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순 의원 발언

1995년 12월 15일 (금) 10시07분 의사일정 (제1차회의) 1.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96년도예산안심사의(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전문위원 이관로입니다. 9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586억4,410만원이고 일반특별회계가 50억7,604만원, 그리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2억1,529만원입니다. 96년도 예산 총 합계는 658억3,5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5년도 예산액보다 6.7% 증액된 예산입니다. 96년도 예산내역을 분석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에 있어 세입부분의 총액은 586억4,410만원으로써 그중 자체수입이 170억9,046만원인 29%이고, 의존수입이 405억5,364만원인 69%이며, 지방채가 10억원인 2%입니다. 국가경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95년도까지 계속 성장 발전되었으나 아직까지 우리 지역 지방재정 수입에는 별로 파급 효과가 미치지 못하여 거의 작년 수준인 지방세수입 12%, 세외수입 17%, 보조금 30%, 지방세교부 39%, 지방채 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의 증가는 1%로 전년과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의 증가로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옥천읍 및 지도소 청사 매각수입이 계상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이 작년대비 5%로 증가에 그쳤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변동이 없고, 지방채는 옥천읍 청사 신축과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비가 계상 되었으나, 지방양여금 수입은 확정되지 아니하여 전액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과목별 구성비를 보면 95년도 편성비율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편성되어 일반행정비 1%, 사회개발비 -5.1%, 경제개발비 0.4%,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8.1%로 편성되었으며, 지원및기타경비가 증가한 것은 의존수입인 지방양여금 수입이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지방교부세의 일부가 미 확정됨에 따라 금후 세입 및 세출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증액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외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으로써 사업수입이 6억1,330만원, 사업외수입이 19억571만원, 보조금 25억5,703만원이고, 세출에 있어서는 관리비 2,358만원, 사업비 32억3,747만원, 지방채상환 10억6,263만원, 예비비 7억5,23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95년도에 하수도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수도사업비 2억원과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보조금 13억원이 증액되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의료보호사업비 10억원이 증가된 반면, 영세민생활안정과 새마을소득특별회계의 통합, 농공지구조성사업의 완료 등에 기인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21억1,529만원으로써 사업수입이 11억129만원이고, 자본적 수입과 이월금이 10억1,40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이 11억6,433만원이고, 자본예산은 9억5,087만원입니다. 이는 인건비 등 영업비용 9억6,400만원과 옥천 상수도배관 확장사업 등 자본적지출비용 9억5,000만원, 그리고 기타 상수도운영에 필요한 필수사업비와 예비비 등에 계상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중점 검토할 사항은 지방재정수입의 획기적인 증대요인이 없음에도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제14대 총선거와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의 계속적인 추진 등 재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사업과 숙원사업이 더 한층 요구되는 해로 낭비적인 요소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면밀한 심의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대폭적인 농산물개방이 예견되는 해이므로 농촌구조개선사업 및 새소득작목개발 문제 등도 생존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욕구충족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확충과 지역개발에 부합되는 예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득이 추진중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중요도가 낮은 사업은 재조정하고,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쪽에 편중된 사업은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 욕구에 맞는 사업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은 국가 및 본 군의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예산은 과감히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실무 부서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낭비적 소모성 예산을 지양하고, 군정 경영화 차원에서 효율성이 극대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존수입인 양여금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와 관련된 주요사업비가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 예상액을 임시적으로 예비비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추후 확정 되는대로 수정예산 편성에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완기입니다. 9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586억4,4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4.4%인 24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72억6,800만원으로 95년도 대비 13.8%인 8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에 세목별 내역은 보통세 65억2,000만원은 주민세 13억6,100만원, 재산세 4억5,000만원, 자동차세 1억8,000만원, 담배소비세 28억원, 종합토지세 7억7,800만원이며, 목적세 7억2,900만원은 도시계획세 3억5,900만원과 사업소세 3억7,00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주요증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세 5억7,200만원, 재산세 6,300만원, 자동차세 5,800만원, 담배소비세 9,000만원, 종합토지세 8,700만원, 도시계획세 1,100만원, 사업소세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토지과표의 현실화의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 법인의 자진납세제도 정착 및 사업장 증가가 주요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8억2,3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1억6,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66억6,000만원이며, 95년도 대비 61.2%인 37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의 세목별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2,900만원, 국유재산 임대료 700만원, 도유재산 임대로 100만원, 군유재산 임대료 2,100만원이며, 사용료수입 1억4,400만원은 도로사용료 1,200만원, 시장 사용료 900만원, 입장료 1억400만원, 기타 사용료 1,900만원이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6억1,800만원은 보건진료 관공업 수입 1억2,500만원, 증지수입 1억8,200만원, 쓰레기처리 수수료 3억700만원, 기타 수수료 400만원이며,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 4억7,000만원은 골재채취 매각수입 4억6,600만원, 잔디매각 수입 400만원이고,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10억3,700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9억3,0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8,60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 2,100만원이며, 이자수입 8억6,500만원은 유휴자금 운영 이자수입 8억5,000만원, 기타 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1,300만원, 수수료수입이 1억6,700만원, 이자수입 3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공시지가 및 수수료 요율인상과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세목별 내역은 재산매각세입 19억9,600만원은 옥천읍 청사 매각수입 18억8,100만원, 기타 재산매각수입 1억1,500만원이며, 이월금 29억2,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26억9,800만원과 95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2,000만원입니다. 전입금 13억원은 하수처리장 운영비 11억원과 간이오수처리장 운영비 2억원을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회계간 전입 조치 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 1,500만원은 동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원금 1,000만원과 이자 500만원의 융자금 회수 수입이며, 부담금 3억900만원은 옥천축협과 조원개발의 개발부담금 수입이고, 잡수입 1억1,500만원은 법규 위반차량 등 과태료 8,300만원, 농기계수리부품 판매 1,900만원, 기타 잡수입 1,30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주요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 9억6,400만원, 이월금 7억200만원, 특별회계 전입금 13억원, 개발부담금 2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은 계속 확보가 극히 불투명하여 징수 가능액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1억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6%인 13억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87억7,700만원과 도비 보조금 86억7,600만원 등 총 174억5,300만원으로 95년 대비 24.6%인 34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상부의 가내시분을 반영하였으나 수정으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7페이지 지방채 10억원은 지방농업개발센터 신축공사비 부족액 5억원과 옥천읍 청사 신축공사비 부족액 5억원을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지방채 발행승인을 얻어 세입예산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담배판매를 28억원을 잡았는데 담배판매가 이게 세입을 너무 낮게 잡은 것 아인가 생각이 듭니다. 90년도부터 점차 94년까지 90년도보다 91년도가 1억원, 92년도가 91년도보다 5억7,000만원, 93년도가 92년도보다 2억원, 그리고 94년도가 93년도보다 1억원의 담배소비세의 불입액이 늘었는데 올해도 현재 오늘 아침에 제가 물어본 결과 이것보다는 많은 것 같은데 내년도 28억원을 잡은 것은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과년도 미수금 총액이 얼마인가 이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공보실에 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7페이지 보면 장계관광지 입장료가 9,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공보실에서 잘못했는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세입을 잘못 잡았는지 그때 가서 가려 보겠습니다마는 그냥 9,000만원 다 나가는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50대 50으로 잡혀 있는데 9,000만원 들어와서 9,000만원 다 주면 이게 무슨 장사가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고, 또 한가지 20페이지 골재채취매각이 모래, 자갈이 여기는 100,000㎥로 돼 있는데 276페이지 건설과에 가면 100,100㎥ 숫자가 틀려요, 여기랑. 세입하고 세출이 틀린데 이것이 어떻게 된것인가 이것도 밝혀 주시고, 21페이지에 기타 재산매각에 이것은 금구리하고 문정리 어떤 필지인가, 어느 땅인가 알려 주시고, 37페이지 보면 지역개발기금 융자,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에 5억원, 옥천읍청사 신축에 5억원 이게 지방채지요, 그죠. 지방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채라는게 96년도에 발행한 지방채를 우리 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96년도 예산으로 세입세출의결요구를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임의로 지금 보면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시행령 제45조에 제5장 재무 45조에도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는 계획안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내년도 것을 8월 30일전까지 했었어야 의결을 받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도 안 받고 임의로 계산된 이유가 무언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활동에서 96년도 지방채 발행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의회에 의결도 받지 않고 반영해도 되는가? 지방채 10억원을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세입을 잡아 놓았다고 하는 것은 10억원에 대해서 어딘가 세출을 잡았을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첨가해서 지금 신문에도 다른 시·군에는 이걸 예산서 올리기 전에 지방채발행 미리 의결 다 받았어요. 내가 이것 금년도부터 전부 다 복사를 하고, 신문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정식으로 하는데 옥천군의회에서는 지금까지 더군다나 올해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질의하신 담배소비세가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담배소비세 목표가 27억1,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담배소비세 들어온 것을 보면 약 이달까지 28억원이 조금 넘을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은 외제담배다. 또 건강문제로 담배소비가 좀 준다 이런 문제가 돼서 좀 낮게 잡았습니다. 내년도 추세를 봐 가지고 2회추경이나 아니면 정치추경에 가서 그때 수입이 많이 오를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재까지도 28억원이 넘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국산담배 현재 소비세만 내가 확인한건데요. 양담배 소비세도 포함되면 올해도 30억원이 넘을걸로 제가 봅니다, 지금. 오늘 아침 전화를 했는데 그래 너무 이거 세입을 낮춰 잡는 것도 하여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조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한테 수입 잡힌건 양담배 소비세까지 포함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담배소비세 불입액에 대해서 매년 늘었는데 거꾸로 낮춘다는 것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담배소비세 94년도 30억원이 들어 왔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올해도 30억원이 될 것 아니냐, 29억원이라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군에서 국산담배 애용하자고 해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지방담배 팔자고 하는 것은 전혀 지금 전무하거든요, 거의. 어차피 담배피는 것은 건강이 나빠서 못피게 하는건 못피게 하더라도 피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홍보를 하면 분명히 얘기해서 30억원 이상 수입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건 안하고 낮춰 잡는 것은 하나의 담배는 건강에 나쁘다! 이것만 핑계 대 가지고 낮춰 잡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다음 답변해 주시면, 다음 것.

