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서구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매진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2대 서구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정기회 본 특위에서는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99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서구민에게 공평하게 예산을 주고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모든 예산을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보다 더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형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앞에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액 860억 5,68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947억 9,956만 8,759원이 되었으며, 세출예산액 933억 5,035만 394원에 대한 지출액은 774억 5,967만 1,990원이 되었습니다. 수납액에 지출액을 공제한 그 차인 잔액은 173억 3,989만 6769원으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총 잉여금 173억 3,989만 6,769원이 다음 연도인 95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인 173억 3,989만 6769원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5억 5,163만 1,000원이며 사고 이월액은 47억 6,374만 2,230원, 계속비 이월액은 7억 1,052만 7,808원이고 이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1,009만 2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억 390만 5,53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이 784억 4,141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60억 1,927만 5,166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액 846억 9,487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1억 5,765만 4,33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그 차인잔액은 158억 6,162만 836원으로서 95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5억 5,163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47억 6,374만 2,23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6억 9,978만 3,2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억 4,646만 4,40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결산사항은 세입예산액 76억 1,538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7억 8,029만 3,593원이며 세출예산액 86억 5,547만 7,394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3억 201만 7,66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그 차인잔액은 14억 7,827만 5,933원으로서 기존채무 상환지출금액이 없으므로 총액 14억 7,828만 5,933원은 다음 연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명시 사고이월액은 없고 계속비 이월액 7억 1,052만 7,808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030만 7,00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5,744만 1,125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9억 1,558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억 1,254만 9,745원이며 세출예산액 19억 1,558만 1,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8억 9,997만 9,74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그 차인잔액은 1257만 5원으로서 기존채무 상환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257만 5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1,030만 7,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26만 3,005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7억 82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억 3,474만 6,278원이며 세출예산액 57억 4,829만 6,394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억 2,421만 8,47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그 차인잔액은 7억 1,052만 7,808원으로 기존채무 상환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7억 1052만 7808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사고이월은 없고 계속비 이월액은 7억 1052만 7808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억 916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 3,299만 4,57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9억 916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7,781만 9,45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그 차인잔액은 7억 5,517만 8,12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회계별로 결산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행정수행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치재원 확충을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와 함께 행정의 능률화와 전문화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데 계속하여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미흡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하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94년도 결산서를 참조하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3.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강희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면서 폭넓은 조언과 아낌없는 협조로 항상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 상정된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전망을 예측하여 인건비, 경상비 등 불요불급성 경비와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사업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주안을 두고 예산안은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제출 이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 편성으로 제3회 추경예산 670억 4,300만원보다 21억 2,200만원이 증가된 총 691억 6,500만원으로 일반회계 607억 3,600만원 특별회계 8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국·시비 보조금사업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시설 운영, 불우계층 지원, 노인활동비지원 등 사회복지비에 4억 5,000만원 청소년수련관신축 6억원 제방도로 확·포장 10억 2,400만원 하수도 개설에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 585억 1,000만원보다 국·시비보조금 22억 2,600만원이 증가된 607억 3,600만원의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효율적인 결원을 조직관리로 불용액 3억 4,500만원과 서창 신암마을회관 신축 취소로 인한 부지매입비 1,000만원 기타 불요불급 경상경비정리 1,200만원으로 모두 3억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에 복리후생비 8,400만원 화정어린이집 부대공사 2,800만원 청사정비 및 장비구입 등에 3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사업은 노인교통비등 활동지원 1억 800만원 사회복지·보육시설 확충 4억 6,600만원 청소년수련관신축 6억원 불우계층 지원 등에 3,900만원과 제방도로 확·포장 10억 2,400만원 하수도 개설 1억 5,200만원 예비비에 5,900만원의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대불융자금회수 5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국·시비보조금 1억 8,3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세출예산에 의료비등 1억 7,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700만원과 불법주차 견인료 수입 700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에 주차장 부지매입비등 일부 사업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희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인건비, 불요불급성 경비 등 최종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큰 영광과 보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학범입니다.