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건설과 19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96 주 요 업 무 추 진 계 획 도로망 확충 사업 계획 □ 96계획 : 16지구 13.1km ─ 6,775백만원 (재원 : 양여금 3,035, 농특세739, 도비850, 군비2,151) ᄋ 군도사업 : 1지구2.6km ─ 1,300백만원 (확정) ᄋ 농어촌도로사업 : 7지구 6.9km ─ 2,125백만원(확정) ᄋ 도비 보조 사업 : 5지구 2.8km ─ 1,700백만원 (예산요구중) ᄋ 군도 정비 사업 : 3지구 0.8km ─ 1,650백만원 (예산요구중) ※ 군비사업 : 5지구 2.8km ─ 2,125백만원 (예산요구중) □ 사업추진계획 ᄋ 측량 및 설계 : 96.1 ~ 96.3월말 ᄋ 사 업 추 진 : 96.4 ~ 96.12.30 도시계획 간선도로 확장 정비 ᄋ 총연장 : 5.2Km (청송 2.0km, 진보 3.2km) ─ 개설연장 : 2.8Km (청송 1.7km, 진보 1.1km ) □ '96 계 획 ᄋ 위치 및 구간 ┌ 청송읍 월막리 전화국 ~ 정류장간(중로 2류1호선) └ 진보면 이촌리 진보종고입구 ~ 비봉아파트간 (중로 2류3호선) ᄋ 사업량 : 2개지구 가로확장 L=200M ┌ 청송 간선도로 : L = 100M, B = 8.0⇒15.0M └ 진보 간선도로 : L = 100M, B = 8.0⇒15.0M ᄋ 사업비 : 600백만원 (도비 : 50%, 군비 : 50%) ※ 군자체 재원불족으로 도비지원 건의 시가지(소방도로) 지선도로 확장 정비 □ 현 황 ᄋ 시가지 지선도로 노폭협소로 대형차량 진입불가 - 화재등 재난 발생시 조치의 어려움 및 주민생활의 불편 ᄋ 차량 통행시 사고발생 우려 □ '96 계 획 ᄋ 위 치 및 구 간 ┌ 청송읍 월막리 장미아파트 진입로 └ 진보면 진안리 진보국민학교옆 진입로 ᄋ 사업량 : 2개지구 도로확장 L=70M ─ 84백만원(군비요구) ┌ 청송 지선도로 : L=30M, B=2.5 ⇒ 4.0M └ 진보 지선도로 : L=40M, B=2.7 ⇒ 6.0M □ 건의사항 ᄋ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수 있도록 군비지원 요망 보 도 정 비 사 업 ᄋ 총연장 : 10.60km(청송읍 5.10km, 진보면 5.50km) ┌ 기정비 : 1.83km(청송읍 0.82km, 진보면 1.01km) └ 미정비 : 8.77km(청송읍 4.28km, 진보면 4.49km) ※ 보도설치년도 : 청송→''83 ~''86년, 진보→''80 ~''81년 □ '96 계 획 ᄋ 위치 및 구간 ┌ 청송읍 월막리 제일교회입구 ~ 군민회관간 └ 진보면 진안리 진보국교앞 ~ 농조간 ᄋ 사업량 : 2개지구 L = 2,000m ┌ 청송읍 : L = 1,000m, B = 3.0m └ 진보면 : L = 1,000m, B = 3.0m - 주거 밀집지역 및 보도 불량지역 우선정비를 위하여 군자체 가용재원으로 년차적 정비 ※ 군비사업 : 2개지구 L =2,000m ─ 200백만원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보상 ᄋ 개인 사유지를 도시계획도로 사용으로 보상민원 발생 ᄋ 보상대상 : 76필지 3,303㎡ 760백만원 ┌ 기지급: 4필지 258㎡ 69백만 └ 미지급: 72필지 3,045㎡ 691백만 □ '96 계획 ᄋ 보상금지급 650㎡ - 100백만원 ※ 군비사업 : 650㎡ - 100백만원 □ 향후계획 ᄋ 년차별 보상계획 수립 점진적 지급 □ 문 제 점 ᄋ 공공도로 편입사유지에 대한 보상 요구 민원증대 ᄋ 군비 재원불족으로 일시 지급 불능 도시지역 가로등 정비사업 ᄋ 설치현황 : 279등(청송읍 120등, 진보면 159 등) ※ '95정비 : 155등(신설 36등, 보수 119등) □ '96 계 획 ᄋ 위 치 : 청송·진보 소재지 ─ 48백만원(군비사업) ᄋ 사업량 : 220등(신설 20등, 보수 200등) ┌ 청송읍 : 110등 (신설 10등, 보수 100등) └ 진보면 : 110등 (신설 10등, 보수 100등) □ 향후계획 ᄋ 주택 밀집지역 및 간선가로변 년차적 설치 ᄋ 가로등 보수사업비 매년 확보 □ 사업효과 ᄋ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ᄋ 도시뒷골목 가로등 설치로 범죄 예방 ᄋ 주민생활 불안감 해소 국 립 공 원 개 발 사 업 ᄋ 개발대상 : 집단시설지구 2개소 및 단독시설 8종 ᄋ 투자계획 : 380억원 - 실적 87억원(22.8%) · 단독시설 : 89억원 - 실적 27억원(30.3%) · 집단시설 : 291억원 - 실적 60억원(20.6%) □ '96 계 획 ᄋ 계 : 3건 1,113백만원 · 이전 절골도로 확·포장 : L = 2.0Km 671백만원(국비건의) · 월외폭포진입로확·포장 : L = 0.9Km 417백만원(국비건의) · 약수탕 하탕정비 : 1개소 25백만원(군비계획) □ 추진계획 ᄋ 내무부 및 도와 협의로 국·도비 확보 추진 ᄋ 약수탕 하탕정비는 군비 확보 추진 경 지 정 리 사 업 계 획 □ 현 황 총답면적 : 3,337.8 ha ᄋ 가능면적 : 1,254ha(37.6%) ᄋ 기 시행면적 : 816.4ha(65.1%) ᄋ '94가을착수 : 111ha(73.9%) ─ 5지구 2,226 백만원 ᄋ 금 후 : 326.6ha(26.1%) ※ 재 원 :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15 % □ 사업의 필요성 ᄋ 영농 기계화 원활 ᄋ 관개 배수 개선 원활 ᄋ 구획 형질변경 □ 문 제 점 ᄋ 신농정 5개년계획에 따라 경지정리사업의 추진필요하나 군 재정이 빈약하여 경지정리사업 면적확대 시행 곤난 □ 추진계획 ᄋ 정 지 공 사 : 94.12 ~ 95.2.28 (진도 69%) ᄋ 구조물 공사 : 95. 3 ~ 95. 5월말 완료예정 ᄋ 군비 부담능력에 맞게 면적을 조정연차사업으로 지속적 추진 계획 수리시설개·보수사업추진 □ 사업추진 ᄋ 사업시행 : '96.4 ~ '96.12.30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계획 □ 현 황 ᄋ 20ha 이상 기 경지정리 사업 지구내 지선, 간선 농로 ᄋ 총개발연장 : 16개 노선 ─ 14,108m - 기 시 행 : 2개소 - 700m(5.0%) ─ 91백만원 - '96계획 : 2개소 - 1,000m(12.1%) ─ 140백만원 (지동·거실 계속사업) - '95 이후 : 12개소 - 12,408백만원 □ '96 계획 ᄋ 기본조사 : 96.4(농진공사실시예정) ᄋ 측량설계 : 96.7 ~ 95. 8.30 ᄋ 사업시행 : 96.9 ~ 96.12.30 □ 사업효과 ᄋ 기계화영농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 ᄋ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밭 기반정비 사업추진 □ 현 황 총밭면적 : 6,548ha ᄋ 가 능 면 적 : 3,501ha(53.5%) ᄋ 기 개발면적 : 90ha(2.6%) - 8지구 1,618백만원 ᄋ '95가을착수 : 51ha(4.0%) - 4지구 706백만원 ᄋ '96가을착수 : 140ha(8.0%) - 10지구 2,533백만원 ᄋ 금 후 : 3,220ha(92.0%) ※ 재원부담 :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 전년대비 : 360% 사업추진예정 □ '96 계획 ᄋ '95밭기반정비사업 : 95.11~96.5.30 ('96영농으로 동절기 시공) ᄋ '96밭기반정비사업 : 96.11~97.5.30 ('96가을착수 예정 ) - 지 하 수 개 발 : 96.5.~ 96.8.10 (예정) - 이용 시설 설계 : 96.7.~ 96.9.30 (예정) ᄋ 군비 부담능력에 맞게 면적을 조정 연차사업으로 지속적 추진계획 □ 문 제 점 ᄋ UR에 대응한 밭 성장 작목육성을 위한 기반정비 사업이 필요하나 군 재정이 빈약하여 정비면적 확대시행 곤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추진 □ 현 황 ᄋ 개발수요 : 62지구(암반관정62공) ─ 10,540백만원 ᄋ 95 ~ 96계획 : 9지구(암반관정 9공) ─ 1,530백만원(계속사업) □ '96계획 ᄋ 지하수개발 : 95.3 ~ 95.6.30(완료) ᄋ 이용시설설계 : 95.7~95.9.30(완료) ᄋ 사업시행 · '95년도분 - '95.10~'96.2.28 (양수장, 배수지, 송수관로) · '96년도분 - '96. 2~'97.5.30 (배수관로,정수시설) ᄋ 농어촌 용수개발 10개년 계획에 포함 년차적 시행계획(농특세재원) □ 사업효과 ᄋ 생활, 농업관개, 축산 등의 다목적으로 이용토록 용수개발 ᄋ 양질의 지하수 공급으로 농촌주민 생활 질 향상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추진 ᄋ 사업대상면 : 파천, 현서, 진보 (3개면) ᄋ 사업기간 : 1단계 1991~2001년까지 ᄋ 투자계획 : 1개면당 39억원 투자후 다른면 계획 - 기투자(파천면) ─ 3,310백만원 · 도로 40지구 15.6km, 기타 7지 구 3.6km 2,410백만원 · 주택융자 : 111동 900백만원 - '96사업계획 : 파천, 현서 1,500 백만원 ※ 재원 : 양여금 72%, 도비 14% 군비 14%, 주택 : 융자지원 □ '96 계획 ᄋ '96 사업 : 2월말 농어촌발전심의회 개최 지구확정 - 사업기간 : '96.4 ~ '96.12.30 ᄋ 대 상 면 ┌ 파천면 ─ 계속사업추진(''96년 1단계 사업 완료계획) └ 현서면 ─ 기본계획수립확정 (''95.1.21 공청회 개최) ─ '96 년도부터 사업 시행계획 □ 사업효과 ᄋ 농촌지역 생활환경, 편익시설 정비확충 ᄋ 농촌 전원도시 정주생활 환경 조성 □ 현 황 ᄋ 수급계획량 · 계 : 400천㎥, 모래 : 134,000㎥ 자갈 : 266,000㎥ - 관수용:200,000㎥, 모래:67,000 ㎥, 자갈 : 133,000㎥ - 민수용:200,000㎥, 모래:67,000 ㎥, 자갈 : 133,000㎥ ┌임하댐:100,000㎥,모래:55,000㎥,자갈:45,000㎥ └관내하천:100,000㎥ 모래 17,000㎥, 자갈 88,000㎥ ᄋ 채취기간 : 96.2.1 ~ 96.12.31 ᄋ 채 취 료 : 436백만원 - 군 : 218백만원, 도 : 109백만 원, 수공:109백만원 □ 추진계획 ᄋ 골재채취예정지 승인 · 일 자 : ''96. 1월중 · 승인처 : 경상북도 ᄋ 임하댐지역 골재채취 협약체결 · 임하댐관리사무소와 군수 : 96.3월중 · 군수와 골재채취업자 : 96.3월중 · 채취료세입조치 : ''96. 4월중 ᄋ 골재채취 실시 · 관 내 하 천 : 2월 ~ 12월 · 임하댐 지역 : 4월 ~ 12월 □ 문제점 및 대책 ᄋ 군관내는 자갈은 많으나 모래는 수요 공급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임하댐 구역내 골재채취는 불가피 함 ᄋ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부족한 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96골 재예정지 승인신청시 임하댐 지구도 승인되도록 도에 신청할 계획임 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 □ '96계획 ᄋ 불량주택개량 : 205동 ─ 3,280백만원(동당 16백만원 융자) ᄋ 주택내부 구조개선 : 206동 ─ 206백만(동당 1백만원 보조) ᄋ 변소개량 : 186동 ─ 112백만(동당 0.6백만원 보조) ᄋ 공가정비 : 30동 ─ 9백만(동당0.3백만원 보조) ᄋ 농어촌하수도정비: 1마을 ─ 200백만(A형마을 부동 이전) □ 소요재원 ᄋ 교부세 116백만원 ᄋ 도비 82백만원 ᄋ 군비 129백만원 ᄋ 양여금 160백만원 ᄋ 융자 3,280백만원 '96 간역상수도사업추진 ᄋ 시설현황 : 8개읍면/214개소 ─ 급 수인구 8,951명 - 보급율49% - 전용·개인우물·기타 6,658명 급 수 (군전체 17%) ᄋ 10개년계획 : 109개소 신설·개량 ─ 4,102백만원 소요 ┌ 신설 : 54개소 ─ 1,794백만원 └ 개량 : 55개소 ─ 2,308백만원 ※ 재원비율 : 국비30%, 도비20%, 군 비 50% (2,051백만원)10개년 년차 적투자 □ '96 사업계획 ᄋ '96 예산확보계획 : 26지구/508백만원 → (도비 : 137, 군비 : 371) · 도비보조사업 : 16지구/380백만원 → (도비 : 117, 군비 : 263) · 군 자체 사업 : 9지구/ 88백만원 →( 도비: , 군비 : 88) · '95 이월사업 : 1지구/ 40백만원 →(도비 : 20 ,군비 : 20) ※ '96 개보수대상 : 54개소 / 1,160백만원 □ 문 제 점 ᄋ 간이상수도시설의 법제화 및 조례제정공포에 따른 유지관리비 대폭 예산 편성 필요 ※ 전기료, 시설물 고장·수리, 유지관리비용이 민간에서 자치단 체장에게 귀속 ᄋ 진보 광덕 간이상수도(40백만원) 군비(20백만원) 미부담으로 년내 발주 불가 →''96이월 하 수 도 정 비 계 획 ᄋ 총 정비계획 : 8개읍·면/88,598m (기개수 44,072m) ─ 개수율 49.7% ※ 도 평균 개수율 46.6%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2개 읍·면(청송·진보): 66,877m (기개수 33,033m) ─ 개수율 49.4%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미수립] 6개면(부남~파천) : 21,721m (기 개수 12,039m) ─ 개수율 49.4% □ '96 사업계획 ᄋ 도에 요구 : 청송, 진보하수도정비 L = 480m ─ 500백만원 (도·군비 각 50%) ᄋ 예산 반영 : 1개소/160백만원 반영예상. (양여금 85, 군비 75) ※ 도 예산편성 결정후 사업계획 별도 수립 보고. `96 치 수 사 업 □ '96 계획 ᄋ 계 : L = 5,300M(6지구) ─ 2,020백만원 ᄋ 제방보수 : L = 1,100M(2지구) 450백만원 ᄋ 제방개수 : L = 2,400M(2지구) 1,200백만원 ᄋ 하상정비 : L = 1,800M(2지구) 370백만원 ※ 군비사업 30지구 (1,503백만원 예산요구중) □ 추진계획 ᄋ 측량 및 설계 : 96.1월~ 96.3월까지 ᄋ 사업추진 : 96.1월~ 96.5월말까지 이상으로 건설과 내년도 계획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먼저 저들 건설과 세출예산으로서 175페이지 간이상수도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에 총 7억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곧이어서 경상적경비는 1억1,880만원정도 해서 9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밑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에 용역비가 도비가 2,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송 덕리 못골 간이상수도외 12개지구에 대해서 도비 1억1,700만원, 군비가 2억6,3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177페이지 1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예산이1억1,56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세항별로는 하수도사용료산정용역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 법수 간이상수도하고 안덕 장전2리간이상수 도 그다음에 현서 두현리 대거리간이상수도 그다음 간이상수도 취수장보호 철조망설치해서 총1,500만원,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광덕간이상수도보수는 요게 인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도비는 2억이 확정져가 있는데 군비 요기 인자 군비부담금 2,000만원 여기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간이상수도긴급보수비 5,000만원 정도가 요거는 군수님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일괄적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경상 전출금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 오는게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몇페이지요?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5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음페이지에 계속해서 경상 적경비로 해서 51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경상적경비가 348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1억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말씀 드리게 되며는 진보국민학교 후문진입로 거기서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 도시계획상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4,000만원, 그다음에 지상물보상비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미아파트진입도로토지매입비 한전옆으로 해서 골몰길 가는거 시야가 좀 나쁩니다. 그래서 여기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보국민학교후문진입로정비비가 여기서 군비에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 장미아파트진입로정비 여기에 따른 진입로사업비가 800만원, 청송·진보 도시계획간판제작 하는게 4개소에 200만원이 여기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인데 요것도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요기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225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96년도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4개소 요거는 금년 가을에 착공해서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겁니다. 옥동지구하고, 덕계지구하고, 인지하고, 홍원지구에 여기서 국비·도비·군비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제일상단에 `96년도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여기는 거실하고 신촌하고 거성 3개지구는 `96년도추기착공예정지구에 국비 1억3,800만원,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1,700만원 토탈 1억7,300만원이 여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 `96년도밭기반정비사업에 요것도 역시 `96년도추기에 착공예정지입니다. 여기서 두현하고, 청송자두들, 신성 그 다음 파천 신기, 진보 각산, 부동 라동, 부남, 홍원, 현동 눌인 여기서 총사업비가 21억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95년도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서 `95년도, `96년도 계속사업인데 여기서 9개소가 6억2,400만원이 국비·도비 합쳐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수리 시설개·보수비 여기는 부동 양지들 도수로 하고 안덕 물미도수로하고 관리 큰들도수로 3개지구에 대해서 1억7,800만원이 여기서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96년도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파천, 현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도비 합쳐서 6억1,300만원이 여기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서 수리시설재해응급복구비가 요것도 역시 포괄사업비로 해서 아직도 지구는 미지정입니다. 여기서 2,000만원이 순수 군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몇페이지...

