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서울특별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주택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정비위원회 김주철의원입니다.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서울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로고가 많으십니까? 이번 제13회 정기회 기간 중 우리 도시정비위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주택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주택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중요한 요지는, 국민주택의 건설, 공급을 위한 주택사업비특별회계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및 도심지재개발사업과 노후ㆍ불량주택재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특별회계를 각각 별도의 조례로서 운영하고 있으나, 각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법 등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ㆍ폐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와 재개발사업특별회계를 주택사업비특별회계에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와 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둘째, 주택사업비특별회계를 국민주택사업계정,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 도심타재개발사업계정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 별개의 계정과 계좌로 운영하겠다 하였으며, 세번째로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에 의한 국민주택기금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자치법 제12조제1항 및 도시재개발법 제63조에 의한 재원은 당해사업을 위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안은, 3개 특별회계가 갖고 있는 각각의 사업목적과 추진방법 등 이 유사함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ㆍ폐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총괄규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어 예산통계와 회계처리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삼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주택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1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순 시장, 이준해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1995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은 1995년 11월2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5년 서울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서울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서울시의 시설물 안전관리와 사회복지, 교통특별대책에 관한 현안문제점을 비롯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규모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다음, 서울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권고의견을 달아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95세입결산 결과 발생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정산하고, 지방교육정교부금 제11조제2항 의거, '94세입결산 결과 담배소비세 수입의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가전출금 확보와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중 택지매각 수입김 증가에 따른 재정투융자기금 출자 등 추가편성 소요재원을 마련하고, 예산을 일부 집행하였거나 전혀 집행하지 못한 사업을 명시이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7조 7,681억원에서 1,556억원이 증가한 7조 9,237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경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경정하는 부분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증액분 616억원, 교육청 전출금 정산액 649억원, '94세입결산 결과 자치구 징수교부금 323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감액경정하는 부분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1,000억원, 공사 등 사업지연, 부용 또는 미집행되는 사업예산 519억원을 감액경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경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031억원, 일반회계 전입김 및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김 1,735억원, 도시철도공채 등 예비비에서 2,182억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사업지연 등으로 불용되는 성북천 복개 등 재정투융자기금 차입 31억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곡동 및 목동 상업용지 택지매각수입 3,856억원을 증액하고, '94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김 419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입초과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차입계획 200억원을 감액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대지조성자김 385억원을 조기상환하여 차입김을 일소하였습니다. 나머지 잉여재원 3,750억원은 재정투융자기금에 출연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잔여 택지개발사업은 일반회계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는 IBRD 기자재차관계획 128억원을 감축 조정하고, 하수도사용료 수입 63억원을 감액하여 세입예산 191억원을 감액경정하였고, 세출예산은 가양하수처리장 사업으로 예정되었던 신내하수처리장 사업을 유보함으로써 감액경정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상수도시설투자비 정산결과 세입조치된 236억원을 추가계상하고, 사업지연 및 취소에 따라 부용이 예정된 13개 사업예산을 감액경정하여 상수도공채 차입금에서 56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부채 325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95년도 회계연도 내 완료가 어려운 27개 사업 4,109억원에 대하여는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권고의견과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도에 편성되어 부용이 예상되는 시의회청사 임차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총 30억원을 삭감하여 의회청사로 배정된 구 대법원 제2신관 청사의 수선을 위해 명시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공모공채 739억원 발행계획을 취소하여 세입삭감하고, 또 필요한 재원은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추가차입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계속되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보다 더 건전재정이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도 첨부하였습니다. 