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 추경예산안의 규모, 회계별 사업별 주요내용, 상임위원회별 검토결과,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는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전망을 예측하여 인건비, 경상비등 불요불급성 경비와 중앙으로부터 추가 내시된 국비와 광역시로부터 내시된 시비보조금으로 사업을 결산하는 정리추경을 위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2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보다 3.1%의 21억 2,242만 2,000원 증액된 총 691억 6,50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607억 3,598만 9,000원 특별회계는 1.2% 감된 84억 2,910만 5,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의 규모입니다. 3번, 회계별·사업별 주요내용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위원회별 검토별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당초 예산보다 1,220만원이 감된 9억 21만 5,000원이며 이는 특수시책 업무추진비등 일부 삭감된 예산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9억 7,795만 9,000원이 증액된 379억 7,679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억 7,831만 2,000원이 감된 22억 675만 6,000원입니다. 4쪽입니다. 본 위원회의 일반회계의 주요 증액된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로 사회복지분야 등에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9,2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대불금 융자금 회수가 증가된 반면 국·시비 보조금이 1억 8,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억 6,5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1억 5,578만 9,000원으로 6,71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중 제방, 도로 확·포장, 하수도 개설 등에 3억 7,600만원을 추가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700여 만원이 증되어 주차장 부지 매입비등에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회계별·사업별 주요내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케 된 사유는 중앙 및 시에서 추가로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인건비 등을 절감하여 결산하는 최종예산안으로써 당초 예산에서 3.1%가 증액된 691억 6,509만 4,000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추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는 당초 95년도 4회 추경예산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한 후 집행부 측으로부터 95년 12월 13일 수정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9억 19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은 당초 예산 성립 후 중앙이나 광역시에서 추가 내시로 인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심사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8·9쪽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김영준 위원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3동 이길도 위원입니다. 25쪽 노인활동비 지원 627명에 대한 예산이 국·시·구비로 되어있는데 국·시비 보조를 100% 받을 수 없어서 구비로 책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일괄적으로 국비 얼마가 내려온 것을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국비를 만든 것인지 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80:20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구가 되면서 인원이 증대되어 가지고 부족분이 생겨서 그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구비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유용주입니다. 위원장님 양해 하에 도시개발과장과 건축과장이 민원 때문에 현지에 갔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국내 자립금 상환에 대해서는 89년도 양3동 발산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차입이자와 원금입니다. 그래서 차입이자를 결산하고 보니까 62만 3,000원을 감액했고 주거환경사업으로 원금은 180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수도 사업비는 시비입니다. 시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3개소에 대해서 전체 1억 5,200만원 수정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제방도로 포장사업비는 당초 시에서 2억 2,400만원이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근래에 8억이 와 가지고 전체 10억 2,400만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 건축과 사항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강수입니다. 43쪽입니다. 당초에 불법 주정차 견인료를 1만 920대를 견인할 것으로 책정해서 2억 1,840만원인데 수정예산은 378대가 증가된 1만 1298대입니다. 그래서 756만원이 증액되어서 수정안은 2억 2,596만원입니다. 47쪽은 민간인 보조로 당초에 2억 1,840만원이 책정됐는데 2억 2,596만원으로 수정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해당 국장이 예결특위 위원장님께 소명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염동영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예산을 낱낱이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 업무를 정상적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번 95년도 제4회 결산추경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중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서무관리에 있는 업무추진비 300만원, 또 기획관리에 있는 200만원에 대해서 소명을 드릴랍니다. 구정을 수행하는데 청장님, 부청장님 저희들 모두가 시하고 내무부하고 계속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 금년사업 마무리로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셔서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구정구호를 각 동 정문에 붙이도록 해서 14개소 56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일부 동에 구정구호를 게첨해 놓은 것을 질문해 주셨는데 즉시 답변을 못해서 다시 확인해 본 결과 각 동에 구정구호 게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년도에 새로운 마음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종기입니다. 존경하는 강희열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의회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올려놓은 취미교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95년 10월 21일부터 구 농성1동사무소에 관내 일반여성 중 희망자 88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용범위는 서구 여성단체 회의를 개최하고 모자가정 위로 간담회도 하고 주부 취미교실도 운영하고 96년도에는 주부대학 및 취미교실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과목은 한문 및 서예, 영어회화, 꽃꽂이 교실, 가요 배우기, 우리국악 민요 배우기, 미용, 이런 것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온풍기 설치가 안되어서 추경예산에 400만원을 수용비로 구입하려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온풍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유용주입니다. 