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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승룡 의원 발언

제1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6

정승룡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오늘 회부되었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류태기입니다. 존경하는 고재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제 95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을 제출하고 난 직후 다시금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어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의정수행에 번잡스럽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15일 도비보조금 지역개발보조금으로 사업이 책정되어 내시되어 왔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이평 창령 진입고 포장 2천만원, 태인 녹동 진입로 포장 2천만원, 입암 접적지 의용소방대 차고증축 1천만원 입니다. 그래서 지정된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바쁘신 일정이시지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를 조정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과 어제 협의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 보상금외 5개 부분에서 총 1천8십9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에 대해 집행부측으로부터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담당자인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류태기입니다. 심의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고재홍위원장

증액부분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부터 동의가 있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증액부분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증액된 부분은 없고 삭감된 부분만 알고 있는데요?

고재홍위원장

예비비는 증액된것 아니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증액되었습니다.

고재홍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별첨 조정내력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천7백34억6천5백91만3천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결과대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2. 96년도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예산안 심사는 실과소장의 자진 출석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후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에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순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각 실과소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류태기입니다. 존경하는 고재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25일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제안설명)

고재홍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질의하세요.

김승범위원

인건비, 특수활동비, 기준경비, 국내여비, 복리후생비, 민간경상보조 이 예산이 95년도 예산에 몇 % 증가를 해서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통계 빼놓은 것을 가지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아직 통계가 안나와 있었요. 얼마정도 상향을 되었을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상향조정된것은 봉급. 자세하게 다른 것을 몰라도 수용비등 상향조정된것 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저희들이 빼서 표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예산서 125쪽에 보면 국내여비로 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과소로 배치할 수는 없는 것인지 꼭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각 과별로 배치를 하게되면 없는 과에서 갑자기 무슨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때에는 집행을 할수가 없어서 여기에 풀로 가지고 있다가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풀로 나두는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내부적인 이야기 이지만 풀로 가지고 있으면 힘있는 부서만 갔다 쓰고 힘없는 부서는 갔다 못쓴다 이래서 과로 배치를 해주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각과의 여비가 다 있습니다. 긴급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 준다고 하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수위원

729페이지, 96 시청사신축당시 채무에 대한 이자 상환금을 비롯해서 35개 채무에 대한 이자가 6억얼마가 서있는데 예산심의에 앞서 채무명세표가 와야 어떤것이 빠졌는가 대조를 하겠는데...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수정예산과 같이 보내 드릴려고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때 확인을 하도록 하고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혹시하도 금년도에 상환해야 할 그런 채무가 있어서 못챙긴것은 없겠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작년도와 같이 미처 못챙겨서 년도말에 상환한 일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없다면 알았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서정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고재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제안설명)

고재홍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4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시정 홍보수수료로 지방지6, 지역지2로 2천백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우리 관내에는 전주, 그 외에도 연합통신, 호남매일 그외 6개사에서 매달시정홍보를 위해서 상.하반기 정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수수료 입니다. 지역지로서는 정읍신문과 노령신문 2개 신문사에 상.하반기로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수수료 입니다.

송현철위원

257페이지, 시립합창단 운영인데 전년도에 시립합창단 운영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4천2백28만원입니다.

송현철위원

조례를 보았더니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라든가 모든 제반문제를 주도록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96년도 예산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지휘자 수당이 작년도에는 15만원이었는데 18만원으로 3만원이 인상되었고 단무장이 12만원에서 반주자가 15만원, 단원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총 5천6백만원입니다.

송현철위원

이번에 공무원들 월급이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9%입니다.

송현철위원

시립합창단 운영은 몇% 인상된 것입니까, 떠나서 묻겠습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을 하겠금 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 보셨을때 과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립합창단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타 시군에 비해서 1/3수준의 예산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시립합창단 구성을 했으니까 그분들이 6,7년간은 예산이 없이 무료로 했으다가 1주일에 2번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원들에게 단원들에게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모아서 별도로 사실 오늘같은 경우에도 지원금이 없이 송년음악회 개최를 하고 운영도 하고 특별히 행사있을 때에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것을 종합할때 현재 시립합창단은 최하의 대우를 하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합창단 운영만 봤을때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현재 기준대로 있는 전주나 군산, 익산, 남원을 봤을대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보다 더 배로 인상요구를 했지만 금년에 최소한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시립합창단 조례를 봤고 국악원 조례를 보았는데 2군데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을 하겠금 되어 있는데 혹시 국악원에 예산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 조례도 보았는데 예산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국악원것도 조례에서 계산을 해보았더니 시립합창단의 15배정도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재홍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가무악단이나 국악원을 운영하는 이런것들이 성격상으로 보면 문화공부담당관실로 되어야 될텐데 공공관리사업소로 편제되어 있는 것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라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편제될 수 없는 것인지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평소 저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 공공관리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나름대로 조례에 의해서 국악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국악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읍사 가무악단등이 성립되어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어디까지나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야 한다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수위원