물론 뭐 목표를 많이 잡고서 열심히 뛴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담배소비세 들어오는 추세를 봐서 세입에 관한한 늘릴 수도 있고, 또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계관광지 입장료에 대해서는 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50대 50으로 수입이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수입되는 것만 예산에 계상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게 아니고, 질의는 지금 세입에 9,000만원, 내년도 들어 올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공보실에서 물을께요, 그것은. 공보실에서 9,000만원을 다 또 그리 주는걸로 해 놨다고 사실상은. 공보실에 가서 질문할테니까 과장님은 이것 답을 못하실 거예요, 아마.

예,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과년도 미수금관계 총액이 얼마입니까? 1,900만원 예상을 했는데 총 얼마인데 미수금이...

과년도 미수금이 지금 현재로 약 4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억원정도 중에 1,900만원밖에 더 못 받겠다?

이것도 지금 4억원을 다 세입을 잡아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군정질문이나 혹은 감사 때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이 돼 있는 것은 과년도 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도산이나 행방불명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세입을 잡아 놨다가 결함이 생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성 있는 것만 세입을 잡은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4억원중에 어느 정도야지 예를 들어 1/4인 1억원을 받는다거나, 하다 못해 1/8인 5,000만원을 받는다고 해야지 4억원 중에 1,900만원밖에 못 받겠다. 그래 가지고 목표는 이렇게 세워 놓고 세금 많이 거둬들이면 아, 당초 목표보다 이만큼 말해요. 150%, 100% 많이 거뒀다. 이렇게 표현한다구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고, 또 저희들이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방법을 총 동원해서 더 세입이 들어오면 추경에 세입을 더 잡으면 뭐 큰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원 중에 1,900만원밖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나머지는 그럼 질질 끌고 나갈 것 같으면 조치를 하든가, 아예 못 받는 것은 불용처리를 해 버리든가 해야지, 이것 계속 사업을 가지고 있을거냐 이거예요, 이게. 됐습니다.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치는 뭐 몇 년 전부터 하던 조치 지금까지 몇 년 10년, 20년 늙어 죽을 때까지 할거예요, 이것.

