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송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14일 함안군수로부터 1996년도수정예산안과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본 특위 활동기간에 동시에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1996년도수정예산안(군수제출) 3.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조현송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방자치법과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96년도 함안군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안 개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수정예산 편성방침, 둘째 96년도 당초·수정예산 규모안 등 8개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편성요인과 편성방침을 말씀드리면 먼저 편성요인은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지방교부세를 전년도 대비 10%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나 내시액이 다소 감소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사업비가 결정되지 않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치 않았으나 이후 교부세 내시와 군도사업외 2개사업을 제외한 양여금 사업의 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결정이 있었으며 기타 경상비 추가계상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방침으로는 지방세교부세 내시액과 지방양여금 사업은 전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도 추가분은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 예산대비 18.8%가 증액된 748억8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예산액은 증가한 것이 없으나 당초 8개 특별회계에서 함안군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를 없애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7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액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6.3%가 증액된 845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세입 재원은 157억4500만원이며 그중 세입이 118억6200만원, 기정예산 활용이 38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의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4430만원 감액 계상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2900만원, 도비 14억3700만원으로 총 14억6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양여금 83억5200만원, 도비양여금 20억8700만원, 총 10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의 예산액 38억8300만원을 활용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비비가 38억1000만원이 되겠으며 당초예산 중 이중 및 과다계상된 리장자녀 장학금외 3건 3600만원, 도 지시에 의거 계상된 산불진화 헬기투입 부담금 2600만원, 화물차량 구입비 1000만원, 총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출총액은 157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2900만원, 도비 14억3700만원, 군비부담 2억4000만원, 총 1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국비양여금 83억5200만원, 도비양여금 20억8700만원, 군비부담 14억8100만원 총 119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계상이 잘못되었거나 이후 편성이 불가피한 경상사업비 5억6800만원이 편성되었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누락된 농촌지도소의 국비공무원44명의 복리후생비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물품 구입비가 2종 9대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주전산기 설치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 아라유적지 발굴 지표용역을 의뢰하는데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의회청사 건립공사비 부족분외 5건에 2억9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38억원에서 10억12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과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쿼터(차) 구입비를 삭감하고 짚형 승용차 1대로 변경하였으며 복사기 8대 구입비로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군도정비사업 30억26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8억6900만원,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14억4400만원, 오지개발 사업 5억2900만원, 하수종말 처리시설 3억9000만원, 분뇨처리시설 10억8600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4억540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1억3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 1800만원이고 지역개발사업 17억4300만원이 양여금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대체 되었으므로 직계 양여금 사업은 119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을 보면 국비보조가 2900만원, 도비보조가 14억3700만원,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이 2억4000만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도비 미부담분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비보조금은 10페이지에서, 도비보조금은 13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조서 중 10페이지에는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사업에 1500만원,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200만원 등 7건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중 11페이지는 방제복 구입, 국비 공수의 위촉수당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중 12페이지는 통리대장 교육비외 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16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 또는 추가 결정된 도비보조사업은 총 34건에 16억1100만원이며 당초예상보다 도비 13억9700만원, 군비부담 2억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3페이지는 향교충효교실 운영 400만원외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 14페이지는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1200만원외 8건이며 도비보조사업중 15페이지는 중환자 어른 모시는 가정 간병인 지정사업 300만원외 8건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 16페이지는 지방도 관리 수로원 인건비외 8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체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투자사업은 총 6건에 2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의회청사 건립공사비 부족분 및 공사감리비 1억5900만원, 법수면 소재지 개발 지원사업비 4000만원, 경로당 신축사업 1동에 7000만원,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농업기반조성사업 실시 설계비와 시설부대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3회결산추경예산편성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95년도제3회추경예산편성방침, 둘째 회계별예산규모안 등 6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제3회추경예산편성요인 및 방침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 또는 추가내시액에 따른 조정으로 세입재원전액을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하여 필수적인 경상경비의 부족분을 계상하여야 하는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억3900만원이 증가된 814억4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800만원이 감소된 121억17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억8100만원이 증가된 93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재원은 32억2000만원이며 그 중 순세입은 16억3900만원, 기정예산규모는 15억81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3억7300만원, 세외수입이 6억5000만원 증가하였고 지정재원중 재산매각수입이 2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3억5400만원, 국·도비 보조는 2억1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서 인건비, 경상경비 등을 삭감한 재원 25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편성안은 32억2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95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비보조사업이 7100만원 감소되고 도비보조사업은 3억6200만원 증가에 따라 군비부담액은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해야 될 필수불가결한 경상경비를 2억1300만원 계상하였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군수 1500만원, 부군수 300만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6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본 예비비는 96년 순세계잉여금으로 96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편성안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조성사업이 2300만원이 감소되고 하천골재채취사업이 3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요인은 의료보호기금 조성사업은 의료대불금 회수 및 의료보호부당 이득금 수입이 감소되었으며 하천골재채취사업은 원석대 징수 교부금 및 정기예금이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의료보호기금 