148페이지, 정읍시 발행지가 월간이지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정읍시보에는 시청, 본청에서 일어나는 일만 홍보합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 일어난 사항도 같이 홍보하게 됩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는 반회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지탄을 받았었고 그에 대해서 여러가지 충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반회보 성격을 떠나서 일부 전주시의 겨웅는 반상회를 폐지한다. 그대신 회보로서 대처를 한다. 그보다 우리는 앞장서서 11월달부터 시청신문이라는 제보아래 반회보의 PR만 할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동정이라든가 의정활동등 중심으로 한쪽면을 할애해서 우리시와 의회와 또 유관기관에서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종합적으로서의 역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렇다면 부칙의 성격은 되지만 의회보 성격도 되겠네요.
그러면 신문을 발행해서 배부방법은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 반상회를 통해서 했는데 앞으로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은 반상회는 점차적으로 추세로 봐서 없어지질 않는가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별도의 배분을 정해서 총무과에서 배분 담당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방비가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정읍시민의 귀를 열어서 정읍시에서 무슨일이 일어났는가 또는 정읍시내에 다른 정보도 게재하겠지요?
문제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좋은 신문을 발행해서 각 가정에 꼭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 경험으로 보아서는 마음먹고 집행부에서는 발행해서 배부를 하건만 중간에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신문이 각 가정에 들어갈수 있도록 그 면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각 가정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262페이지를 보면 전봉준장군 동상건립이 3억3천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곳에 합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갑오동학혁명 100주년 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이해서 당초에 100주년 기념탑을 건립할 계획있었습니다만은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죽림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예산을 확보해주신다면 장소에서 탑에 대한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추진위위원회로 하여금 구성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들때 모든 이런 사업들이 분산식으로 되어가고 있다. 정읍시 같은 경우는 집중투자를 해가지고 경영수익사업속에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분산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이상합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손주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재홍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많은 염려를 해주셔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음을 이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제안설명)

고재홍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154쪽에 특별감사추진여비로 해서 국내여비 500만원 계상된 것이 시장님이 쓰시는 것입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이것은 감사부서에 시군 정액여비로써 감사 특별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관서당여비에서 국내여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감사추진여비라고 해서 계상된 것이 있는데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특별감사추진여비를 감사부서에 기본적으로 5백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편성지침이 감사담당관실과 세부과, 2군데는 지침상 직원용으로 5백만원씩 주도록 지침이 하달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155쪽을 보면 감사자료 유인이 나와 있는데 발간실을 이용해서 유인을 못하는 비용인데 꼭 따로 유인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감사자료는 도나 중앙에 감사자료를 제출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유인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수용비로서 120만원을 개상했습니다.

정승룡위원

본청내에 있는 발간실을 이용해서 할 수 있지 않아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각 실과에서 자료가 들어오면 자료를 편철을 해야 되고 물론 발간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편철을 하게되면 부피의 분량이 많아서 편철을 할려면 인쇄소에 맡겨야 하기 대문에 120만원 계상을 한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컴퓨터로 통해서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발간실에서 마스타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할수 있지만 각 실과에서 부수가 많기 때문에 전부 편철을 할려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편철을 할수가 없습니다. 지난 종합감사때에도 인쇄소에 맡겨서 한 예가 있었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고재홍위원장

다음은 전산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전산통신담당관 박경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재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산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제안설명)

고재홍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수고하십니다. 137쪽에 보면 액수가 얼마되지는 않지만 휴대폰 전화기 검사료가 있는데 휴대폰 검사를 해야됩니까?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전신전화국에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정승룡위원

그 뒤에 휴대폰 사용료가 올해년도 예산을 보면 기본단가를 27,000원인데 내년에는 5만원씩이 되어 있어요?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보통 그전보다 오늘것 같습니다.

정승룡위원

143쪽에 보면 보상금에 광공업 통계조사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도소매, 서비스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이 광공업 통계조사 교육참석자라고 하면 광공업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사는 겁니까, 아니면 통계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참석한다는 것입니까?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광공업 통계조사를 위한 민간인을 조사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된 조사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어서 그 교육에 참석을 합니다.

