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오규영 의원 발언
규영
오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 환경보호과 -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
규영
오규영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위원
환경보전 시범학교 활동비지원에서 다른 학교로 확대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다른 학교에서 희망을 하고 있는데 예산상 문제로 환경은 조기교육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상 문제로 2개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환경 사생 경시대회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경상적 경비와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감소가 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예산절감측면에서 여비성이라던가 이런데에 감소가 되어 가지고 주 원인이 차량구이비가 작년보다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
수정발의해서 올라온게 있습니까? 사업이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전연 하는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검사같은 것은 하고 있는데 사회과에서 간이상수도를 취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여기에서 물 문제까지 받아 수질검사,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환경부나 도 단위만 해도 환경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도시과 사회과, 환경보호과가 물 관계가 있는데 저희 쪽에선 먹지 못하는 물을 다루고 먹는 물, 상수도는 도시과, 먹는 물은 사회과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수질검사 같은 기술을 요하는 곳이 환경보호과인데 사회과는 하나도 없잖아죠?
영식
전영식기획실장
보건소에서... 연2회에 걸쳐 간이상수도 검사를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환경과에서는 오염된 물을 전담으로 한다고 했는데 식수 문제는 아우성입니다.
한규용위원
사업소장님! 전부 관리비에 불과한데 제원면 간이오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에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면 보온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병기
최병기환경사업소장
간이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유입식이기 때문에 관로 막히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자체내에서 기계가 돌아가면 스스로 보온관계가 유지되느냐고요?
병기
최병기환경사업소장
자체에서 발생되는 것은 기계 돌아 갈 때 공기주입기만 가동되기 때문에 열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난로도 피워놓고 해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시설할 때 설치를 했으면 편리할텐데...
병기
최병기환경사업소장
운영하면서 얼은 적은 없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굴삭기 유지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정비 수선비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류대까지...
화서
박화서위원
검사는 몇 번...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1년에 한번 보았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소모품은 1년에 정기적으로 소모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장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일휄타, 타이어 등이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장비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는데 문제는 재무과에서 교체 차량 연한이 다 차서 교체한다고 했는데 어떤 장비를 만들 때에는 시간에 따라 교체하는데 연도가 다 되어 불하, 폐차 처분한다고 할때 거기에 문제에 있다는 것이죠? 굴린 시간, 연도를 같이 해 견인차 같은 경우 사다놓고 쓰지도 않고 5년 지나면 불하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만시간을 쓸 수 있는 것을 3,000시간 쓰고서 버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영식
전영식기획실장
운행 ㎞를 감안해 조사를 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굴삭기 기종은 무엇입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삼성굴삭기입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환경보호과에는 미화원과 대화 보상만 보상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 폐기물 종합단지 추진에 따른 주민과의 m화는 예산없이 진행하는 것입니까?
