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철사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사업과장 허복수입니다. 96년도 전철사업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는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을 위한 경전철 기본설계 사업자 지정 시스템 선정, 김해∼부산간 행정협의회 개최, 경전철 실시 설계, 김해∼장유간 경전철 건설을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해로 사업추진 및 감독 지도업무 협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6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사업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경전철 건설 업무추진 활동비 1백만원, 시스템 선정과 김해∼장유간 경전철 건설 타당성 용역조사로 인한 유관기관 철도산업 기술 연구원, 교통개발 연구원 등과의 업무 협의와 부산~김해간 행정협의회 등 빈번한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691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도시개발사업소 3천5백4십6만원중 전철사업과 관서당 경비는 980만원입니다. 693페이지입니다. 경전철 건설 현황판을 작성하는 설치 비용으로 부산∼김해간과 김해∼장유간 각각 2백만원씩 4백만원입니다. 다음 공청회, 반상회 등 시민 홍보용 팜플렛 제작용으로 경전철의 대민홍보물 제작에 330만원, 경전철 관련 기술서적 구입 1백만원, 전철사업과 공통운영 여비가 672만원입니다. 694페이지입니다. 경전철 업무추진 여비 3백만원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스템 선정 등의 사업추진 및 지도업무 협의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 전철사업과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철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삼계석산개발 사업도 지금 전철사업과에서 병행하고 있지요? 그 곁을 한번 지나가 보기도 했는데 지금 반출되는 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래 돌을 캐기 위해서 석산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 흙은 업자 자기들이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말이지요. 흙을 필요로 하는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업자는 지금 돌은 안나고 흙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아주 즐겁게 생각 한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들었는데 이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영개발을 했을 적에 다소 돌의 양보다 흙의 양이 많으면 물론 업자는 좋겠습니다만 당초 목표에 어긋나는 예상은 안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장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실은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 돌을 캐는데 채취장 채석지 원석대를 1천원씩 하도록 했습니다. 그 채석을 위한 지표 표토 제거는 업자가 계약한 대행업체 자기가 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그 흙이 항간에 들어보면 김해 비행장에 일부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가 꼭 필요로 하니까 그렇는데 사실은 저 역시도 그 흙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필요한데가 있어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고 하면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버려야 되는데 저것도 우리가 운반비 해서 갖다 버리는데 또 돈을 대행업자한테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흙이 좀 나오면 김해 비행장에 필요하고 그 외에는 저 흙이 당장 필요한 곳이 저는 듣는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녹산공단을 조성하는데 동 해가지고 흙을 아주 비싼 값으로 팔고 있답니다. 바람직한 일인지 어느 쪽에 기준을 두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삼계석산 개발을 위해서 우리 특별회계에서 투입된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계획은 31억8천4백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현재 비용으로 지급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게 약 한 16억 가까이 됩니다.

16억, 연차적으로 비용이 투입된 것입니까? 일시적으로 투입된 것입니까?

작년에 14억4천만원 들어가고 올해 필지가 조그마한 것 2필지 정도 샀습니다. 사고 지난번 감사때 지적했듯이 3필지가 안팔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가 거부를 합니다. 거부하는 것이 2필지는 소유자가 같은 동일인인데 그 사람이 부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근저당하고 저당권이 한 서너너덧군데 설치되어 있어놓으니까 자기는 팔고 싶은데, 그런데 막 엉클려 있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마산, 부산 여기 창원 검찰청 법원에다가 공개 신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근저당 설정한 사람이.

그런 경우에는 우리 특별회계에서 격납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매입을 하는 것보다.

예. 그래서 저것이 지금 현재 전부 근저당 되어 있는 것이 14억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은 9억 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거든요.

글쎄 그 근저당 설정 금액이 어떻든 경락 가격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최저 가격이 따로 있을테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ㅣ면 우리 시가 직접 경매에 참여해 가지고 경락을 받을 수도 있다면 오히려 직접 매입하는 비용을 더 적게 절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염두에 두어 두시고 오늘 다른 사정도 있고 해서 질문을 조금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9억5천1백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이요?

694페이지.

이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공단조성과 소관입니다.

공단조성과

예.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왜 전철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붙이면 그 뒤에다 또 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과는 일반회계 밖에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정재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돌이 나와서 190루베지요? 돌이 나온다는게

190이 아니고 140만

원석이 그렇습니다. 원석이

예, 원석이

그런데 그 돌이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돌이 150만인가 그 돌이 나옵니까?