정승룡위원

알겠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감사합니다.

고재홍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시민과, 회계과, 민방위과장은 현재 교육중에 있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다음 회의시에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승룡위원

추경에서 보면 선거사무비용에 대해서 도에서 마지막으로 내려와서 3회추경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다시 선거사무비용이 책정되는데 일반수용비는 도에서 다시 일정하게 나옵니까?
국가사무는 따로 안내려오고 시비로 전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81쪽을 보면 선거사무 종사자 급식이라고 해서 1천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선거사무를 하면 선거관리예산에서 따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선거준비를 위한 급식비라는 것이지요?
급식비가 대개 낮에 근무하는 것은 정상근무에 속하니까 따로 필요가 없을것이고 야간급식비만 말하는 것이지요?
81쪽을 보면 선거업무추진회의 참석여비라고 해서 본청, 읍면동으로 하면 이분들은 공무원 아닌가요?
다른 여비가 각 과마다 배치되어 있는데 이 업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따로 여비를 책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송현철위원

제가 봤을때도 이 부분은 공무원인데 엄연히 실과소별로 국내여비가 다 책정되어 있는 데 중복예산이 편성된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을 밤에 시킵니까?
근무시간인데 3만원이나 1만원씩 책정되었다는 것을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공무의 연장이지 별도의 사무가 된다는 거예요?

김상기위원

때에 따라서 야근 합니까?

김승범위원

선거사무와는 별개인데 국내여비 직원 1인당 얼마씩 지침에 편성되어 있어요?
수용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4만원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박영실위원

176페이지, 시민의날 부도상 심사위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도상을 시에서 한명을 주지요?
한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물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50명에서 25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시민의장을 줄때에도 같이 주었는데 그랬을때 기왕이면 시민의장 선발을 할때 같이 하도록 됩니까?
알았습니다.

박기수위원

총무과에 국한된 질의가 될련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총무과에서 정원관리는 다 하고 있는가요?
그러면 96년도 본청, 각 읍면동, 각 사업소 총 망라해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별정직, 기능직, 일용직까지 총 정원을 알 수 있을까요?
예산심의 착수하기전에 와야 할텐데 이 다음에 기회실에서 합니까?
본예산 심사할때 그 부표가 붙도록 안되어 있어요. 그때 알 수 있겠네요.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

216페이지, 보상금 문제에 있어서 자율방범대원 집체교육 실비, 청소년 선도 민간단체 실비, 포상금에서 자율방범대원 표창, 민생치안 유공, 범인검거 및 신고자 포상으로 나와 있는데 집체교육은 어디에서 시킵니까?
그렇다면 보상금이 아니라 급량의 차원에서 나가야 되지 않는가 또 경찰서에서 한다고 했는데 저번에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시장님 같은 경우도 내무부 소관이라든가 이런데에서는 지원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자율방범대원 표창도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하시죠?
이제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저희시에서 신경을 써야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들한테 또 우리 국장님들한테도 피곤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세정과장 한현호입니다.

김승범위원

세입부분데 대해서는 전부 완벽하게 자료준비가 되셨습니까?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지난번 말씀드린 세외수입 분야에서 누락된 세입은 수수료, 사용료, 사업장 생산수입 잡수입으로 해서 1억8천7백만원이 추가세입으로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정승룡위원

220쪽에 보면 지방세지, 재정지, 세정신문 이 비용들이 6회로 계상되어 있는데 6회라는 말이 이상하고 과연 72부씩 불필요가 있는지 이것이 과에서 본다면 1부나 2부만 보아도 충분한 것이 아닌가요?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지방세지 72부와 월의 소요량의 72부인데 이것은 읍면동에 5부씩해서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읍면동에 5부씩 나가야 되는데 부로가 3부정도 밖에 못나갑니다. 그리고 12개월분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상반기 6개월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승룡위원

지방세지와 제정지, 세정신문이라고 하는것이 성격상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지방세지는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만 내무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방재정은 재정전반에 대해서 각 시에도 각 실과에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을 다루는 공무원들을 필요로 합니다.

정승룡위원

대개 보면 일간신문 같은 경우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봐서 각 실과별로 보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관서당경비로 해서 또 신문을 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읍면동으로 가면 몇푼이나 될지 모르지만 읍면동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비용들이 읍면동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세정과에서 따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계상을 합니까?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읍면동에 지방재정지나 세정지 예산을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가 일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관리과장 이영준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 제안설명)

고재홍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류동호 위원 질의하세요.