276페이지 치수사업으로서 경상적경비에서 2,164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세부사업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고 278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서 재해대책용현황도면설계용역비가 요거는 준용하천에 그다음 소하천 5,000분의1도면을 저들이 제작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2,000만원이 여기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치수사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이거는 이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여기에서 계상이 되어 있고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전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도에서 특별회계에서 군비로 해서 50% 할당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에서 1억2,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예산은 건설과 전직원 1년 살림살이 예산입니다. 28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4,400만원이 여기서 반영되어 있는데 요사항을 말씀드리게 되며는 도로낙석제거응급복구장비임차료 이거는 이제 400만원 여기에 계상돼 있고 그 다음 눈이 왔을때 장비임차료 요것도 역시 400만원이 순수한 군비에서 여기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량조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매년 가을에 정기적으로 도로교통량조사 하는데 인부임이 320만원정도 여기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도로보수자재구입으로 해서 5가지에 1,400만원정도가 여기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록크하드, 아스콘하고, 제설해빙2제, 방호벽도색비가 5가지가 여기에서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다음 수로원간식비가 여기에 인자 읍면당으로 해서 570만원이 여기서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방도로관리수로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도로하고 군도 17명, 인건비가 2,500만원이 여기에서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 중기도로확포장에 수반한 토지매입비 요거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도비, 군비 합쳐서 2,400만원이 여기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동교교량가설토지매입비 요것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2,400만원...240만원, 군비240만원, 4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 중기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합쳐서 1억7,400만원이 시설비로 해서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후동교 요것도 도비, 군비 합쳐서 순수한 사업비가 1억9,300만원 정도가 여기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서 9,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게 되며는 도로긴급보수비 이거는 각읍면에도 예산배부를 하고 본청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순수한 군비에서 2,000만원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선도색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합쳐서 차선도색비가 2,000만원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도로표시판정비가 도로정비기준에 따라 가지고 표시판을 다시 제작을...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순수한 군비에서 600만원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설치로서 가드레일, 낙석방지책 1,200만원하고 1,000만원이 각각 여기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 과적차량단속장비구입비 요거는 과적차량단속 하는데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2,500만원이 반영이 돼있고 다음은 39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몇페이지...