첫째, 치밀한 예산편성과 사업예산집행을 철저히 하여 불용액, 사고이월을 줄이고 추경예산으로 명시이월하는 사례를 지양토록 하고 둘째, 재산매각은 계획 및 추계를 정확히 함으로써 재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셋째,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은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995년도 서울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5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95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1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순 시장님, 이준해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95년도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11월 28일 서울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어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수도교육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다가오는 21세기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동량을 기르는 데 필요한 서울교육의 추진방향과 당면한 교육현안문제를 비롯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규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다음에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권고의견을 붙여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로부터 특수학교 신설비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고,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공항주변 항공소음피해학교에 대한 학교냉방시설 설치비가 지원되고, 사학지원비의 일부 과목조정과 95년도 예산사업 중 연도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사업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기정예산보다 114억원이 증가된 총 예산은 2조 1,266억원 규모입니다.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은 정민학교 20억원, 혜화학교 21억원, 총 41억원이며,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지원된 72억원은 공항주변 항공소음피해학교인 국민학교가 7개, 중학교가 6개, 고등학교가 7개에 냉방시설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혜화여고 토지매입비 137억원, 특수학교 신설비 94억원, 개웅국민학교 신설비 67억원, 금산국민학교 신설비 48억원, 항공소음피해학교 냉방시설 72억원으로 총 420억원입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경비 17억원, 후보선수육성학교 훈련비 2억원, 운동경기 특별육성종목 지원비 1억원, 체육학교 육성지원비 등 1억원, 송파도서관운영비 지원 등 총 7차에 21억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해 교육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19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1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 이준해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1996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해 예산안은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출범에 의한 최초의 예산이라는 역사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규모에 있어서 모든 지자체의 수장으로서 지방정치 및 지방행정의 자치실현의 시금석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치행정은 예산을 통한 재정운영에 의해서 실천됩니다. 재정과 행정의 자립은 지방정치의 자치를 구현하고, 그 자체로써 지자체 전체의 발전의 기회와 삶의 질을 높이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지자체 자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많은 시민들은 새해 예산편성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실천적 과제를 어떻게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관심과 기대를 갖고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시당국 역시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환경, 복지, 방재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당연적 원칙을 예산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더구나 절대적 소외계층에 대한 상당 폭 증액편성은 예산집행을 통해 공동체 전체 구성원의 생존을 돌보아야 한다는 재정의 도덕적 기능을 실천하려는 귀중한 노력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도시철도, 도로건설 등 대규모사업비를 정밀 진단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대폭 감액하여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한 노력은 정책방향을 새로 세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경기 연착륙 목표와 물가앙등 요인을 감안한 팽창억제 예산편성으로 올바른 재정운용방식이라 평가됩니다. 이는 선거를 의식하여 방만하게 선심성 신규사업을 벌여놓은 중앙정부의 예산보다도 더 재정을 통한 경기조절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모습은 서울시의 자치적 결정에 의한 것으로써 과거 예산편성의 관행적 방향을 개선해 나가는 매우 귀중한 노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환경, 복지예산의 절대 액은 대단히 적으며, 도로와 도시철도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수요는 폭발해 가기만 합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 지원예산 배정 등 분야에 따라서는 관행적 예산편성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서울시 산하 자치구의 재정확충을 위해 관련법의 개정, 조례개정 등 지자체의 재정자립확충을 위한 많은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었던 불용액과 사고이월액의 과다문제 등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사업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사업내용의 우선순위와 투자의 효율성, 그리고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생활 등을 감안하여 부요부급하고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정하여 신규투자사업이나 시민복지사업 등으로 전환하거나 계속사업의 마무리 작업에 집중케 하였으며, 재원배분면에서는 경상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함과 동시에 시민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투자사업비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물 문제해결, 환경오염 방지, 복지시책 확충 등에 적극 지원하였고, 국가사무나 법상 혹은 관행상 서울시가 부담했던 예산에 대해 그 동안 잘못된 법과 제도는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국민학교 급식시설비 71억원을 서울시 일반회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번안까지 하면서 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서울시의 거부로 무산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치밀한 분석을 요하는 예산안 심의의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1995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에 앞서서 예산심의에 권위 깊은 저명한 교수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함은 물론, 예산을 편성한 관계부처의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들었고, 또 방대한 서울시 예산의 소관분야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관계 실ㆍ국장의 사업의 배경설명을 듣는 등 예산심의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은 