면 구암리 거기다가 2㏊ 지금 예정지로 결정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주 본위원은 비관적으로 봅니다 우리 진천군에 방대한 군유림에다가 엄청난 면적의 경제수 조림을 했습 니다. 20년전 15년전해서 실지 그때 자 본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었고 지금 질문을 하고있는 본위원이 그당시 그업무를 종사를 했습니다. 그때 실 지 지금 벌기령이 가까워 오는데도 과연 투자비용에 10/1도 건질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나무가 관리를 안 했고 또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개 인소유 재산 같으면 관리를 철저히 할테지만 심어만 놓는게 능사는 아 닙니다. 비용이 몇 백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든다면 얘기를 안하겠 는데 2,500만원을 투자해서 주목단 지를 군유림내에 조성한다고 할때 과연 이게 제대로 뜻한바대로 성취 가 되겠느냐 그건 과거에 흔적으로 봐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 차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사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두가지 로다가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첫 째는 지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희는.....
영철
차영철위원
그게 아니라 이대로 실행이 되어 갖고 주목이 제대로 자라서 우리가 의도한대로 성취가 된다면 다행스러 운 일인데 과거에 20년전에도 그 방 대한 면적에 군유림에다가 경제수를 식재를 해서 20년이나 30년후에 벌 기령이 다했을때 군재정에 엄청난 보탬이 된다 그러한 목적하에 막대 한 군비를 투자해서 과거에 이 조림 을 했는데 과연 우리 본위원 출신지 인 백곡면이 가장 면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군유지 어디를 가도 정말 벌기령에 달한 나무를 제대로 구경 할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너무많은 돈을 들여가지고서 이걸 꼭할 필요 성이 있느냐 표면적인 사업장을 만 들어 놓은건 약간씩 만들어 놓은건 좋은데 너무 비용이 많이든다. 2500 만원씩.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79년도에 제 가 여기 왔을때에 과장으로 있을때 김윤회 군수님께서 특수사업으로 해 보라 한 사업이 있습니다. 전나무가 신계리 이월면 신계리에 4㏊인가 3㏊인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그 전나무가 사람이 보든 안보든간에 혼자 무럭무럭 지금 자라고 있습니 다. 사실상 이 나무도 우리가 지금 볼 때 벌기령이고 이용도가 보통 40년 50년을 가야 빛을 보기 때문에 차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만서도 장래 백년대계를 보고한다면 이사업은 반드시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이 공익기능에 있 어서 저희가 1년에 국민에 혜택을 보는건 매스컴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서도 67조원이라는 막대한 공익기능 이 인간에게 주는 좋은.....
영철
차영철위원
됐어요. 이해 못하는건 아니예요. 사업이 제대로 가꾸어져서 목적이 달성되느냐 의아해서 나중에 얘기하 죠.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책임져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보호수 외과수술 3개소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 까? 이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몇페이지.
영철
차영철위원
280페이지 상단에요.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이 보호수 외과수술은 지금 제가 와서 한 지금 3년째 이걸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이게 보호수외과도 보 통 그부락에 300년 이상에 그부락을 지켜온 이런 나무가 풍화작용이나 어떠한 인위적인 피해로 인해 가지 고 과사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 보호 수 나무는 외과수술을 꼭 해줘야 되 고 이 외과수술을 했을때에 아주 싱 싱한 이러한 나무의 제구실을 하는 거 볼때에는 지역주민들도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소가 문백면 구곡리 소재 보호수가 있고 사양리 소재 보 호수 백곡면 용덕리가 있는데 그안 을 전부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거기 에 약재 처리를 하고 또 시멘하고 부식토이걸 그안에 채워가지고 나무 를 회생시키는 이런것이 외과수술입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500, 600만원씩 들어요.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아니, 나무가 300이상.
영철
차영철위원
알았어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 겠습니다. 산불방지 기간이 4개월이 죠. 춘기에 3개월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추기에 1개월해서 4개월 그럼 공 휴일수가 4, 4, 16, 16일 되죠. 토 요일도 공휴일에 집어 넣고서 산출 한 겁니까? 급량비 같은거 산출하실 적에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토요일은 안한 겁니다. 일요일만.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39일을 계상했는데 안맞는 거 같아서요. 그래요.
봉근
김봉근식수계장
식수계장 김봉근입니다. 그문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 다. 39일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부분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식 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도 산불예방 기간 동안에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 식대와 석식대를 지급을 하도록 그 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공익근무요원들은 따로있고 2,340만원이 그뒤에 보면 276페이지 맨위 부분에 39일로 되어 있는데.
봉근
김봉근식수계장
지금 말씀드린게 공익근무요원 것 입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일요일만 계상이 된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연결이 된거다. 앞장하고요. 예. 알았습니다.
