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새해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는 직제순에 따라 199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었고 오늘부터는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심사되어야 할 안건이 있어서는 사전에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은 12월 18일 즉 월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사항은 의사일정 제1항 다루고 난 뒤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거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기업지원과장 정수영 입니다.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업자금을 지원함으로서 기업경영의 활력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운영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제3조 내지 제7조에는 기금 재원에 대한 사항을 시의 일반회계등으로부터 조성된 출연자금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과실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다음은 안 제10조에서는 특별회계의 경리절차로서 김해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제12조 및 13조에서는 융자대상 업체는 김해시의 주 사무소를 둔 업체로 하고 융자금의 용도 일반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 현대화 자금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기업체의 융자금을 지원할 경우 시의 취급 융자기관을 선정한 후 이를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융자기간은 3년 범위안에서 융자지원 한도액을 업체당 2억 원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융자금 대출 금리는 취급 융자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로 하고 시에서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5% 범위 안에서 이자 차액의 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 내지 제18조에서는 융자금의 융자계획 수립, 대상업체 선정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고, 융자금의 상환 절차 및 방법은 자금 사정으로 감안하여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수정입니다. 1995년 11월 2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까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경영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운영하기 위함으로서 기금 재원은 일반회계등으로부터 조성된 출연자금으로 중소기금 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으로 심도있게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하는 것하고 일반 중소기업 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하고 이율이 우리 시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이 이유하고의 차이점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하는 보중이고 이율은 일반은행이 하는 것처럼 이율로 해 가지고 그 차액만큼 보전하는 방법이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운용 계획에 대해서 주례회 때 일반 조례 운용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연 이율은 8%를 기업체에서 부담하고, 다음 3.5%를 시에서 이자부담을 하면 총 합계 11.5%를 일단 저희시 에서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2년거치 일시상환 도에도 마찬가지로 보통 은행과는 거의 이율이 대동소이합니다. 앞으로 은행 자율화가 되면은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만은 현재 이율하고 지원보전금은 도청하고 거의 같습니다.

일반 정부에서 특별히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해서 특별 융자한다는데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주로 8%인데 정부 정치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공단 또는 재정국에서 지원합니다. 엄격하게 심사해서 주로 중소기업 공단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에서도 제정하는 이유가 이 재정국과 중소기업에서 도와 주어서 지원하는 융자금액이 한도가 적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입니까?

현재 추세를 볼 것 같으면은 우리 관내에 기업체들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약 4백 억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수정예산액에 상정시켰는데 6억7천9백만 원을 올려주면은 기업체 관내가 4백억 원의 융자를 작년에 실적을 받았습니다. 1천5백여 개 기업체가 지금 저희들이 인허가 내준 숫자입니다. 현재 가동이 8백 개 가동하고 있습니다. 반도 못되게 융자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다고 볼 때 과장님 만일에 10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레벨이 되었을 때 40개나 50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순위를 정하는, 순위를 정하는 것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요.

규칙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7조 4항에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들 예산심의할 때 중소기업 육성 기금조성에서 10억을 예산에 산정했네요. 그러면은 10억이 중소기업에 운용 조례안이 제정되더라고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비축되어야 중소기업에 지원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비축되어야 중소기업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렇습니다. 저희들 명년 1월 달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2월 달부터 예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치를 하면은 2월 달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10억에 대한 이자해야 얼마나 됩니까? 그것 가지고 중소기업에 지원됩니까?

그 전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3.5%만 지원합니다. 개인한테는 8%는 본인들이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됩니다.

10억에서 일단은 지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2억씩 지원한다 하면은 5개 업체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이자를 가지고 지원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은 그대로 예치를 계속해서 놔두고 원금 상환하는 그 이자는 1억1천 정도 나오면은 그것까지 3%내지 3.5% 지워하고 금융기관에서 40억을 출연합니다. 그 40억 그것까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명년에 우리가 10억 내면은 은행에서 40억을 내고, 대출된 것은 은행에서 돈주고 우리는 이자만.