지난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서울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자료수집과 지역활동으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차삭를 변경하고, 또는 추운 날씨에 회의실에서 꼬박 밤을 새우며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치는 등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집행부는 시정운영방향은 과거에 소홀히 했던 도시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시설물 안전관리대책과 시민의 교통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향상과 시민을 위한 시정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예산종합조정소위원회에서는 중요쟁점사항 150건의 예산항목에 대하여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들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사항은 주야로 반부심의를 거듭하여 합리적인 예산수정안을 마련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수정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수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 총액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조 4,416억원으로서 전년도의 3조 8,010억원에 비해서 14%가 늘어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3조 2,063억원으로서 전년도의 3조 9,515억원에 비해 23%가 줄어 총 7조 6,479억원으로서 전년도 7조 7,681억원에 비해 1.6 %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삭감 또는 증액 조정하였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전체 규모에서 4억원을 삭감하였으나 특별회계에서는 20억원을 증액하여 전체 예산규모가 16억원이 증가한 6,479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지방의회운영 8억원 삭감, 일반행정비 320억원 삭감, 교육 및 문화 52억원 삭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51억원 삭감, 사회보장 16억원 삭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51억원 삭감, 농수산개발 50억원 삭감, 국토자원보존개발 311억원 삭감, 예비비에서 4억원 등 총 86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방의회운영 4억원 증액,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5억원 증액, 사회보장 551억원 증액, 지역경제개발 5억원 증액, 국토자원보존개발 66억원 증액, 교통관리 20억원 증체, 소방관리 60억원 증액, 예비비에서 208억원 증액된 총 862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9억원을 삭감하고 79억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세입ㆍ세출예산의 수정에 따라서 예산총칙 제1조를 비롯해서 각 조항이 변경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내용은 유인물을 삼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느 해 예산안보다도 알차고 건실하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위원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또한 매년 계속되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보다 더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도 첨부하였습니다. 첫째, 국가사무이나 법상 혹은 관행상 서울시가 부담했던 예산의 잘못된 법과 제도는 개정 혹은 개선하도록 하고 둘째, 경찰청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13회 정기회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1996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오니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대운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소속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유대운의원입니다. 어제 오후에 조선일보 신문을 접하고 오늘 아침 9시 30분에 나와서 34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느라 구체적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를 못해서 즉석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지방자치 원년의 해입니다. 그리고 과거 지난 4년간 절뚝발이의 지방자치에 대한 많은 원성, 질타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시비거리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본의원은 수정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내무부지침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부지침 속에서는 관변단체의 지원예산중에 국회와 지방의회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그런 시비거리가 존재해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묵묵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갖는 것도 또한 사실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본 수정안이 올라오게 된 배경은 1995년 12월 14일 내무부로부터 정식 공문이 아닌, 오후 늦게 전통으로 서울시에 전달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995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내무부지침이 하달되어 2억 8,800만원이라는 돈이 의회운영과 관련되어서 예산항목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 많은 돈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 돈을 삭감해야 된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그 내무부지침이 일부 나오리라는 예상들은 얼마 전 일간지 신문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은 보았으며, 그 동안에 우리 서울시의회는 의원들의 일비와 여비에 대해서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지방의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그런 보수규정이 잘못 되었으므로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조례를 보완해 왔다가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서 금회기에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일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왜 이 의장단 업무활동비와 관련하여 업무지침이 왔는데도 업무지침이 정식으로 접수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되어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는 서울시민 모두는 물론,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야단도 치고 질타도 하고 수정도 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서울을 조순 서울시장님과 함께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전제로 해서 숱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 비용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됐습니다. 3ㆍ4월에는 추경이 올라 올 수 있고 급기야 이런 번개 불에 콩 구어 먹는 그런 예산편성 사고방식을 탈피했다 하더라도 가능할 수 있었고, 많은 서울시 시민과 서울시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런 예산편성 방법을 동원해서 신간에 서울시의원들이 마치 합동으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양 비춰지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올라와서 