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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민호 의원 발언

제9회 제7차 총무위원회1995-12-15

박민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병길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으로부터제9회연수구의회정기회제7차총무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총무위원회소관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어제에이어서계속해서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구직제순에의거세입부터먼저질의한다음직제순에의거해서각실·과세출예산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문화공보실소관세입부분에대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문화공보실장님,나오셔서질의에답변준비하여주시기바라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세입예산입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면문화공보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에대하여총무국장님,나오셔서질의에답변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총무과소관업무세입예산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세입예산에대해서특별한질의가없으시면세입부분에대한사항은생략하고세출예산을다루기로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세입예산에대한부분은유인물로대신정리하시고세출예산부분에대한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직제순에의거해서공보실장님,나오셔서세출예산에대한답변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문화공보실소관예출예산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

140페이지「구정시책홍보와」「구정시책홍보」똑같은내용의두가지가있습니다. 이것은예산의목이다르기때문에목과목을나누기위해서하나는업무추진비성격을가지고있고,밑의구정시책홍보는특수활동비성격을가지고있습니다.구정시책홍보는시책업무추진비로써시책의대단위사업,주요투자사업,주요행사등원활한추진을하기위한제잡비가되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행정예고제가무엇입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행정예고제는저희구에출입하는신문사가12개사입니다.그래서구청에서추진하고있는각종사업의계획등을언론사에5단광고를통해서주민에게알려예측가능한행정을추진하는데사용합니다. 지난번에말씀드린바와마찬가지로상반기,하반기해서12개신문사에5단광고를하는홍보사항이되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구체적으로연수구청에서의그동안사례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개청으로인한앞으로의구정목표또는구청장님의구정기본방침,구민의날행사등을5단광고로내서주민에게홍보하는내용이주가되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지방재12개사에모두5단광고를220만원씩,이것을한번씩내준다는겁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220만원을한꺼번에하지않고상반기,하반기2회에걸쳐내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희락위원님의질의에부연해서한가지더묻겠습니다. 14페이지「구청참여자및홍보자보상」해서1,440만원이있습니다.그내용을상세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이것은각지방일간지출입기자들의구정홍보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구정홍보용비디오카메라구입」이있습니다. 예산이많이들어가는데요.일반적인비디오도충분하지않습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예TR촬영기에대해서저희가현황별로파악을했습니다. 중구에서는구정을VTR로하기위해서올렸는데부결되었습니다.그런가하면,용역비를2,700만원을들였습니다. 그래서의원들이저희예산규모를어떻게봤는지모르겠지만,연수구에서는3,500만원을들여서VTR을산다고하는데용역을2,700만원씩들여서할수있느냐고해서용역준것을보류된것으로알고있고,동구에서는1,500만원,남구에서2,200만원으로VTR용역을합니다.부평구가3,500만원으로작년도에구입한사항이있습니다. 미보유구청은서구,계양구,강화군,옹진군이현재VTR이없고필요성을얘기한다면구정활동사항은VTR로자체촬영함으로써연간600만원이절감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가1996년도에는VTR을보유해야될것같아서예산에계상을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동안은일반적인비디오로촬영해왔습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런데도구정홍보를하는데제역할을못해내는것으로판단됐습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이것은세부적으로더잘나오기때문에그렇습니다. 지금도VTR을일반용역을주어서구정의중요행사는촬영하고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용역비가어느정도들고있습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1,400만원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3년만하더라도이장비를구입하는것이더절감된다는거지요?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예!
남수

박남수간사

부연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용비디오를찍어서실제적으로홍보를어떤방법으로합니까?자료보존차원입니까?아니면홍보용입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자료보존차원도되고홍보용도됩니다.구가개청이후부터각종주요사업으로해서각종반상회나일반교육에홍보용으로사용하는것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자료보존용이라면이해가되지만구정홍보를위해서실제개청이래대외적으로VTR테입으로홍보한사례가있습니까?
편집을해서어떤방법으로홍보를할예정입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교육용으로쓰든지보관용으로두어서구정참고자료로쓸계획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143페이지「공보용도서구입」에거의다30부로되어있는데요.8개동과각과별로한부씩이면충분하지않나생각합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각실과,동사무소,민원실,이런곳에배부해서30부정도주면…물론신문사에서저희한테요구하는숫자는30부가아닙니다. 연수구는개청했고해서부수를줄이기위해서저희가30부를받고있습니다. 각실·과,동사무소,민원실에비치해서일반인들이보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민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145페이지출향인사들에게보내주는신문은어떤신문입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인천일보입니다. 그것하나만하고있습니다.물론신문사측에서는각자다요구하고있습니다만,
민호

박민호위원

몇부입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50부입니다.사실50부도그렇습니다.100부정도로해서…
민호

박민호위원

인천을떠난사람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연수구를떠난사람이대상아닙니까!본위원의생각은지방일간에서연수소식을많이전해주고는있는데,실질적으로소규모이긴하지만,그래도연수구의소식을자세히알려주는홍보매체인지역신문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금액도싸고형식적인것이아니고실질적인내실을기하고자하는것이좋을것같은데,어떠십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고향소식보내기신문을인천일보로떠나서내년부터는연수주간지를연수신문과합의해서100부씩보내도록검토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145페이지화보제작과구보제작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화보제작은처음실시하는것인데요.구정전반에걸쳐서사진을게재하는화보를2년단위로제작합니다.전국구단위이상에서화보가저희한테오고있습니다.직원또는국내외비교시찰홍보자료에활용코자구정홍보에저희가만전을기하는한편구정변화사항을책으로보관하여향후자료로활용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하겠습니다. 구보제작은여러분들한테지난번에조례로제정한바있습니다.이것은대통령령1403호로해서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에의해서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에도이러한개정사항을조례,규칙,훈령,공보,고시기타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을발행해서발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총무과에서지적한것같은데현수막제작이일괄적으로8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이것을좀조정하실생각없으십니까? 현수막이많이소요되는것같은데요.일괄적으로해서…현실적인가격이사실이렇지는않습니다. 이것을고려하실생각이없으십니까?현수막,상황판,이런금액들이적은것같지도않습니다.들어가는비용이전체적으로보면상당히여유있게올라가는것같습니다.절감하면상당히절감될수있을것같은데요.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단가산출을한다거나재료파악을해본적은없습니다만,일반적으로플래카드나,현수막은8만원이소요되는것이고저희입장은주민의날이나,각종행사를할때계속주민들한테많이홍보하는차원에서하다보니까많이듭니다.플래카드하는사람들한테들어보니까m당1만원이라고합니다. 그것은근거자료가없기때문에m당1만원으로플래카드를하는데…
민호

박민호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이렇습니다. 개인으로저도사용하는기회가많아서공장도가격이라고해봐야다들자체제작을하기때문에그게보통공장도가격이라고들합니다.분명히그것은5천원미만입니다.상당히여유있게개별단가로보면별것아니라고넘어갈수도있는데구청전체1년의소비량을어림잡아보니까상당히많습니다.현황판도사실작년것올해것계속바꾸는데거기에현안사항내용만바꾸면되는데요,충분히보관했다가재활용할수도있고또그것이한·두번일과적으로썼다버리는게아니고다음에인원조정만다시써서한다든지해서쓰면될것같습니다.좀더재정이약한구이니까한번이라도더업자들이그렇게한다는답변보다는현실적으로실제조사를해서구정살림을아끼려는적극성이필요한때가아닌가생각해서실장님의의향을한번물어보는겁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단가조정도가능하게하는방향으로하고현수막이나이런것을사실차고가없다보니까문제가있는데요.가능하면내년부터한번활용하면다음에도활용할수있는방안을조그만한예산이라도절감하는차원에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154페이지155페이지시민생활체육대회가나누어져있습니다.1,560만원하고840만원으로해서돼있는데요.왜이렇게되어있습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153페이지구민생활체육대회1,500만원하고154페이지구민생활체육대회해서600만원으로돼있는것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154페이지는운영비로되어있어서분류가돼있는상태입니다.마찬가지로155페이지시민생활체육대회도운영비로해서840만원이분리되어있습니다.

