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박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남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본 수정안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세출예산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박남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박남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사회과장 백은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의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재선지침에 의해서 사업목적이 유사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자금, 새마을소득 금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을 폐지하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통합하여 세부적인 관리 및 전체적인 자금규모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 새마을분야기금을 사회복지차원에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흡수 통합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금고의기금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신설하는 것이며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과거 500만원까지인 것을 1세대 당 1천만원까지로 하고 융자금액 대불이윤은 연 5%로 하며 상환기한을 경과한 융자금에 대해서는 연 9%의 연체이자를 지급하여 융자금의 상환은 500만원 이하의 융자를 받은 자는 2년 거치 후 38개월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은 인천광역시부평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금고 및 생활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구청장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및 영세민의 생활안정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타 수입으로 조정됩니다. 제3조 융자배상은 첫째 주민소득 지원자금의 융자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기반자립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용도의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합니다. 행상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 불비석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기타 구청장이 필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직계비석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의 융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재학생으로 학교성적 인문계 고등학교 50%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도 50% 이내인 자로 합니다. 단지 실업계 고등학교는 50% 이내인 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는 별도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취하합니다.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80점 이상, 평균 B학점 이상인 자가 해당됩니다. 학자금 융자는 모두 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구청장은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회 설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관리위원회를 둡니다. 다만 위원회의 신설의 난립, 기능중복현상을 고려해서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1세대당 1천만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금고는 300만원까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500만원까지로 융자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도움이 못되고 해서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1천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의 대불이율은 연 5%로 하되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제7조 대상자 선정 통보는 대부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이를 심사해서 지체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융자금 상환은 500만원 이하의 융자를 받은 자는 2년 거치 후 36개월 균등분활상환하며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의 융자를 받은 자는 2년 거치 후 48개월 균등분할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상환의무자가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서류를 갖춰서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구청장은 상환기간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 이자 및 연체이자, 융자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상환기간을 경과해서 상환한 융자에 대해서는 연 9%의 연체이자를 징수합니다. 이것은 시중 연체율이 17, 18%보다는 상당히 하향조정 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우리의 연체율을 적용할 경우에 체납현상을 막기 위해 10% 미만으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제11조 대출 및 상환금 회수, 구청장은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담보물건을 설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출금 및 상환금 실시에 대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부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구청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특별회계 수입은 회수용 자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융자금으로 합니다. 제15조 중복융자의 금지를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자금을 융자받고 상환중인 자와 상환시 장기체납 등 신용도가 낮은 자에 대해서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6페이지 융자금의 반환입니다.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 융자를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때, 융자를 받은 자가 사망,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을 때는 보증인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융자금 반환통보입니다.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상환의무자에게 융자금을 상환토록 통지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 및 단체는 통지를 받은 날로써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기구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일반회계에 준해서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칙이 되겠습니다. 부칙 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2조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새마을소득금고은행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폐지하고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 개정으로 이익조치합니다. 또한 이 조례 시행당시 상기에 폐지된 조례에 의한 융자 등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회수를 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합니다. 다만 연체이율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항 내용을 검토한바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이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괄호 안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 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 50%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 이내인 자" 등 "학교 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인 자"로 수정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이유로 조례는 주민이 알기 쉽게 표기되어야 하나 이 조의 제3항의 문안은 주민이 해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 제9조3항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증명이라 하면 호적등·초본, 학력증명서 등 어떤 사실을 근거로 증명이 가능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서 증명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3조제3항 및 9조제3항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의 자구에는 이상이 없고 조문의 표시, 구분, 배열 등 형식의 적정성과 조문의 체계를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측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기의 입장 이것을 서류로 신청을 하고 기타 증명 할 수 있다는 게 화재가 났다고 그러면 신문에 난 것 혹은 사진 찍은 것 이런 서류를 첨부시켜서 제출하면 된다는 의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금을 주인이 올려달라고 할 경우에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사유 같은 것, 주인의 신청서 같은 것, 그런 것을 첨부시켜서 제출하면 되겠지요.

