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포항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시민과장 오주식 입니다. 포항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 6. 5 대법원규칙 제1369호로 개정된 호적법시행규칙(제52조개6항)에 호적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부합되도록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로서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를 해태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동장인 부과 정수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제1항) 했습니다. 다음 호적과태료부과기준을 현행의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해태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규정(안 제4조제1항)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님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것은 종전에는 과태료를 지역이나 또는 학력, 생활정도 등을 감안을 해서 부과를 하던 것을 이번에는 그 부과기준이 획일적으로 됐습니다. 1개월미만은 2만원, 1개월이상 3개월미만은 4만원, 3개월이상 6개월미만은 6만원, 6개월이상은 10만원으로 됐습니다. 종전에는 전부 곱으로 됐습니다. 만원에서 2만원, 2만원에서 4만원, 3만원에서 6만원,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전부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표 입니다. 포항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6항이 1995. 6. 5자 대법원 규칙 제1369호로 호적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개정됨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춘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제4조에 보면 읍.면.동장이 없는 것을 개정에 의하면 구청장, 읍·면 동장도 부과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 다음 제5조도 역시 구청장이 들어가고 4,5,6,7,8조 다 그게 삽입되어 들어 가는거죠·전과 같이 변경이 없는데. 제8조에 구청장 및 읍 면 동장 이것 8조에 새로 개정되는 것도 역시 구청장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개정된 것 아닙니까?

예.

여기 보면 과테료 부과기준에 해태기간 1월미만은 제130조에 대한 것은 만원이고, 제131조는 2만원이다. 여기 해당되는 것은 거기 다 틀려 나갑니까?

제130조 하고 제131조 하고 좀 알쏭달쏭 합니다. 131조는 해태기간이 지나가지고 부과를 했는 데 납부를 안했을 경우 독촉을 했을 경우에는‥‥

독촉을 했을 경우에는 131조에 해당하고 독촉하지 않을 때는 130조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까?

예.

예, 김영길위원 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한 건가지고 재부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130조에 의해서 부과가 되어서 납부만 되어 버리면 끝납니다.

예, 장세헌위원 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1월미만 되었을 때 과태료가 130조에는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정해 놓은 겁니까? 과태료를 일단 내었지 않습니까. (『안 내고 위반하니까‥‥』하는 위원 있음)

대법원규칙 제1369호를 6월 5일 호적법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입니다. 위원장 서종환 예, 최상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애가 하나 출생했다든가 한 사람이 세상을 타계했다 그럴 경우에 신고를 즉시 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말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를 해태 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하나의 범칙금인데 그러면 몇일 이내에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어디 있어요?

1개월이내 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해태기간이 1개월미만 일 때는 만원 내어야 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까지는 의무기간이니까 없어야 되고 그 기간부터 시작해서 1개월미만일 경우에는 만원 내어야 된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

- 시민과장님 법정기한 없습니까? 14일 아닙니까? 왜 답변을 못해요.) 담당계장 몰라요? (

- 지금 호적관계는 전부 구청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호적이 없습니다.)

예, 김영길위원 질의 하십시오.

호적이 없다 하더라도 조례안을 상정할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상식적으로.

1개월입니다. 호적법 제49조에 출생신고의 기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9조(출생신고 기재사항) ⑴출생의 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개원 이내에 하여야 만다 그런데 1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1개월미만인 경우에는 만원의 범직금을 낸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1개월미만일 경우에 만원을 내는데 131조 위반에는 2만원을 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기간내에 납부를 안했을 경우에 독촉을 할 경우에는 2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게 1월이상 3월미만일 경우에는 2만원, 3개월이강 6개월미만일 경우에는 3만원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꼭 배로 가중이 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법원규칙 제1369호 호적법시행규칙중 개정규칙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무식하다든가 가정이 곤란하다 해가지고 사유를 붙여쓰면 면제를 해줬죠. 과태료를 안 냈죠?

그것을 바꾼겁니다.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거주지역 등을 참작해서 부과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호적만 그렇고 다른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은 해태신고 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예, 호적법만 규칙이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예, 김상원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