박윤석위원

150페이지심사위원보상금해서10만원씩으로되어있는데,일반적으로생각할때심사위원은지역인사들이라든지심사를해주십사부탁을하는데그런분들한테까지보상금을지불해야된다고생각지는않습니다.그런부탁을드리면쾌히승낙하실분도많이있는것같고꼭그분들이보상금을원해서심사위원으로나오시는분들도아닐텐데보상금에대한특정내역과일반구청장조기축구회,테니스대회등관이주도하는것보다사회단체가혹시주관하겠다고신청이오면예산상의지원가능성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구민초청의밤및노래자랑대회심사위원수당110만원씩3명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말씀하신대로관내의문화인이나예술인을초청해서그분들에게심사를해주십사하는것도제가박위원님의뜻이틀리다는것이아니고저희나름대로그래도아무리심사위원으로누가나오시더라도시간이10분20분걸리는것도아니고구민초청의밤이면2시간,3시간동안앉아계시는데수고비라도드려야되는것이지사실내가와서해주겠다고말을했었더라도수고비를드려야되는입장입니다.전문가들한테맡겨서심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해서예산은책정했습니다. 그리고구청장이조기축구대회하고테니스대회에200만원씩,300만원씩서있는데실제로200만원가지고테니스대회를못합니다. 예산은자체에서하는것으로8강전부터…테니스연합회같은데는인원이많다보니까,그래서지난번축구대회할때도시민의날축구대회가있기때문에35세이상두팀이나갈때도4강까지는우리가비용을대주고예선전은자체적으로해서4강을치룬바있습니다.실질적으로구청장조기축구대회나테니스대회는테니스연합회,조기축구회의협조없이사실이예산으로는힘듭니다.

박윤석위원

주관을그쪽으로위임시키면,1천만원이들어가는것이200만원으로구에서행사를치룬다는식으로말씀하시는데,아예200만원을보조해줄테니까그쪽에서주관을해달라고하면사실상그것이더효율성있고또힘있는사회단체도여러군데있습니다.주관은우리연수구가하지만실상모든비용은그쪽에서주최하면우리연수구가보조금을주는형식상도와주고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는말씀입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박윤석위원님이말씀을하신사항은검토를하겠습니다.그러나그것이가장바람직하다고생각하시면위원님들의의견을들어서그렇게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박윤석위원님의질의에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제지방자치가돼서지역구민과함께해야된다는대전제속에본위원이알기로도부평구의경우주관과주최에있어서체육대회라든지,문화행사라든지전체를구청에서감당하기가힘드니까단체들이많아서주최를주든지주관을주어서둘중하나를연수구청에서하고보조를해주는동시에구청도구청다운행사를하고단체도단체다운행사를하는것을여러번봤습니다.비슷한예로중구의월미축제선거에실상인천J·C에서월미축제의많은부분을소화해내고있습니다.그러면구에서는구예산이줄어놓고단체에서는나름대로지역에대한참여와시민들의홍보차원에도좋고일거양득이라고생각합니다.연수구도문화공보실에서적극검토하셔서비용도절감되고우리구를홍보하는홍보차원에서도행사다운규모랄지이런것이상당히좋습니다.적극검토하셔서반영시켜주셨으면좋겠습니다.예산의좋은효용가치가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위원님,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문화공보실에대한예산심의를하다보니까,씨름선수단에서이부분을심의하는데구청에서생각한부분대로심의를해야되는것인지아니면위원님들이생각하는어떤부분에있어그쪽으로해야되는것인지또전체적으로심의를한후에총무위원회에서계수조정을해서본회의에올려야되는데이것은그냥넘어가는겁니까?심의할필요가없고요? 정회를5분만요청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10분간정회한후에질의를계속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세출예산안에대해서계속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

156페이지게이트볼장소2개소와동에체육시설설치공사3개소가있는데장소와내역을상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설치전에꼭장소선정은협의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덧붙여서위원장이질의를하나하도록하겠습니다.아침생활체조홍보문제는신경을써야주민들이많이이용할수있을것같습니다.올해전반기의예를봐서상당히효과는있는데홍보가잘안돼서모이는인원수가적은경향이있습니다.집중적으로보완해서해주실수있는방안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물론,제나름대로홍보를한다고합니다만,우선첫번째가장근본적인문제는에어로빅강사에따라서여러가지차이가나는경우가상당히있습니다.가르치는사람이성의가있고열의가있고아침건강생활체조를30분하더라도프로그램자체를재미있게해서지루하지않게하는강사도있기때문에앞으로강사를쓰는데도중범을두고내년부터는각동의부녀회장이나회원들을한자리에모여서어느정소에서몇시부터실시되고하는것을홍보하고저희가틀림없이지키고있는사항중의하나가아침6시면무조건시작해서6시30분이면중간에음악을끊더라도그렇게해줘야만나오시는분들이6시에틀림없이시작하고6시30분에는틀림없이끝나니까아침에다른스케줄을잡는데지장이없도록그런식으로해서부녀단체를동원해서최대한홍보도하고간사도신경을써서채용을하도록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동네체육시설유지보수공사」400만원은기존근린공원에설치되어있는체육시설관리비입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현재연성국민학교하고기설치되어있는유지보수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근린공원내의체육시설을좀늘릴생각은없으십니까?동네체육시설이라고했으니까농구대라든지철봉같은내용에없는곳도있습니다.큰돈이안들더라도자그마한예산으로써동네체육시설을활성화시킬수있는그런방안이있을텐데그것도한번해볼수있는사항은없습니까?

안병길위원장

감사때도질의한적이있는데요.근린1호공원이나2호공원의등산로겸산책로에반영되는예산을얼마나세우셨습니까?역시그것도철동대나무의자를지나가는길에설치하면상당히효과적으로산책로를활용하여운동도될수있는그런내용의시설이될수있을텐데그런쪽으로계획을잡으신것이없지요?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신년도에들어서서전반적으로위원장님말씀하신산책로등을현지답사해서주민이많이이용할수있는장소를선택해서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가능하면각동위원님들께말씀을드려서타당성이있는지고견을들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문화공보실소관세출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공보실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세출예산에대하여총무국장님,나오셔서질의에답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총무과소관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시간이상당히촉박한관계로진행을빨리하도록하겠습니다.오늘세출예산안을마치는계획을가지고있으니까위원님들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161페이지~163페이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

180페이지전까지는거의급여관계로…180페이지「성년의날행사」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성년의날행사는만20세가되는성년에대해서간담회를하고간단한기념품을주는데쓰는비용이되겠습니다.청장님과간담회를해가면서쓰는비용이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님들께한가지더부탁을드리겠습니다.검토를하시면서삭감이필요하다고하는부분이라든지,내용을알면서삭감이필요한부분을체크해서계수조정할때같이반영시키도록하시고내용설명이필요한부분들을요약해서집중적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165페이지처우개선개비가있습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이것은내년도공무원인상분에대해서처우개선에대한것을금년도수준에서계상했다가내용이확정되면서연말에정산해주기위해서계상한것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168페이지대우공무원수당은어떤것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5년이상근무자에대해서승진대상직급에대한수당으로써주는것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169페이지전산업무수당은전산직으로임용된사람이있습니까?그사람에대한수당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전산직으로들어온직원들도통신전산계에근무하는직원이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170페이지방범수당및경력가산금이있는데이것은우리관내파출소에대한방범요원입니까?아니면구의청원경찰?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이것은우리청경이아니고소속은저희소속으로되어있습니다만,파출소의방범요원으로써3명이나가있습니다.그직원에대한방범수당과경력가산금입니다.방범원에대해서는본인이사표를내면그다음부터는재임용이안되기때문에몇년이지나면자연적으로없어질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시간외근무수당은각직급별로정액수당입니까? 기획감사실예산심의때월몇시간씩정액으로달아주는그런것입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기본시간은누구나13시간을인정해주고,그이외근무하는공무원에대해서수당을주는데요.급별로나와있는것은금년에특근한통계를내서분류해놓은것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올해11월말까지의초과근무수당총계와내년도예산에올라온내용과토탈총계를내주실수있습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자료는되는대로바로해서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알겠습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수당을예산편성지침상에나와있는수당이상을했을경우는어떻게합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초과되는예산의범위내에서줘야되기때문에그범위내에서적절히안분해서주고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175페이지신규공무원교육비가있습니다.70명에대해서1996년도신규임용직으로구에오는직원을교육한다는것입니까?아니면현원에대한교육에서70명을잡고예산을편성한것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예상인원입니다.임용전에교육을먼저받아야되는데…
남수

