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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곽종생 의원 발언

제42회 제17차 본회의1995-12-15

곽종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청도군 의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연일 예산안심의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김기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보건소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인건비는 기본급이 작년보다 3,500만원이 증가한 883,35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수당도 작년보다 17,593천원이 증된 199,51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내용도 생략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이제까지 청사관리 인부 1명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 보건업무 보조 1명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건소의 검사실에 이제까지 검사요원 1명이 이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에이즈 장비가 새로 들어옴으로 해서 에이즈 검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수질검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전부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업무량이 배 이상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혼자서는 다 감당할 수 없고 해서 우선 급한대로 일용인부 1명을 채용해서 하는데, 이 일용인부는 보건전문대학을 나와서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국내여비 2,400만원은 보건지소에 있는 보건요원들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정액여비 20명에 대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작년보다 2,670만원이 증액된 11,736만원인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서울이라든지 각 선진 보건소에 대한 출장이라든지 활동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작년보다 91,982천원이 증액된 315,11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2,261천원이 증액된 4,863만원이 되겠습니다. 22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일ㆍ숙직요원의 급식비가 새로 증액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는 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각종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검사수수료, 약표지를 제작하는데 대한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62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은 590만원으로 2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된 원인은 보건정보지 제작을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서 작년보다 238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년도 예산이 7,813천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7,624천원입니다. 18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륜차 보험료를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주로 그 내용은 전기요금, 상수도 사용료, 전기 안전검사, 유선방송료,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검사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이 주 내용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피복비는 이제까지 예산에 10만원 정도 계상되어 연간 5명 정도 가운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1년에 가운 하나 제작해서는 겨울이고 여름 없고 긴 소매를 입고 하니까 여름에는 그것을 사실상 입지도 않는 사례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가운을 하절기하고 동절기를 구분해서 하절기는 반소매 가운을 입고, 겨울에는 긴소매 가운을 입어서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입고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할까해서 예산을 조금 현실적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479천원을 증액해서 598천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하는데 200만원, 방역비상근무 요원 급식비가 1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에는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해서 9달부터 12월 달까지 보건소 직원들 7~8명이 계속 야근을 하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이 더욱 더 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미리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 비상근무도 요사이는 소독하고 들어오면 보통 9~10시가 됩니다. 그래서 밥이라도 먹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급식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금년보다 403천원이 증액된 3,90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도 X-선 기계, 차량용, 휴대용 연막소독기 수선비, 복사기하고 CO2 인큐베이트, 이것은 검사실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만 이 기계에 대한 수선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외선소독기라든지 증기실균 소독기 등 각종 검사장비에 대한 수선과 보건소 건물 유지비,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대한 건물유지비를 내년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입니다. 보건서 3대 차량이 있습니다만 차량 선박비 6,904천원 금년보다 103천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재료비는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9,608천원이 증액된 64,237천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로 예방접종 약품, 방역약품 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 960만원이 증액된 당초 예산에 책정된 인원보다 예방접종을 원하는 사례가 훨씬 높았습니다. 각종 간염이라든지, 일본뇌염이라든지, 인플루엔자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960만원정도 더 높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접종이 끝나고 나면 그대로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기타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금년보다 4,981천원이 증액된 83,24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진료를 하는데 따라 X레이 필름 구입 등, 이동순회진료 약품비, 간 기능 검사시약, 환자치료용지 유인, 저소득 의료보호 환자 치료약품 구입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노인회관 순회방문진료를 9월 달부터 실시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한번씩 하고 난 이후는 주민들이 계속 방문진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에 따른 예산을 금년보다 500만원을 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국내여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타 지역이라든지 보건복지부 등에서 계속 출장을 다녀야 되고,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하였고, 또 방역요원 여비를 200만원 계상하였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도 보건과에 약품수령을 하러 주 1회 이상 가고 있습니다. 에이즈 시약을 수령하러 주 1회 이상 가고 하기 때문에 매월 적어도 5회 내지 10회, 3일에 한 번 꼴로 약품 수령을 하기 때문에 방역소독에 따른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료비로 나환자 외래진료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상부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고,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비 보조 600만원은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금년도는 660만원입니다만 내년은 3,560만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컴퓨터가 전부 노후화되고 해서 내년도에 컴퓨터를 3대 더 구입하고 프린트기 3대, 복사기도 노후 되어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복사기도 새로 구입할 예산과 지금 현재 보건소 건물에 내년도 환자 편의제공을 위해서 에어콘을 각 방마다 구입하기 위해서 1,9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이 신설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1,366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은 우리 보건소에는 현재까지 환자대기실에 냉ㆍ온수가 되는 물통 등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간이온수기를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만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안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냉ㆍ온수기 다 되는 온수기를 구입하는 예산 30만원, 책상, 의자, 선풍기, 혈압기, 혈당기, 체중기, 그리고 방역기계 등을 구입하는데 내년도에 1,366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비 및 내년도에는 5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재료비로 무료예방접종 약품지원, 피임약제기구 구입비로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서 내년도 예산이 2,34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없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금년까지는 792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72만원이 감액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중보건의가 올해보다는 치과 의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2명 정도 감 될 것을 예상해서 72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마을 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를 금년보다 32천원이 증액된 79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95년도보다 234만원이 감된 752만원으로 검진비 등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궁암 검진비와 유방암 검진비가 약 230만원이 감액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7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재료비로 재해대비용 방역소독 약품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금년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는 주민건강가꾸기 사업 추진요원 활동비로 군비 50%, 도비 50%로 작년수준과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정밀검사비를 금년수준으로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방역소독용 장비보강에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시설비로 보건 지붕 방수공사 사업비로 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건물이 3층, 2층, 1층 비새는 곳이 6곳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수공사를 해서 안 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방수공사비로 300만원정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6년도 보건소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강조말씀 하셨습니다만 저희 보건소는 주로 이용하는 환자가 영세민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과 장기치료를 요하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관절염환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의 건강관리가 우리 군민의 건강축도가 된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96년도 보건소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148페이지 저소득 의료보호환자 치료해서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에 의하면 노인회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하는데 500만원을 더 증액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유천재의원