395페이지 되겠습니다. 고 세입은 두고 세출에 대해서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운영에 경상적경비로서 여기 2억300만원 정도가 여기에 계상이 돼있는데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게 되면 수질검사수수료 정수, 원수검사료에 여기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요금고지서전산용용지구입하는데 468만원 정도가 여기에 구입이 돼있고 그다음에 전기료 아 요거는 청송, 부동, 부남하고 진보하고 일반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전기료가 여기에서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유지재료구입비에 요기에 인제 윤활유 150만원, 기타자제 300만원이 여기에서 계상이 돼 있고 그다음 소독약품에서 5가지 62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수도미터기구입에 요거는 인제 13미리하고 20미리하고 25미리, 40미리 토탈 합쳐서 460만원 정도가 여기에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염소투입방호시설장비구입에 요기서 산소호흡기 1,080만원, 보호장비가 150만원 여기에서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과사취환 및 교체 여기에서 분기 1회로 해서 모래를 바꾸어 주는 걸로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누수탐사 및 굴착기 600만원이 여기에서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원관수리비 요거는 소재지 관파손부분에 대해서 년 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1,300만원 정도가 여기에서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 부남상수도확장신설에서 300만원, 그 다음에 청송상수도염소중화장치보수에서 600만원이 여기에서 각각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다음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송·진보상수도시설확장개량사업비에서 도비에서 2억, 교부세에서 2억, 4억이 여기에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년도별로 4개군민에 대한지역개발기금이자상환액이 여기에서 계상돼 가지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예산으로서 413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설명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시부터 20분간 민방공훈련이 실시됩니다. 따라서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에 지방채상환액으로서 5,290만원이 여기에서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년도별로 각 융자받은 농가로부터 징수해 가지고 이자납부액이 413페이지 제일 밑에까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상환금으로 해서 1,643만3,000원이 여기에서 계산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년도별로 해서 원금상환액을 농가로부터 조정해서 납부금액이 여기에서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회계로서 473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73페이지 치수사업운영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비가 1억7,7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거 뭐 청원경찰들하고 직원들 후생복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74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2,100만원이 여기에서 계상되어 있는데 475페이지 사업예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1억400만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기성제하고 수문보수비가 여기 도비3,400만원, 군비 3,400만원, 6,400...6,800만원이 여기에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그다음에 자체계속사업으로 하상정리비 여기 군비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 지구는 미지정이 되겠습니다. 아직 여기에서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파천 옹점제 여기는 시설공사 여기서 소토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돌망태사업비로 해서 2,000만원이 여기에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476페이지에 준용하천기성제보수비 여기가 3개소 되겠습니다. 월전하고, 구산하고, 시량하고 3개지구에 도비가 1억5,000, 군비 1억5,000, 3억이 여기에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고도중에 209페이지 사항을 설명을 못드렸는데 209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립공원편의시설확충실시설계비 6,000...690만원, 그 다음 국립공원편의시설물확충토지매입비 국비가 해서 4,000만원, 그다음에 국립공원편의시설물확충 1식으로 해서 1억5,100만원이 여기에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가 국비에서 44만원정도가 여기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96년도예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75페이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서 179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0...

예!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번째입니다. 괴정 2리 갈머리 상수도보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 내역을 좀 말해 주세요!

여기도 진보면에서 이게 내년도사업으로 해서 문제지구로 해서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관계는 지금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안그러면 그쪽에 전부 약수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뭐 어예 된지를 내가 잘몰라 가지고...

진보 갈머리는 여기 암반관정 해가지고 저게 수질검사까지 일단 끝냈는데 약 수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해서 수질이 좋은 걸로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다가 지금 간이상수도 시설을 합니까?

요거는 그지구...예! 요거는 처음에 농지계에서 시행한게 그게 암반관정으로 했는데 거기에서는 수질이 좋은걸로 판정이 되었는데 아마 이거는 저게 그 지구하고 다른지구인데 내년에 측량설계를 다시해서 발주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곳에 다가...

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 지구가 틀리겠습니다.

식수해결을 하도록 그래하는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페이지 하단부터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201페이지까지 입니다.

예! 의장님!

예!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01페이지에 장미아파트진입로포장 해 놨는데 이 아파트 같은 공 사하면 그 아파트 회사측에서 진입로 같은 거 그런게 다 안합니까?

요게 진입로는 장미아파트 부근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장미아파트 하고는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하마 기히 하마 개인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지구입니다. 예! 그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8페이지 중간부터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25페이지 하단부터 227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두...끝에서 두번째, 정주권생활을 금년도에 현서도 금년도에 합니까?

예! 현서하고 파천하고 2개면이 동시에 들어가는데 현서면에 금년에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일부사업비가 조금 여기에 일단 투자가 되고 파천면에 요기에서 아직도 39억에 미달되는 금액 한5억정도가 되겠습니다. 5억정도는...

`96년도에 파천은 완전히 종결집니까?

예! 종결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예!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관...226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관정양수기 하는 그건데...지금 관정하고 이 양수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가?

예! 사용이 됩니다. 저들이 금년 한해때도 각면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양수기가 대여된 사실이 많습니다. 호스하고 동시에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춘계, 추계로 해서 두번을 갈라서 점검정비를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대여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 관정은 그 옛날 파놨던 그 관정 안있어요?

예!

그거 새로 사용하고... 사용안하는 그런 그게 많은것 같던데...