영식
전영식기획실장
수정발의때 계상해 올릴 것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미화원 사기앙양을 위해 15,000원이면 적지 않는가 해서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관계부서와 협의해 추경때 노력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산림과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
규영
오규영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박화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경수식재와 가로수 식재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조경수 식재는 600본 2종으로 했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인데 내년도 조림예정지에 151㏊가 되겠습니다마는 미림목지라던지 이런 곳에는 나무가 빌 것이 없고 불량목에서 생산된 나무 말하자면 그것을 전부 제거를 해서 없애야 할 그런데 서 있는 소나무 등을 굴치를 해가지고 군유림내에다가 가식을 3년후에 우리가 조경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조경을 하는 곳에 식재를 하고 나머지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를 하기 위해 조경수 식재를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결재를 맡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현재 신평리하고 옥천군하고 경계되는 곳에 가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일면 신정리에서 용담댐 가는 곳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도 확장을 했지 사실은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가로수 계획에 의해서 신평리쪽도 벚나무 서대산이 있고 타운이 있기 때문에 벚나무도 조성을 하고 용담댐 관계도 벚나무를 조성해서 관광도로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제원면 쪽에도 벚나무가 식재가 되었습니다. 충절로 변에는 플라타너스, 금성면에는 단풍나무, 복수에서 안영리 쪽은 은행나무로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식재를 하려고 세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가로수 식재로 작년에 예산을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작년에는 군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민간자본 이전에 밤저장 시설과 표고재배사 시설이 있습니다. 위치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국비 50% 도비 50% 군비 50%로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밤을 재배하는 사람이 43농가가 있습니다. 연간 200톤 정도를 생산하는 것으로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약 4억정도 되겠습니다. 표고는 열사람 정도가 해서 주로 부리면 어재리는 집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목 1,900입방미터가 되고 생산은 본초가 3,100㎏이 되었고 생표고가 23,900㎏를 생산한 것으로 잡았습니다. 판로라던가 이것이 생표고는 여름에 많이 나오고 합니다마는 가격이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국비하고 밤저장시설이라던가 표고재배시설이 나왔습니다. 위치선정 누구를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선전예정지라던가 누구를 할 것인가 이것을 심사해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한규용위원
선정도 안되었는데 예산만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예.
한규용위원
국비 도비는 자동적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신청을 했는데 선정장소, 대상자를 선정을 해 정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보호수 외과수술 1본은 어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올해도 한 곳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개소 할때는 피해 고사 위기에 있는 것을 선정해야 된다 이것도 결정은 안했습니다.
한규용위원
보호림 가지고 군 지정나무라던가 이런 보호수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예. 91본인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군나무 도나무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500년이상, 300년이상, 200년 이상 해 수술하려고 합니다.
한규용위원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8명 9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면별로 하나씩 있는 것입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산불감시 초소가 7곳이 있습니다. 내년에 1개소를 하나 지어야 하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 근무하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90일 동안이 겨울입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예. 인부임은 전부가 군비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공익근무요원이 같이 하는 것입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30명이 있습니다. 산 근방이라든가 이런 곳에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휴양림 완리 인부임에서 지금 관리를 해야 합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내년도에 50일간으로 2명이 있습니다마는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위해 불가피 몇 달을 써야 하니까...
배용
박배용위원
시설부분에 임도시설 부분이 어디이며 군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내년도에 6㎞가 되겠습니다. 일반도로와 틀려 폭이 3m에 노변이 1㎞로 해서 4m가 됩니다. 국비 50% 도비 40% 자담 10%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임도시설 6㎞는 선정이 되어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하다가 남은 부리면, 복수면 남이면이 되어 선정을 해 설계측량예정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장
보수표지판 제작에서 지정된 보호수 중 표지판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관내에 보호수가 91본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30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또 30개를 하면 60개가 됩니다. 그래도 31본이 남기 때문에 내년도에 30개를 하려고...
규영
오규영위원장
지난번 박찬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특정 개인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느냐...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내년도에는 부락 산림계장으로 이장을 하던지...
규영
오규영위원장
명칭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이름을 새기게 되면 훗날에 가서 관리하기가...
부섭
길부섭위원
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75,000원씩으로 되었는데 맞는지...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1개월에 75,000원을 중식비로 하고 30명이니까 열두달로...
태식
유태식위원
임도시설 집행과정에서 여기에서 설계해서 발주해 예산 다 타가지고 돈도 결국 준공이 되었다고 한다면 재무과에서 돈을 주는데 집행을 그쪽에다가 위임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임업협동조합이라던가 산림법에도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고 있고 임업협동조합에 토목설계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육성하는 차원과 법에 의해 가지고 임협에 사업을 주는 것으로...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떼어주어 도나 중앙하고 자기네들이 하라고 하지 중간에서 샌드위치 되는 일을 왜 하는지...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계획은 행정부서하고 하기 때문에 내려오지 임협에 내려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통계적으로 재무과에 하자발생 요건이 90%를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수해 때문에 하자보수 문제가 제일 많이, 그게 금산군의 90%를 차지합니다. 과감하게 개선을 해 이런 하자가 발생되고 군청내 토목기사들이 있으니까 못주겠다 하던지 아니면 중앙에서부터 돈 다 가지고 당신네들이 하던지 이렇게 한번 해봐요?