심사하는 것이 옳다, 이런 판단을 본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간지가 보도한 내용이 전부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신문은 가장 즐겨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지방의회 이래도 되나 저도 지방의원 4년간을 한 사람입니다, 비록 기초의회 의원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생활 정치하는 모습은 기꺼이 우리 여건이, 현행법이 잘못된 법으로서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국회에서 본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들이 우리들 손으로 뽑은 시의원들이 절대 부족인 의정활동비를 더 보태달라고 국회에, 서울시에 청원을 낼 때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서울시민은 현행 일비, 여비조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열심히 할 필요 또한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1996년도 서울특별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서울시 '96일반회계 세출예산 예결위 수정안 중 예산과목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세항의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8,8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과목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세항 32억 4,794만 2,000원을 36억 7,619만 4,000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578억 5,434만 7,000원을 789억 4,647만 8,000원으로 한다, 본 수정동의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수정안에 따른다라는 수정안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그리고 선거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공약하고 부르짖었던,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상당수 남은 기간,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가중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떳떳한 의정활동, 시민에게 얼굴을 내밀고 환하게 웃으며 껴안을 수 있는 이러한 의정활동과 그 의원들이 되시기 위해서 본의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소속 최광웅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 첫 번째 정기회인 제13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정기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예산승인 즉,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4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치고, 지난 12월 8일부터 어제까지는 엄선된 스물일곱 분 예결위원들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예결위 수정안이 처리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특위 국별 심의를 거친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이 없이 의결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 선 이유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직선과 함께 본격적으로 부활된 전면적인 지방자치선거, 바로 6월27일 그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지난 6월 30일 문제의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우리 975명 전국의 광역의원들은 월 60만원의 의정활동비로 형편없는 월급쟁이로 전락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잘못된 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위한 노력 내지는 투쟁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은 지난 7월 12일 선출된 우리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운영위원장의 선거공약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지방의원들의 대정부, 대내무부 투쟁력과 교섭력을 높이고 협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급기야는 국가사무에 관련된 일체의 예산지원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전국의 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 및 전국의 광역의회 운영위원장단 협의회의 대언론 발표였던 것이며, 특히 이들 두 협의회를 이끌고 계신 우리 문 의장님과 금수복 운영위원장께서는 각각 별도로 수차례에 걸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 국가사무 예산지원 전액중단 결의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6일 제81회 임시회가 개원하던 날 우리 147명 의원들에게 그 동안에 의장단 및 운영위원장단의 활동보고 유인물까지 배부하여 이 유인물을 통해서 예산지원중단방침을 전 147명 의원들과 공유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정기회가 시작된 이번 지난 11월 24일에도 우리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련석회의를 통해서 마땅히 정부가 내야 할 예산을 부채에 시달리는 시에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결론을 내리고, 시가 요청한 국가위임사무 중에서 교원봉급 2,300여 억원, 문화재 부원 및 보수비용 74억여원, 직할하천유지비용 130여 억원. 그리고 경찰청 시설 및 운영비지원 84억수원 등 전액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당일 석간 및 다음날 아침 조간, 도하 각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 한편, 아까 유대운의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장단 판공비와 관련해서는 지난 11월 중순 무렵 신문지상을 통해서 의장은 월 800만원, 부의장은 의장의 80%,상임위원장은 월 400만원 등 내무부에서 지방의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기관운영비, 소위 판공비라는 것입니다만, 신설 편성 내지는 증액의사를 언론을 통해서 홀렸습니다만 우리 의장단은 뭐라고 당시에 했느냐 하면 지난 11월 20일 의원총회와 잇따른 의장,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이 내무부의 더러운 속셈은 간부의원들과 평의원들을 차별 분리케 함으로써 우리 지방의원들의 대정부 투쟁력, 단결력을 약화시키는 불순한 기도로 규정하고 전액을 거부키로 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실은 우리 김수복 운영위원장께서 일일이 각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방문해서 확인해 준 바도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위임사무 예산지원 전액 삭감 및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판공비 증액거부는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이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공언한 만큼 천백만 대시민에 대한 약속이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만큼 대국민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이 속해 있는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 소위 지역안정비로 편성되어 있는 경찰청 지원예산 84억 9,000만원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본의원이 전액 삭감동의를 하였으나 표결 끝에 3명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고 부결되었지만, 본의원의 호소에 힘입어서 법적근거가 없이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상당히 강경하고도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끝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이 다시 살아 돌아오고, 전액 삭감키로 했던 국가위임사무 2,500여 억원 전액이 다시 살아나 오늘 우리 의원들의 책상 위에 놓여지고 말았습니다. 