그런 것 같으면 149페이지에 노인회관 순회약품 진료비해서 1,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저소득층 의료보호환자 약품하고 그것과는 내용이 틀립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 환자는 사회과를 통해서 무료로 지원되는 환자도 있고, 일부 지원되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 보건소를 래소해서 진료하는 환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 다음 뒷장에 보면 노인회관 순회진료 약품비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각 노인회관을 다니면서 진료에 따른 약품지원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유천재의원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몰라서 물어보았습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 환자하고 노인회관 순회환자가 틀리지 않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틀립니다.

곽종생의원

그런데 저소득층은 우리가 치료비를 못 받고 완전히 봉사를 해야 될 사람이 많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곽종생의원

노인회관에는 어떻습니까? 약품대를 받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치료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러면 그 보상과정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는 다르다고 하니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사실상 업무성격은 틀립니다. 가서 진료하는 것과, 이것은 사회과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해서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곽종생의원

에, 그에 달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궁암 검진비용하고 유방암검진비용을 올해 234만원정도 감액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점에서 그 예산을 줄였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이것은 이제까지 도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자궁암검진하고 유방암검진 사업을 이때까지 하여 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위암검진, 간암, 폐암검진 등이 도비로 책정되어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자궁암 검진비라든지 유방암 검진비를 일부 조정해서 사업비를 돌리고 하는 과정에서 234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그런데 조정을 해서 2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간암이고 폐암이고 도비가 보충되어서 진료과목이 늘었다고 볼 때 우리가 더 증액을 해서 지역주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감액을 해서 보호할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장애요소가 될 우려가 없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자궁암검진이라든지, 유방암검진을 본인들이 직접 병원에 가서 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점차 줄이고 시골에 폐암이라든지, 위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직접 병원에 가서 하는 사업들도 점차 지원을 줄이고 실지 필요하면서도 간암이라든지 폐암은 큰 병원에 안가면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는 건강관리 협회에서 내년부터는 지역으로 다니면서 유소견자를 보건소에서 사전에 검사해서 폐암이나 간암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정밀검진 해 주도록 사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지,

곽종생의원

방향전환 과정까지는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간암이건, 폐암이건 어떤 병이건 솔직한 말로 우리 군민이 저소득층은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고소득층은 가급적이면 좋은 병원으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흘러온 사실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을 줄인다고 볼 때 예를 들어 우리 지역주민이 저소득층의 환자들을 받을 때 어떤 물의가 올 것이 아닌지, 예산을 집행해 놓고 나중에 사용을 못하고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이 집행자체를 줄인다는 것은 우리 보건업무로서는 잘 못 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뭐라 하거나 보건소라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의 저소득자, 불쌍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곳이다로 하고 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사업을 충실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우리가 매년 해보면 각종 유방암 검진이라든지 자궁암은 당초 목표보다는 더 합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목표를 못 채우고 했으나 지금은 더 많이 하는데 금년도에도 당초 목표보다 인원을 더 했습니다. 실지 목표보다 더 많이 하는 사업은 도 사업비를 더 받고, 도에 어떤 기준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실질에 따라서 해 주는데, 현재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하는 사람은 다 혜택을 주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의료비로도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 때까지도 그런 방법으로 해 왔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곽종생의원