박남수간사

내년에70명이나증원될예상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결원이수시로나오다보니까…
남수

박남수간사

결원이11월말까지본위원이알기로는12명이알고있는데요.관내의총인원에서70명이내년에신규공무원으로임용된다고이렇게예상을하는겁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그렇지요.기능직포함해서다입니다.정원의15%정도를감안하고내년에보건소가개소돼서현재결원이46명으로나와있습니다.그러면그정도되지않겠는가…
남수

박남수간사

그러면지금까지구신설후결원율이15%됐다는겁니까?그렇기때문에그15%에내년신규임용인원을합쳤을때70명이라는계산이나온겁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저희는금년에신설구이기때문에확실한통계가나와있는것이없는데요.
남수

박남수간사

3월1일분구후부터오늘까지몇명이사표를냈습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이것은타구청과비교해사다시한번많다고예상되면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러면이부분을예산편성지침상480명에대한구본청,동사무소직원을놓고서객관성없이70명을세웠다는겁니까?아니면예산편성지침상이런부분은이렇게세우라는것이나와있는겁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예산편성지침상에는그렇게몇명세우라는것은없습니다만,임용되고나서교육못갔다온사람들도가야되고그런것도해서잡았는데요,이것은타구청과비교해서검토를다시해보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177페이지감독자수당과엘리베이터운영보조1명이있습니다.구본엘리베이터요원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당초저희가금년에보다좋은민원서비스를하기위해서층수가7층까지되다보니까민원이분산되고해서당초에는엘리베이터안내요원을배치해서서비스를강화하고자금년예산에세웠는데처음에는안내원을배치하고해봤습니다. 각과에인원이부족하다보니까,그업무를하다가못하고우선급한곳의인원을배치하다보니까목적대로쓰지를못하고예를들어서청장실이나부청장실여직원T.O가없는상태입니다.그러다보니까여러가지애로점이있어서그렇게됐습니다.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러면,인사법무보조나주민등록관리직원은동직원에대해서별정직이나일용직으로모집해서인원부족한곳을지원해주기위해서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동은동대로있고인사업무보조는거기에대한인사기록카드정리사항이무척많습니다.5명에대해서는구본청에대해서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감독자는요?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그것은175페이지청경에대한사항입니다.청원경찰반장이있습니다.반장제도를두어서반장이통솔하기때문에반장에대한수당을별도로주고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178페이지청장부속실관리원1명은증원이아니라현재있는사람에대한금액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금년에있는인원에서1명을돌려서보건소로주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191페이지일용인부퇴직금에대해서나와있습니다.몇개월이상근무하도록되어있습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300일이상근무한사람에대해서퇴직했을때비율에의해서퇴직금을주는겁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단설립해서750만원이되어있는데이것은무엇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이것은중앙으로부터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단이라는것이지금서있습니다.그런데그것을자치단체에대해인구에따라서얼마씩출연하라는협조공문이내려왔기때문에기관단위별로출연금을내도록되어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주최는어디입니까?정식적인명칭은요?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근거는지방재정법제14조동법시행령제24조에근거를두고공식명칭을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내무부로부터자치단체별로시·도인구30만이상,10만이상,10만미만해서기준액이내려와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재단이사장은누구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그것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희락위원님의질의하신일용인부퇴직금이나공무원재해보상급여는이해가되는데사망조위금은죽을것을대비해서세워놨다는얘기인데이것은근거를어디에두는겁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이것은중앙에서부터3월1일신설되었기때문에현재사망한공무원은없는데요.중앙총무처에서사망조위금비용으로이금액을세우도록공문시달이돼있습니다.공무시행하다가사망했다면보상금이나가는것이있기때문에그런근거로해서한것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예산에서지출되는사항이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은누가한테얼마정도가나간다고하는것은아셔야할것같습니다.어제세무과에서도그금액이왜떼는지를모르고있습니다,직원들이요. 재산사유이니까얼마를떼주건붙건본인이야기할것은없는부분이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는예산으로들어가고나오는부분이기때문에적어도단체의소속기관장이나그런내용은아셨으면좋겠습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제가알아봐서목적은이름명칭과비슷한내용인데확실한것은알아보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

180페이지시책추진업무추진비,183페이지기관운영특수활동비해서구청장2,640만원,부구청장1,850만원,총무국장120만원,그밑에보면의전관리비해서360만원,민생안정대책1,200만원이있는데요.그내역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부구청장과총무국장이18대1정도가되는데요.
남수

박남수간사

부연된질문입니다.179페이지기관운영업무추진비,180페이지부서운영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도같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179페이지에나와있는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예산편성지침에직급별로되어있습니다.이것은업무추진비라고해서두가지성격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특별판공비요.업무추진비는카드로쓰는것이고특별판공비는현금으로쓰는것입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사업비적인성격의예산입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것은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나와있는것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180페이지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183페이지의전관리비는어떻게다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183페이지는특수활동비라고해서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현금으로쓸수있는것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거기에대해서는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해서업무추진비하고특별판공비로해서나와있지않습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183페이지특수활동비도두가지가나오는데요.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있습니다.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지방행정수행의원활한추진을위한대민활동등에소요되는제잡비그래서기관운영업무추진비및정원가산금기준액총액40%를할때되어있고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제잡비로시책업무추진의기준총액40%를초과하지못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편성지침에의해서나누어진것입니다.

박윤석위원

예산지침에의해서상한가지요,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예!

박윤석위원

구청장만보더라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이것만더해도6천만원이넘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업무추진이라는것은구청장혼자서업무추진을다할수는없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부구청장도있고국·실과장들도있는데일부한사람에게편중돼있지않냐는것입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사업비적인성격으로나와있는것은각과에돌려서하는것이기때문에…업무추진비만하더라도직급별로되어있다고해서청장이나부청장이다쓰는것은아닙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런것은부서운영비로내려줄수는없습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부서운영비라고해서각과에책정돼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좀더그런부분에서일부내려줄수는없습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주요예산서를보시면해당실·과별로주요업무를추진하는부서는그런내용이들어가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러면180페이지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해서20만원씩240만원편성된것은특별한실·과에해당되는겁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이것은정원10인이하는월100만원정원10인이상인실·과는월20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그것은실질적으로그부서에서쓰는겁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183페이지민생안정대책1,200만원되어있는것은성격상청장님을수행하는겁니까?아니면각실·과별로도쓸수있는금액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이것은총무과에서있습니다만,각부서별로필요하면결재를받아서쓰는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러면그쪽으로예산편성을해주지총무과에세워놓고전용해줍니까?예산편성을할때는기해년도와당해년도에서해왔던내용별로한다면실과별로넘겨주기도합니까?

