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관 의원 발언

의석에서 - 네) 그러면 김학인 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委員長 金學仁 원래 이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왈가불가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어느 특정 위원회를 지칭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 의원들의 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우선 문제의 발단이 된 단동, 천진 투자의 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인데 애당초 천진무역센터 건립에 따른 용역을 금년도 3월 17일에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기 의원들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았고 우리가 7월 이후에 결성된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가 안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 차치하고 절차가 있습니다. 아까 고남석 의원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모든 규정이나 절차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은 똑 같은 맥락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매도시결연 그와 비슷한 협정이 온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만 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그 보고를 하지 않고 모든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이것은 엄연히 지방재정법 16조 1항에 중장기계획에 들었어야만 심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전혀 그러한 절차가 안 된 것입니다. 다만 39회 정기회 중장기계획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슬그머니 넣기만 했지 이것은 내무부에 올려서 내무부에서 일괄 국무위원회에서 통과를 해가지고 중장기계획에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편의위주로 규정을 무시하고 의원들에게 이것을 강요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밖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그 실무팀들은 완전히 그러한 타당성이나 상황을 우리에게 설득을 못했습니다. 기회를 얼마든지 줬습니다. 우리를 한번 설득해 봐라. 이 많은 혈세를 갖다가 미지의 세계인 중국에다가 투자한다고 하는 대의명분을 우리에게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아직까지 못 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심도있게 다룬 것이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고남석 의원이 지적했듯이 타당성 여부를 제쳐놓고 그리고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뭔지 쫓기고 서두르는 것에 대한 템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아주 정당하고 심도있는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산업위원회를 지칭해서 또는 어느 개인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결위에서 됐는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안 된다. 이것은 말의 논리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예결위원장이 와서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한 것이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갔고 또 그것도 이틀이나 지연된 마지막 날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바쁘기도 해서 그것을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申孟淳 네, 김학인 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과 반대발언을 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송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宋鍾植 議員 이 문제는 필수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 사업을 막아서 이 사업으로 인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책임도 느껴가면서 많은 고민끝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정진관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이 문제는 전자에도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산업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 및 절차에 관한 문제를 검토한 연후에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결위원회에서도 재론이 돼서 또 일부 의원들이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지만 그래도 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옳다고 해서,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수긍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상주보다도 곡쟁이가 서럽다고 집행부에서도 수용한 부분을 우리 동료 의원이 그것을 이 본회의에서 제기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참으로 유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충분히 우리 의원들에 대해 납득시키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도 느낀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분명한 찬반 양론끝에 결론이 난 부분으로서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申孟淳 네, 송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발언을 하실 분 계십니까? 윤창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尹昌鎬 議員 윤창호 의원입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간단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정진관 의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진관 의원님의 말씀 중에는 나는 인천시민을 생각하고 인천시의회를 생각하고 인천시 집행부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진관 의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여기 산업위원들이나 이번에 예결위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여기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내소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議長 申孟淳 정진관 의원님! 정진관 의원님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앉으세요. ○ 尹昌鎬 議員 다음에 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에 9월 중순경에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중국에 다녀온 과정을 저희 산업위원들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35명 전 시의원을 개개인으로 상대해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말씀 안 드렸습니다. 중국에 갔다 온 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중국을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선 중국천진에 우리의 무역전시관이 있습니다. 전시관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중국 천진의 인민부에 나가 있을 때 중국전시관에 집행부에서는 갔었습니다. (『누구 돈으로 가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제 말씀을 끊지 마십시오. (

의석에서 - 9항에 대해서는 오늘 꼭 해야 됩니까?) 네. 지금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文敎社會委員長 李榮浩 문교사회위원장 이영호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바 있는 통합의료보험법제정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지난 77년 대기업 사업장에 처음 도입된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기에 전국민의 의료보험을 실시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보건증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되었다는 높은 평가를 받을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증대되는 국민의 의료욕구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시대를 맞이한 이 시점에도 의료보장수준은 여전히 후진국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바로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가지는 제도적 한계에 기인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지역계층별로 373개 조합으로 나누어 재정 및 관리를 분리운영함으로써 조합간 재정격차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과중한 본인 부담금과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 관리운영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등 사회보험으로써 여러가지 난맥상을 야기하고 있기에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통합의료보험법개정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합의료보험법 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결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통합의료보험법제정건의안 (문교사회위원회) ○議長 申孟淳 이 안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해야 할 안이기 때문에 늦어지면 12월 24일에 국회본회의가 끝나면 이 결의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 1건을 제안하신 문교사회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성함을 부를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그리고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1조 8,000여억원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포함한 '95 결산 또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과 반대 찬성을 하시고 끝까지 남으셔서 표결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의 성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남아주신 의원은 내무위원회의 백석두 의원, 고남석 의원, 윤태진 의원, 문교사회위원회의 김영주 의원, 이영호 의원, 강부일 의원, 산업위원회의 임민석 의원, 이병화 의원, 전태호 의원, 윤창호 의원, 송종식 의원, 김학인 의원 그리고 건설위원회의 조창용 의원, 원미정 의원, 박균열 의원, 신경철 의원, 정구성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많은 예산안에 대해서 함께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참여한 시관계관 및 시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수고했다고 하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