이 돈에서 이자만 지출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협에서 40억, 지원 받는 금액을 언제부터 기업에게 융자 지원해 줄 것입니까

명년 3월부터 융자를 할려고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40억을 다 줄 계획입니까?

주로 도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대출할려고 합니다. 20억, 20억 정도로 나누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40억을 다 지원해 주었을 때 40억에 대한 3.5% 차액이 생기는 것을 20억에서 보전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이자 계산을 해봤습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우선 쉽게 계산을 되면은 3.5%의 40억을 보면은 3×4=12, 4×5=20 하면은 14%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11.5%로 받아가지고 14% 카바가 됩니까? 쉽게 계산해도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11.5%를 기업체 전체에 이자금을 내는 것을 감안할 때 3.5%를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8%를 낸다는 그 말입니다.

10억의 이자를 가지고 3.5%를 보전할 것 아닙니까? 10억의 이자를 11.5% 받을 것이고, 또 우리가 보전해 주는데 40억을 보전해 주면 3.5%씩 40억에 대한 것을 보전하면 결국 우리가 14%의 보전금액이 나오는데 그러면 11.% 가지고 모자라는 계산이 쉽게 나오는데

10억을 가지고 40억에 대한 보전이 3.5%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쉽게 그렇게 계산이 부족한 돈이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월 달에 예치를 시키면은 융자는 2월 달에 당장 주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3월 달부터 융자를 하면은 한달 갭이 생깁니다. 그것만 해도 보전됩니다.

말씀은 충분하다 충분하다하는데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 한달 가지고 11.5%에 다가 14%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2.5%가 더 부족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수영 융자금은 40억이 나가고, 기금을 50억을 잡되 융자금을 은행에서 40억을 내놓습니다. 100억을 하면 보전이 됩니다.

10억에 대한 이자가 11.5% 아닙니까? 40억에 대한 3.5%의 보전금이 3×4=12, 4×5=20 하면은 14%가 나오는데 그것이 보존이 가능하냐는 소리입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부족한 금액이 나오는데 계획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실은 정기예금 이자 발생액 11.5%, 한 달에 1억1천5백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1차년도에서는 시비를 보전할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배 위원님 죄송합니다. 설명의 초점을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입니까?

대책은 이자 연동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1.5%를 10억에 고정시킬 것이 아니고 그 이상 높은 이자를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차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점은 정해졌습니다. 이것이 금융자율화가 되면은 이자가 놓은 상호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홍철 위원.

제18조에 보면은 융자금 상환이 있는데 우리 관내 기업체가 상당히 많은 데 잘하는 기업체는 잘하겠지만은 융자금을 목적으로 어떤 업체를 한다든지 부도를 낸다든지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까?

그 관계도 규칙에 앞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실업체, KS마크를 가진 업체, 우선업체 항목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고의적으로 부도를 낸다든지 융자금만 받기 위한 그런 업체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홍철 위원.

농협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로 농협을 하고 있는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금융계통에 많이 있지 싶은데 우리가 10억이라고 하면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다른 은행들 좋은 조건 제시해가면서 상품을 제공하면서 그런 것을 당겨갈려고 하는 그럼 금융 계통도 있다고 보는데 구태여 농협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고가 있으니까 우선 정했습니다.

타 은행에서 한 번 다른 조건을 제시해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농협밖에 안 해봤습니까?

예, 기금이 200억 정도 되면은 협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협약하게 때문에 그것은 어디 못을 친 것도 아니고 은행 이자 조건이 좋으면은 한번 득이 되면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못을 친 것은 아닙니다.

주택부분은 주택은행에서 하고 중소기업 부분은 중소기업은행에서 해야지 전문기관인데 은행이라도 조건이 좋은 것도 많을 것인데

중소기업은 주로 정책자금, 2년거치 3년상환, 그것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배철호 위원.