안병길위원장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실제적으로예산편성기본지침에구청장및부구청장님,총무국장…특수활동비에대한업무추진비이런사항에대해서는어느정도데드라인이정해져있는상태에서본위원이할말은없고,우리구청장이하구청에관계되는국장님들이알아서쓰시겠지만183페이지의전관리나민생안정대책,이런것은사실중복되는부분이아닙니까?실제적으로기본지침에보면그정도의금액으로책정된상태에서별도로의전관리비나민생안정대책같은과목으로예산을세워야되는지를질의하는것입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구청업무를추진하다보면사실예산이많이소요됩니다.객관적으로보더라도청장님개인돈쓰시는것이다양하게분야가많기때문에의전관리나민생안정대책이라고해서명목은없지만하다보면여러각도로쓰는것이많기때문에애로점이많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국장님,말씀이해될수있는폭은본위원도생각을하고있지만,실제적으로우리세입에관한부분은우리구가경영수익사업을해서특별히어느특정한장소에서돈나오는것도아니고물론쓰는것은넉넉히쓰는것이좋습니다.예산세출을다루고있는데본위원이관계국장님께부탁하고싶은것은쓰는데는넉넉히쓰면빛도나고다좋습니다.하지만연수구의현상황에맞게편성지침상에나와있는것을의회에서왈가왈가할성질의것이못되는것은알고있습니다.대신에최소한으로줄이고쓰는것도효용있게두번쓸것한번쓰고그렇게줄이셔서국장님께서해주시면좋겠습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192페이지여론관리해서두항목으로갈라져있습니다.하나는100만원,또하나는720만원인데이내용은나누어서여론관리를하는것이있습니까?왜항목을이렇게변경한이유가무엇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하나는업무추진비성격이고하나는특수활동비성격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전체적인특수활동비나업무추진비에대한내용을박남수위원이나이희락위원이질의를했습니다만,의회에서요구하고있는것은벌기위한지출은좋다이겁니다.전체적으로정리추경으로인건비부족분과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부현상유지를위한지출은과감히이번예산에서검토를해서그쪽에는배려를안할생각입니다.사기간조정에따른명시이월사업비가포함되어있습니다.앞으로지방자치를해나가면서자급자족을안하면안되는실정인데옛날의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지금현재이런식으로예산이편성되고집행된다면의회에서다루어야될의미가없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번에자료를제시해달라고말씀드렸던내용중에서도수익사업을위한지출은좋다이겁니다.예를들어서구청장님이시청에가서시장을만나고국장이나기획감사실장을만나서시비,국비끌어내기위해쓰는비용이면과감하게지출하는데그렇지않고현상유지비의경우,체면유지등생색되는그런여건의예산은낭비다하는쪽의말씀을분명히말씀드립니다.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193페이지일어회화교실운영교재료가있습니다.일어회화교실을운영하려고하십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금년에는영어를했는데요.저번업무보고시에도말씀드렸니다만,일어라그것말씀드리기는…희망자를파악해서다수가원하는과목을선정해서실시하려고합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장소는어디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장소는의회밑에대회의실에서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교육부담금1천만원은어떤내용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이것은우리교육기관이아니고타교육기관에위탁해서교육시키는것입니다.예를들어서내무부연수원,건설부교육원이라든가,감사원,사회복지교육원해서중앙교육에들어가는것에대한부담금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194페이지인사위원회운영수당은구인사위원회를말하는겁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3명은누구누구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인사위원회가민간인이3명있는데인사위원회위촉대상자가규정상에나와있습니다.20년이상공직자나변호사,교육자라든지해서저희는현재교장선생님한명과전직공무원두명으로되어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195페이지직원근무복제작에89명으로되어있는데요.어느직원을말하는겁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금년에직원복을해주었습니다만,작은교체와신규공무원에대해그인원만계상해놓은것입니다.정원의15%를예상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193페이지교육부담금1천만원과공무원교육훈련여비로써의2천만원이어떻게다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이것은인천지방공무원에들어가는교육훈련비입니다.

박윤석위원

198페이지사회단체방문격려해서1,800만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그부분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이것은각종사회단체를보며하는것인데관내에각종단체가굉장히많습니다.매월가는것이아니라수시로단체를방문하고여러가지행사도있습니다.그래서계상한것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지금예산심의를하다보니까,일목요연한상태가없는것같습니다.다시말해서장기근속공무원산업시찰과모범공무원산업시찰등어떤시찰에대해서는배우자가가든지,실제공무원이가든지그금액나가는것은같은겁니다.산업시찰로인한부분은일목요연하게해주셨다면심의하기가더편리할텐데질문도이중질문이안될것입니다.여론관리이부분다시그렇고이것으로써우리가판단해야지그근거자료를줘야또그에따른제3의근거자료를줘야판단하는것아닙니까?우선준대로설명서대로우리는질문할수밖에없는사항이니까혹시앞으로추경이나본예산이올때이런항목별을정할때는일목요연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사실은장기근속공무원산업시찰(배우자)은목이보상금입니다.또일반공무원들이가는것은여비성격입니다.목별로되어있다면이해하시기가쉬운데예산설명상에목별이아니고사항별로되어있다보니까
남수

박남수간사

설명서상에는이런부분을합해서해주고본예산서에나와서항목별로자세한사항이나오면그때항목별로나누면일목요연하지않나생각하는것입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다음부터는별도로그런사항을항목별로해서여러위원님들이납득하기쉽도록올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래서저희가자료를요구했던사항중에예산지침상기준으로편성된것이외에추경에다시편성돼서올라오는것을견제하기위해서비교해보기위해자료를요구했던사항들이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196페이지외국어회화부분과193페이지교재료,이부분에대해서는6개월만실시하고안할것입니까?6개월후의효용성의가치를따질때어학은지속적이고계속으로해야되는것아닙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어학의경우,교육시킬때학원원장과협의를했는데과정이6개월과정으로나와있습니다.금년에도6개월과정으로했는데요.장기간하면효과가있겠지요.
남수

박남수간사

좀더배려하는차원에서는6개월이초급과정이라면6개월이지나서소정의시험을치룬다든지할때좋은성적을나타내면중급과정으로하고그부분이더좋으면고급과정으로해서6개월일어를해서유창하게할수있는사람은아마없을것입니다.개개인이다직업을가지고있어서행정업무를보다가남는시간에어학공부를하는것이기때문에좀더심도있는심사를해야될것같습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기초자부터희망자를하다보니까그중에는잘하는사람도있고못하는사람도있고해서6개월이끝난다음에고급반을편성해서하는것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223페이지지역민방위대장민방위복지급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앞으로선거도있고잘못하면문제가있을수도있는사항인데상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통민방위대장이394명입니다.민방위복을남구에서193명해주었고나머지201명에대해서미지급에관한사항을계상한것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200페이지청량산가꾸기운동추진이라든지,201페이지자연보호활동체험수기발표회라든지205페이지자연보호활동체험수기발표회시상금이라든지이런부분은예를들어서청량산가꾸기운동도사회단체에대한임의보조신청이있을때조례상에있는사항이면그것을지급해야한다고했는데가꾸기운동추진을하면서그사회단체에서임의경비를더요구하면또줘야되는겁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청량산가꾸기운동추진은우리가홍보차원에서세워놓은예산입니다.그리고임의보조신청에대해서이런사항의신청이오면지원을안해주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10분간정회후에다시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총무과소관세출예산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207페이지「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있는데요.새마을지도자는연수구에서더이상늘어나지않습니까?아니면증감이있을수있습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현재관내의8개동이있습니다만,아직도새마을조직이안된데가있습니다.그래서연초까지는조직을완료하려고하고있는데요.그런관계로해서현재인원이늘지않고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옥련동능허대공원경관조성공사」이것이총무과에서하는겁니까?아니면건설과라든지기타여기에관련된부서가있을텐데경관조성공사를왜총무과에서담당합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이사업은내무부에서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의일환으로내려온사업입니다.그래서시비가내려온사항으로써국비가일부따르기때문에저희가도시국과협의해서예산을계상했는데요.국토가꾸기사업,이업무가총무과사회진흥계에서관장을하고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이동도서관용차량」은어떤차량을말하는겁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32인승용으로해서특수제작된중형버스정도가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

206페이지「캔압축기구입」450만원1개를구입한다고나와있는데요.고가단일품목보다중가로다수구입을해서각동에배부할수있는방법을제시해봅니다.450만원짜리1개에대한내역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금년에송도유원지에새마을단체에서많은폐품수집을해서그폐품을팔아기금을조성해서불우이웃이나유용하게쓴사항이있었습니다.그런데여름에깡통을수집해서압축하는과정이저희가소형으로동에사준으로하다보니까도저히감당을못합니다.그래서밖에나가보니까깡통을바닥에깔아놓고봉고차로왔다갔다해서압축시키는것을봤습니다.저희가이것을구입해서대여해주면새마을단체가이번에페품수집하는데무척고생이많았습니다.거기에대여도해주고또우리가필요할때쓰려고한대를계상한겁니다.