그 다음에 골재채취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도 제가 내용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건설과 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읍청사 매각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읍청사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밑에 기타재산

기타재산입니다. 금구리 23-40번지 이것이 금년도에 경로당을 금구리 경로당이 없다고 해서 팔을려고 하다가 못 팔은 것 그겁니다. 그리고 문정리 436-11외 3필지는 동부우회도로 땅을 샀다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투리 땅으로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매각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필요없다고 해서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기채 10억원을 의회의결도 안 받고서 세입을 잡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도 기채승인 관계는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에 질문하겠습니다.

주재홍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지도소 청사 매각하고, 옥천읍 청사 매각에 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청사에 청성하고, 청산 상담소는 이게 금년도에 매각을 할려고 하다가 거기 지금 상담소를 현재 직접 사용을 하고 있고, 면사무소로 같이 들어갈 때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청사 매각도 금년도에 3번 공고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이것도 역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랬을적에 읍청사 매각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응찰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읍청사 진입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어쨌든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둘 수도 없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형택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및 재산매각수입으로써 청산, 청성지도소 상담소를 매각해서 5,840만원의 수입을 잡는다고 했는데 청산, 청성 지도소 상담실을 매각해서 없앤다고 하면 면사무소에다가 사무실을 같이 증축해서 거기에서 같이 사무를 보도록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것도 글쎄 제가 지금 지도소에서 이 문제는 추진을 ??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청산이나 청성이나 현 사무소로 봤을 적에는 지도소, 상담소가 들어갈만한 그런 여유의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매각처분 수입을 잡는다고 했을 것 같으면 금년도라도 매각이 된다고 하면 대번 내려가서 사무를 볼 수 있는 이런 것이라도 금년도에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설명 드린대로 금년도에 매각계획이 있었는데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매각을 못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이우종입니다. 기획실 소관하고 읍면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가지고 금년도 예산편성 체제는 내년도부터 체제가 변동이 됩니다. 지방예산 편성 체제에서 국가예산 편성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예산체제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상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그 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장관은 8개 기능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체제는 5개 기능으로 변경됐고, 세항도 153개 세항에서 130개항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세세항은 개단위 311개 세세항에서 16개 유형으로 세세항의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목도 44개 비목에서 34개 비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비목중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통합돼 가지고 그 체제가 많이 전환됐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인건비를 종전에는 기본급, 수당 또 비정규보수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나열됐는데 이것은 인건비 항목으로 한가지로 통합됐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항목도 이것도 단일체제로 변경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통합됐습니다. 또한 보상금, 배상금 항목도 보상금으로 돼 있고, 종전에 시설비외에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또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러한 것을 전부 시설비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맨 윗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 과장 공통적으로 96만원씩 월 8만원씩 지급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상 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특수업무활동비는 6급이하 공직자에게 대민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달에 3만원씩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복리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고,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0인이상인 경우는 월 20만원, 또 10인 이하인 기관은 10만원씩 이렇게 계상토록 지침상 돼 있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자료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기관공통운영비는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관서당경비로써 2,7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각종 의원님들 보좌하는 것, 또 군정업무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 도서 구입비라든지, 행정장비유지 및 수선비 또 주요업무 군정보고서 유인, 또 의회 부의안건 유인, 의회 제출용 용지구입,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지방자치 경향지 구독 등 수용비가 일부 계상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 모든 행정체제가 경영행정 체제로 돌입하기 때문에 경영행정을 위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공직자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생활개혁 이런 사항이 더러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공직자가 더 분석해서 근무하기 위해서 특근비 일부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맨 위에 경영혁신 특근자급식은 저희들이 앞으로 경영행정을 위해서 추진할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고, 특수업무추진여비 또 기획자료 수집여비는 전 군청 공직자에게 월액여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약 2만5천원 범위내에서 한달에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혁신 연구 우수기관 견학은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또 경영행정추진을 위해서 선진사례를 견학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군정보고회 참가 보상은 저희들이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좀 더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서 앞으로 보고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에서 갖는 보고대회 또 읍면에서 갖는 보고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읍면자치발전협의회는 저희들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경비가 모자란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 모자랄 것 같으면 더 계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시책 참가급식보상은 군정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주민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참석을 시켜 가지고 행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급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혁신고자에 대한 보상, 또 행정경영 우수제안자 수상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 집기보강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알찬 행정자료실이 되기 위해서 140만원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의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주요업무시행계획 유인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일단 편성이 되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인건비는 본청 직원 239명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7억4,000만원을 57페이지에서 61페이지 상단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중간부분 군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편성됐고, 또 그 밑에 예산편성 관계자의 간담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실과라든지, 읍면 직원들에 대한 간담회를 추경 때도 하고, 본 예산도 합니다. 그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는 예산부서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고, 군정시책 특수활동비, 지방행정 확충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한도액 범위내에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본청에 대한 265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또 교통비, 그 뒷편에 명절휴가비 등 1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교통비는 내년도에 처음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급에서 3급까지는 15만원, 4급에서 5급까지는 10만원, 6급이하는 5만원을 주도록 다시 신규로 신설됐고, 명절휴가비는 금년도 추석에 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두 번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절 때.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예산관리 운영비,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는 관서운영비 중에서 본청, 읍면, 관서운영비 중에서 5% 이내를 총괄로 묶어 가지고 그 부서간 균형이 안 맞을 때 이때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군정시책추진 수용비 1,500만원은 물론 각 실과에 예산을 수용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측 못했던 경비가 발생합니다. 그 때에 각 실과에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당초예산추경 유인 또 예산편성지침, 중기재정계획 유인, 또 예산편성 지침, 중기재정계획 유인 예산프로그램, 예산전산용품 구입 이것은 예산서를 유인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유인하는 이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군정시책추진 급량비도 각 실과에 일부는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다볼 것 같으면 예측을 못하는 경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POOL로 500만원 묶어 놓은 것이고, 또 그 밑에 당초예산편성 특근급식 또 추경, 또 예산편성 도합동작업 출장여비 관계는 예산편성을 할 때 필요한 경비이고, 특히 도합동작업 출장여비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도나 중앙에 작업할 때 일단 예산부서에서 POOL로 묶어놨다가 실비만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유공자 선진지시찰 및 부담금은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유공자에 대한 시찰, 선진지 시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선진지 견학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타 시군에 우수 사례를 봐 가지고 앞으로 저희군에도 경영수익사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비를 계상했고, 군정시책추진 보상금 2,1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군정을 추진하는데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POOL로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제안자 시상과 제안모집 우수자 시상은 민간인하고 군민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폭을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고 또 말씀하신 의원님이 계셨고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 각급 단체 임의보조 관계는 작년도보다 금액이 늘은 이유는 원래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 또 자유총연맹이 작년도까지만 정액보조단체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보조단체가 빠졌습니다. 그런걸 전부 감안해 가지고 1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집행과정에서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는 법무담당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해 주도록 지침상 돼 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밑에 법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생활법률지라든지, 판례월보라든지, 법원공보대법전, 또 자치법규집을 구입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위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는 앞으로 소송사건이 상당히 많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300만원 정도 계상했고, 200만원을 더 계상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한명 위촉해 가지고 월 10만원씩 적은 비용입니다마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송·수행에 따른 특근자급식비 50만원, 소송수행에 따른 여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순회법률상담을 금년도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상담자에 대한 급식보상 또 소송중인 실비보상 일부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통계업무하고, 전산업무가 혼합이 됐습니다마는 전산업무는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설명 드리기로 하고, 통계에 관한 것만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 서식하고, 통계연보 발간, 통계연보발간 교정비 등 통계확보를 위한 경비를 약 500만원 정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통계에 따른 인구통계 서식이라든지, 관공업체조사에 따른 서식유인 또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른 서식유인 일부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중간 부분에 통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통계조사에 따른 직원들의 급식 또 조사요원에 대한 내검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계상했고, 67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 주민등록통계 보조인부라든지, 관공업사업체 통계조사 보조인부 일부만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지역총생산추계조사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업체 지역 총생산 추계조사에 따른 통계직원들의 일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하단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3억9,600만원하고, 그 밑에 199페이지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내년도에는 군수는 5억원, 읍장은 6,000만원 또 면장은 5,000만원의 포괄사업비를 계상하도록 지침상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 중에서 읍면에 편성된 총액 예산은 82억원 규모가 되겠고, 그 중에서 인건비가 42억원, 그 다음에 기준경비가 2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에서 335페이지는 읍면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41억9,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봉급이라든지, 기말수당이라든지, 정근수당 등 각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하단에서 352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것은 읍면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 또 리장에 대한 수당 또 반장에 대한 수당 등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21억6,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하고 358페이지 여기에 편성된 것은 읍면 관서운영비 중에서 일·숙직 수당이라든지, 급량비 등 약 1억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하단에서 36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 경비는 읍면에서 필요한 기관운영 도서구입비라든지, 행정장비 유지 및 수선비 등 경상경비로써 약 9,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면장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각 사무실에 온풍기를 전량 교체해 주는걸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에서 367페이지는 읍면에 있는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하단에서 388페이지까지는 읍면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필요한 환경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중간에서 401페이지까지는 각 읍면에 있는 미화요원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고, 기타 사항은 읍면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하단에서부터 417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장은 6,000만원, 면장은 5,000만원씩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가지고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하고, 읍면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구성입니다. 아까 재무과 설명할 때 나왔던 지방채 관계 그것 먼저 일단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저희들이 먼저번 7월달 도의 계획승인요청건을 의회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목적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대규모 사업 등 경영수익으로 경비를 조달 복지증진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먼저번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바도 있고, 또 지방채 발행 계획을 사전 의회에 심의를 받은바도 있습니다. 현재 지방채 35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내무부 승인과정에서 10억원만 일단 승인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채 승인관계는 예산의 승인을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서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때 당시한 것이 금년도 것이지, 내년도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년도 겁니다.