인력관정하고 소형관정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요거 설치후에 지역여건 변동이 된것은 당해 군수가 현지판단을 해서 폐공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용되는 지구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양수기도요! 원동기 이래 되어 있는 양수기 있잖아요? 이런거는 사용도 실지는 별로 없는것 같고 면에서는 관리하고 뭐 도색하고 이라는데 오히려 사용하는것 보다 그게 관리비가 더 많이 드는것 같은데 이런거는 나는 폐기처분 하는게 안맞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저들이 저게...내구년한이 된거는 말입니다. 한해대책비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 봄이 되겠습니다. 금년 봄에 순수한 보조로서 폐기처분을 과감히 전부 다 했습니다. 신품으로 전부 지금 대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규로 다 바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76페이지 하단부터 284페이지 중간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노후수방자재교체구입 하는거는 이거는 뭐 뭘 얘기합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요거는 저들 관내에 8개면 창고에 우수기에 사용할것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재해가 왔을 때에 P·P포대, 묶음줄하고 그 다음에 말목을 이걸 각면별로 해서 기본수량을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인제 그 중간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또 숫자가 모자라는거는 당해 시장·군수가 군비를 투자를 해서 기본적으로 확보를...갖춰 놔야 될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면창고에 다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267페이지까지 그랬나... 없잖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제일하단 군유림기반조성화장지구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제... 아까 인제 수정예산에 1,500만원 하고 그게 인제 그래되면 4,500만원을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인제 1,500만원은 현재 군유림을 그걸 토사채취허가를 내가 할 때는 그 1.2ha를 허가해 가지고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 활용할라고 보니까 그냥 흙을 파먹은 구덩이를 이용해 가지고는 그거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해서 그다음 양옆으로 그것을 깍아 냈습니다. 또 그다음에 앞에 있는 막혀 있는 산을 밀어 버렸습니다. 그래 하니까 이 경사면을 갖다가 토사를 이쪽으로 고정을 할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공작물을 설치해야 되고 또 그것을 수로를 빼줘야 되고 또 산림을 복구하면 앞은 그만 그냥 나무심고 이래 해버리면 되는데 이것을 또 부지로 활용할라 하니 그래도 깨끗하게 석축을 박아 가지고 이래 고루고 이래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그게 1,5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그것은 우리가 군비를 추가로 투입해 가지고 해야될 그런사업인데 아직까지 그거 지금 마무리가 못되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추경... 추경안되고 결국은 수정예산안에 넣어 놨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치적으로 이게 3,000만원 나온것은 저는 지금 기반조성을 이렇 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그게 3m이상 낮춰 버리며는 거기는 지금 토질이 비가오며는 쭐쭐이래 내미는 토질입니다. 이래 가지고 전망을 볼때 앞에 호수도 있고 이래 해가지골라 그것을 다 낮춰 버리면 안되고 지금 또 기존 또 석축을 쌓아 놨는이 앞면이 있어 가지고 이거 한 40m 폭정도는 이렇게 해서 현재에 있는 위치대로 그대로 나둬야 됩니다. 나둬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어떤...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이게 용도가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시설을 한다 하며는 전망을 좋게 이래 높여 가지고 이래해 놔야만 이것이 된다. 그리고 또 객토도 활용하는 문제도 있지요! 그거는 뭐 객토로 활용하는 문제고 그러니 이렇게 하며는 활용하는 문제고 그러니 이렇게 하며는 그다음에 인제 앞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며는 거기는 각종 그러면 우리가 휴식공간으로 어떻게 조경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벤취도... 결국은 앞으로 놓고 이래 하면 사람이 지나가다 와서 밑에 차를 세워놓고 가서 앉아 가지고 휴식도 취하고 하는 이러한 정도로 그런 계단을 갖다가 거기서는 조성을 하고 이도로 막바로 붙은데는 이게 뭐 3m50 뭐 지금 이야기 한대로 그대로 다 낮춰 가지고 차가 들어 가가지고 그냥 주자하고 이러한 부지로 활용하고 이래서 그러니 계단이 하나, 둘, 세나 생겨버리니까 여기에 인제 이걸 토사를 고칠라 하면 석축을 돈을 들여가 많이는 못쌓지마는 한 70전 정도로 쌓아 가지고 한 20전 묻고 한 50전 정도로 나오도록 해가 가지고 축을 쌓습니다. 축을 쌓고 그다음에는 거기 보니까 면적이 원카 넓어 가지고 그것도 수도 배수로이 작업도 경우는 해야 되겠어요! 그게 안해가지고는 그게 뭐 물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해가지고 이거 이래 안되겠다 그래서 인제 수로를 갖다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경은 우리가 거기에 예를 들것 같으며는 느티나무를 한다든지 단풍나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수종을 대묘를 적은 것을 심으며는 안됩니다. 그래서 대묘를 시... 군상적으로 심어 가지고 그것을 조림해 가지고 군상적으로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음...누구든지 지나가다도 오며는 그걸 나무 그늘을 찾아 가지고 찾아 올 수 있겠끔 그래서 인제 군상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경을 하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그거 인제 대부침 같은거 이런거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인제 뭐야 그거 뭐 파이프 같은거 묻는 이런문제 또 앞에 저수지 앞에 부지가 군유림이 그게 인제 우리가 활용가능한 면적 그 전체적인 면적은 더 많습니다마는 활용가능한 면적만 하더라도 거기는 한 7,000평, 10,000평 이정도 선으로 저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것을 어디에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거기 내려가서 보며는 과거에 흙도 파고 뭐이래 해가지고 뻐끔뻐금하고 이래 뭐 이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인제 현상태대로 일제히 정비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다가 독립수 빨리 크는것 이런걸 하나 정도로 하며는 참쉬어 갈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안되겠느냐 그 연못..그 자연적인 그런 참 배경을 빌려서 유효적절하게 할 수가 안있겠냐 그래서 그앞에 여러가지 부지조성문제라든가 식수 문제라든가 이래해서 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본군 산림과에서 할 때는 군수명의로 하면 허가관계... 관계없이 마음대로 다 됩니까? 잘...그 앞에...

앞에하는거요?

저수저 옆에요?

그거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밟아야 한다고요!

예!

돈은 안듭니까?

절차 밟는데는 우리땅이고 그것은 한가지 농조하고 일단 농조가 저수를 저수지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조가 저수지를 운영하는데 이 지장이 없겠느냐 저는 그것을 그래 활용해 가지고 뭔...보고 이래한다고 해서 그게 큰저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시설을 갖다 활용해도 지장은 없는가 또 이것을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정말 휴양지나 피서지로 개발한다며는 여기에 대한 뭐 예를든다 할것 같으며는 보트를 놓는다든가 낚시를 한다든가 또 이런 것을 해도 지장이 없느냐 이런것은 앞으로 전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제 과장님! 농조하고는 협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예!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임업협동조합에 국비, 군비 지원해 가지고 1,200만원 해놨는데 이 임업협동조합에도 이 국비, 군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이거...

예! 이 임업협동조합의 운영은 과거에 산림조합비라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조합비가 없어지고 인제 전부 자체에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중간중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합마다 인제 시·군이 합해져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예산이 많아가지고 이런데는 사업외수익이라든가 또 그런 무슨 조경사업이라든가 이런거 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마는 우리 청송을 위시해서 우리 경상북도에 한반 개시... 반정도는 이것을 자립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입니다. 이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걸 처음에는 이것을 갖다가 3,20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차차 인제 그 재정자립도를 봐가지고 줄여 나가는데 현재는 하나도 안해주는 조합이 있고 1,600만원을 해주는 조합이 있고 3,600만원 해주는 조합이 있는데 현재 우리 조합이 중간에 갑니다. 그래서 이걸 조합이 앞으로 여신업무를 한다든가 또 자체적인거는 무슨사업을 개발한다든가 이래서 발전이 되며는 이 조합비는 언젠가 이거는 없애는 방향으로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도전반적인 시책에 저희들도 편승 해가지고 지금 그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임업협동조합 하는 것이 사실상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이걸 육성을 과거에는 이거 별로 육성문제를 저자신이 산림과장을 하면서도 크게 못느꼈는데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지금 농촌에 가면 우리 각종 산림사업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동원될 사람없습니다. 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산지노동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이래 가지고 이사업 전체를 못합니다. 이래서 이런 작업단을 갖다가 우리가 올해는 한개 작업단을 더 늘려 가지고 2개 작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작업단이 아주 기계화되고 또...

대충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의원입니다. 지금 273페이지 정상열의원님께서 거론을 했는데 군유임야내에 기반조성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하나의 전망인데 전망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쪽에 인제 달산에서 도로가 계통이 되고 또 주왕산이 좀 더 개발이 되고 이래 하며는 또 우리 휴양림이 부남 대전에 있고 하니까 약수탕을 거쳐서 주왕산으로 해가지고 이전 절골 그앞으로 통해서 부동 내룡을 돌아 와 가지고 부남휴양림까지 또 안그래도 대구 나가는 길에 하면 그 중간지점이 왕래하는 사람들이 첫째, 많을 거로서 예상이 되고 거기에 지금 자연적인 여건이 공교롭게도 그 저수지가 상당히 좋고 주변에 인상도 괜찮고 또 그 주변에는 무슨 우리가 주택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이런것이 앞에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별다른 복잡한거도 없고 이것을 환경면으로 보나 여건이 앞으로 여기는 피서나 휴양지로 개발해도 충분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것을 우리가 군이 직접 개발하는 수도 있지 마는 어떻게 하며는 민자를 갖다가 그걸 어떻게 유치해 가지고...