박윤석위원

사실상우리도그때가봤는데차로왜그렇게했느냐하면기계가두대있는데고장이났었습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저도해봤는데무척힘듭니다.오히려발로하는것이더낫더라고요.많은양은어렵습니다.이것은전기로해서다량을짧은시간에압축시킬수있는기계입니다.

안병길위원장

450만원이면가능합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카다로그를…시간당처리능률이3천개로되어있습니다.○위원장안병길그러면능률안나는것인데요.이것도소형입니다.이런기종선택은여러군데에서만드는것이있습니다.450만원에준하지마시고재활용품으로해서이것은많이취급하면그만큼많이나오는것이기때문에기종을잘선택해서고장안나고능률이많이나는것으로해야지이런것은돈에얽매일것이아닙니다.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

208페이지「내부결속강화」해서12개월,940만원이있고또밑에내부결속강화해서12개월해서1,900만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총무과라비용성예산이유난히많은것같은데특히이부분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이것도업무추진비와특수활동비로하다보니까갈라졌는데,이것은전직원을상대로하는차원이고총무과에만해당하는것은아닙니다.

박윤석위원

여론모니터간담회,홍보요원,이런사항은합칠수는없습니까?결국일은하나인데,이원화돼서…여론의수집이라든지홍보라든지하는것은저번에제가질의한내용도있을텐데거기에대한답변이거의동일한사람이많이중복돼있다고했습니다.그렇다면통폐합해서그부분에대한재료를더추가시켜줄수있는그런사항은할수없습니까?그러면예산상의절감이라든지일에대한능률성도상당히높을것같은데요.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검토해볼만한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이것을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207페이지에대해서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이동도서관운영비는1995년추경시에1억2,500만원이전액삭감되었는데삭감된예산은다시편성해서살려놓지를않고빈차에무엇을끌고다니려고하는지궁금합니다.예산내역을상세히알려주시기바랍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그사항을임의보조신청을하게되면서임의보조단체지원금으로2억8,300만원을어제예산심의할때해놓은것이있습니다.그중에서신청하게되면저희가검토해서하고운영비는거기에서나가게돼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부연된질문입니다.그렇다면일의순서가좀바뀐것같습니다.여기에써야될분영비라든지비용이먼저선행되고나서추후에발생되는사안에대해서예산편성을해야지,우선차량을구입하면운전수도있어야되고여러가지가뒤에따라야되는데제반경비는의회로올렸을때삭감되든지그자체가형성안되고여러가지가뒤에따라야되는데제반경비는의회로올렸을때삭감되든지그자체가형성안되고임의보조단체로된다면임의보조금으로마음대로1천만원,2천만원도아닌데그런금액을임의보조금에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그것을감안해서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린적이있습니다만,6,800만원을산출해서임의보조로했기때문에금액이…임의보조금은지방자치단체페이지001로예산상지침에되어있습니다.그것은별도로임의보조2억8,300만원중6,800만원이소요되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사회단체에대한임의보조금을자치구에서2억8,300만원을쓸수있지않습니까?그금액에도서관운영비6,800만원이들어가있다면앞으로다른사회단체에대해서예상을한예산편성을해놓은겁니까?2억8,300만원요.추경에올라온사항이부결돼서편성이안된상태인데,어떻게그부분만편성이됐습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예산지침상각지방자치단체의임의보조를자취구에 2억8,300만원으로세우라는지침이나와있는것이있어서.
남수

박남수간사

그러면,추경에는왜이사항을올렸습니까?
남수

박남수총무국장

2회추경에올렸는데요.금년에운영하려고하다가사정이있어서못했기때문에삭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본예산에운영비로써6,800만원을넣을수는없었습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금년에사실은저희가운영을하려고했다가가용재원이부족하다보니까예산부서에서는그것이확보되지않아서…
남수

박남수간사

결국에는한단체를지원해주는것이니까내용상으로누가보더라도거기에합당한지원이돼야되는것아닙니까?안되니까뒤에서슬그머니다른쪽으로갖다가해줍니까?우리새마을문고있지않습니까?정당하고떳떳하게왜못도와줍니까?도와줄수있지않습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안되다보니까내년에이동도서관차량구입을하고또내년에각단체에대한임의보조를페이지로세우게돼있기때문에내년보조예산에서활용하겠다는것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러면,사회단체POOL로세워진2억8,300만원은다른단체다시말해서청량산살리기라든지그런단체에서도필요하다고보면그부분도수용해서지원해줄용의가있습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그렇지않습니다.저희가다신청한다고해서다수용하는것은아니고형평에맞고사업성을검토해서하는것이지상이군경회,전몰유족회,전몰미망인회,대한노인회…단체들이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꼭필요한사항만검토해서지원해주는것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지원상에서어느정도형평의원칙이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본예산에서다뤄져야할사항이이런식으로다뤄진다면위원들을기만하는것같은느낌이드는데요.하나는다뤄지고하나는뒤로빼주고…편성지침상에그런것이있습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이사항은예산파트에서한것이기때문에양해해주시면예산담당실무자의답변을들었으면합니다.

안병길위원장

그사항은정리하셔서서면이나다음회에다룰수있도록염두해주시고,저번감사때도지적을했었습니다만,차도이렇게커야되느냐하는문제그래서예산을처음에세웠던대로집행을하도록해야할것인지의문제또하나는저희연수구는아파트가80%이상되는지역이기때문에아파트별로동별로도서를비치해놓을수있는소규모의시설들을보완하면이런큰예산은이쪽에집행안해도운영해나갈수있는여러가지의아이디어라든지묘안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굳이먼저세워놨다고해서집행하는쪽으로예산이올라온다면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문제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사실은연수3동사무소에서그런아이디어를내서새마을문고에직접책을빌려다주민들한테대여하는시책을하고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저희도각동에전파해서해보면어떨까하는생각도했습니다만,일부는아파트단지가아닌지역도있고그러다보니까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그리고도의인력문제도있고해서일부동에사실그것을타진해봤습니다.연수3동은아파트가밀집되어있어서가능하고옥련동이나청학동같은경우는어려움이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차를구입하지말자고하는의견이아니고소형으로해서아파트지역이아닌지역은소형차를운영할수있는묘안도있을것이라는얘기입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차량은구입할때소골목까지들어가는것을감안해서최소의방법을강구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한가지본예로말씀드리면리무진버스로운영하는것이아니고,봉고화물차를박스로만들어서양쪽문이다열리도록하고가운데에책을배치해서상당히편리하게좁은골목까지많은책을운반하면서취급하는것을광명시개봉동아파트단지쪽에서운영하고있는실태를경험한적이있습니다.참조해주시기를바랍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제가운영하는지역을관계공무원을시켜서몇군데표본으로엄토를해서효율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거기에서부연된요구를한가지더한다면요.새마을문고에대한기지원된것도있습니다.이새마을문고가좀더활성화될수있도록총체적인사항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지원해주는차량이언제구입될지,일반관리비,기타선례된사항도실시된지역의운영실태나차량구입비가올라와있지만일반관리가6,800만원이적정한수준이었는지기지원됐기때문에새마을문고를좀더활성화해주기위해서는어떠한노력이필요한지세밀하게파악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이동도서관차량의규모가몇층입니까? 리무진대형버스를얘기하는겁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지금각구청에서운영하던것이32인승으로알고있습니다.이동도서관차량을운영하는구가10개군·구에몇개나알고계십니까?
그것은제가잘모르겠고요.계양구하고우리만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4,500만원으로올라와있는데요.타구의그차를말하는겁니다.리무진대형버스가아니고요.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사회단체지원금에대한POOL로해서2억8,300만원해서운영비6천여만원이되어있는데요.거기에는사서직,기사한명직원두명이탑승해서주민들이열람할수있도록보조적인역할을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런사항을국장님,알고계십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예산에올라와있는도서관용차량구입비예산액과아까사회단체한테임의보조금내에들어있는운영비가각구에대비해서올라와있는상태아닙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그런설명을자세하게해주셔야지요. 이차량구입비의이것은리무진버스가아닙니다.중형마이크로버스입니다.특수제작한것이요.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아까그래서제가32인승으로말씀드렸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남구의경우누가주관합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남구도새마을문고에서하겠지요.
희락