강희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결산승인들 주민을 위해 주민의 대표로서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심도 있게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 예산 추경에 반영한 교통관리 공사에 대한 견인대행 부족분 3,700만원 삭감한데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주차장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업무를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와 위탁 결합하여 그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3회 추경에 계상 요구하였으나 삭감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요구하게 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금년에 요구한 1억 1,100만원은 95년 1월 1일부터 9월까지 인건비, 운영비등 견인업무 대행으로 발생한 부족한 재원을 각 구청별로 견인차 보유대수로 기준해서 요구하였으며 또한 95년도 10월부터 견인차 1대당 공사인력 4명에서 2명으로 2일 근무, 주 1일 휴무토록 근무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구비 보조 없이 교통 관리 공사 자체 채산을 계획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에 대한 갈등은 자연적으로 없게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공사는 1993년도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광주광역시에서 지방공기업으로 60억원을 출자하여 설치하였으며 주차장 관리와 자치구에서 위탁한 견인업무를 수행하면서 비판적 여론이 없지 않지만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의 견인을 도모하는데 기여한 바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3700만원을 저희 구와 교통관리공사에 94년 10월 27일자 기 협약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난 사항이나 지적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장을 지적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 위원입니다. 본 위원들은 정말로 살을 오려내는 마음으로 금번 96년도 예산안 심의를 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것은 우리 서구청에도 발전적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면에는 일선에서 정말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점심 한 끼니를 대접하는데 3,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구정종합 조정관리 특수활동비 등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몰라도 삭감해야 하는 것이 도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서무관리,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비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원활히 쓰기 위해서 배정된 상당한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했습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 행정조직운영을 위해서 구정구호 현판이 왜 필요합니까? 이거는 겉치레입니다. 사실 간판이 없으면 어떻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실리를 찾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공무원상이 되어야지 형식적인 간판은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온풍이 4대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양3동 무등복지회관에는 현재 노인당에 계속 불을 지피고 있어서 따뜻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 예산을 들여서 별도의 장소를 선택하려고 하는지 다시 생각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로 열심히 일해보자고 하면서 교통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도 심의를 한 번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도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인즉 6월 이후에는 보조금 10원을 안 줘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 것이라고 해서 꼭 집행해야 되겠느냐 현재 서구관내 모든 운영에 관한 문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꼭 집행해야 되겠느냐, 본 위원은 이 예산도 삭감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하준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삭감액을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상지는 많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료를 의사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하준 위원님, 자료가 올 동안 기다릴까요? 의사 진행을 하면서 가져오면 드릴까요?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사진행을 그냥 하게 되면 이대로 통과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각 항을 증감하거나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득해야 되므로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겠습니다.

서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5.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용옥입니다. 존경하는 강희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원활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6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거친 바 있는 '96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제안함에 있어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배경인 재정수요 면을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의 본격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 역할과 책임의 몫이 증대되고 주민들의 개발기대욕구가 증폭되었으며 자치행정수행에 따른 경비가 증가하는 등 어느 때보다 재정수요가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 반면 자주재원 신장 전망은 지역경제기반의 취약성과 세원의 한정성, 주민의 조세저항 등으로 내년에도 재정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96예산안은 경상 경비는 '96예산 수준에서 동결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주민생활의 편익과 자주 재원 확충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96예산규모는 '95 당초예산액 738억 1,800만원보다 84억 1,000만원이 감소된 654억 800만원으로 일반 회계 570억 4,700만원과 특별회계 8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인 면허세 13억 6,000만원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79억원 그리고 사업소세 등에 12억 700만원으로 모두 10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 2,200만원, 수수료수입 29억 2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등 20억 2,700만원으로 모두 49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0억원, 재산매각수입 10억 8,300만원, 융자금 회수금 등에 10억 2,700만원을 포함 5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에서 교부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20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64종에 49억 3,500만원, 시비보조금은 도로개설비 등 87종에 98억 6,300만원 지방채 차입금은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세입총액은 '95년도 당초예산 640억 1,800만원 보다 69억 7,100만원 감소된 총 570억 4,700만원의 재정규모로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129억 6,300만원과 채무상환에 7억 6,400만원으로 모두 137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비는 7억 3,100만원, 복리후생비에 30억 9,400만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 및 피복, 차량 관리비 등 29억 7,300만원으로 모두 67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의회 경비, 연금부담금, 사회단체보조, 퇴직수당 부담금 등에 17억 2,800만원, 서구 소식지 발행, 구세 전산처리사용료, 청사정비, 재해 복구 기금 부담금 등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펜싱팀 육성과 통·반장보상금, 방역소독사업비 