10억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의결을?

당초에 내무부장관 승인 받기 이전에...

승인은 내무부장관 또 시·도지사를 거쳐서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될 것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만 받았지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안았잖느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먼저번에 내무부 승인 이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쳤고, 또 내무부 장관승인 받은 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35억원을 내무부에 요청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10억원밖에 승인 못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수시발행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마는 10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당초 예산편성을 올리면서 예산에다 계상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채관계는 예산상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알아요. 35억원을 승인요청할 예정이다하고 그 때 말한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서 10억원을 승인 받았으면 10억원을 사전에 내년도 것을 의결 받았어야 될 것 아니냐, 무슨 승인이에요, 지금. 사실은 예산서에 만약 내무부 승인을 받았어도 의회의결이 부결되면, 의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채 관계는요 별도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에 계상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그것은...

보세요. 제가 지방자치법 115조 아까 그것은 1항인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외에 부담이 될 지방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전에는 내무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의결 받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요구하기 전에 내 얘기는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형식적으로나 뭔가 의결을 받은 다음에 올려야지, 무슨 여기다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아요.

그게 아니고, 사전에 별도로 승인을 받는게 아니고, 예산에 계상해서 예산승인 받을 때 같이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차후에 자세한 설명을 법 조항하고 대질해 봅시다, 그것은.