산림과장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또 현재로서는 올해 이래해 놓으며는 아직까지 그것은 너무 성급하게 해가지고는 또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이래 가지고 그앞... 옆에다가 지금 우리가 보육가축사육단지를 거기에 두나 만들라 하는데 이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가는 사람들에게 먹거리점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 우선 임시로 하는 거니까 한번해 보는 것이 어떠할까 또 표고 같은것...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시설재배를 해가지고 하며는 어떨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남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남상주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방대한 `96년도군예산심의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공경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96년도예산제안설명 앞서 저희 농촌지도소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요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96 주 요 업 무 추 진 계 획 '96 기 본 방 향 농 촌 지 도 사 업 대 전 환 의 해 □ 지역농업개발센타 기반조성(년차적추진 - 배움의 전당 ᄋ 사과, 고추를 중심으로한 주산작목시험연구사업강화 ᄋ 첨단영농시설 및 기자재확충 ᄋ 우량종묘증식 보급시설 ᄋ 부지확충 : 2,500평 → 10,000평 □ 농촌지도사업의 대농민서비스 강화 ᄋ 현장이동지도소운영 : 영농기 주1회 읍면순회지도 ᄋ 새소득작목개발 : 벼특수재배, 복령고냉지 꽃 시범사 ᄋ 농기계순회수리봉사강화 : 오지마을 50개리 ᄋ 각종농가경영정보 신속제공 : 경영태, 첨단기술정 □ 농업생산기반 지원확대 : 각종시범사업추진 □ 농촌지도사 자질향상 ᄋ 시험연구기반 연찬실시 - 분야별구 ᄋ 담당분야별 분임토의 - 분기별실시 ᄋ 직무교육강화 - 중앙교육참여, 전문도서활용 ─ 찾아오는 지도소·신뢰받는 지도사─ 식 량 작 물 안 정 적 생 산 □ 벼농사 - 1,800ha ᄋ 양질미 우량종자 보급 : 상주, 진벼등 20M/T (100ha ᄋ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 확대 · 어린모 기계이앙 : 150 → 400ha · 건답직파 재배 : 35 → 60ha ᄋ 벼 특수재배 시험포 : 1개소 0.1ha년 3모작 □ 밭농사 ᄋ 보리 생력재배지도 : 46.0ha · 파종 수확작업의 기계화율 향상 85 → 100% · 체계적인 제초제 사용방법정착 : 파종기 + 생육중기처리 ᄋ 관광지 찰옥수수재배 (1.5ha) : 4 ~ 5회 분산파종 출하조절 ᄋ 우리밀 재배지도 : 7농가, 10.0ha □ 병충해 예찰 및 방제 ᄋ 자연생태계와 조화되는 병해충 방제지도 · 적기 종합방제 - 4회 · 농약안전사용 지도 강화 ᄋ 발생전망 조기분석 사전대처로 피해 최소화 ᄋ 벼물바구미 방제철저 - 전면적 방제 주산작목의 경쟁력향상지도 □ 고품질 " 청송고추"생산 ᄋ 고품질 생산 기술지도 · 태양건조 기술보급 - 육모하우스 최대 활용 ᄋ 생산비 절감 · 과나리기 분착 휴립되복기 최대활용 - 인력의 5배 · 배색 및 흑색비밀 피복 - 잡초발생 방지 · 점적호스설치로 관수노력절감 ᄋ 고추 연작장해대책지도 · 윤작, 유기물증시, 종합토양개량, 전염원제거 ※ 새해영농설계교육시 중점교육 ᄋ 고추무인방제 시설시범 - 1개소 1ha (12,000천원) □ 전국 제일의 "청송사과" 생산 ᄋ 중절 지도 과제 · 우량신품종 확대보급 : 화홍, 홍로, 추광, 감홍 · 착색봉지확대 : 287 → 500ha · 반사필름피복 : 175 → 300ha · 방울물주기 : 317 → 500ha · 머리뿔가위벌방사 : 150→300ha ᄋ 시범사업 ·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 1개소 2.0ha (60,000천원) · 무인방제시설 시험 - 1개소 0.5ha (12,600천원) · 제초인력절감을 위한 부직포 피복시 범 - 1개소 1.0ha (4,00천원) □ 새소득작목개발 ᄋ 복령 인공재배 시범 · 목적 : 폐목화되는 소나무 이용으로 농가소득자원개발 · 규모 : 1개소 300평 · 내용 : 동계소나무 벌채, 1 ~2월 건조후 종묘접종 · 기대효과 : 예상소득 39,000원/단가 2,000원/kg) · 소요예산 : 12,400천원 ᄋ 고냉지 비가림 작부체계 개선 · 현황(5ha) : 수박 + 배추 · 개선작부체계 : 억제재배에 의한 년 3모작 (예)수박(5~7월) + 오이(8~10월) + 쪽파(11~4월) ᄋ 고냉지여름 느타리버섯 재배 · 목적 : 여름철 단경기생산으로 농가소득향상 · 재배지역 : 현서면 월정리 및 사촌리(해발400m) · 규모 : 12호 67동 4,500평 · 재배방법 : 폐면, 수박시설 이용 재배 · 기대효과 : 소득향상 20,000원/평증 고냉지 꽃생산 시범사업 사계절 꽃재배로 농가소득 향상 : 고냉지 고품질꽃 생산 □ 꽃생산 시범사업 배경 생활수준향상으로 꽃소비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청송지방은 주야간의 온도차가 커 품질이 우수한 꽃을 생산하는데 유리 하며 특히 고냉 지 꽃재배는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어 가격폭락이 적으므로 안정된 소득작목으로 개발필 요성이있음 □ 규모 : 2호, 600평 □ 사업내용 ᄋ 지역 : 현서면(해발 400m 이상지역) ᄋ 시설 : 자동화하우스 2동 600평 ᄋ 재배화종 : 거베라, 안개초 ᄋ 장미 : 꽃운송용 냉동차량 1대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기대효과 ᄋ 년간 예상 군수입 : 43,200천원(쌀소득대 33배) ※ 호당 21,600천원 ᄋ 부남, 안덕, 파천등 고냉지확대보급전망 축 산 기 술 지 도 □ 현황 - 1,725, 11,263두 ᄋ 축산전업농가 : 한우32호,젖소10호, 돼지 4호 □ 문제점 ᄋ 경영규모영세하고 사육시설의 낙후 ᄋ 경쟁력향상을 위한 고급육생산기술미흡 □ 중점지도과제 ᄋ 첨단사양기술지도 : 자동급여 사료급여조절 질병예방강화 ᄋ 축산환경오염개선 : 효소제공급, 폐수정화시설강화 ᄋ 사육규모 확대 : 전업농육성 □ 시범사업 ᄋ 톱밥토양려우 축산폐수 정화 : 1개소20평 (5,000천원) ᄋ 미생물효소제공급 : 3개지구 34호 (10,000천원) ᄋ 미네랄급여시설 : 미네랄블럭 300개 (3,600천원) ᄋ 보온자동급수기보금 : 급수기 20대 (6,000천원) 농 업 경 영 개 선 □ 현 황 ᄋ 농가경영 상담자료 전산입력 : 6,355호 ᄋ 농축산가격 동향판 : 12품목, 자동응답전화 : 2회선 ᄋ 전문도서 및 비디오 테잎 : 320권, 102편 ᄋ 장 비 : 컴퓨터 3대, 프린터 2대, 전자복사기 1대 □ '95농민상담실적 ᄋ 8,627명 : 일29명(내방23%,전화38%, 기타 39%) □ '96주요 사업계획 ᄋ 경영상담실운영개선 · 내방자에 전산화면을 동한 농가경 영정보 제공 · 자동응답 전화활용 : 농산물가격, 농사기술정보 입력 ᄋ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 조사작목 : 20작목 60호(작목당 3호) · 조사항목 : 작목별 산량, 자재, 비용등 20개 항목 · 조사결과 분석후 농가경영설계 자료로 활용 ᄋ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 ·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포장재 개방 부가가치 제고 · 지역특산품포장재개발시범지역육성 : 1개소 10호 (2,000천원) · 각종유통정보제공 : 생산과 판매의 일관성있는 사업전개 농 업 인 조 직 체 육 성 전문농업인양성 1,094명 □ 4-H회육성 - 농촌후계세대 육성 ᄋ 4-H의달 행사 : 문화유적지순례 및 우의도모 ᄋ 야영교육 : 체력단련 및 협동심배양 ᄋ 경진대회 : 농업인조직체화합행사 ᄋ 취미과제 이수 : 서예, 문예, 분재, 국화가꾸기 ᄋ 교양교육 : 예절, 기초질서, 환경보전교육 ᄋ 장학금지급 : 9명 (1,400천원) □ 농민후계지 육성 - 과학영농 실천 ᄋ 전문농업인자질향상 ·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 : 안동대 5명 · 품목별 경영기술 연찬회 개최 : 2회 80명 관리 ᄋ 사업장이탈자관리 : 등록카드 관리 □ 농촌지도자회 육성 - 지역농촌선도 ᄋ 새기술확대보급 · 소득작목연찬 : 1회 270명 ᄋ 화합 및 우의도모 · 가족체육대회개최 : 600명 □ 생활개선육성 - 지혜로운 농가주부 육성 ᄋ 생활개선실적발표회개최 : 100명 (11월) ᄋ 회원자질배양 : 선진마을 견학 40명 경쟁력향상을 위한 농업인 교육 □ 교육계획 : 4,880명 (전체농가의 67%) □ 교육내용 ᄋ 작목별 새기술정보교환 및 실습병행교육 ᄋ 전문거래강사 및 우수독농가 초빙교육 농 기 계 순 회 수 리 □ 농기계 순회수리 ᄋ 계 획 - 50개 부락 160 일 ᄋ 추진요령 · 오지부락 주민불편 해소 · 농가자체 수리능력 배양 - 현장실습교육 · 농반기 고장 신고시 기동수리 ※ 부품공급 원가징수 무료수리봉사(부품대 군 세입) 농 촌 생 활 개 선 지 도 □ 농촌생활환경개선 ᄋ 마을공동휴식공간 설치 · 사 업 량 : 8개소 · 장 소 : 마을숲, 정자나무밑 · 주요시설 : 평상, 다용도탁자, 교육기구 등 ᄋ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 사 업 량 : 1개소(35,000천원) · 장 소 : 마을회관(공동이용시설) · 주요시설 : 건강관리실, 샤워실, 조리실, 건전오락실 등 · 기대효과 : 건강증진 및 건전한 문화공간 제공 ᄋ 농가수세식 화장실 보급 · 사 업 량 : 10호 · 내 용 : 옥내 수세식화장실 및 정화조 설치 · 기대효과 : 쾌적하고 위생적인 문화생활 영위 □ 생활과학 기술강화 운영 - 500명(취미교양교육) □ 농촌여성소득시범사업-표고버섯 3,000본(2년차) 전국제일의 농촌시범마을 육성:1개마을 ᄋ 건강관리실설치 : 30평 (기존회관활용) ᄋ 꽃길및꽃동산조성, 가정원예포설치 ᄋ 주거환경개선 : 변소개량, 목욕실설치 (8호) 지역농업개발센타 확충계획 □ 설치현황 ᄋ 규모 : 2,500평 □ 문제점 ᄋ 포장 규모가 적고 현대화 시설 미흡 ᄋ 사무실과의 거리가 멀어서 사무추진에 애로 □ 금후 확대계획 ᄋ 부지 확보 : 10,000평 ('96) ᄋ 농촌지도소 청사이전 ('97년 이후) ᄋ 현대화시설확충 : 조직배양실 ('96), 양약재배실, 가축질병진단실, 생활과학관 ※ 부족부지 7,500평 매입비 '96년예산 필수확보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년차적 추진 이상으로서 `96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제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6년도 총예산은 8억7,090만2,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몇페이지까지...