포괄적인 개념으로 앞에서 쭉 열거한 것 있지요. 행상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하는 자금 또 천재지변, 재난, 화재라든지 이런것에 당할 때 생계자금, 또 주택이 없는 사람이 전세금을 올려 주거나 보증금을 일부 올려주거나 이런 경우, 그런 경우 그거에 따른 증명이 될 수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서류간소화 차원에서 신청을 하되 기타 화재가 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는 신청서 이런 것을 첨부해 주면은 주인의 도장을 받아서 서류를 갖춰서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증명이라는 어원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동사무소에서 증명해 주는 것, 구청에서 증명해 주는 개념과는 차이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장기체납 등 신용도가 낮은 자.

그것을 명시했습니다. 체납현상이 있는 사람을 또 대출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지요.

저희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자금이 위원님들께서도 예산검토를 해보셨고 또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원 지원하는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 있고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 다양합니다. 그런 다양한 방안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중복성은 있을 수 있어요. 다소 중복성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장기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주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판단을 해서 지급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체납 등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융자를 할 수 없고 유사자금을 융자받고 상환중인 자 중에서 신용도가 있는 자는 융자할 수 있다는 어원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함께 쓰다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자금을 융자받고 상환중인 자와 상환시 장기체납 등 신용도가 낮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함께 묶어서 문구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국민에게 복지혜택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주는 행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법률적인 예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금지를 해 놓으면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도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권자의 재량권에서 조금 체납이 됐더라도 어쩔 수 없이 체납이 돼서 다시 상환을 했다 그러면은 다시 꼭 이 사람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다시 융자도 해주고 또 상환도 해 나가고 이런 측면에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남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분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지지하는 위원이 다수인 것으로 판단된바 본 안건은 박남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박남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가정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노인회 자립기반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여 보다 나은 노인복지의 기틀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2조의 복지기금의 조성내역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의 출연금, 노인회 부평구 지회의 출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 안 제4조의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윈회구성은 위원장인 노인회 부평구 지회장,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은 구의원 2인, 가정복지과장, 사회과장, 동 분회장 2인, 간사는 지회 사무국장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안 제7조에서 기금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 복지기금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인천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대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노인들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관내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에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여 보다 나은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주요골자 내용은 복지기금의 조성방법,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복지기금 지원대상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제4조에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은 환금, 전변금, 기타 축하금 등 여한 명목의 기부금품도 모집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 제2조3항의 지원기관 단체와 참여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 재산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안 제5조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활한다에서 통활이라는 어구는 통할로 자구수정되어야 하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 규정에 위반이 없고 시행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측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임의단체로 볼 수 있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체로 알고 있고 사단법인체 이하 인천시지부가 있고 그 이하 또 구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조례는 금방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노령화 인구가 늘어가 있고 저희도 65세 이상이 19,800여명에 이르고 있고 해서 저희 행정의 지원으로도 한계점이 있고 해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일정 금액을 출연을 해서 그 이식사업, 그 다음에 노인네들이 각자 기탁금을 내신다든가 하면은 그 기탁금, 기탁금을 출연해서 은행 등에 예치해 가지고 그 이자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근거 조례안을 제정을 한 것입니다.

'96년도에는 우선적으로 2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1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기금은 10억으로 보고 있고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노인회 부평구지회 출연금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한 2억 정도 봅니다. 그래서 도합 1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조례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이 내용은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수반된 비용을 노인복지기금에서 충당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리위탁 운영자가 누가 되든지간에 노인복지 사업에 쓰이는 비용을 노인복지기금에서 충당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의 조례니까요.