봉근
김봉근식수계장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영철
차영철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다 공휴일로 본 거죠.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위원 입니다. 276페이지에 산불진화 참여 민간 인 보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민간 인보상을 어떻게 할 구상입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아까 윤찬근위원님께서.
평희
조평희위원
했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 항인데 매년 산림과 예산이 되풀이 되는 예산입니다만 국.도비 예산비 중에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 비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치산치수 사업에 의 해서 치산녹화 사업으로 많이 투자 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 본군에 어느 산을 가봐도 상당히 이렇게 많은 산 림녹화 사업이 잘되어 갖고 관리만 잘하면 더이상의 투자할 그런게 없 는데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돼 갖고 또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도 별로 우리본군에 큰 소득이 없 는것 같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본위 원은 본군에 산이 한 60%정도 이상 임야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 기에 대해서 우리 본군에서 경영수 익사업 차원으로 할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매년 그 러한 사업은 하나도 없고 사업을 보 면 전부 국.도비에 의해서 그런 사 업만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그런 생 각이 안 드십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저희도 경영사업 측면에서 산림행 정을 다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 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가 이 군민을 위해서 경 영사업 보다는 지역주민들 영세 산 주들을 돌보는 입장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이 산림행정이라는 것 은 제3자 입장에서 보시는 거와 직 접 이걸 맡아 가지고 솔직히 얘기해 서 반복된 말씀을 합니다만서도 70% 60%에 임야면적을 토지에 임야면적 60%를 산림과 저희 단독 과에서 이 것을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 경영수 익을 다룰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그래도 주목사업 물론 100년 을 봐야되는 이런 주목 사업이지만 서도 이사업이 경영수익과 좀 다만 100/1이라도 되는게 아니냐 이래서 이런 사업을 특수사업으로다가 제가 정해 본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은요. 어차피 영세 산주들 도 소득하고 연결이 되어야만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년도에 나무식재를 전부보면 소득 과 연결되는 그런 나무 식재는 하나 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본군 에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장기수 나무라 든가 그런걸 심어서 향후 몇년후에 라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 무 수종갱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했으면 하 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 저희도 상부기관 산림청에 건 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사업 이 산림행정은 이게 상당히 회계년 도가 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가 자급자족률이 18%밖에 안됩니다. 82%를 외국에 지금 의존해서 수입 해다 쓰고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들이 많은 의구심이나 질책을 하시 는데 이것이 앞으로 저희가 산림청 에서 내다보는 것은 약 30년∼40년 에는 산림보호국이 되지 않느냐 이 렇게 산림청에서 자평을 하고 있습 니다. 그때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6페이 지요. 방화복 15착을 해서 읍면으로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지금현재 방화 복이 있지 않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읍면에 순산원도 줘 야되고 면직원도 줘야 되기 때문에 부족이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실제로 착용 안하죠?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아니죠. 지금 그 불이 났을때나 산림 예찰 다닐때.
평희
조평희위원
대부분이 불편하다고 이옷 자체가 피복이 입기가 불편해서 거의다 안 입더라고요.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개별적으로 효과면이나 입고 다니 는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요. 283페이지 가로수용 산 벗나무는 본군에 특수사업으로 하신 다고 그랬는데 이것 생육상태가 어 떻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대개 80% 활착률을 보이는데 한 90% 넘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년후에 가로수로 써 식재할 수 있는.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후년에는 이식을 할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만승면 금곡리 군유지 밭이 묵은 게 있어서 거기다가 이식을 해놓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예. 신동일위원 입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 데 산림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자본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것이 대개가 전부다 임협에 위탁사 업으로 시행을 하시는것 아니겠습니 까? 지금 임협에 제가 볼때는 임협 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그러죠. 작업반?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작업단.
동일
신동일위원
몇분이나 되십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지금 15명이 있고 비작업단이 덕 산지구에 12명인가 있습니다. 그래 서 2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일
신도일위원
많은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제 자 신이 너무 의심을 하는 관계 같아서 뭐합니다만 이 사업량을 봐가지고 그분들이 1년내 이렇게 사업을 할수 있는 정도가 못될것 같은정도 사업 량인데.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이 정부에서 작업단 운영을 구성 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한 동기가 지금 농촌에 인력이 없고 또 노령화 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산림행정을 조림사업이나 병해충사업 이런걸 농 촌에서 도저히 이끌어 나갈수가 없 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에 작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년 중 일할수 있도록 즉 월급쟁이가 될 수 있도록끔 이렇게 밀고 나가라 그 래서 저희 사업은 사계절 1월서부터 12월까지 꼬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나깨나 그 계 획된 임지로 나가서 어느 군에는 인 력이 좀 타지에서 동원이 되면 그분 들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저희 산 림 물량을 그분들이 추진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이것이 사업계획서가 서있는 겁니 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다 서있는 겁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위탁사업 계 획서 내용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는 마치고자 합 니다. 오늘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 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