아니요, 질문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계산을 말이지요, 아까 인건비 계상을 그렇게 법조항이 바뀌어서 이대로 한 거예요, 지금. 인건비가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뭐 경력이라든가, 인원, 평균 호봉, 1인 월액, 년 월액, 소요액 이렇게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심의를 못하겠어 금년도 예산서 가지고는. 그냥 묶었단 말이에요. 5급 몇 명 얼마, 뭐 몇 명, 그러니까 누가 몇 호봉 짜리가 어느 과에 몇 명인지 이것 심의를 못하겠어요, 이 예산서 가지고는. 작년도 예산서 보면 예를 들어 공보실이다 경력 5급 1명, 평균호봉 23호봉, 1인 월액, 1인 년액, 소요액 이렇게 상세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올해는 이것 보기 힘들어 아주. 이것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부터 해 주세요. 다른건 좀 있다하고, 아주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릴께요. 그리고 55페이지 지방자치경영지 구독 이것이 95년도 없었던건데 보면 지방자치경영지 뭐 잠깐만요. 뭔 책이 이렇게 많은지 지방자치경영지, 행정지, 지방행정지, 또 지방자치 해 가지고 83페이지도 있어요. 정말로 지방자치경영지 구독할려면 80부가 전부 보는 걸로 올라왔는데요. 5천원짜리가 480만원이지만 83페이지 자치행정 구독 부수 거기보면 31부, 31부, 54부, 35부 그 수준만 본다면 몰라도 이게 갑자기 없었던 것을 첫해부터 80부씩 본다고해서 올렸고, 그 다음에 솔직히 56페이지 경영혁신팀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혁신팀이 각 실과에 소속된 우리 기존 인원이지 별도 구성된 인원이 아닌데 특근까지 하면서 뭐 이렇게 경영혁신팀에 대한 특근급식까지 만들어서 이것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것. 그리고 61페이지 뭐 군정시책추진업무 추진비 해 가지고 많은데, 많이 있는데 이게 보면 군수님 정원가산금 특수활동비도 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있고, 직급 보조비 해 가지고 그것만해도 2,515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군정주요업무 추진비, 군정시책회의 참가자 간담회 1,020회, 국민운동 추진간담회 400, 군정시책 추진업무비 1,500, 군정시책 특수 특수만 틀려요. 특수 2,500, 읍면 행정지도 특수활동비 800, 민원대책 특수활동비 800,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870, 군정주요업무추진 특수활동비 2,500, 주민과의 대화 행정추진 특수활동비 1,000, 군정여론 수집대책 특수활동비 500, 국토대청결 특수활동비 500, 이게 1억4,370만원 총계가요, 1억6,885만원이에요. 12달로 나누면 1달에 1,400만원씩 써야 돼요. 하루 계산하면 50만원씩 쓰고 다녀야 돼요, 이게.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리고, 우리 군에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뭐 이렇게 몇 억씩 말이에요. 이렇게 쓸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65페이지 통계연보 발간 교정비 같은 것도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0만원인데 자체 교정해도 되지 뭐 이런걸 50만원씩 들여서 누굴 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보고서 책 발간 같은 경우도 1만원짜리 500부했는데 그것도 뭐 작년 수준에서 하지 뭐 단가조정도 오른 것도 아닌데 이것도 축소해서 했으면 좋겠고, 읍면에 361페이지 보면 사무용 책상이 있어요, 옥천읍에. 사무용 책상 간부용 14만원자리 9개에요. 직원용이 10만원짜리가 16개입니다, 보세요 이게. 14만원짜리 10만원 뭔 책상하고 의자기 이렇게 비싼지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또 다음 페이지 362 페이지 보면 옥천읍은 비싼건데 안남면은 50만원이에요, 50만원. 그 다음에 청성면 가면 또 청성면은 별 볼일 없는 동네인지 몰라도 363페이지 거기는 또 8만원짜리에요. 사무용책상이 9만원이고, 어디는 14만원, 누구는 50만원, 누구는 10만원, 어디는 50만원, 어디는 8만원, 군서면에도 8만원이에요, 사무 의자가. 또 346페이지 보면 군북면도 8만원, 이게 읍면간에도 비품 구입단가가 안 맞아요. 어디서 이렇게 형편의 원칙없이 이렇게 예산을 했느냐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여러 가지 질문을드렸는데 예산심의할 때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간 형편은 조정을 해 줘야지 읍면간에도 책상, 의자 값이 틀리고.

질의다?

예.

강구성 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관계는 금년도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체제가 바뀌었고, 위원님들에게 배부되는 예산서가 행정과목은 제외됐기 때문에 그렇게 부기가 명확하게 명시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요청해 주시면 열람토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5페이지 지방경영지 80분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은 물론 각 읍면, 읍면장 실과소장 그리고 기타 간부 공무원들이 경영지를 구독하여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80부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지방자치관계 각종 도서 관계는 계속해서 공직자들이 구독해온 도서이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경영혁신팀 관계요?

경영혁신팀 구성 및 급량비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5개 분야 29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업무를 해 가면서 일과 후에 하시 때문에 상당히 연구하는데 고충도 많습니다. 또 이게 어떤 때 토의할 때 볼 것 같으면 보통 10시, 11시, 12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때 저녁 한끼 안 줄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급량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61페이지에서 각 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관계 1억4,000만원 정도 말씀 하셨는데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상 편성토 규정된 사항외에는 편성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수나 또 부군수님께서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특수활동비가 없어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단체장의 발을 묶고서 일하라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사항입니다. 이 비용 관계는 뭐 군수사업,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장님 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성 기준외에는 계상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기획실장님! 오늘 지금 제가 뽑아 가지고 있는 것은 실과장님 것은 제외하고 제외하고예요. 15가지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것은 발을 묶었다. 꼼짝 못하게 하는게 아니에요. 뭐가 15가지, 16가지 해 가지고 무슨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또 특수 부쳐서 특수 업무추진비, 뭐니 뭐니 해 가지고 그리고 또 군정보고회 참석자 관계 보상금도 별도로 있고, 또 군정시책추진 수용비도 POOL로 1,500만원 묶어 놓고, 또 보상금 2,100만원 또 있어요, 이것 말고도. 20가지가 그럼 2억원이 넘어요, 2억원이. 그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5,000만원 되든지, 1억원이 되든지 한군데 묶지 죽 쪼개 가지고 20여개, 16가지 이렇게 돼 가지고 말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이것은 별도로.