이희락위원

법적인근거가있습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있습니다.이동도서관운영조례도있고법적근거도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문제는아까도실무담당이아니시고직접추진을안하셨으니까이해는합니다.새마을문고에관한것은다음기회에답변을듣도록하고다른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208페이지,209페이지「주민등록경신제서식」「인감대장구입」이것은각동에되어있으면예산편성상각동별로뒤쪽에있지않습니까? 여기에왜안들어오고총무과에되어있습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이것은공통서식이기때문에예산절약여러가지측면에서저희가하는겁니다.

안병길위원장

210페이지,211페이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인호

박인호위원

209페이지인감대장구입부분에저희가현장감사를나갔을때확인했고그이외에도각동사무소의여론청취를나름대로해본결과특히인감문제에대해서연결되는부분입니다.팩스를사용하는데현재구청하고만연결이돼있고일반은개방이안돼있지요?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예!
민호

박민호위원

행정일선에서일을하는공무원들의고충사항중인감대장이오지않은상태에서입주민들이갑자기몰리는경우에팩시밀리로확인만해도발급이가능한데일반팩시는사용할수없기때문에무척곤란을겪는다고합니다.사용방식을통제하면서하실의향은없으십니까?연구해볼필요가있을것같은데요.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제가분석해보겠습니다만,실무자의얘기로는팩스가왔을때인감을도장하고확실히대조해서만일의사고예방에염려가돼서그런것같습니다.그것에대해서는동의의견을들어서검토해보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지난번에도전언통신문제는말씀드렸습니다만,21세기정보통신문화시대라는전제하에행정서비스가정보통신을근거로해서운영되고있는데요.그런것을완벽하게차단해놓고현장서비스를잘해라하는것은어울리지않는것같습니다. 그런예산이올라와있지않습니다.잘못된것을줄이는것도중요하지만,필요한것을안올리는것도문제인것같습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212통장자녀장학금이있습니다.거기에보면통이368개통인데우리관내에서는더늘어날텐데.통반장산업시찰을30명보내준다고되어있습니다.그러면기존에있는368명에서30명을모범된통장에한해서추려서보내주는겁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러면증가되는통에대해서는예산이일부분더필요하지않습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거기에서모범통장들도표창받는통장에대해서예산범위내에서보내주는사업입니다.그리고장학금을통장경력이3년이상되어야하기때문에사실인권이많지않습니다.신설구이고분동이되다보니까요.
남수

박남수간사

215페이지「모빌랙」연수3동의모빌랙은어떤성격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개인별주민등록을보관하는함입니다.이동식으로되어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것이하나에8백만원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1익으로되어있는데요.여러개로되어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백업장비,보조기억장치이것도연수3동으로들어가는겁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이것은8개로각동별로되어있는것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216페이지리드기(보안장비)이것은세콤을하고난후각동으로되는겁니까?아니면구본청에대한것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전산장비에아무나사용하지못하도록한장치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225페이지국고보조사업으로민방위대피시설토지매입비가있는에이것은어느동에매입하실계획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지금확정을짓지못했습니다. 제1후보지는청학동62-1내의2필지,동춘천주교회앞의도로변450평으로되어있습니다.그곳을검토해보고제2후보지는동춘동515번지동춘2동동춘아파트뒤에540평이있습니다.두군데를검토했는데제1후보지는천주교도로변에서쓰는것으로되어안되는것같고제2후보지는세밀히검토하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민방위대피시설해서300평이구체적으로무슨시설을합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거기는민방위교육장겸대피시설이목적입니다.반드시지하에설치하도록되어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220페이지비상급수시설전기요금이있습니다.관내비상급수가3군데있다고들었는데왜지원이한개소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이것은정부지원시설만지원해주도록되어있기때문에송도국민학교있는것만지원해주고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송도비치에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은자체내로활용하다가비상시에쓰는것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225페이지비상급수시설설치시설비에서관정설치1,634만5천원이있고226페이지양수장설치가있습니다. 이것은어떻게틀린것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이것은관정설치비하고관정설치후거기에양수장을설치하는것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관정설치비가1,634만5천원이들어갑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그렇습니다.거기에물이나오게되면양수장을설치하는것입니다.

박윤석위원

비상급수시설은개방하실것입니까?아니면미개방하실것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관정을개발해서식수로가능하면개방해서주민이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

부지선정은?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이것은관정을하는업자하고해서물이나올만한것으로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

과거에토지개발공사가연수동을매입하기전에미군이쓰던관정이있었습니다.연수1동효정아파트부근쪽이될것같습니다.미군이채관정을음료수로쓰려고했던곳인데그관정을다시한번찾아서쓸수있는방안도모색해보시기바랍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알겠습니다.좋은말씀을해주셨습니다.

박윤석위원

문학산에있는부대와동춘동에있는부대를연결해서그사람들이사용했습니다. 수로도일부는있을것입니다.그부분을찾아보셔서활용할수있으면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관정사업은중앙정부시책사업아닙니까? 다목적용으로해서가뭄해소에도도움이되도록하고식수용도되는중앙정부의대목적사업아닙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예!그래서국비·시비이렇게나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문학산밑에박위원이얘기했던그지역이외에137번지공원부지그쪽이수정문제는검토해볼만한지역입니다. 그쪽에지반이좋고전문가의검토로는깊이들어가기만하면온천수도나올만한지역이라는판단을받은적이있었습니다.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연차별로해서계속개발해나가는것이니까지역도감안하고참작해서개발해나가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양수장이면상당히많은저수량을가질수있는것이양수장인데1,734만4천원이면가능합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이것은중앙정부에서관정을개발하면서금액을양수설치하는데국비보조가한정돼서내려오기때문에아마이정도금액이면가능한것으로판단됩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관정뚫는데천원단위까지나와있는데관정을뚫어놓은상태에서막아놓는겁니까?그래서필요할때쓰는겁니까?아니면담수하는상태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담수하는성격은아닙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양수장설치가아니고시설운영관리비아닙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물을퍼올리기위한모터나,발전기를집어넣는시설을말하는겁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227페이지충무계획서유인해서POOL로되어있는데충무계획은어떤계획을말하는겁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충무계획은분야별로18개분야가있습니다.각과별로계획이되어있는데요.
남수