찬헌
박찬헌위원
다목적차량 구입이 1대 나왔는데 재무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산림과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산불진화, 해충 구체차가 없어 다목적, 금산군에 내년도에 하나가 와 건의도 해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재무과에 의뢰를 해 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명남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 및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1시 0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시설부대비에서 기계화 경작도로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금년에 다하지 못한 금성면 도곡리, 군북면 외부리가 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부암지구를 예정으로 잡고 있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한해대책 양수장비 유지비가 70만원으로 됩니까?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장비수선으로 양수기 기름칠하고 닦는 것으로...
한규용위원
양수장비 못쓰는 것 많죠?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한해를 대비해 보관하고 있는데 소형관정은 전기로 해서 양수를 하기 때문에 발동기는 별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가 닿으면 폐기처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홍수를 닿해 침수가 되어 물을 뽑아 내는 것으로 비상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없앤다는 것보다는...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농경지 침수난 것은 조그마한 것으로 해도 되겠지만 가옥 지하실 침수될 때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수정발의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도에서 추가될게 있을 것 같은데 예산내시가 없어 그것이 오면 양여금 사업이 더 늘어날 것 같은 전망이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군도같은 것을...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도비보조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수정 발의될 만한게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유지보수비가 7,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시기를 놓치지 않게 수정발의에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유지관리도 중요합니다.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안되면 군비라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군도사업에서 절약해가지고 할 계획이 있는데 여의치 않으면 군비자체라도 확보해...
태식
유태식위원
시기 놓쳐버리면 손해를 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지방하천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수수료가 40필지로 되어 있는데 물량은 더 많이 확보할 수 없어요?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기왕에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는 보상을 해주고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겠고 이것은 사업을 하면서 편입되는 토지를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더 많이 편입이 되면 시설비에서 편입수수료하고 용지보상비도 더 지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반대로 된 경우도 있죠?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건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년으로 보아 작년과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골재채취 팔려고 계획한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내년에 일부는 직영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규용위원
하상정리 장비 임차료가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소하천 정비하는 것 금년과 같이 읍·면에 배부해 가지고 하는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한규용위원
군 장비 가지고는 안됩니까?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도로보수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군부대 장비를 지원받으려고 대대하고 사단하고 협의하려고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골재를 하고 있는 것은 관급이고 직영으로 하신다고 하면 골재채취료, 자갈은 관에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직접 경영하면 이익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직영 판매하는게 이익이 더 많습니다. 골재업자 입찰을 보아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채취료만 주고 나머지는 군 수입으로 잡는 것인데 그것도 100% 수입이 아니고 50%는 도에서 가져가고 50%만 군에서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추부면 추정리에 기본 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라해가지고 사업에 관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되면 도에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이 착수가 되는 것입니다. 추부면 추정리 12,884평이 되는데 주택이 65동이 들어서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5억 1,300만원 부대비가 1,200만원 감리비 3,3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98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한규용위원
재해대책 측량기계 구입 광파 측거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기계가 과거에는 사람이 수동으로 했는데 광파로 전파를 쏘아가지고서 높이 거리 등이 수치로 나오는 측량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1,800만원 가까이 되는데 타 시군에는 거의 확보가 되어 있지만 저희군에는 한대도 없습니다. 내년에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수해지구 현장 지도하고 확인하는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한규용위원
이런 기계가 별도로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예. 거리같은 것 줄 안띄어도 볼대로 대어놓고 기계로 전파를 쏘면 거리가 나옵니다.
한규용위원
하나 사서 사회진흥과하고 같이 쓰면 되겠네요?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광파기 없는 측량은 하지도 않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사는 것은 보통종류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살 때 좋은 것 사야 합니다.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쓸만한 것은 중간정도면 됩니다.