업무의 성질별로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쪼개 놓은 것이지요. 그걸 뭐 숨기기 위해서 편성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내무과 예산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별로 예산 성질별로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이걸 일괄적으로 묶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놔눠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통계연보 교정비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정을 봤습니다마는 교정과정에서 상당히 시간도 많고 또 교정을 계속했습니다마는 오·탈자가 보통 나오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걸 좀 더 확실한 통계연보, 통계라고 할 것 같으면 통계연보상에 숫자가 하나 틀릴 것 같으면 그 통계 가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작성을 하기 위해서 교정비 일부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점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읍면에 간부용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읍면별로 균형이 안맞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또 의자, 책상은 간부용하고 직원용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상에 읍면에서 요구된 범위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다소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 집행과정에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저희 예산부서에서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간부용이라도 값이 틀리잖아요. 직원용도 값이 틀리고, 이것 아예 예산서 올릴 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해 줬어야 될 것 아니냐,

일단은 읍면에서 요구된 것이 어느 유형으로 살 것인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예산부서에서 거기까지 검토할 시기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해 놓고 집행과정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요구된 범위내에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아, 예산을 이 금액대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데 그럼 우리 의회 있으나 마나지 안 그래요?

의자하고 책상관계는 일반 업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조달품목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뭐 부기상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뭐 50만원짜리 8만원에 살 수는 없고, 여러 가지는 검토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66페이지 보면 FAX토너 구입이라고 5대가 있는데 140만원이지만 이게 81페이지 보면 행정장비 유지 및 수선 17개 450만원 올려 놨단 말이에요. 이것도 행정장비인데 이것은 뭐예요?

몇 페이지요? 그것은 내무과 거예요.

아, 이것은 내무과 거네요,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이실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실제 지금 예산지침에 보면 기채를 10억원을 얻어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혁신팀을 운영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우리가 지금 팔아야 할 것을 못 팔고 걔를 얻어 쓰는데에 대하여 예산에 기여도 우리가 지금 팔을 것을 못 팔고 빚을 얻어다 쓴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는 우리가 실제 팔아 가지고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못하고, 그냥 군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는 하고 싶은 것 다하고 이게 군정의 예산에 미치는 것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읍사무소 청사를 빨리 팔았으면 17억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계상하는데, 17억원을 받았으면 10억원이라는 기채를 안 써서 군정에 도움이 될테고, 필요없는 재산을 빨리 매각해서 우리가 정당한 용도로 써서 예산에 반영하는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미치는 영향?