박남수간사

어떤성격을띠는겁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전시에대비해서하는분야별계획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230페이지병력동원1천명이있는데1천명은어떤숫자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이것은내년도예비군동원훈련이있는데요.그것에대한예산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동원훈련자에대한것입니까?아니면예비군전체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동원예비군입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민방위교육과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민방위교육을우리가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효과는어느정도를거두고있는지잘모르겠고또우리가지극히필요한인공호흡이나즉시대피이런것은전문요원을추경에반영시켜서소화기취급이나,긴급구조부분을민방위교육때초빙해서교육시켜줄수있도록하는방안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현재자체적으로민방위교육을시키면서적십자요원에서민방위강사를위촉하여거기에대한응급조치를실시하고있는소방관을초빙해서실시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총무과소관세출예산안에대해서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10분간정회후에재무과소관세출예산안을다루도록하겠습니다. 한가지위원님들께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협조하셔서자리뜨시지마시고예산안을마치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 30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정회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연수구의1996년도예산을다루는중요한시간입니다.내용상답변에서미진한부분이라든지금액적으로적은것을다룰수있는내용들이있을지모르겠지만모든것은내년도를잘살아가기위한방법을찾을수있는계기가될수있으니까위원님들,협조해주셔서자리뜨지마시고재무과세출예산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재무과장님,나오셔서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에답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민호

박민호간사

241페이지통상송금지급명령부유인이있는데,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이것은봉급이라든가지출하는목이있습니다.그것을지출하는데현금으로주지않고금권을끊어주면그사람들이가서은행에서찾을수있도록공무원의현금지급을막기위한제도로써실시하는것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244페이지화물차와특수차가있는데유지보수비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것은자동차세에대한것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246페이지환경개선부담금은구청의경유차에대한전차종에관한것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경유를사용하는자동차에대해서환경개선부담금을내도록되어있고구청사의경우임대해서쓰고있기때문에주민이내지만,동청사하고의회청사에대해서환경개선부담금을내야합니다. 차량1대에대해서연2회의환경개선부담금이나가는데1대를1회로하면3만5천원정도라고합니다.22대를2회로계산하다보니까150만원이되겠고,또동에차량이있습니다.동으로별도편성해야되겠지만일괄적으로해서동사무소8대분을계상해서50만원,사실부대비해서평균4백만원이나오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249페이지중형화물,소형화물이것은무엇을의미하는것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화물차의톤수에따라서되어있는것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249페이지전기자재구입이있습니다.이것은어떤내용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형광등의경우7~8개월갑니다만,그렇지못한것은3~4개월밖에쓰지못합니다.금년도에그것을평균잡아10월달까지10개를교체했습니다.내년도에는최소한150개정도가교체되지않나해서잡았고콘센트라든지전기집기등간단한전기용품이되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251페이지구청사전기동력공사라고해서1식이있는데금액이상당합니다.어떤내용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이것은구청사지하실에가면발전기도있고변전기도있고양수기도있고여러가지기계가있습니다. 지금현재발전기의성능이매우좋지않습니다.발전기는불이나갔을경우에비상으로쓰는것이고당초설치때부터성능이안좋았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몇KW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75K마력입니다.그것을보완하고보수하는데8백만원정도가들어간다고합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것은당초에분구돼서구입한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주인이설치해준것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임대할때는기본설비를그쪽에서책임져야하지않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임대하고난후에필요한사항을저희가보완해나가도록되어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것은그대로승인하려면임대주가수리해줘야될것이고…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지금청사임대주도그렇고시설에대해임대를받았으면우리필요에의해서보완해야한다든지마력수가적어서높이든가하는것을저희가해야됩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현재그것이신규건물아닙니까?그런데벌써마모가돼서8백만원의수리비를줘야된다는것은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당초그건물이관공서임대를위해서설치된건물이아니고음식점으로했기때문에저희가쓰는동력의양이엄청납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수리비까지포함된것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더부연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구청사로쓰는건물에전기동력강사를하면기존에는몇K나들어왔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계약동력이500K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얼마를더증설하실것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150정도면가능할것같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이런부분은우리가임대차계획을건물주와어떻게맺었는지알수는없지만2천만원이든다면…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2천만원이다들어가는것이아니고그이외에다른것이또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다른것은어떤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소규모전기공사로동청사를이전한다든지민방위재난관리과가생기는경우다른곳으로가면전기선같은것도같이돼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전기동력증설에대한부분은본위원이알기로는개인건물에있어서증설되는부분이신청사를짓고임대기간이끝나면그증설된부분은건물자에게돌아가게됩니다.알고계십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합리적으로건물자한테도이부분에대한것으로얘기해서1천만원이든5백만원이든건물주가부담하는것을모색해야되는것이이치에맞다고생각합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것은건물주하고그러한사항에대한협의를하겠습니다.저희가다른문제로협의를했었습니다.지하주차장에기계를설치했는데…사람이하나있어야되고그런관계때문에협의를했는데우리가쓰지않겠다고했는데도협의가잘안이루어졌습니다.그리고계약서상들어온이후에필요한사항은우리가설치하게되어있기때문에우리가나간다음에그사람이그시설이자기한테필요한것이라면동의를하겠지만만약불필요한것이라면동의를해줄것같지않습니다.협의는일단해보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추가로질문하겠습니다.계약상에당초확실하게예견되는부분을점검하고예측하고했는지,못했는지를확인하고싶은것이고지금답변하시는입장에서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예측하지못한사항들이돌출돼서당황해하고있지않는가하는점이엿보이는데이러한사항들정도는예측됐어야되고전에계약당시조건들을많이해줄수있도록해야하지않았는가생각합니다.여러가지로입장이어렵겠지만요.또이후라도진행되는과정에서큰압력을넣거나공갈을하자는얘기는아니지만,합리성과타당성을전제로해서좀더노력해볼필요가있지않은가생각합니다.지금같은경우에과장님이보시기에는그사람이나중에어떤영업을하더라도현재키로수로타당하다고보십니까? 그런점을유추해서볼때현실에맞지않는부분이있지않겠는가지적해서지분을할당하는그런노력까지해보셨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지금여기들어와있는동력공사에대한협의를해본일이없습니다.그이외의일로협의해본일이있는데계약서상의문제를얘기하기때문에…전기관계도당초계약할때제가계약한것은아닙니다만계약과정에서건물에필요한용량만큼만계약이돼있는것을저희가들어오면서500K로늘리고500K가되면서변합기를설치해야되는데그러한설치는그쪽으로해준것같습니다.그런데예비전력까지저희가…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당초에계획이300K로돼있었습니다. 그건물주는300K로충분하다고해서저희가실갱이를해서500K로올려준기억이납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구청쪽에손해되는부분이없으니까재무과장님은증설에대해서다시한번건물주와논의를하셔서최선을다하십시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구청사동청사에서감리비부분이있는데요. 구청사의경우1.75/100×30/100까지있고동춘3동신축감리비는1.89/100연수3동은증축감리비가2,172/100감리비의수치적용이왜차이가나는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건축물에대한설계비나감리비이런것들이적용하는요율이일정치않습니다.예산편성지침에도그렇게돼있습니다만,일반사회에서통용되는감리비나설계비에대한요율의금액이높아질수록프로테이지가작아지고금액이작아질수록높아지고건물이크고적고따라서요율이다릅니다. 지금이것은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요율을적용한것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연수3동증축에대한전체적인면적과동춘3동신축에대한면적이원래이렇게차이가나는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연수3동은3층증축분에대한것이고동춘3동은3층까지신축에대한요율이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거기에대한예산지침편성상으로나온것이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건축공사설계내역프로그램구입」이있는데요.자세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컴퓨터프로그램을개발해놓은것이있는데요. 건축공사에설계같은것은할수가없습니다.보통용역을하는데들어온것이적정하게설계되었는지검색하기위해서입니다.지금까지건설부에서나온것이나조달청에서나온가격정보지이런것을대조해서했는데이것은구입하면그런대조없이집어넣기만하면당장그것이나온다고합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러면단가가달라지면무용지물된다든지…

안병길위원장

향후에도계속쓸수있는지속성있는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약간씩의수정을해가면서사용하면됩니다.