류동호위원

341페이지, 시설비에서 금년 시민의날 공설운동장을 참석해봐서 느낀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예산액이 작년에는 9천8백44만4천원인데 금년에 예산요구를 6천5백만원 요구를 했네요?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여러가지 염려해서 이렇게 되었는가는 모릅니다만은 올해 시민의날 공설운동자에 가보니까 마이크도 한쪽은 들리고 한쪽은 안들리는데 어디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고 우리 몇 의원들의 지적사항인데 6천5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으면 기획예산담당관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상의해서 했어야지 4천만원가지고 완공이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완공으로는 볼 수 없고 제소관에 아니기 때문에 운영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배

김인배운영관장

운영과장 김인배입니다. 공설운동장 음향시설은 현재 90년식 롯데제품 입니다. 현재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공설운동장에 95년도에 총 허가된 건수는 79회에 5만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각종 행사시 음향이 선명치 못해가지고 소리울림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바로 류위원님이 지적한 사항과 같이 아주 성능이 안좋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음향기계는 공설운동장 규모에 비해서 아주 스피커 용량이 부족한 상태이고 시민들이 대규모 행사시 타지역에서 광주나 고창에서 앰프를 빌려다가 쓰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때에는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은 200W에서 8000W까지 나올 수 있는 용량을 뒤늦게 조사를 했습니다만 6천만원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천만원이라도 예산에 서있는 것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행사시 질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전년도 국악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국악원 예산을 별도로 발주를 해봐야 정확한 것이 나오겠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여기에 공무원들이 365일 노심초사 하시면서 고생하시는데 제가 봤을때는 공무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국악원 들어가서 처우개선비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받지도 못할 엄청난 돈을 받고 있는데 지금 조례에 보면 시립합창단과 마찬가지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악원을 운영하라고 되어 있지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규칙에 정하는 예산은 범위내에서 수당과 보수에 상당하는 봉급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봉급이라는 이야기를 언급못하고 보수급여액의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올해 몇년 연주했습니까?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이 한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8정도 됩니다.

송현철위원

문제는 예결위원님들이 이 부분만은 상당히 심도있게 짚어봐야 겠다 만약에 꼭 이렇게 줘야 한다면 조례안을 바꿔야 될게 아닌가 여기에 계시는 국,실장님들이 규칙할때 참석안하시고 시장님 마음대로 하셨는가 그리고 기획담단관실에서 올라왔을때 검토해 보셨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 과연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이상입니다. 자료로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해서 오늘 이내로 자료제출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우인석위원

송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는데 봉급을 주게 되어 있고 처우개선, 체력단련비, 연구수당, 상여금, 심지어는 가계보조비까지 전부 책정이 된것 같은데 이것은 저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국악원, 시립국악원, 광주, 전남, 전북, 정읍 대비표가 나와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객관적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예술이라는 데에는 어디까지나 사람들 나름대로 많은 고생을 해서 어느 경지에 이르도록 까지는 물론 누구든지 어느 분야든지 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디를 가나 일반직보다 대우를 더 해주는 것이 전국적이 사항인것 같습니다. 그래야 좋은 문화, 예술 서비스도 받을수도 잇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더 많은 연습을 해서 질좋은 예술공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대비표를 보면 하위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분야에 수당과 보수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설명은 운영과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운영관장

운영과장 김인배입니다.

우인석위원

이것이 과중한것 같아서 따지면 타시도라고 답변을 일괄하시는데 우리 정읍시 사정을 봐서 살림을 합시다. 전주가 100억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50억 쓰자고 하면 그것은 계획성이 없는 살림이고 우리가 좀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납득이 충분히 갈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서 설득을 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조정을 하든지 합시다.
인배

김인배운영과장

우리 시립 정읍사 가무단이 20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예술 전문대학을 전부 졸업한 분이고 이 사람들을 처음에 매년 위촉을 할때 저희가 조례와 규칙을 만들어서 처음 하는 사람들은 8급. 3호봉 상당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각 시도별로 나름대로 이사람들의 수당과 이런것을 통계로 뽑아 보았는데 저흐시는 지금 현재 타도에 비해서 70%정도 낮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예술인들을 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우리 시에서 조금 잘한다 하면 도립으로도 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연구수당은 교수들만 나가고 금년에 가계보조비를 주자고 해서 예산에 말씀을 드린것이고 사실은 이분들은 600% 보너스가 없습니다. 체력단련비도 연속 년 400% 보너스 입니나. 그래서 현재 수준으로 보면 전북 도립은 평균 총임단원이 55만5천원인데 정읍시는 43만5천원, 전남은 53만4천원, 광주시립은 45만9천원, 부산시립 61만원 이렇게 초임호봉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예능은 그사람들 돈으로서는 상당한 대우도 받고 그사람들이 그렇게 해줘야만 활동하는 줄 알고 있지만 이 빈약한 정읍시 예산을 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전체 6억정도 소요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사람들을 육성했을때 과연 우리 정읍시민한테 그만큼 효과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많은 운영비를 들여서 단체를 운영해야 되겠냐는데에 대해서 본질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교수 및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당과 보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보수는 하나의 댓가이고 수당은 일한 댓가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송현철위원