과장님 내년에도 또 10억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10억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역개발기금이나 이율이 낮은 공공자금 관리 기금이라든지 7, 8%짜리 이런 돈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검토한 것이 있는지 앞으로 율이 낮은 돈을 가지고 운용할 생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하는 문제의 돈은 쉽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율이 낮은 돈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싶은데,

솔직히 배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자 제가 신설과가 되어서 모든 다양한 중앙부처와 공단에 연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기업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보를 받아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딱 부러진 계획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연구 노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이병복 위원.

상환에 대해서 1년 가치 상환을 하게 되어 있지만

2년거치 일시 상환,

늘리는 방법이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갑 위원께서 도자금을 주변의 여론을 듣고 도에 오늘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든 여론이고, 주민들의 갈망이다 해서 서면보고를 했습니다. 어제 아래 내려왔는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기업체가 갈망하는 그래도 했는데 현재 은행하고 자금운영상 절충이 잘 안 된다고 어제, 아래 회시가 왔습니다.

안되면 되도록 노력하셔야지요.

도실무자와 직접 절충했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노력하셔가지고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배용우 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및 계획은

목적으로 운용계획만 시간도 없는데

96년부터 시에서 10억 식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조성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2000년까지입니다. 5개년 그러니까 시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은 50억 은행에서 융자금 2백억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천년도 부터는 2백억 자금을 가지고 회전을 할거다 이 말입니까?

250억인데

50억 원은 시예산 보조자금이고 실제 중소기업 지원할 자금은 2백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늘려서 2000년까지는 2백 억까지 확보해서 융자를, 그 외에는 이 자금만 가지고 활용하고

그런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야 안됩니까? 답변하신 내용은 조례에 없네요.

이건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별도 규칙으로는 정할 수 있고 또 시장 방침도 있겠지만 규칙보다는 조례가 좀 분명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16조, 17조, 18조에 보면 좀 애매모호한 자구가 있습니다. 17조 3항에 보면 할 수 있다 17조에 보면 또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3항에 지원할 수 있다 18조 2항에 보면 조치룰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애매한 자구를 집어 넣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바꾸도록 합시다. 차등적용한다 지원한다, 마지막에는 취해야 한다 당연히 융자금 목적 이외에도 사용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할 때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사전을 찾아보면 그런 문구입니다. 그런 건 좀 확고부동하게 고쳐서 자구를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할 수 있다. 애매모호하게 적어 놨는지 딴 건 다한다 해놨는데 그 부분만 그렇네요.

차등관계는 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관계는 시장님 권한이고 기업체가 20인, 50인, 100인, 100명 이상 이런 규모별로 자금도 2억, 5억, 10억 이상 2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재원이 없는데 무제한 융자금을 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적용한다.

이런거 때문에 잘못되면 시장의 월권이 이루어질수 있다 이겁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도 있는데 단점을 이야기 해드리자면 시장이 기분 좋은데는 줄 수도 있다.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해야지 규칙으로는 애매모호하게 정하더라도 조례만은 확고부동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규칙에는 못을 박습니다.

조례에 못을 쳐야지 규칙은 의회에서 다루지도 안 하는데 모법을 정확 왜 정확하게 안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17조 2항도 이자차액 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다도 보증금을 지원한다. 당연히, 그 다음 2항과 틀린 3항은 6% 짜리인데 13조 일반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이런 것은 6%고 시설현대화 자금은 5%로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왜 할 수 있다로 합니까? 이 항목까지 집어넣으면서 지원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자는 조금 %가 이자가 연동제가 되기 때문에

이자내용은 아는데 마지막 자구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 거기에 대해서만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 18조 2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면 융자금 목적 이외에 사용을 했을 때 안 취해도 되네요? 조례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럼 못을 정확하게 조례만큼은 좀 정확하게 정한다, 정한다. 이런 식으로 애매 모호한 자구는 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자구수정 용의가 없습니까? 의회에서 자구 수정해 드릴까요?

못을 박겠습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부 자구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 설명이므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