지금 현재 위에 표토를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파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돌 150만 루베를 우리가 개발을 해 가지고 돌을 가져가는 조건, 아마 시중에 시에서 알선해 주고 하는 조건으로 그 석산을 개발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1천원씩인가 1천원 더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승낙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만약에 돌이 안나온다고 하면 금년으로서는 뭐든 가져갈 수 있으니까 끝나는데 그것이 99년까지지요?

예.

99년까지 인데 그 동안에 돌이 안나게 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돌이 나오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해서 표토를 제거했다 하면 5년동안 인가 3년동안 인가 그 문제가 야기된다면 시에서 너희가 이거 속였지 않느냐 여기 돌이 안나오는데 돌이 나온다고 해서 표토를 제거하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가 분명히 시에서 그 돈 31억8천만원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판단을 해서 이 표토를 돌을 캐지 않아도 표토를 제거해 가지고 돌이 나와서 그 장비비라든지 뭐든 다 가져갔으니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돌이 나오면 관계 없는데 돌이 안나오면 시에서 표토제거하는데 장비 대여한 것은 5년동안 물어줘야 됩니다.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돌이 나올지 안나올지 확실히 알고 해야지 표토 제거한 것 그것을 팔아서라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돌이 안나오면 표토만 벗겨가지고 다 해주면 우리시에서 다른 이야기가 없겠는데 그 16억인가 18억인가 들 판돈이 없어져 버립니다. 돌이 안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따라서 거기 장비를 그만큼 해서 표토를 벗기고 정리를 하고 다 해가지고 돌이 안나왔으니까 이 장비비를 시에서 내라고 하면 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확인을 해가지고 자 돌이 이만큼 나온다 표토도 이만큼 나왔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아무 이유없이 된다고 그러면 되는데 만약 그것이 안된다고 이야기 되면 시에서 책임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돌을 빨리 확인을 해서 지출을 해가지고 얼마 나온다 이야기가 되어서 빨리 결정을 해서 해야지 되는데 지금 99년까지 아닙니까? 만약 그것이 끝이 나가지고 자, 나 이만큼 투자했는데 돌이 안나오니까 장비비를 내놔라 하고 시에다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채석장 석산을 개발하기 때문에 보링을 해가지고 그 표면에서 암이 나오는 그 지침까지 보링을 해가지고 암이 얼마 되겠다 하는 것을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일부 입구 들어가는데는 한 20m정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0, 30m 안으로 들어가고 위에 산 정상 가까이 부위는 지금 손도 안댄 곳도 있고 일부 한 4, 5m, 6m, 10m 판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당초에 우리 저 사람들 하고 대행업체하고 계약할 당시에는 골재를 채취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기들은 표토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고 그 채석 나오는데 대해서는 원석대 요금을 1천원씩 받도록 우리가 시에서 받도록.

그 양이 얼마가 되는지 상관없이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것은 140만 루베 정도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보링을 했을 때 예상 채석양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 파고 있는데 다시 저것은 지금 현재 또 우리가 빨리 제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제거를 해서 그 양을 대충 확실하게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 예상보다도 흙이 많이 나오면 정위원님 말씀같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지금까지는 흙을 파가지고 가는데 자기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어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고 자기는 무조건 그 흙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료로 자기가 파들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과장님 계약서 그거 공개할 수 없습니까?

계약사항은 제가 필요로 하면 그것을 보여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정위원이 채석은 사실 전문가거든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많이 알고 걱정을 하시는 소리를 지난번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일 철두철미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봐서 검토가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제가 내용을 다시

과장님 지금 제가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계 석산에는 돌이 업자 입장에서 보면 돌이 나오는 것보다 흙이 많이 나오는게 지금은 즐거운 이야기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정재운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채석양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예견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양이 미치지 못할 때 우리시에 또 다른 업자가 요구를 한다면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전체 반출 토사량이 얼마다 그러면 저쪽에서 매입하는 데서 받는 데서는 얼마를 보조를 해서 지금 흙을 받고 있다 하는 내용을 과장님 직접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전체 반출량에 대한 보조금이 얼마다 하는게 나중에 반출된 양에 대한 총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채석량이 작다 이랬을 때 장비값을 대라 이랬을 때 너희 흙가지고 이렇게 많이 벌었다는 무슨 반증 자료가 있어야 안되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을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돌 약 150만 루베를 채취해야만 루베당 1천원씩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루베당 1천원씩을 업자가 시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건, 허가라든지 산이라든지 매입은 전부 시에서 전철사업과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 안나왔을 때 지금 돌을 캐기 위해서 표토를 제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돌이 안나온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계산하는 16억 얼마인가 될 것입니다. 150만 루베에 1천원씩이니까 15억 아닙니까? 이 돈이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고 그 돌이 안나왔기 때문에 표토를 다 제거해도 돌이 안나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난 돌을 캐기 위해서 장비를 투자했으니까 장비값을 내놔라 그러면 15억도 손해가고 그렇지요? 또 장비값 내놔라 그러면 그것이 또 언제 해결될지 모릅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그럴 적에 장비값을 따로 마련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금 계약 당시에 표토비에 대해서는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표토비에 대해서는 자기가 무료로 채취하도록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 무료가 그 사람들은 지금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목표량이 아까 채석량이 150만 루베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140만