아니, 소신껏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조례는 위탁관리조례대로 별도의 특징을 살려서 운영을 해 갈 수 있고 이것은 단순히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으로써 이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노인복지회관운영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노인복지회관 수탁을 부평구 노인복지회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그 조례안 따라서 수탁자 결정해서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여기서 얘기하는 노인복지기금은 저희 부평구의 113개 경로당과 19,800여명의 노인들을 위해서 사용도 할 수 있고 노인복지회관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은 또 지회장으로서 지출도 할 수 있고 노인 전체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꼭 노인복지회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꼭 별개다 꼭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운영위원회 심의해 가지고 결정하면 거기도 지원 할 수도 있고 113개 경로당 할 수도 있고 개별노인네를 위해서 할 수 도 있고 그런 기금마련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규정된 게 없습니다.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에서 기금조성이 안건에 들어가 있는데 부평의 노인정이 113개 가운데 각 곳에서 2만원씩 한 달에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원 곱하기 113개 해가지고 12개월로 곱한 게 약 2,700만원밖에 안 돼요. 대한노인회에서 자금을 계획상에 넣어놓은 것은 노인네들이 재산권이나 경제권을 다 활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대한노인회의 자금을 마련 할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희미하지 않는가 또 그 추진이 노인회에서 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노인들은 경제인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서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수입을 어디에다 얼마큼 기탁 할 수 있다 자신있게 수입을 드러내놓을 만한 경제적인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기대를 하기는 희박합니다만 또 의외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불이 당겨지면은 경로당 별 2만원씩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별 등록된 회원들 별로 스스로 성금으로 기금조성을 위해서 협조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노인회 부평구지회에서 얼마큼 출연해 줄 것인가 하는 기대는 현재 저희로서는 얼마까지다 하고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전혀 기대를 버리지도 또는 갖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들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과장 고진욱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 제출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및정화조청소수수료인상에관한건입니다. 현행 수수료는 91년 6월 7일 조정된 금액을 약 5년간 시행하여 오는 동안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 주차난 등 현장작업 여건 악화로 관련업체의 경영란이 가중되어 왔으며 수거종사원 또한 저임금으로 인한 근무의욕저하, 저임금을 빙자한 웃돈요구 및 청소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며 95년 5월 8일 시로부터 요금인상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분뇨수거업체는 삼호환경, 정화조 업체는 평화환경의 종사원 봉급 및 장비관리비를 기초로 원가계산 결과를 분석하여 타 광역시 지역 요일표를 기준으로 인상안을 작성, 95년 7월 14일 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95년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95년 4월 1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측정 및 기록보존, 방류수 소독대장의 규모변경을 조정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9조2항제1·2호에 규정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청소수수료 별표1에서 분뇨수집요금 10리터 당 130원을 200원으로, 정화조 청소 요금은 기본요금 750리터 당 14,662원을 동결하고 단지 초과요금 100리터 당 873원을 1,135원으로 인상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같은 조례 제26조에서 규정하는 별표 제2의 과태료부과기준 위반사항별 제5조에 규정된 위반내용 과·목 1번 처리용량 200평방미터 이상인 정화조 또는 1일 처리용량 200평방미터 이상인 오수정화시설은 관리를 2인 이상, 1일 처리대상인원 2천 이상이 오수정화 시설품 처리용량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3번 처리용량 5억평방 이상이 축산폐수정화시설은 연 1회 이상을, 축산폐수정화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과·목 처리 대상 인원이 500인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방류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1일 처리용량이 100평방미터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의 정화조의 방류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과거 5년 동안 동결되었던 분뇨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조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9조제2항별표1을 살펴보면 분뇨수거수수료가 현행 10리터 당 130원인데 개정안은 10리터당 200원으로 55.8%가, 정화조청소 수수료 기본요금은 현행과 같으며 추가요금 100리터당 873원에서 1,135원으로 30%를 각각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26조와 관련된 별표2의 일한사항별 과태료부과기준의 부과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위반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수거 수수료는 1991년 6월 7일 이후 동결되었으며 전국상승률은 21.5%라고 합니다. 분뇨수거 대상 지역은 주택밀집지역 또는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이 대상이 됨으로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안을 지난 11월 8일 집행부의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만장일치 가결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