한규용위원
하천피해복구 채무부담 5억원이 수해복구사업으로 들어간 것이죠?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상환금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어떠한 공사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읍·면에 시설부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계획은 있습니까?
한규용위원
읍·면에 건설과 소관으로 발주하는 사업 여기에서 공사는 하지만 일은 같이 해주어야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동안 시설 부대비라도 경비로...
영식
전영식기획실장
시설비 부대는 필수적으로 같이 해주고 이런 것은 거기에서 다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라던가 이런 것을 지침대로 다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읍·면에 무엇 있습니까? 그 사람들 일할 때 팍팍 쓰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타협이 안되는 것을 시설부대비로 많이 책정해 타협이 잘되면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식
전영식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예산배정시 꼭 챙기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수해복구가 시한부 사업이기 때문에 공주, 논산 그쪽은 돌망태 사업하는게 많아가지고 돌 구하기도 문제가 있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금산군에서 자재문제는 어떠한지 복수면의 기술자 배정문제를 내무과와 협의해 주시를 압수교 가설공사는 어디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부리면 평촌리인데 군도하고 연결되는 교량입니다. 부리면 어제리로 넘어 금강변 도로하고 연결되는 노선인데 압수나루터 만드는 압수교입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이라고 중기계획이 있는데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96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 내시도 없고 한 것이지만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도와 연락을 해보니까 내려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도에서 양여금을 주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금산군 전체 발전을 볼 때에는 이런 것 한 건만 뒤로 미루어 20엑 정도 뒤로 미루어 가지고 군도나 이런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상당한 시기는 언제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 뒤에 하느냐에 따라서 있겠지만 대단히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현장에 가보았는데 당장 급한 교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신천교 통과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아서 필요한 교량이지 현재는 그렇게 한 것이 때문입니다. 현재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용
박배용위원
임차료에서 하상정리 장비임차료라고 들어 있는데 10개 읍·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상정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면당 300만원 했는데 금년에 소하천 수해복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정리가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수해복구를 하면서 소하천 제방을 다시 쌓고 하다보면 하상을 정리해 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상이 불량이 다시되어 이번에 수해가 많이 발생됐고 해서 어느정도 복수가 되면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이외의 지역을 잡았는데 내년 춘기에 사업을 하고 부족되면 홍수때 지나 가지고 추기에 하도록 추경에 사업하는 것을 보아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재료비에서 도로정비용 사리구입비가 작년하고 같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예.
흥만
이흥만위원
군도에서나 농촌도로에서 사리 구입해 쓰는 곳이 많을텐데...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예.
한규용위원
채무부담 행위 상환 전부다 상환하는 것이죠?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예.
한규용위원
채무부담 함부로 해서는 안되겠어요?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그런 것 이외에는...
배용
박배용위원
골재 판매수입이라고 했는데 골재는 어디에서 파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내년에 다섯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부리면 방우리, 수통리 제원면 천내리 수당리, 복수면 신대리입니다. 제원면 수당리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매각해 수입을 잡을 계획입니다. 단가는 금년도 단가로 했습니다. 단가가 내년 2월달에 고시가 되는데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규영
오규영위원장
이흥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사리는 내내 특별회계에서 판매해 가지고 사는 것으로 연계되는 사업이죠?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그냥 군비로만 하는 것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사리도 유지보수가 금년에도 이 정도 했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예.
흥만
이흥만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도뿐이 아니고 농촌도로도 교통량이 많은 곳은 연관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산 금년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한규용위원
금년에 빚 갚고 나면 사업도 없게 생겼는데 과장님 양여금 교부금 좀 끌어오세요.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군수님도 도에 다녀오실 계획도 있고...
규영
오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해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11시 5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위원장!
규영
오규영위원장
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현재 교수 두분하고 건축사 두분, 일반인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 2명하고 설계사무소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두 분하고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교수는 어디...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중부대학교 내 건축과장이 현재...