140만, 그러면 루베당 1천원 같으면 14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14억을 지금 우리 정재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절반에 미치면 7억밖에 안되는 것이고 채석량이 그렇지요?

예.

그럴 때는 시가 당초에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에 부지 아까 총 비용이 31억 정도 된다면 부지를 매각했을 때 예상되는 수입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한 66억 정도

그러면 너무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부지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채석을 해서 두개를 팔면 한 84억 정도 총 수입을 본다고 봤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사업입니다. 잘 한번 해보세요. 하시는데 제일 문제가 채석량이 목표대로 첫째로 예상한 목표대로 되어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무슨 당초 목표량에 미치지 못했을 때 업자가 어떤 식으로 다른 요구를 하는 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반출되는 흙에 대해서 양과 금액을 미리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무료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은 이렇게 봐졌기 때문에 하는 반증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이야기 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흙하고 돌 양이 현실하고 우리가 맨 처음에 예상했던 계획량하고 틀릴 때는 다시 현장을 좀 재정밀조사 해가지고 다시 양을 측정해서 재 변경 계약을 하든지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안되는 겁니다.

제가 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저히 거기에 지금 전 필지가 우리 전철사업과에서 전체 지금 현재 과다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매입하는 가격보다 더 많이 설정해가지고 공기에 들어가 있고 또 주위에 안파는 땅도 있고 그래가지고 개발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도 있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현재 대책을 세워서 그 표토를 제거해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돈이 남는 것 100원, 200원 남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우리 전철사업과는 아무 이야기가 없는데 그것이 아니고 돌이 안나오게 된다면 시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얘기는 빨리 돌을 우리가 확인하고 무료로 나가든지 그렇지 않고 무료로 나간다고 이야기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돈 받고 나간다면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무료로 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돈을 받고 주게 된다면은 이익은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 밖에 더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돈을 주지 아니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99년도까지 이면 5년 후에는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정재운 위원과 장재영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예산관계 전체를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전철사업과장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조금 전에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당초 우리 예상했던 흙량과 골재량, 채석량은 지금 현실적으로 안맞으면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전부 밝혀내야 합니다. 이것을 밝혀 내어서 거기서 다시 돌이 나오면은 그 돌 지표면에서 다시 재측량을 합니다. 재측량을 해서 돌량을 정확하게 냅니다. 흙량도 정확하게 냅니다. 내면은 그것은 다시 이때까지 계획한 량을 재계약을 하든지 변경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돌을 시에서 팠는데 우리 공영사업에 알선하겠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나온 돌이 쓸 수 없는 돌이 나옵니다. 지금 나전쪽으로 한번 나가보면 산 전체를 보니까 일부 서쪽으로 파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공건물에 쓸 수 있는 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돌을 파 보았으니까 만약에 그것을 지금부터 시작했으니까 빨리 결정해가지고 돌 보링을 하든지 투자를 더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돌이 얼마다 이렇게 하면은 하겠느냐? 더 이상 말썽이 없고 더 이상 우리 시예산을 소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것가지고 온갖 시비가 되면 우리 전철사업과장님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돌을 무상으로 표토를 제거해 가지고 팔아 먹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치워주어야 되는데 팔아 먹어서 이익도 없이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지금 손해났다고 하면 그 돈을 물어줘야 됩니다. 또 돌이 안나오면은 자기가 물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99년도까지이며 연도별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물량을 가지고

전철사업과장님 상세한 답변은 나중에 이 시간 이후에 위원님에게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의사진행상 예산이외에는 질의를 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해 장유간 경전철 타당성 용역조사 비용 이것을 도에다가 신청했는데 그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96년도 당초예산에는 그 말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그것은 도의 어느 정도 정통한 책임담당과의 말을 듣기로는 타당성 용역조사비는 이미 9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내시가 될지, 예산내시가 내려오면은 즉시 예산성립전 집행승인을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추진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전철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사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1996년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은 앞에서의 설명 사항으로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8일 즉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