충분히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감기예방접종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지역주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140페이지에 일용인부 2명으로 보건업무보조 1명, 청사관리 1명인데 보건업무보조 인부 예산이 이것으로 됩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리가 청사관리인부는 계속 내려오는 사람으로 손님이 오면 커피도 끓이고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업무가 늘어난 데도 올해 들어와서 에이즈 검사를 전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폭주해서 배 이상 불어났는데, 지금 갑자기 하다보니까 현재 일용인부정도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목표는 사실상 검사실에 1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검사요원을 한 사람 더 증원하는 방향으로 그 동안에 일용인부로 어떻게 보면 편법이다시피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 급한대로 해놓은 실정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내년부터 처음 시행이라 이 말이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처음 시행할 때부터 예산을 낮추어 놓아서 다음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 인원을 할 때 금액이 맞도록 책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기동의장

박재덕의원님, 일용인부 정부 노임 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 계상할 수 없는 점을 참고 해 주시고, 따라서 박영광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142페이지 복리후생비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91,982천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이것은 교통비 신설된 것이 4,320만원하고 설하고 추석 명절에 지급하는 효도휴가비 49,627천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91,982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이것은 전에 없던 것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정액급식비 이것은 전에도 있었는 것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이것은 있었습니다.

김기동의장

교통비는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5만원씩, 지금까지는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급하는 것이고, 명절휴가비는 금년 추석부터 명절휴가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액된 것입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예, 도치순의원입니다. 155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소 건물이 언제 완공되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현재 건물이 88년도에 짓고 그 이후에 일부 증축을 하고 했습니다. 3층은 90년도에 했습니다.

도치순의원

지금 방수공사는 어느 부분에 할려고 합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방수공사는 천정 스라브 공사가 일부 새고,

도치순의원

몇 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것이 90년도로 3층에 추가된 건물에 일부 누수 되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추가된 건물은 몇 년도에 완공되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90년도입니다.

도치순의원

언제부터 비가 샜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제가 올해 와 보니까 비가 새고 있던데, 물으니까 작년부터 샌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료실에도 가보면 일부 비가 새고, 벽을 타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3층 스라브에서도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에게 물어보니까 한 300만원이 있어야 방수공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기동의장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은 짓고 바로 비가 새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업자로부터 하자보수 기간은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2년으로 그 건물을 짓고 난 후에.

김기동의장

하자 보수를 시킨 일이 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건물을 짓고 난 후에는 보건소에 그 당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비가 새고 그런 사례는 없고 1년 쯤 지나고 나니까 누수가 되고 하는 상태가 되어서 다시 도색을 하고 해서 그 당시는 괜찮았습니다. 3층에 다시 증축을 하고 난 이후에 스라브에서 비가 새고, 근래에 와서 진료실에 비가 샙니다.

도치순의원

건의 대다수 청도군에 발주했는 관공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비가 새는 것이 있는데, 하자 보수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기간을 다 넘기고 나서 돈을 추가로 올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박운현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 박운현입니다. 그동안 환경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군 분뇨처리 시설은 1일 처리량이 40론 처리용량으로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주변 환경은 날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환경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 모두가 많은 노력과 연구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년도 위생환경 사업소 주요시책은 분뇨처리 2,900톤과 정화조 오니 3,400톤을 완벽하게 처리하여 청도천 수질보호수에 선봉이 되고자 합니다. 96년도 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은 인건비 164,618천원, 사업소운영비 226,054천원, 시설비 6,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분뇨처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96년도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64,618천원으로 위생환경 사업소 종사자 기본급 및 상여금을 126,077천원 계상하였고, 사업소 종사자 시간 외 근무수당 및 각종 수당을 38,54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로 사업소 직책업무 추진비 96만원, 특수업무 활동비 360만원, 직급보조비 1,164만원, 부서운영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 960만원, 교통비 600만원, 명절휴가비 7,083천원, 체력단련비 17,707천원, 여가보상비 4,4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공통 운영비 472만원, 부서단위 관서운영비 9,86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방류수 수질검사비 48만원, 저류조 및 호기성 소화조 청소수수료 1,080만원, 탈수오니 운반비 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3,480만원, 전기안전 감사수수료 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종사자 피복비는 작업복, 우의 장갑, 모자 어장대 구입에 필요한 107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 600만원은 탈수오니 매립장 임차료입니다. 연료비 3,209천원은 소각기 2,472천원, 난로 497천원, 샤워용 온수보일러용 가스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건물 유지비, 탈수기, 경운기, 예취기, 복사기, 워드프로세서, 살균소독기, 현미경, 전자천평, 진공펌프, 양수기 수선, 수중펌프, 부로와, 협잡물 처리기, 탈수기, 탈수기벨트, 탈수기 콤프레샤, 드럼 스크린을 유지ㆍ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30,3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환경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약품으로 염소, 소석회, 산기관교체, 고분자응집제, 종균제, 오일, 구리스, 소독약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49,43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로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여비와 위생환경 사업소 업무추진여비 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수거 대행업에 지급할 분뇨수거료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협잡물 처리기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스크류콘베어 3천만원, 스크류 제작설치비 1,200만원, 벨트콘베어 800만원, 탈수오니 보관창고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2명은 누락되어 96년도 수정예산에 계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환경위행 사업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175페이지 시설비는 6,500만원인데 이 시설이 지금까지는 업습니까?