당초에 우리의 의장단께서는 공입학교 교원봉급 예산 2,300여 억원의 경우 지방교부금법 등 법적근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대정부, 대내무부에 대한 실력행사의 일환으로 선택한 비장한 카드라고 의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활동비 현실화 등 가시적인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내무부의 어떠한 보장 하나도 얻어내지 못하고 오늘 이 순간에 와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예산회계 관련법, 하다 못해 우리 지방의원들과 견원지간인 저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서조차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법임이 분명하고, 국가경찰이라 하여 오만방자한 저 경찰은 지난 10월 20일과 10월 22 일, 10월 25일 '94회계연도 내무위원회 결산 예비심사에 감히 일개 3급에 불과한 경무부장이 부삼하고, 행사다, 연가다, 병가다 핑계대고, 이번 예산 예비심사, 그리고 예결특위 예산심사에도 불참하는 등 오만방자함을 서슴없이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회는 이러한 저 경찰청의 오만방자함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 없이 우리 스스로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들뿐입니다. 이렇듯 불법임이 분명한 경찰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방침마저 이제 거두어들인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 아니, 우리 국민들은 일구이언 식언을 일삼는 저 썩어빠진 중앙정치인들과 우리 시의원들을 똑같이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야당출신 시장, 야당 다수의회가 출범한 서울특별시에서 그 이전의 권위주의 시대에 어쩔수 없어서 경찰에 약해지던 시대에 비해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애초에 예산편성에서부터 우리 민선시장 조순 시장께서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하겠지만…….

시간 됐어요. 정리하세요.

편성된 후라도 우리 의회에서 뒤늦게라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또한 의장단 판공비 2억 8,800만원 증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같은 회기 중에 한 약속을 한 달도 안 돼서 번복한다면 우리의 의장단, 우리의 상임위원장, 누가 따르고 존경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앞에서 지적한 이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이 두 가지 경찰지원예산 지역안정비 84억 9,000만원과 의회비 중에서 의장단 판공비 증액분 2억 8,800만원 등, '9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87억 7,800만원을 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그 예결특위가 수정한 4조 4,416억원의 '9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본의원은 87억 7,800만원을 삭감해서 4조 4,328억 2,2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세입과 특별회계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결특위가 만든 수정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설명이 다소 미흡하고 장황하더라도 그 뜻을 우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하게 이해하신다면 여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재청과 삼청 있으시기를 바라겠으며, 의장께서는 본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여부를 물으신 후에 정식의제로 채택하시고 찬성을 묻는 표결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22인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 제출하셔야만 의제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께서 예산안 일부를 수정하자는 구두동의는 의제로 성립될 수 없음을 양지하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 순 시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 이준해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및 제출일자 등은 교육비 추경심사보고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2조 1,130억원에 비해서 5.4%, 1,137억원이 늘어난 2조 2,267억원으로써 교육연구원 및 교육위원회 청사신축설계비 2억 7,800만원을 삭감하여 학생지도에 5,800만원 증액, 청소년을 위한 방송 8,500만원 증액,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비 2,000만원 증액, 예비비에서 1억 1,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합의정신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일부 항목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준해 교육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19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3회 정기회의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서울시정의 여러 부분을 살피시느라 분주하신 가운데도 저희 교육청의 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동안 문화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밤늦게까지 진지하게 심의하여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도 교육의 위상에 걸맞은 균형있는 교육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미흡한 점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뜻이 적극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96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수도교육이 보다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부문별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서울교육이 추구하는 교육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알뜰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학부모님들의 협조에 힘입어 여러 가지 교육현안을 해결하면서 국민의 여망인 교육개혁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에 온 정성을 기울여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8만여 서울교육가족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서울시민의 높은 교육적 기대에 부응하여 교육현장에서 교육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미래지향의 도덕적이고 창조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 저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성원과 적극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립니다. 다가오는 병자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에서 우리 시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내년도 예산이 교통, 주택, 환경, 복지, 상수도 및 시설물안전관리 등 당면한 도시문제를 해소하여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한 푼의 예산도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승건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지체되어서 드리지 못 하고…. 김승건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