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석동 의원 발언
석동
이석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것만 승인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다시 한 번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재수씨 수고하셨습니다. 1. '95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중구청장 제출)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실 과별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 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먼저 내무위원회 이병순 전문위원이 건강관계로 저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소관 '95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46페이지 농촌마을 영농지원 활동전개하는 것. 이것 보니까 40만원씩 20개 단체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왜 집행을 못했습니까? 활동을 전혀 안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이...
성우
조성우위원
380만원만 집행했다 이 말인가...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380만원만 집행... 아닙니다. 각 단체 4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20만원씩 주니까 19개 단체 20만원씩만 집행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40만원씩 20개 단체를 할려고 하다가 20만원씩 19개 단체를 했기 때문에 이것 남았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한 개 단체 지원 안했는 곳은 구지회, 구지회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각 동에만 지원했습니다.
회는
구지회는조성우위원
안 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47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인도정비하는 것.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것도
이것도조성우위원
돈이 많이 남았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4백...
기는
하기는조성우위원
일부 했는 모양인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하기는 다 사업을 완료했는데 기존 예산이 178백인데 보통 설계하고 하면 좀 줄고, 또 입찰하게 되면 거기서 85% 선 되니까 자연적으로 잔액이 14백 정도 10% 정도 남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건강한 국토사업 가꾸기 이 성격하고 동에 동장이 금년에는 신청해서 돈이 내려오면 되지요? 미리 신청해서 15백, 16백 많이 한 데도 있고. 그것하고 여기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성격이 어떤 사업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국비, 시비 보조되는 국토사업인데요. 국가시책으로 하는데 교부세 시비 50%, 국비 50% 이렇게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위원님 신청해서 하는 그것하고는 내용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국 시비 보조 들어와서.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정된
지정된조성우위원
예산 가지고 한 것이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우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징수과장 박병윤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그러면 포상금이 전체가 425만원이 더 증가되는 것이지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에 2백만원, 종전에 150만원에서 3천만원 받을 것을 예상해서 150만원 했습니다 마는 실제 지금 받았는 것이 7천만원 좀 넘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까지 받았는 전액을 포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2백만원 더 추가를 했습니다.
치를
수치를조성우위원
계산 안 놔 봐서 모르겠습니다 마는 비교 증감에 이번에 추경에 425만원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시상이 있고, 동에 대한 전체 시상이 있고, 50페이지 거기 보면 구세 체납액 징수포상 2백만원 안 되어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전체가 금년에 포상금조로 나간 것이 1,075만원이 나갔네. 그런 것이 안 맞습니까? 301 보상금 전체가 나가는 게. 포상금조로 나가는 것이 1,075만원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1,075만원 아니지요. 우수부서 단체 표창을 뒤에 보면 우수상 80만원 하고, 노력상,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90만원. 장려상 40만원 해서 210만원하고, 또 거기에 따른 개인 표창을 우수 공무원에 대해 15만원 합니다. 그러니 225만원은 단체에 대한 표창을 하고 그 밑에 구세 체납액 징수포상하는 것은 5/10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것을 당초에는 3천만원 정도 받겠다 해서 150만원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받아 보니까 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상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2백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7천만원에 대한 5/100 이것 급여성격입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5/100는 조례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받은 금액의 5/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조성우위원
의해서?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태세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민방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일반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민방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45분인데 1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최인곤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간사 최인곤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 448억3천8백1만6천원과 일반회계 세출 302억6천3백30만9천원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최인곤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심사한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0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