김기동의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환경사업소가서 직원들이 정수시키고 폐수찌꺼기를 일일이 손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기계를 구입해주자는 이야기를 그때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6천만원 정도 든다는 이야기가 이 시설비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도치순의원입니다. 청도군내 분뇨수거해서 전량을 전부 다 위생사업소로 가지고 옵니까?
운현

박운현환경위생사업소장

전량은 아니고, 일부 농가에서는 비료로 활용하는 것 이외에는 전량 위생환경사업소에 가져와서 치리하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그것은 개인이 안하고 일단 위생차에 실은 것은 다 사업소로 가져옵니까?
운현

박운현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치순의원

겨울 같은 경우 위생차 1대를 퇴비에 가져다 붓고, 얼마씩 주고 하던데,
운현

박운현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런 것은 위생환경 사업소에는 일단 업무소관이 들어오는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저희 위생환경 사업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언급을 하기 어렵습니다.

김기동의장

그것은 위생차에서 별도로 허가를 내어서 하는 사람들이,

도치순의원

그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운현

박운현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에,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사업소에서는 위생차에 싣고 온 분뇨를 처리해 주는 과정뿐이고,
운현

박운현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곽종생의원

그러면 위생 분뇨차는 개인 주택으로 가서 퍼 오는데 얼마씩 받고 하죠?
운현

박운현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생의원

그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운현

박운현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는 전부 군 금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것은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위생사업소에서 처리를 안 합니까?
운현

박운현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청소계로 들어갑니다.

곽종생의원

그러면 청도군에서는 받은 세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현

박운현환경위생사업소장

수거징수 교부금은로 10% 120만원을 계상하니까 이 10배 1,200만원이 될 것입니다.

도치순의원

그러면 이 10%를 우리 청도군에서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운현

박운현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분뇨를 수거하는데 대한 징수금을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것으로는 관리비가 안 되니까 10%를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운현

박운현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곽종생의원

그러면 가격자체는 아십니까?
운현

박운현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분뇨수거 징수조례에 의거하여 환경보호과에서,

곽종생의원

그러니 그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운현

박운현환경위생사업소장

압니다. 분뇨 18 당등 2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위생사

양병화 18ℓ당 20원이 아니고, 수거업자가 저희들 18ℓ당 174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 20원은 우리 군으로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ℓ당 1원정도 재무과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명목으로 있는데, 사용료라기보다는 수량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다시 10%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징수금의 10%를 환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운현

박운현환경위생사업소소장

예, 징수금액의 10%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172페이지에 탈수오니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운현

박운현환경위생사업소소장

분뇨처리가 다 된 것은 탈수기에 분뇨를 보내게 됩니다 탈수기로 보내면 탈수기에서 짜서 액체는 액체대로 나오고, 고체는 고체대로 나오는데, 고체를 농가의 비료로 주고 있는데 이것을 탈수오니라고 합니다.

유천재의원

그럼 그 탈수오니를 가지고 시설베에 6,500만원 있는데, 그것을 하기위한 금액입니까?
운현

박운현환경위생사업소소장

시설비는 탈수오니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협잡물 나오는 것으로 처음에 분뇨가 들어가면 처음에 거르게 되는데 여기서 비닐하고 헝겊 등 큰 고체 덩어리가 나옵니다. 이것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동콘베어 시설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유천재의원

그럼 탈수오니는 그것이 끝나고 난 후에 나오는 물질입니까?
운현

박운현환경위생사업소소장

이것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유천재의원

그리고 173페이지에 탈수오니 매립장임차료 해서 600만원 되어 있는데, 매립장 사용료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운현

박운현환경위생사업소소장

매립장 이것도 탈수오니를 계속해사 바깥으로 반출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어느 장소에다 모아 놓았다가 나가기 때문에 임차료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탈수오니 매립장은 어디입니까?
운현

박운현환경위생사업소소장

그 장소는 저희 처리장안에 건물이 협소해서 안되고, 다른 개인 농사짓는 땅에다 모아 둘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임시로 모아 두고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172페이지 작업복이 1년에 2벌로 됩니까?
운현

박운현환경위생사업소소장

예, 하절기 작업복 한 벌과 동절기 작업복 1벌로 1년에 하복하고 동복하고 2벌을 합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1년에 2벌 해 줍니까?
운현

박운현환경위생사업소소장

예,
영광

박영광의원

씻고 입고 할 수 있습니까?
운현

박운현환경위생사업소소장

해마다 맞추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입는다고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기동의장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민방위과와 의회사무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8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