다 전부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열의원입니다. 252쪽 위에서 두번째 농촌지도자해외연수경비가 1명이지요?

예!

95만2,000원인데 몇일간가기 때문에 95만 이돈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자부담을 합니까?

일주일갑니다. 그런데 그 예산상으로 여비지출은 자부담이 안되는데 실지는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 대상국은 중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중국입니까? 대만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가서 우리 농촌지도사님들이 배워올께 있을 까요?

그러니 거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중국은 후진국이기 때문에 배울것은 없는데 지금 중국에 농산물이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예!

그 실태도 파악할겸 그러니 중국가서도 여러가지 현지조사 하는 그런 뜻에서 출장을...

그런데 갔다 온 뒤에는 이걸 활용하는 계획까지 다 있지요? 이분들을..

예! 연구...귀국보고서도 내고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농촌에 활용...

그분의 자료를 가지고 지도사님들 다알고 우리 현지 농촌에서 지도하기 위해서 중국을... 보며는 다른 공무원은 20만원인데 적어서 물었습니다. 농자가 들어서 여기까지 설움을 주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말이지요!

예!

257쪽입니다. 아! 257쪽 아닙니다. 256쪽입니다. 농민후계...밑에서 두번째 농민후계자 최고경영자과정학비지원인데 이거는 어떠한 사람을 선발하는 건지요?

본인의 희망자에 따라서 여러가지 선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되어 있고 저희들 산학협동협의회 하는게 있습니다. 민간인하고 저희들 지도소하고 학계하고 그 산학협동협의회 거기서 심의를 해서 적정한 사람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신학협동협의회는 청송에 있습니까?

예! 청송군에 저희들 지도소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사람들은 몇일 간 교육입니까?

1년간입니다.

1년간을 가며는 농사를 자기농사는 어떻게 하지요?

1년간인데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한번인가 그렇게 가게됩니다. 가서 대학원 강의하고 비슷한 경영학과정은...

그러면 일반농가에 갑니까? 학교에 갑니까?

학교에 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지역...지역농업개발센타평가회급식이래 해놨는데 그 평가 150명 해 놨는데 그 대상은 어예됩니까?

대상은 일반농민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학습단체를 중심으로한 일반농민 누구든지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 농민들 한테 안내장을 보내가 참석...

다 안내장은 할 수 없고 저희들 상담소하고 또 읍면에 통보를 해서 참가할 수 있는 사람 또 무한대는 다 참가하며는 급식에도 문제있고 또 평가회도 문제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읍면단위에서 적당한 인원수를 선발해서 참가하도록 하고 개별적으로도 꼭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참가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255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농민복지증진건강관리실설치 해놨는데 이 건강관리... 관리실 설치는 어디에 할...하는 거지요?

대상지역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가지 입지조건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3,500만원 국비보조사업인데 거기는 건강관리실하고 또 샤워실하고 또 조리실하고 올해 인제 설치했지마는... 더 확대해서 농가에... 그 농촌에서도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시설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지역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역선정은 여러가지 추천대상부락을 저희들 추천받아서 역시 이것도 심의를 거쳐서 인제 적지가 선정되도록 그렇게...

아니...그런 자연부락이나 리동단위에 하는 겁니까?

예! 리동단위로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맨바로 그밑에 입니다. 지도사업이륜차구입이라 해놨는데 지금 이륜차구입은 오토바이나 이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오토바이를 무슨 큰 그게 있겠어요?

저희들 지도소에 인제 봉고차가 1대 있습니다. 봉고차 있고 농기계순회수리차 1대 있고 그래놔서 봉고차 1대 가지고는 다 수용이 안되고 또 인제 상담소에는 전부다 오토바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에서 인제 다년간 쓰게 되며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에는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런데가 있습니다. 이 한대는...한대 가지고는 오히려 부족됩니다. 매년 한대 이상은 쓸 수 없는 것이 나오는데 한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예! 국비...

예!

국비지원 아는데요!

예!

지금 직원들이 거의 다 차가 있어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들 전원이 다 인제 차 다있고 보상도 안되는 거고 그러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장!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훈의원입니다. 242페이지 고추품종지역적응시범포운영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 고추품종지역 적응하게 되면 뭐 시험재배를 합니까?

예!

거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예! 품종비교시범포택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며는 올해 만냥교추가 문제되었기 때문에 인제 이런 사업을 발상을 하고 또 의회에서 질의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 인제 열매있는 종자는 종묘회사에서 지방적응시험을 다합니다. 그래서 인제 공인이 되지 않는 내용이 됩니다. 그사람들이 지방적응시험을 하면 공인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각회사에서 새로... 새로 생산되는 신품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맞는지 우리 지도소에서 한번 걸러 가지고 농민에게 보급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가지 새로 나왔는 신품종을 과거품종하고 여러개 품종을 한 포장에 재배해서 농민들이 직접확인하고 농민 눈으로 확인해서 농민이 자율적으로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범포를 운영하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종묘사 품종을 한 10여종을 재배해서...

예!

우리 청송군지역에 적응되나 안되나 해서 농민한테 자신있게 이 품종이 좋다 이걸 보급하도록 한다 이말씀이지요?

예! 그런 것입니다.

농민들이 보고 선택하도록..