원래는 재정이 풍부하다고 할 것 같으면 기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옥천읍청사나 지도소청사, 이걸 조기에 매각해 가지고 재원이 확보될 것 같으면 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기채는 안 얻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누차에 걸쳐 가지고 공고를 거쳐 가지고 이걸 입찰을 봐 가지고 매각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매각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타운은 이미 착공이 된 상태이고, 또 건축은 빨리 지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채를 얻어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서 기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 총괄 책임자로서 말이에요. 우리 기획실장님! 실제 우리가 기채를 얻어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받아야할 돈, 세금을 징수 교부한 것을 받아서 쓰면 한결 낫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재무과 예산은 받을게 많은데 기획실팀에서 재무과한테 무슨 상호협의가 돼 가지고 "야, 우리 받을 것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좀 받아 가지고 우리 기채 쓰지말고 우리 돈 갖고 한번 전부다 해 보자" 재무과에서 사실상 미수금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받아야할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으로서 무슨 재무과장 협의 좀 해 가지고서 이 기채 좀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적으로 충분하다 할 것 같으면 기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각종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도 재무과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다한 사항입니다. 또 읍청사라든지, 지도소청사 매각관계도 수차에 걸쳐 가지고 1차, 1차, 3차 또 그 이듬해 다시 이런 절차를 계속 반복적으로 밟아 가지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대규모 사업을 벌려놓고, 마무리 할 수 없는 그런 판국에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형택 위원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내용과목에 있어서 군정시책추진수용비 POOL 이것도 500만원, 또 넘어가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추쟨 보상금 이것도 POOL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 또 그 밑에 죽 내려가서 각급단체 임의보조금 이것도 POOL이 되겠습니다.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꼭 이와 같은 예산을 기본예산에다가 이렇게 POOL 예산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예산에다 확보해야 되는지 이것을 제가 묻고, 꼭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면 모든 사업을 추진 후에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시기가 있는데 꼭 이것을 기본예산에다가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지 이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는 물론 수용비, 급량비 또 여비 그 다음에 보상금을 필요에 따라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견 못한 사항이 상당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내년도 예산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POOL 예산으로써 수용비에 2,000만원, 보상금에 2,000만원, 또 여비에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 예산부서에 확보해 놓고 각 실과에서 예견 못했던 사항이 발생할 때 물론 예비비라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비용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일정 비용을 POOL로 묶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와 같은 나중에 꼭 필요성이 있다면 모든 사업이나 모든 행사를 추진하고 예산이 소요됐다고 하면은 추경에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있는데 꼭 이렇게 예산을 기본예산에다가 2억원 가까이 되는 이런 것을 가용재원으로 확보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요구를 하는 것이지만 기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더라도 추경으로 요구할 그런 시기가 있는데 기본 예산에 꼭 해야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추경에 확보해 주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각급 단체임의보조관계 POOL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POOL로 확보토록 대 있고, 각 실과에서 부족재원을 사전에 집행할 것 같으면 예산 회계법상 질서문란행위로 나중에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회해 주기 위해서 POOL로 묶어 가지고 각 실과에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향묵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공보관리와 문화관리와 관광관리가 있어서 페이지수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페이지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공보관리에 초과근무수당은 직원 13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보조원 인건비는 그 뒷장을 넘겨주시고,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기본급, 상여금, 이것도 여직원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기준경비에 군정홍보 업무추진은 이것은 업무추진비로다가 기자들, 그리고 중앙 기자들, 지방 방송국 기자들 오면 거기에 대한 급식비, 수시로 오기에 급식하는데 소요되는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실장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는 대민활동비로다가 직원들에게 3만원씩 13명 이것도 보수형태를 띤 성격을 띤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급보조비도 13명에 대한 가계보조금의 급여성격을 띤 급여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에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공보실에 일·숙직과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관보구입 29부를 구입하는 것하고, 그리고 도보구입 31부, 군보구입 40부, 그리고 기관신문 구독은 공보실에 중앙지 11부, 지방지 7부, 지역지 1부를 편철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서운영비는 공보실 직원들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써 계상돼 있고,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공보실의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3만원인데 공보실에서 필요한 자산이 내년도에 취득할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행정장비 유지 및 수선은 공보실에 복사기, 컴퓨터, 팩스에 대한 1년 경비가 되겠습니다. 수리비 이런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밑에 반회보 제작은 월보 12회에 걸친 18,800부, 722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특보로다가 수시로 반회보에 기재 못되는 것 수시로 발생되는 특보를 발행하는 것이 8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보기재부품 구입, 고장수리 하는 겁니다. 기록보존용 카세트 테잎 구입 6만원, 홍보용 사진재료 구입 160만원, 홍보용 기록보존 앨범 구입 20만원, 기록보존용 VTR테이프 구입 촬영용 20개, 녹화용 10개 구입을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도서구입은 10종이 되겠는데 이것은 구입해 가지고서 각 읍면, 군 민원실에 비치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지 구독에 있어서 서울신문, 지방신문 4개사, 그리고 지역신문 1개사에 대한 직보구입비가 1억1,4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광고료가 10회, 7,428만원, 군정시책 홍보료 4,320만원, 군정시책 시청각 홍보물 제작 8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군에 홍보자료에 대한 것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정화보 제작이 거의 떨어졌기 때문에 화보제작은 2,000부 내년에 발행할려고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용 방송기자재 구입은 CD, LD, VCD판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특수업무 추진여비 이것은 13명에 대한 공보실 직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자료 조사 여비로다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회의 참석자 급식, 공보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의 협조자에 대한 홍보비로다가 2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메라 1대 구입 180만원이 계상돼 있고, 군경계 홍보탑 설치가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도계 겸해서 군계 증약리에 홍보탑을 설치할려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에 대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문화예술에 대한 관성회관관리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상여금, 수당 이렇게 계상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맨 위에 관성회관 청사관리용품, 관성회관에 운영비로다가 계상돼 있는 겁니다. 그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맨 밑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으로 해서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 2,000만원, 국비 2,000만원 해 가지고 문화원에 향토문화탐방 또 각 읍면에 농악경연대회, 중봉충렬제 농악경연대회에 지원되는 금액, 그 다음에 척사대회, 세발자건거대회, 군민 연날리기 대회해서 문화원에서 사업하는게 한 20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국고보조금,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군에 공공도서관 건립비가 8억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예산서에 3억원으로다가 국비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3억원으로다 예산서에 돼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안에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해 가지고 총 8억원으로다가 계상된 걸로 돼 있고, 그런데 예산서에는 지금 수정예산이 빠져 있기 때문에 3억원으로만 국비로다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780만원인데 국비가 390만원, 도비가 195만원, 군비가 195만원, 그래서 780만원입니다. 이것은 옥천도서관에 책을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책을 사줬는데 금년부터는 현금 지원으로다가 도서관에 지원해서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충북대표 문화예술 전국대회 지원금, 지용제로다가 도비 2,0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군비는 여기 아직 예산서에 계상이 안되고, 수정예산에 반영되는 걸로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6,824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이것은 중봉충렬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원 운영비 보조로다가 1,224만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보조로다 1,300만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선발대상자 1인당 2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다가 돼 있고, 나머지 시상금 그리고 행사당일에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총 1,3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중봉충렬제 행사 보조로다가 행사비지원으로 2,500만원 그리고 읍면 출전지원으로다가 1,800만원인데 금년에도 면당 200만원씩 하는데 올해도 200만원 계상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읍면에 소요경비가 부족하니 더 좀 예산에 계상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한바도 있는데 계상이 더 안됐는데 추경에 더 계상하는걸로다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구두는 돼서 100만원 정도 더 해 가지고 300만원까지는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걸 예산관리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반영 될거로다 봅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 지방문화재정비 인부임 114만3천원은 우리 문화재가 19개가 있습니다. 거기 풀 깎고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읍면에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적지 답사로 정비 인부임 85만7천원, 삼성산에 풀 깎고 정비하는 겁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다 청산향교 보수공사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보조로다가 계상된 겁니다. 다음에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관광관리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는 청사관리 용품으로다 2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국민관광지내에 사무실 운영비로다 방화용품,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그리고 제3회 관광경진대회 사진액자 제작으로다 36만원, 또 제작했습니다. 그 밑에 향토민속전시관에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이 내년에 개관되면 전기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 밑에까지는 전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4페이지 254페이지도 향토전시관과 관광지 사무실 관리비가 되고, 그 중간쯤 보면 라벤다 사업이 되겠습니다. 라벤다 사업은 338만원 전부 총액이 계상돼 있는데 라벤다 꽃을 갖다가 국민관광지에 꽃을 직영으로다가 이걸 재배해 가지고 꽃동산을 만들려고 계상한 겁니다. 2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에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는 우리 국도는 우회도로 농협분소 앞에 간판, 소정리 건널목 입구, 군북 주유소앞, 보은-안내 경계 방화목, 고속도로 출구에 기 설치된 표지판을 정비하는 겁니다.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도비 125만원이 보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계국민관광단지 민간위탁금은 9,000만원으로다가 여기 인쇄가 돼 있는데 이것은 실무자의 업무착오로 이렇게 9,000만원으로 4,500만원 입장료를 장계국민관광지에 주는걸로다 이렇게 수정예산에 다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000만원의 세입은 금년도 세입이 약 6,000만원이 계상되는데 3,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다가 관광객을 더 유치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더 올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재홍 위원입니다.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부지는 어디다 선정을 했는지?

