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효석 입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으며, 다음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1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 12월 12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 수정예산안은 95년도 당초예산 941억9,291만9천원보다 287억9,974만6천원이 증가된 1,229억9,271만5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5년도 당초 예산 869억3,167만1천원보다 229억1,706만2천원이 증가된 1,098억4,873만3천원, 특별회계가 95년도 당초예산보다 72억6,129만8천원보다 58억 8,268만4천원이 증가된 131억4,398만 2천원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96년도세입세출당초예산안 보다 일반회계에서 42억3,526만8천원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7,649만3천원 감액되었으며 변동 원인은 지방교부세가 28억1,700만원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이 15억6,871만3천원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150,445천원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외 관련된 사업을 재편성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95년도 세입실적과 96년도 과표인상 및 경영사업 확대 시행으로 인한 세입 예산액등을 감안하여 검토한 결과 무리한 세입재원 계상은 없다고 보나 창녕, 남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 차입금 103억5,100만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면에서는 경상예산이 24.1%,사업예산이 74,1%, 채무상환 0.3%, 예비비 등이 1.5%로 경상예산 비중이 95년도 26.0%보다는 낮지만 재정이 빈약한 본군 실정을 감안할때 다소 높다는 견해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시책여비등 경상부분 예산을 대폭 삭감 조치하였는바, 예산이란 1 회계년도내의 세입.세출을 총괄한 예정계획이라는 점을 감안추경을 전제로한 예산삭감등은 고려해볼 점이라고 사료되며, 여비.시책추진 특수활동비등 삭감 부분은 분야별 균형있게 계상이 되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95년도 이 관서당여비로 편성된 시책추진 여비 1억954만원이 96년도 예산서상에 관서당여비로 편성되지 않고 시책추진여비로 편성됨으로 실질적으로 시책추진여비가 증액되어 있다는 점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창녕.남지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비 103억5,100만원의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더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은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상임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래도 과다 계상한 경상경비는 없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사업 우선 순위가 고려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분야는 없는지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나 경상예산이 과다하게 삭감된 부분은 없는지, 종전까지 계속추진 시책이 예산 삭감으로 중단됨으로서 문제점이 없는지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