정현수위원
건축위원회에서 회의의 주재는...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95년도에는 소집한 적이 없습니다. 전문분야의 심의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선 참석수당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건축위원회가 건설과에도 있죠?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도시과에는 건축위원회가 하나밖에 없고...
정현수위원
가로등 수선재료 구입에서 안정기, 전구해서 1,000개씩 정도면 됩니까?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금년도에는 5,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현재 600만원이 삭감이 되어 4,400만원이 되었는데 현재 50%는 읍·면에 봄하고 가을에 2회에 걸쳐 250만원 정도 50%를 읍·면에 재배정해서 수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전공으로 해서 순회를 하는데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부리면 선원리에 가서 일곱등을 하루에 고쳤다고 ...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마는 읍·면에 나가면 몇십동씩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료 구입은 조달품목으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구입해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배정을 해주면 한등 수선하는데 1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더 증액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보상금에서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편입토지보상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금산읍 하옥리에 있는 남양주택이 있는데 그 진입로가 현재 민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가 되어 우선 보상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현수위원
누구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박찬철씨...
정현수위원
건축주가 박찬철씨이었는데 다른데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당시에 보상이 안되어 계속 이어온 것입니다.
정현수위원
보상을 안해주면 못 다니게 한다는 것인가요? 애매합니다. 그동안 박찬철씨가 있을 때에는 보상을 안해주고 다른 사람이... 1억 7,160만원입니까?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정확한 금애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해 보아야 합니다.
정현수위원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다음에 미루어 다른 곳으로 쓰고 급한 사항이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있고 하는 문제가 얘기되는데 과장님 복안은...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제가 근무하기 전부터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계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누구 앞으로 넘어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인리 침수지역 소방도로개설 이것이 2,600만원인가 부족되어 해결을 못했는데 건축할 때...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그 당시 처리관계는 따져보지 않았는데 현재 사유토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초에 도로로서 남양주택을 지음으로서 기부체납을 했으면...
영식
전영식기획실장
기부체납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별도로...
정현수위원
그 도로가 허가 자체가 안나갔어야 하는데...
영식
전영식기획실장
도로전체가 아니고 일부는 기부체납하고...
정현수위원
지금은 도로로 되어 있지만 논둑입니다. 하수도 좁혀가지고 도로를 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조그마한 돈이라면 재산침해도 있으니까 건설이 되어 사용된 지가 10년이 넘었지요?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예.
정현수위원
이런 문제는 애매하네요. 옛날에 건출법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진아파트 앞에 하수도 하고 아인리 침수지역 거기는 다 끝나는 것이지요?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한진아파트 앞 보도블럭은 내년도까지 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정현수위원
내년까지 해야 해요?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한규용위원
상수도 요금관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지난번에 의회를 통과해 상수도 요금을 올리고 96년도에는 최대한 도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물가인상 관계 때문에 한 자리수로 하는데 한 5,6년간 20% 선까지 올려야 기본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현상유지가 되는 전망입니다. 내년도에도 수도요금을 인상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대둔산 도립공원 안내판 설치는 군비에서 하는 것이죠?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등산로 방향표시...
한규용위원
대둔산 도립공원이 전부 조성이 되었다고 해서 관리권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대부분 보면 도립공원 안내소 근무관계는 사업소가 생기기 전에는 금산군에서 하고 사업소가 생겼을 때에는 도에서 관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공주는 도 사업소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규고가 아니기 때문에...
정현수위원
특별하게 수정발의라도 해서 요구할 것은 없습니까?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현재 일부 도비 내려오는 것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은 기획실에다가 수정발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하면 특별하게...