조례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에서 여기 내용을 보면 예능수당등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교수 봉급이 72만6천원이예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이 봉급은 가무단 봉급이 아니고 국악원에서 판소리, 농악을 하는 사람들의 예산입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6억이라는 것이 이야기 틀리고 2억정도 됩니다.

송현철위원

전년도것 가무악단을 포합해서 정확히 운영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십시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

292페이지를 보면 처우개선비로 5천2백46만천원이 나와있고 그 다음장 처우개선비로 해서 1억4천771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292페이지는 국악원 교수의 봉급인상율이 계상된 것이고 앞으로 임금이 올라갈 %를 계상 해놓은 것입니다. 294페이지는 방금 말씀드린 단원들의 앞으로 공무원 봉급이 올라가면 8급 3호봉 기준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1.05%의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정읍시 의회가 운영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의정계, 의사계, 시의원 27명까지 전부해서 10억정도 예산이 드는데 가무악단과 국악원 하나를 움직이는데 6억7천5백만원 정도 들때 이것이 시민들한테 했을때 이해가 가겠습니가, 따라서 여기에 계시는 실국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데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수 있는 시립교향악단을 과연 조례로써 가져왔을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

송현철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미리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다음에 제가 드리도록 하고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만 보내주시면 송현철 위원에게 전부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보수 보상금 직책수당 임차료까지는 필요없지만 이것을 연도별로 자세히 지휘장, 단무장, 단원, 상임연구원, 교수지급내력을 상세히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룡위원

가무악단조례에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국악단에 대해서 6급대우, 7급대우를 해서 봉급을 보수로 주는것은 수당과 여비에 속하지 않는다고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셨죠,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되는게 이것은 따로 규칙을 제정해서 보수규정을 만들어서 지급을 해왔을거라고 봅니다. 조례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칙에 제정해가지고 그것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의 범위내에서 규칙을 제정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운영과장

당초에 정읍 국악원이 생겨서 조례나 규칙을 도입하면서 부산, 대구, 대전, 광주의 것 조례를 도입했는데 어제까지도 잘 몰라서 대전, 대구치를 타봤는데 거기에도 지금 봉급이라는 소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봉급이 들어가는 것은 전라북도 예술회관 조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그러는지 물어 봤어요. 봉급을 조례에 안넣고 규칙에만 넣느냐 봉급을 넣어 놓으면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빼고 규칙에다가 보수를 집어 넣는다. 봉금에 넣으면 공무원들이 말하는 연금부담금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공무원들같이 전부줘야 되니까 봉급 소리를 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그제 소장님실에서 타협을 했는데 이것을 조례에 집어넣어서 나중에 이사람들이 그만 둘때 법적인 제기를 하게되면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없지않느냐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조례에다 봉급소리를 빼버리고 보수소리만 넣어서 조례를 상정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조례에서 위임을 받지 않은 것을 규칙을 제정해가지고 돈을 지급할 수가 있는것이냐는 것이죠.
인배

김인배운영과장

잘못된 사항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잘못된 사항이 아니라 그동안 4년동안 조례를 위반해갖고 불법으로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실거예요?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시인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저희들도 이번에 발견되어서 전국적으로 알아봤던 것인데 과거에도 이런문제가 있기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모순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가 제기된 적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제가 와서는 없었는데 그 당시 만드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운영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가 상당히 토론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분명히 시정하겠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강영술입니다. 존경하는 고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심을 진심으로 감사글 드리면서 9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고재홍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채수벽이라는 것이 물을 채집하는 것이죠.
이것이 한번 쓰면 다음에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예 프라스틱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홍위원

질의보다도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에 대해서 항시 주의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등을 심도있게 잘해서 보건위생과 환경위생에 심도있게 해주시기 부탁 합니다.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술

강영술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고재홍위원장

오늘 마치지 못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제3차 회의시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8일 본회의가 끝난후 개회하여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