8억 4,1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및 가정청소대행사업 45억 1,300만원, 쓰레기 운반처리부담금, 광주·전남발전연구원출연금 등에 7억 9,300만원, 공무원 자녀대학생 융자금, 보건진료의료비 등에 6억 800만원, 기타경비 등에 42억 2,000만원으로서 모두 20개 사업에 127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공무원해외연수 1억 1,500만원,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가로환경정비 등에 1억 3,600만원, 중국청도시 시북구와 교류추진, 공직자 어학교실운영,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사랑의 식당 운영 등에 1억 4,900만원, 부녀전통놀이 한마당잔치와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묘목 식재, 농민 해외 선지지 시찰 등에 6,000만원, 기타경비에 7억 6,600만원으로, 모두 142개 사업에 1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비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심교통난 해소와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소방도로개설 8개소에 23억 8,400만원, 통신 및 전기·도로 굴착 복구비와 도로포장, 보도정비에 5억 8,4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7억 9,600만원을 계상하여 16개 사업에 37억 6,4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둘째, 일상 생활의 불편사항 해소와 깨끗한 환경, 주민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하여 시가지 도시 공간조성 1억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 산책로 편익시설 정비, 하수도시설 등에 48억 7,500만원, 공원 및 녹지 공간 조성에 1억 1,700만원을 위생 매립장 조성, 재활용품 선별창고 증축 등 12억 1,600만원을 계상해서 모두 44개 사업에 63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능동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신속한 민원 처리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량 등 행정 장비 확충에 8억 5,500만원, 구민종합복지회관 등 청사 부지매입에 12억 6,400만원, 동청사 신축 및 노후 시설 수선 등 8억 7,300만원으로 11개 사업에 29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넷째,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설운영비, 거택보호자 구료비 23억 8,000만원, 노인 활동비 지원과 양로 및 경로당 확충사업에 23억 1,700만원, 저소득층 주민자녀학비 지원과 고용촉진 직업훈련비 9억 1,2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신축과 불우청소년 지원에 6억 2,200만원 보육시설 확충에 21억 6,200만원을 계상하여 11개 사업에 83억 9,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 소득증대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로 확포장 사업과 비닐하우스 자동화 사업,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등에 5억 2,0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 등에 5,500만원, 축산 분뇨처리시설 지원 등 1,600만원을 계상하여 11개 사업에 5억 9,1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여섯째,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평제 유료낚시터 조성 등 3개 사업에 4억 6,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3동 발산 지구의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는 공동주택 분양금 수입 52억 8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 예산에 공동주택건립 공사비 48억 4,700만원과 차입금상환에 3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 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8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8억 1,300만원을 재원으로 세출 예산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 18억 700만원과 의료 보호 대불금 회수 반납금 등에 1,400만원으로 총 18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위탁사용료 3,100만원과 주차위반과태료 등 13억 100만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주차장 부지매입 9억 4,900만원과 불법주차견인비용과 주차장시설 등에 3억 8,300만원으로 총 1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희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6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과 국·시비보조금, 시에서 지원된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편성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일시에 해결할 수 없어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만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므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 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이므로 시간 절약상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 위원회의 김영준 위원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 위원회 간사 박종옥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 세입·세출 예산안이 95년 11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2월 11일,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8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거쳐 제10차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지방세 105억 3,000만원, 세외수입 69억 678만 3,000원, 조정교부금 208억 9,000만원, 보조금 78억 8,623만 3,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462억 1,301만 6,000원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재정자립도가 38.8%의 열악한 형편으로서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 충당에 지나지 않는 예산으로 이러한 시점에서 주민의 기대욕구 충족을 위한 각종 사업은 의존수입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감하여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과 지방 재정 확충 방안에 노력은 물론 많은 국·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일반 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53억 7,234만 9,000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436억 5,476만 6,000원보다 82억 8,241만 7,000원이 감액된 예산이었으며 주요 사업별 내용을 보면 서구 문화원 사업비 보조금, 동청사 신축비, 장애인 복지시설 장비 보강 경로당 운영비, 노인 교통비 비상, 사랑의 식당 운영, 경로당 보수 확충,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주부대학 운영, 여성취미교실 운영, 보육시설 신·증축과 상시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 경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소관 96억 5,766만 5,000원, 문화공보실소관 3억 8,532만 4,000원, 총무과소관 42억 9,897만 6,000원, 회계과 소관 26억 4,384만 2,000원, 세무과 소관 2억 3,518만 9,000원, 시민과 소관 8,327만 9,000원, 동소관 65억 9,627만 6,000원, 사회과 소관 35억 4,734만 9,000원, 가정복지과 소관 54억 8,738만 9,000원, 그리고 보건소 소관이 24만 3,6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3일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과 과다책정된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여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액 353억 7,234만 9,000원 중 5억 9,243만원을 삭감한 347억 7,991만 9,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18억 2,062만 1,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적인 항별 내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6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 위원회 간사이신 김상집 위원님 나오셔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