안병길위원장

재무관세출예산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감사합니다.가급적예산을절약해서활용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다음은세무과소관1996년도세출예산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민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257페이지지방세탈루은닉세원발굴비가있습니다.이항목은법정비용입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법정경비가아니고지방세세무포착을위한정보비차원이되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상당히아껴쓸수도있겠네요?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258페이지체납종합토지세고지서이것은관내모든부분에대한고지를발부하는데이만큼필요한겁니까?40상자요.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그렇습니다.종합토지세가금년의경우51억2천만원을징수했습니다.내년도에도종합토지세를징수하기위한고지서대금이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260페이지체납처분에따른공매의뢰수수료이것은기체납된부분이확정되었기때문에이런수수료가발생되는요인으로써예산을편성한것입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이것은저희들이압류해서성법공사에공매의뢰를했을때공매를해주고나서그수수료를저희한테받는것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261페이지전산실전용회선사용료가있습니다.어떤전산실의전용회선입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전산실전화국에관한사항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전용회선은월10만원정도를씁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예!
남수

박남수간사

262페이지지방세전산화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있습니다.매달72만원씩지출하게되어있는데이만큼필요합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전산온라인망이되어서동사무소까지전산시스템이구축되어있습니다.그래서전산시스템를관리유지보수해주는운영비차원이되겠습니다.삼일정보시스템에서유지보수를담당하고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263페이지과년도지방세체납액징수포상금이있습니다.법정경비입니까?그러면예를들어서올해지방세가주어졌는데포상금을노리고하지는않았지만일을충실히하지못하고있다가그다음에징수를많이하면포상을해줍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아닙니다.이것은지방세체납액이누적되니까체납액의징수를독려하기위해서예를들면1994년도이전분은5%,금년도부과분은3%에서징수보상금지급조례규정에의해서시상해주도록하고있습니다.지방세체납액이늘어나는것을줄이고자하는차원에서조례로각구별로추진하고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이런경우목표액을달성하지못하면질책이나문책을받는조항이따로있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체납액이많이발생하면아무래도세무부서에근무하는사람으로서책임을다하지못했기때문에부담이갑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문책요건이명확히규정돼있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그것은나와있는것이없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부연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과년도지방세체납액징수포상금이있고264페이지에도과년도세외수입체납액징수포상금이있습니다.이것은거의같은맥락으로볼수있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264페이지는지방세가아닌세외수입에대해서명기된것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264페이지지방세전산화에따른주전산기구입에6천만원이되어있습니다.WORK-STATION이무엇입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연수구가3월1일분구돼서전산시스템을완료했는데요.기존에P·C전산기가용량이부족해서전산작업을하면장애가빈발해서원인을분석해본결과기존퍼스널컴퓨터의용량부족과과중한부하로인해서전산장애가생겼다는판단이되었기때문에시의세정과에서저희구와계양구·부평구에서도이런장애가있다는보고를받아서이리시와대전서구,전북익산에비교시찰을다녀왔습니다.그곳에서워크스테이션을구입해서해본결과아주성공적인사례로판명이돼서워크스테이션을구입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워크스테이션을교체하면전산장애나자료의유실이일체없고전산망이완벽하게구출될것으로생각합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지금쓰는용량의몇배입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현재쓰고있는P·C는중앙집중처리방식입니다.주전산기에단말기만연결한상태이기때문에용량이부족한것입니다.워크스테이션을쓰면4배정도의전산을확보할수있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이금액의사실상상당히큰금액입니다.그런데이금액을투자해서장비를구입하면내년도세금을징수하는데문제가없겠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해주시면열심히하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다시한번각오를새롭게해주시기바랍니다.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세무과소관예산지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민과소관1996년도세출예산안에대해서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시민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민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민호

박민호위원

268페이지순회이동민원실운영추진비가있습니다.어떻게이용하실계획이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순회이동민원실은명칭이변경돼서현재운영하는구청장과의만나는날행사가되겠습니다.이행사를함에있어서참석하셨던분은이해하시겠지만,동사무소의집기나장비가부족해서구에있는의자,책상,마이크방송시스템모든것을이동해서해옵니다.그때수로원분들이나이분들이운반해오는데식대나행사가늦게끝나는관계로직원들의야식비로활용하고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270페이지신규공인제작이라는내용은무엇입니까?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17개과와8개동25개공인을아직제작하지못했습니다.그것과새로신설되는보건소와재난관리가청량동에대한신규공인제작비가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272페이지복사기수리비가있습니다.263페이지에도세무과에대한복사기부품교체비가있는데시민과장님보다총무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이것이총괄적으로관리할수있는용역은안됩니까?각과별로하기보다총괄적으로관리가…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수리비는복사기의기종이나구입년도에따라서일정률의수리비를예산지침에의해서계상을하는데수리비가오래된것은구입기종에따라서어느형식의어느년도는수리가얼마라는것이산술적으로나오게돼있습니다.이것을통합관리하는것과부서장이관리하는것이별차이는없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271페이지현판제작에순회이동민원실운영비해서현판제작은구청장과의만나는날인데무슨현판이필요합니까?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행사장안이현판입니다.지현판입니다.박민호위원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많은말씀을해주셨는데요.m당1만원씩계상했습니다만,최대한절감해서사용하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한번쓰고말것이아니지않습니까?지속사업이니까요.낭비를줄인다는입장에서지현판말고플래카드그런것은날짜만수정하면얼마든지몇번씩활용할수있지않습니까?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그렇게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272페이지호적관련민원에대해서밝혀주시기바랍니다.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호적우편요금은호적관련민원을처리하고난뒤에민원인에게처리결과를통보하는우편요금해당기관과의신고서라든가제적부를상호발송하는데쓰는요금이되겠습니다.현재월24만원정도사용하고있기때문에금년도수준으로해서예산에계상을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대상자들이부담한것이아니고구청에서다부담을해줍니까?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예!기관대기관간의서류가왔다갔다하는것에대한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예를들어서민원인이신청을하면인지대등은부담하는것아닙니까?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증명서는그런데요.우편요금은우리가부담합니다. 왜그런가하면전적신고를했을때충남서산등지에서원본을저희한테보내주는문제나또이렇게처리했다고보내주는것은기관에서부담을해야지우편요금을본인한테는부담하게할수없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274페이지우산꽂이가2개가있는데한개에50만원이계상돼있습니다.큰겁니까?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30개정도들어가는겁니다. 하나는우리가쓰고하나는5층민원실에들어가도록2개를계상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이것도줄일수있는부분이있으면절감을바랍니다.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예!

안병길위원장

273페이지자원봉사명예민원상담관실비보상이있는데요.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이것은수당이되겠습니다.현재시민과에근무하시는이봉룡명예상담관이있습니다.명칭만명예자원봉사민원으로되어있습니다.저번에도한번설명을드렸습니다만,자원봉사나명예라는말이안들어가면근로기준법의적용을받아서퇴직금이라든가각종급여를많이떼기때문에법상으로명예직자원봉사로해놨습니다.기본적인수당은줘야되기때문에금년도에80만원을주고있는데이수준을유지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런데운영을해오시면서시민과의민원실에두분이책상을놓고앉으셔서업무보시는그사항은실적이있습니까?다른업무를보실수있는데꼭거기에서그것만하셔야되는지도포함하는내용입니다.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명예상담관은타구나시에비해서무척큰역할을한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다른구나시에서는안내차원밖에는안되는데저희상담관께서는실질적으로업무를많이알고계시고심층적인상담을해주고많은민원을해결하고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실무부서에서도움이된다는것이인정된다는말씀이시지요?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큰도움이되고있습니다.그분이연수구주민들을많이알고계시기때문에요즈음장애인오는것등큰민원의혜택을많이받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런부분들은실질적으로많이반영이되어야능률이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준용

박준용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시민과소관세출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금까지의질의답변과정중에서문제된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의의견조정이필요한시간입니다. 이순서는오늘저녁에검토하셔서내일개의와동시에조정할수있는시간으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지금까지답변해주신총무국장님이하관계공무원께도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오늘회의는이상으로마치고12월16일내일은10시부터제8차총무위원회를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9회연수구의회제7차총무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