아! 선택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가정복지과 `96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96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노인복지 사업 ᄋ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을 맞이하여 어버이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ᄋ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혜택부여와 각종 지원강화로 건강하고 건전한 노후생활보장 및 여가시설 확충지원 『 노인을 공경하는 복지청송 구현 』 □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분위기 조성 ᄋ 경로주간 및 어버이날 행사 (''''''''96. 5월중) · 장수노인위문 : 16명 800천원 · 효행자발굴표창 : 16명 800천원 · 경로행사 중식제공 : 2,400명 12,000천원 ᄋ 효도관광 :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리부녀회, 각종사회단체 참여유도 □ 경로우대제도 및 노후생활지원 ᄋ 노인교통수당 : 4,744명 300,580천원 · 지급대상 : 65세이상 전노인 · 지급기준 : 1인/분기 15,840원 ᄋ 영세노인 무료목욕권 지급 : 740명 8,880천원 · 지급대상 :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 지급기준 : 1인/년 6매 (상반기3, 하반기3) ᄋ 노령수당 : 550명 207,600천원 · 지급대상 :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 지급기준 ※ 70 세이상 자활보호자 ┐1인/월 70~80세미만 거택보호자 ┘30천원 80 세이상 거택보호자 ─ 1인/월 50천원 ᄋ 경로우대 이용소 지정운영 : 8개소 9,600천원 · 운영방법 : 65세이상 전노인 이용료 30%할인 · 지원기준 : 업소당/분기 300천원 할인보상 지원 ᄋ 노인건강진단 : 159명 3,778천원 · 건강진단 대상자 영양제 지급 □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지원 ᄋ 경로당운영비 : 60개소 40,040천원 · 운영비 : 18,720천원 - 지원기준 : 개소당/월 30천원 · 난방연료비 : 9,100천원 - 지원기준 : 개소당/년 175천원 · 특별연료비 : 12,220천원 - 지원기준 : 시설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ᄋ 경로당신축 : 6개소 185,000천원 ᄋ 경로당보수 : 5개소 25,000천원 ᄋ 경로당증축 : 3개소 30,000천원 ᄋ 노인교실 운영비 : 2개소 2,400천원 ᄋ 노인회군지회운영비 : 1개소 6,000천원 □ 전통모범가정 위문 : 1회 50세대 1,500천원 ᄋ 4대이상 동거가정 ᄋ 90세이상 노부모 봉양가정 □ 무의탁노인 위문 : 60세대 3,600천원 □ 노인초상사진 무료제작 배부 : 500명 10,000천원 ᄋ 대상 : 65세이상~67세미만 희망노인 (※ 67세이상 노인중 미촬영 로인) 2. 아동복지 사업 ᄋ 선행·모범어린이 격려 및 귀감사례 파급 ᄋ 결손가정 생활안정 지원 ·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지원 및 결연확대 · 부자가정 지원방안 강구 ᄋ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여성의 사회참여 조장 □ 선행.모범어린이 격려 : 10명 540천원 ᄋ 표 창 : 8명 240천원 ᄋ 어린이날행사 참석 : 2명 300천원 □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ᄋ 지원세대 : 35세대 75명 57,423천원 · 학용품비 : 1,074천원 (1인/년 국 15,970원, 중 26,910원, 고 28,140원) · 피복비 : 3,485천원(1인/년 49,790원) · 급식비 : 13,516천원(1인/년 192,350원) · 교통비 : 5,840천원(1인/년 120,000원) · 교복비 : 3,110천원(1인/년 중 90,000원, 고 110,000원) · 교재비 : 1,798천원(1인/년 64,210원) · 전세입주금 : 28,000천원(세대당 7,000천원) · 소년소녀가장기능훈련비지원: 2명 600천원 ᄋ 결연후원 확대 : 전세대 결연 부모적 보살핌 유도 · 결연후원자 : 75명(월후원금 5천원 ~ 100천원) ᄋ 결연후원 간담회 개최 : 75명 2,800천원 · 시 기 : '96. 12월중 · 참석대상 : 기관단체장, 결연자, 소년소녀가장 □ 부자가정자녀 보호 ᄋ 지원세대 : 12세대 8명 2,470천원 · 6세이하자녀양육비 : 3명 438천원 · 중고생 수업료 : 5명 2,122원 □ 결손가정자녀 하계수련회 개최 : 1회 100명 3,000천원 ᄋ 참석대상 : 소년소녀가장세대원, 부자·모자가정자녀 □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ᄋ 지원대상 : 4개소 208명 (청송, 진보, 안덕, 화목) ᄋ 지원금액 : 526,423천원 · 종사자인건비 : 18명 187,694천원 - 지원대상 : 시설장 4명, 보육교사10명, 취사부 4명 - 지원기준 : 본봉, 상여금 90%(174,409천원), 수당 80%(13,285천원) · 아동별 지원 : 180명 20,009천원 · 간식비 지원 : 180명 21,600천원 - 영세민 및 저소득가정자녀인/일 300원 · 차량유지비지원: 4개소 5,760천원 · 기능보강사업: 4개소 291,360천원 ┌ 신축 1개소 174,240천원 ├ 증축 1개소 87,120천원 └ 보수 2개소 30,000천원 3. 부녀복지 사업 ᄋ 여성교육을 통한 교양증진과 잠재능력 개발 ᄋ 여성의 건전생활지도 및 사회참여기회 확산 ᄋ 모자가정 복지증진으로 자립기반 정착 □ 부녀지도사업 력량 제고 ᄋ 여성교양 강좌 · 여성대학운영 : 100명 3,000천원 · 연수대회개최 : 400명 2,000천원 · 읍면교양강좌 : 800명 3,000천원 · 도덕성회복순회강좌:400명 2,000천원 ᄋ 취미생활 지도육성 · 취미클럽 : 3개회(서예, 공예, 기타) 2,000천원 · 솜씨자랑대회 참가 및 개최 ᄋ 건전한 소비문화 및 자원절약운동 전개 : 1,500천원 ᄋ 여성단체 활성화 · 우리농산물판매사업 및 알뜰마당운영 : 900천원 · 이웃과 정나누기운동 및 군·경위문 · 불우이웃 김치담그어 주기 : 100세대 5,000천원 - 소년소녀가장세대, 무의탁노인세대 · 여성단체회원의날 체육대회 참가 - 3,000천원 · 무의탁노인 생진상차림 및 위로 - 60명 3,600천원 ᄋ 자원봉사센타운영 : 1개소 2,000천원 · 봉사대상 : 공공기관행사, 아동, 청소년, 노인 · 활동내용 - 무의탁노인돕기 : 생신상차림, 집안청소, 대화, 목욕 - 소년소녀가장돕기 : 학습생활지도, 가사봉사, 상담 - 모자가정 결연사업 - 기관.사회단체행사돕기 및 보조 ᄋ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여성개발원) : 20명 2,000천원 · 대상 :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일반 여성 □ 요보호여성 보호 및 선도 ᄋ 모자가정 복지 증진 · 저소득 모자가정아동양육비 : 2명 292천원 · 저소득 모자가정자립지원금 : 3세대 6,000천원 - 기술습득 및 물품구입비(세대당 2,000천원) · 모자가정 자립학교 입교 : 4명 630천원 - 2세대 4명(모 2, 자녀 2) - 구미자연학습원 합숙교육(2박3일) · 모자가정 사기앙양 및 자립기반 정착 - 결연사업 추진 · 모자세대기능훈련비 지원 : 4세대 300천원 · 모자가정위문 : 40세대 1,200천원 · 모자가정 건강진단비(성인병)지원 - 40세대 600천원 · 저소득 모자가정자녀 학비지원 : 2명 1,200천원 ᄋ 동거부부결혼사업추진:5쌍 1,900천원 전통 민속 공예품 제작 ᄋ 노인적성과 능력에 맞는 소일거리를 마련,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람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 ᄋ 우리 고유의 전통민속공예품을 널리 알리고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자립기반 구축과 자긍심 고취 □ 방 침 ᄋ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 부여 ᄋ 직접생산 및 판매로 경로당의 자립화 유도 ᄋ 전 경로당에 대한 참여 유도 및 파급 확산 ᄋ 여성단체 및 사회단체를 통한 판매홍보 및 지역특산물 판매행사시 참여 □ 추진계획 ᄋ 시 행 : '96. 1월 ~ ᄋ 장 소 : 노인회관 ᄋ 운영주체 : 현동 도평1리 노인회(회장: 남세환, 102명) ᄋ 작업품목 : 민속공예품(짚신, 다래끼바구니, 맷방석, 삼태기, 돗자리, 멍석등) ᄋ 작업재료 : 볏짚, 싸리, 칡등 ᄋ 사 업 비 : 2,000천원 (군비) ᄋ 작품전시회 개최 ─ 년말 ※ 민속공예품 기능보유자 인적사항 □ 기대효과 ᄋ 노인 능력에 맞는 일거리와 소득기회를 가지므로써 경로당 자체 자립기반구축과 쾌적하고 여유로운 노후보장 및 우리 고유의 전통민속공예품을 계승발전 시키는 계기가 됨 이상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에서 186페이지는 경상적경비, 인건비와 다른 관서당운영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87페이지 위에서 네번째부터 180페이지...187페이지 끝에는 각종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경로주간행사급식비로 5,000원씩 300명 8개 읍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밑에서 세번째 소년소녀가장결연후원간담회 참석자급식 및 다과제공 1만원씩 100명 대상입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및 부자·모자가정자녀 하계수련회여비보상 1박2일 계획입니다. 3만원씩 100명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88 제일하단입니다. 노인건강진단검진비 77만8,000원입니다. 그다음 189페이지입니다. 노령수당 월 5만원, 지급대상이 80세이상 거택보호자입니다. 2,400만원, 그 다음에 노령수당 월 3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만원식 인상이 됐습니다. 70세이상 80세미만 거택보호자와 70세이상 자활보호대상이 되겠습니다. 1억8,360만원입니다.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비가 개소당 월 3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국비가 70%, 도비 25%, 군비 15%입니다. 52개소분입니다. 그다음에 경로당난방연료비가 1,872만원입니다. 다음 재가부자가정지원사업입니다. 6세이하 저...아동양육비와 중학생수업료 실업계고등학교수업료입니다. 9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247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보호비입니다. 32세대 69명이 대상이 됩니다. 2,882만3,000원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됩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기금운영부담금입니다. 소년소녀가장전세입주금입니다. 군비부담금이 700만원입니다. 도비 700만원, 기금이 700만원 거기에 부담금이 700만원입니다. 다음 190페이지에 위에서 두번째, 영세노인목욕비지원입니다. 총사업비가 888만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경로우대 이·미용소운영은 사업비가 960만원입니다. 업소당 년분기마다 30만원씩 지원됩니다. 노인교통수당지원은 월 5,280원, 1인 월5,280원 분기마다 지급이 됩니다. 도비가 15%, 군비가 85%입니다. 그다음에 노인교실운영비지원은 120만원 1개소입니다. 노인대학 등 노인여가선용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다음 노인회관건립비로 경로당신축비 도비보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총 6,000만원,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경로당신축시설비가 2,500만원 곱하기 5개소 여기는 조립식건물... 조립식 건물 5개소분입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경로당개보수비입니다. 5,000만원, 다음은 업무용컴퓨터 및 프린트구입비가 300만원입니다. 컴퓨터 1대 150만원, 프린트 1대가 3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노인들 대상으로 영양제구입비가 300만원입니다. 대한노인회청송군지회운영비가 600만원, 분기에 15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 예산입니다. 건전한소비문화 및 자원절약홍보물제작비로 1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미혼모발생예방교육강사수당이 1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일곱번째 줄입니다. 부녀복지사업추진여비 162만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녀지도협의회참석자급식제공 24만원, 적십자부녀봉사회하계수련회참가여비보상 60만원, 다음 군여성지도자연수대회급식비와 유공자시상품이 230만원입니다. 그다음 여성단체회원의날 참가자운동복구입이 200만원입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제일위에 여성지도자...지도자연수대회참가비여비보상입니다. 중앙·도 참가자 여비 1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 무의탁노인생신상차리기, 생신상차림과 기념품구입비가 36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부녀지도자 및 여성단체장 교육여비 보상 120만원,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무의탁노인김장제공이 1인 5포기기준으로 100세대 200명분입니다.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국고보조 경상사업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자녀학비지원 실업계 고등학생입니다. 86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번째줄입니다. 여성대학운용교재 및 상장인쇄비가 100만원입니다. 취미클럽운영재료구입비 100만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여성대학운영강사수당이 200만원, 취미클럽강사수당이 100만원, 여성자원봉사센타운영비지원이 200만원, 여성교양강좌급식은 도주관으로 전액 도비 1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시·군여성자원봉사자교육비가 여성개발원위탁교육비입니다. 200만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모범영세모자가정자립지원금이 도비 60만원, 군비 140만원 200만원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대학입학금지원이 1명 100만원입니다. 동거부부결혼비가 12만5,000원입니다. 다음에 자체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신축중에 있는 노인회관을 2층 증축하여 여성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건전한 여과선용장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20,000 여성들이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노인회관에 한층 증축해 가지고 여성회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가 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복지사업은 사회진흥과소관임으로 넘어가서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에 유아복지예산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여섯번째줄까지는 유아복지 추진에 관한 각종 여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경상사업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로 2억1,346만원입니다. 국비가 60%, 도비 20%, 군비 20% 부담입니다. 보육시설확충사업으로 신축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1억7,424만원입니다. 또 국비가 35%, 도비 32.5%, 군비 32.5% 부담입니다. 보육시설증축 1개소입니다. 안덕어린집증축계획입니다. 8,712만원으로 이것도 국비가 35%, 도비가 32.5% 군비가 32.5% 비율입니다. 그다음 저소득보육아동간식비가 1,620만원,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으로 보육시설개·보수비입니다. 청송어린이집과 진보어린이집이 대상이 됩니다. 2,000만원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86페이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186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187페이지 노인초상사진제작에 2만원씩해서 500명인데 전년도에는 얼마씩 했습니까?

