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추가경정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지방교부세 증가분 계상과 과태료수입, 기타사용료 등 세외 수입 일부가 조정되었으며 세출은 기본적 경비 부족분과 국도비 사업변경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조정하였습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비가 97억 9,975만 4,000원중 1억 2,517만 4,000원이 증되었고 산업경제비 113억 8,612만 4,000원중 10억 6,6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회복지비 30억 9,736만 9,000원으로써 당초보다도 1,058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62억 7,526만 5,000원중 증이 1억 1,91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사업부분입니다. 294억 1,163만 1,000원중 3,917만 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312억 0,321만 1,000원중 15억 0,086만 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추가경정요인의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의 조정으로써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지난 9월 29일 제2회 추경예산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필수경비만 계상하여 연말결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상비 등이 편성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상반되는 사항으로써 별첨 예산심의 문제점조서 등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3회 추가경정 문제점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논의말씀을 하셔가지고 심사한 결과는 결산추경에 대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