아직 부지는 물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지물색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우선 예산에 금년도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인제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시설도 하고 하는 것 중에서 사실상 어떤 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중앙에서 일부 보조금이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한다는 것은 계획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상단부 전산이라고 표기된 그 이하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교육장 운영에 관련된 교재 장비유지 및 수선 교육장 운영용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운영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저희들 주민등록증을 새로 갱신하는데 따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실 전산용품, 전문서적, 팩스 토너 전부 전산실 운영과 관련된 소모품내지는 수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전산장비 수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전산처리와 관련된 전산장비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이용료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산실이 하이텔하고 천리안Ⅱ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통신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실 주전산기 리스 임차한 주전산기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화재, 도난, 기타 위험으로부터의 방지를 위해서 보험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통계부분은 띄우고, 그 밑에 전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산요원에 대한 특근 급량비를 계상을 했고, 전산실 주전산기는 저희들이 리스임차를 해서 분기별로 사용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 6,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전산실 장비유지 보수료도 저희가 LG전자하고 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에 유지보수하고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통신장비 관리도 장비보수내지는 부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전산부분부터가 되겠습니다. 전산요원내지 통신시설 점검 요원들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고, 공무원자녀 또는 영세민자녀 또 여성단체 회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시행할 시에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전산실에 필요한 책장, 의자, 전문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전문서적 구입비를 계상을 했고,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장비, 더미 터미널 프린터 공유기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증 갱신에 따른 장비를 계상했습니다. 총 1,845만원인데 빽업 장비, 보조기억장치, 화상입력장치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읍면 전화기 이 읍면 전화기 40대는 앞으로 전화가 고장이 나거나 못쓸 때 예비로 해서 각 실과 읍면에 필요한 전화기 40대를 구입하는 걸로 했고, 그 밑에 업무보고용 프린터도 실과 읍면에 마모된 프린터를 내구연수에 따라서 교체해 주기 위해서 7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전산기 증설은 저희들이 93년도에 설치한 전산기가 용량의 미달로 인해서 내년 봄에 증설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처리 장치, 메인 메모리, 하드 디스크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사화상 관리용 장비구입은 공무원 인사기록 사항이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전산화에 관련된 장비를 계상했습니다. 내화 금고는 저희 전산실에 프로그램을 인근 군과 서로 프로그램을 교체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군에 금고가 없기 때문에 보은군에서 가져온 보은군과 교체보관을 하는데 아직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구입하면 보은군과 서로 교체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전산 통신장비 구입은 앞으로 전산망 속도를 빨리하고 단말기를 다수 이용할 수 있도록 망 집중화 장치하고, 다중화기를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읍면에 설치한 모뎀 20대를 계상을 했고, 지방행정종합통신망 접속장비, 브라우저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용 컴퓨터는 저희들이 기존에 구입한 것은 286으로 구입한 컴퓨터가 많은데 앞으로 31대를 구입해서 읍면 실과에 노후된 것을 교체해 줄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활동에 필요한 여비 7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감사활동에 필요한 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부서는 예산편성 지침상 연간 여비를 500만원 기준경비로 지시가 돼 있습니다. 감사요원에 대한 특수활동비 월 6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공직자재산등록과 관련된 그런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에는 3년마다 시행하는 도 정기종합 감사를 받기 때문에 수감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공직자윤리 위원회를 저희 내무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출무수당, 회의급식비, 심사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은 내무과 직원 34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고, 다음 페이지 77페이지 휴일 근무수당을 계상했고, 그 밑에 청원경찰 인건비는 저희 청사 정문경비 청원경찰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청사관리 보일러 보조도 일용잡급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고, 하단부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본급하고 정원가산금해서 단체장, 부단체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위에서 셋째줄까지도 마찬가지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입니다.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과장 그래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번에 저희 직원들 월간 3만원씩 지원하는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직급에 의한 종전으로 말하면 가계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해 가지고 저희 내무과 정원에 의한 인원수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10인이내는 월 10만원, 10인 이상은 20만원씩해서 정액급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가산금하고 합쳐서 군수님, 부군수님 특수활동비가 되겠고, 그 밑에 군정주요 시책 등해서 4건 4,500만원도 군수님, 부군수님의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어려움을 겪을 때 일부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공무원 선발을 해서 산업시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공통운영비는 일·숙직 수당, 교육강사 수당, 당직용품비 내지는 저희 서무계에서 쓰고 있는 각종 공문서 발송료,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내무과에서 소요되는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본청 청사관리용품비는 청소용품이 되겠습니다. 3가지 화장실용품, 청소용품, 방화용품해서 3가지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장비 수리비를 계상을 했고, 청사자동경비 용역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월간 20만원씩해서 240만원, 또 청사 방역수수료를 계상했고, 다음에는 각종 시상이 되겠습니다. 군민대상에 따른 상패, 화환 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런 군민상, 모범군민상, 모범가족상에 대한 상패 및 상품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퇴임공무원 공로패 제작, 내년도에 정년에 도달하는 저희 산하 공무원이 약 10명정도 되고, 거기에 공로연수까지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하는 저희 내무과에서 운영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게양기 제작은 저희 군기, 국기, 새마을기를 각 읍면이나 기관에서 하나씩 이걸 맟출수 없기 때문에 저희 읍면, 사업소, 본청해 가지고 기 제작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한문, 여론 모니터 엽서, 명패 등은 저희 기본적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구독하는 공무원 교양지는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자치행정 31부, 지방자치 35부, 월간지 31부, 도시문제 54부, 지방행정지 300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무선호출 옥천군의회 COPYRIGHT(C) 2018 BY OKCHEON COUNTY COUNCIL. ALL RIGHTS REA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