배용
박배용위원
본청 지방상수도 시설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당초 남일면 마장리 찻집관로에 1억 5,000원정도 제원면 제원리, 명암리에 상수도 관 매설해주는데 1억 5,000만원 금성면 농공단지 앞 5,000만원 복수면 용지리 농공단지 용화리 부락으로 건의가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4억 5,000만원 정도면 필요로 해야 될것이고 현재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수정발의가 된다고 하면 해결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추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시급성을 우선 순위로 해서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이것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현수위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편입토지보상은 군수님 다시 한번 상의하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자료를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총 148억 3,300만원으로 실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94, 95, 96, 97년도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이 오는 것으로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양여금이 금년까지만 해도 양여금 53% 도비 23.5% 군비 23.5% 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작년 12월말경에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로 현재 96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작년도에 농촌공가정비 9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금년도인데 30동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가정비를 부락별로 하면 대부분 소유주들은 회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도도 금년도 수준으로 30동을...
정현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감리비가 공사의 몇%입니까?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100억이상은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감리비하면 보통 2억이상...
정현수위원
감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100억이상 공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현수위원
감리비는 몇%라고 안나와 있군요? 어제 개발담당관들 운영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곳에 용역이 불가능해요?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연구용역으로 공장 현장 용역입니다.
정현수위원
총액이 얼마인데 100억이상이라고 했는데 2억이... 감리비가 상하한선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감리비는 건설부의 내용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치에 의해 총액에 따라 ... 감리비하면 실시설계비라던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 실시설계한 3억 5,000만원하고 플러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5억 5,000만원정도...
규영
오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환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민방위과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이 현재 교육중이고 민방위계장이 현재 병가중임으로 해서 참석하여 주신 훈련계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수위원
위원장!
규영
오규영위원장
정현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현수위원
운영수당에서 민방위대 정신교육 강사수당, 민방위대 실기교육 강사수당 30회라고 되어 있는데 한달이면 약 3회꼴인데
삼랑
변삼랑훈련계장
상하반기로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읍·면별로 1회씩?
삼랑
변삼랑훈련계장
예.
정현수위원
그럼 20회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삼랑
변삼랑훈련계장
기술지원대가 있고 보충교육이 있어서...
정현수위원
보상금에서 민방위대 창설기념표어, 포스터 현상공모 당선자 시상은 그동안에 실시했던 것인가요?
삼랑
변삼랑훈련계장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수위원
국내여비에서 징·소집자원 행방불명자 조사 및 색출에서 1년이면 몇 명이나 발생됩니까?
삼랑
변삼랑훈련계장
95년에는 현역병 100% 입영시켰고 동원훈련만 2명이 불참을 했어요. 앞으로는 동원훈련이 100%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119구조대 장비구입 1식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삼랑
변삼랑훈련계장
이것은 1식이 아니고 119 구조대 장비가 40가지가 있습니다. 단가가 틀린데 읍·면 119구조대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으로 가격에 맞추어서 사려면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거기에 필요한 것...
정현수위원
금산읍에 119구조대가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진산면에는 현재 있잖아요?
삼랑
변삼랑훈련계장
진산면에 있는 것은 금년도 1,000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우선 사서 읍에 다 두고서 쓰고 그것은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
배용
박배용위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비는 얼마씩이나 됩니까?
삼랑
변삼랑훈련계장
금년도 현재 5,000원씩입니다. 도에서는 설치 조례에 의거 12,300원씩입니다. 그런데 96년 예산 지침에 의거 5,000원씩 되어 차액은 96년도 추경에 확보토록 위원님들께서 조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씩 입니까?
삼랑
변삼랑훈련계장
11,000원씩 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것이 오르면 올랐지 어떻게 내리는 수도 있습니까?
삼랑
변삼랑훈련계장
작년도에 11,900원입니다.
영식
전영식기획실장
행정감사때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도비로 보조를 해주었어요. 금년은 보조도 없이 예산 편성... 각 시군 공히 같은 여건이라 다음 추경에라도 지침이 바뀌면...
배용
박배용위원
그럼 추경에 되면 1월달부터 나오는 것은 소급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영식
전영식기획실장
그렇죠.
규영
오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