인원 500명 했습니다.

`95년도에도 맨 2만원씩 했습니다.

예! 2만원식 500명했습니다.

이거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성훈의원입니다. 187페이지요! 노인초상사진제작에 있어서 각 읍면별로 지정된 사진관이 있습니까?

지정된 사진관이 없습니다.

그러며는 그 사진촬영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사진은 정상가격으로 사진관에 찍을 경우 4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격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사진관에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좀 호응을 해주는 그런 사진관을 택해 가지고 순회 읍면에 순회해 가지고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읍면순회 했을 때 빠진 노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홍보를 합니다. 대상자에게 리장을 통한다든가 읍면을 통해 가지고 날짜, 장소를 사전에 해가 의관을 정제해가 나오시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올해 사정이 있어 못했는 사람은 다음해에 또 하도록 또 촬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그리고 189페이지요! 재가부자가정지원 하는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요?

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앞에 재가자가 붙어서 그런데 부자가정지원입니다.

예! 그리고요! 191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경로당개·보수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경로당증축 한다거나 그다음에 개·보수 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실장 김용식입니다. 191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경로당개·보수는 포괄사업비입니다.

군수포괄사업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의원입니다. 188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경로주간행사급식비 해서 5,000원씩 해서 300명 8개읍면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노인수 비율에 따라 가지고 5,000원씩 지원을 합니다.

예! 하는데...

읍면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읍면장한테 읍면으로 배부를 합니다. 거기서 적절하게 마을단위까지 지원이 됩니다.

읍면에서 단체로 하는게 아니고 동별로 또 그걸 한다 말이지요!

단체로 하는데는 단체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동별로 하는데는 동별지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여성단체회원의날 참가자운동복구입이 있습니다. 단체날행사에 꼭 운동복을 구입해 드려야 됩니까?

여기는 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해가 도내에 한 2,000명정도 여성단체회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저...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예!

도에 인제...

도에 참석할 때 우리 청송군이...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경로당신축시설비 해 놨는데 여기 다섯 개소 해 놨는데 여기 다섯 개소가 어디 어디 되어 있지요?

지금 다섯 개소에 다섯 개소가 확정진 거는 아닙니다.

아직 확정 안 졌습니까?

예! 확정진거는 아닌데 다섯개소 해가지고 예산사정에 따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아! 예! 그리고 192페이지 중간부터 제일밑에 까지는 전부 여성단체들에 어떤 여비문제가 되는데 이 여성단체들이 전부 봉사단체들입니까?

예! 봉사단체입니다.

그 봉사비로서 내는 그거 뭐 돈도 있습니까? 현금도...

군에 직접내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자체사업비로 자체에 모자세대 지원을 한다라든가 아니며는 자원봉사자들이 생신상차림을 한다거나 뭐 그런사업비는 있습니다. 그래 그런...

생신상차림 93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무의탁노인생신상차리기 해 놨는데 여기도 우리 군비도 되네요! 되는데 여기 무의탁노인생신상차리기도 봉사부녀회에서 돈을 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자체 자기돈도 부담을 하고 일부 이 생신상차림은 일부 기념품하고 또 케익하나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군비로 부담하는 거는 케익 하나 하고 기념품하나 하고...

케익 하나하고 기념품하나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 국을 끓인다거나 음식은 자원봉사들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무의탁노인들은 전부다... 다해 줍니까?

예! 무의탁노인이 한 60세대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들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매년 초상화사진이 500명 같으면 작년에... 금년예산도 500...500... 500명 내년도 500명 그러면 매년 65세 되는분이 그정도 된다 이겁니까?

예! 한해에 65세에 달하는 노인이 한 500명정도 됩니다.

이거 두번 세번 찍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여성회관건립에 1억 6,000만원인데 이 여성회관 지어야 됩니까? 집에 가정에 살림만 사면 되었지 여성회관 가서 뭐 합니까? 여성회관 지으면 남성회관 지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런사업해서 안됩니다. 어째야 됩니까? 필요성을 이야기하세요!

지금 대체로 우리 청송군에도 마찬가지고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거의다 가정에 전업주부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에 하는 역활이 아주 많습니다. 지난번 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마는 건전한 소비문화조...조성을 한다거나 또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그다음에 건전한 가정관리라든가 자녀교육이라든가 역활이 많습니다. 그 여성들 한테 체계적인 교육기회도 부여하고 또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어쩌며는 경로당보다가 더 중요한 그런...저 노인회관에 다가 증축을 합니다마는 그 노인회관 활성화도 시키고 여성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여성회관만 지을 경우에는 사업비도 엄청 더 듭니다. 그래서 평당 한 150만원정도 해가 1층 증축을 해서 여성활용공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상시근무합니까? 여성들이...

상시근무는 안 합니다마는...

그럼 군민들... 군민회관 있잖아요! 군민회관 있고 군회의실이 있는데 지금 청송에 열악한 이 재정에서 할 수 있다고 복지과장은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군민회관이나 군회관은 여성전용활용공간으로 활용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니예요! 매일안 모이는데 한번 모여 가지고 회의 하는데 여성회관이 있다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우리나라 아직까지 그 예산에서는 이런 정도의 예산이 허용할 재정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매일 어떤 모임이 있지는 안하지마는 거의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노인들 하고 연계 해 가지고 거기 모일겁니다.

어떻게 하던지 자기회관을 가지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것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가정에 여자들이 살림이나 살아야되지 나와서 무슨짓 할라고... 이 남성회관도 있어요? 그러면...

여성회관은...

알았어요! 그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심영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의원입니다. 경로당연료비관계에 대해 한번 물어...작년대비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작년에는 원래 년 15만원, 일반연료비가 년 15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만5,000원 증액이 되어서 또 17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몇개월전에 추경 할 때 그때 연료비가 부족한거로 알았는데 금년에는 노인들 떨지 않게 부족한 그런 인상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노인연료비는 지난번 추경할 때는 우리 58개소가 되어야 되는데 52개소분 밖에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그 개소수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비에서 지원하는 이 연료비로는 한 3분1정도 밖에 연료비가 되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목욕비가 740명분 4반기분기별로 해 놨는데 이 산출근거가 4반기 우리 요즘 목욕...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하루 한번씩 다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반기별로 하게 되면 이거 예산문제입니까? 어예 반기별로 연간 최소한 3개월만에 한 번씩만 목욕을 하면 된다는 이 이치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렇습니까?

영세노인 목욕비는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1인 년 6매씩 지급이 됩니다.

6매씩...

예!

2개월만에 한번입니까?

예!

매월... 매월도 안돌아 갑니까?

매월도 안돌아 가고 연 6매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는 더 묻겠습니다. 194번 위로부터 세번째, 여성대학운영강사수당 했는데 딴 항목에 보면 거의가 도비, 국비지원이 다 많은데 여기만은 도비 65만원하고 군비가 130만원인데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도비 60만원 얻는 거는 군비...도비...도비가 내려왔으니 군비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느낌이 가는데 혹 그런 일은 없습니까?

도비는 전 도내 전체 일률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외래강사 초빙할 경우에 각종 여비라든가 거기에 강사수당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가 조금 더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 도에서 66만원 내려 줄때는 최..최대한 청송군비로도 50% 요정도만 보태면 강사비가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다 보며는 도에는 가까운데나 먼데나 일률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예! 돈은 딴 항목에 비해서 한 100만원쯤만 하면 만약 강사수수료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청송은 좀더 강사... 강의회수를 늘려 가지고 더 욕심을 부린겁니까?

아닙니다. 지역여건상...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노인회관건립장소가 어디입니까? 190페이지 제일마지막입니다.

노인회관 건립장소는 진보면입니다.

진보에 위치가 어디쯤인지 아십니까?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소재지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다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

권영선의원! 198페이지는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

아! 예!

186페이지부터 195페이지 안에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198페이지부터 199페이지 중간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제일밑에 보육시설 신축을 하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도 진보소재지입니다.

소재지입니까?

예!

지금 그러면 보육시설 하나하고 있는...지금 보육시설 하나 안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협소하고 하니까 다른데로 옮깁니까?

구보육시설은 그대로 두고...

새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신축을 할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장소라든지 대상지는 확정이 안졌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육인원에도 정원이 있습니다.

예! 정원이 있습니다. 면적당 1인 필요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진보하나 더 하는 거는 정원이 오바...넘어 가지고 더 하나... 도저히 거기다 수용못하기 때문에 하나 더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설로 그뒤로 미룻는 다거나 앞으로 낸다거나 증축... 개·증축이 불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요만 많고 하기 때문에 한군데 더 신설할 계획입니다.

정원이 얼마인데 진보 지금 몇명이지요?

진보정원이 52명 입니다.

정원이요?

예!

지금은 몇명이지요?

지금 한 60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