조성사업 감소와 공영개발사업비가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85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을 보면 2회 추경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총 1억6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비 7100만원, 도비 7800만원, 군비부담이 1700만원이 각각 감소 조정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35건에 1억5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용은 국비 7100만원, 도비 6100만원, 군비 2300만원이 각각 감소가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9건에 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용은 도비는 16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군비는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의 국비보조사업조서중 사회복지비는 거택보호비 등 11건이 변경내시되어 총 5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비는 93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 1억94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군비부담은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2페이지 거택보호비, 노령수당 등 7건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중 13페이지는 보육시설 확충사업 3500만원외 7건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 중 계속이 되겠으므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중 산업경제비는 농어민 학자금 지원사업 등 16건이 변경 내시되어 총 1억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비 1억6500만원 감소와 도비 1억3200만원 증가되고 군비부담 7000만원이 감소 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5페이지는 농어민학자금 지원사업외 5건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의 국비보조사업중 산업경제비는 산지사방, 야계사방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는 2건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도 국비보조사업중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도 2건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도 도비입니다만 단 한건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중 사회복지비는 소년·소녀가장세대 특별부식비 등 9건이 변경 내시되어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사회복지비도 2건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중 산업경제비는 경운기, 트레일러 야간 안전표지판 부착사업외 8건이 변경 내시되어 1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용은 도비 1700만원 감소된 반면 군비부담이 300만원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23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페이지도 도비보조사업중 민방위비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우리군의 예산액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과별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군정수행에 우리군 600여 공무원이 가일층 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96년도함안군세입·세출(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검토와(1996년도 함안군세입·세출일반회계, 특별회계예산),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이미 두 예산회계의 예산개요에 의해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보고에서는 총체적 개요사항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정예산안 제안사유는 96년도세입·세출예산편성의 기본에 의해서 양여금 추가내시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당초예산 편성중 추가편성이 불가피한 사업에 한해서 수정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수정예산의 증액사업재원은 118억6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8억6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셋째, 96년 예산 총괄규모 및 95년 예산대비에 의하면 일반회계는 당초에 630억, 이번에 수정되는 예산은 748억으로 95년 당초에 비하면 당초에 613억, 최종에 814억으로 증감은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본군 재정자립도는 96년 당초 24.6%였던 것이 양여금 증액에 의해서 20.4%로 낮아졌습니다. 넷째, 회계별 세입·세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18억6200만원의 재원은 자체세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 교부세가 당초보다 4400만원이 감사가 되고 보조금이 211억36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양여금이 83억5300만원, 당초에 없었던 것이 이번에 수입재원으로 되었습니다. 지방채가 66억71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양여금이 71억75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억79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총액은 118억6200만원에 대해서 '96 당초, '96 수정 주요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는 3억500만원이 증가되고 사회개발비에 45억6900만원이 증가되고 경제개발비가 97억5700만원이 증가되고 민방위비에 2900만원이 증가되고 지방채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에서 27억9800만원이 군비부담 등으로 인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7억1500만원으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당초 8개 특별회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으나 7개 특별회계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가 1개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로 조정,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95년도 예산집행사업 95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이미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월 사고건수가 12건입니다. 명시이월금액이 137억7400만원인데 그 이월내용은 시설비가 10건에 126억1500만원, 기본조사 실시설계비 1건에 2200만원, 시설부대비 3건이 1400만원, 실시설계비가 2억원, 토지매입비가 3억5500만원, 공공요금 제세가 1건에 1000만원, 감리비가 3건에 2억3400만원, 자산취득비 2건에 3억2100만원, 그래서 95년도 사업이 96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된 것이 총액이 137억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별로 보면 사업물량 증가로 연내 시행불가가 2건, 공사기간 부족이 2건,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발주 불가가 3건, 보조금 내시지연 및 공사기간 과다 소요가 1건, 사업인가 지연에 2건, 자금 미교부 연내 사업불가가 1건, 그래서 총 12건이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 사업의 개별검토는 수정예산안 개요 유인물에 명시한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자체사업은 '96 당초예산 이외의 사업과 당초 계상한 사업의 사업비 일부 조정을 한 것으로서 사업별 개별 검토는 수정예산안 개요 유인물에 명시한 조서로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새마을 소득사업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사업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당초 8개 사업이 7개사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이미 당초예산에서 검토가 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6년도함안군세입·세출(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96함안군세입·세출일반회계, 특별회계),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12월14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2월16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 회부된 것입니다. 검토사항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의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 '95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 했고 세입재원의 철저한 분석으로 징수가능한 세입전액을 조정 계상했고 불요불급 경비의 조정 및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정예산 편성방침은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의 총체적 확인 점검에 의한 전액 계상이 되었고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징수 가능세액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무적 경비의 추가요인을 조정 계상했고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군비 부담금 등을 완결하였으며 제경비(사업비 포함)의 불용 예산액을 전액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경정예산편성 증액의 재원은 15억8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6억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교부세가 3억5400만원, 국·도비 보조 2억9000만원, 자체수입은 9억9400만원에서 지방세가 3억7300만원, 세외수입이 6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감소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경정예산 세입·세출 편성 총규모는 앞서의 편성 증액 재원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의 총규모 32억2100만원에 대해서는 법적·의무적 경비가 95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2억7300만원, 경상적 경비가 2억1300만원, 특수활동비가 1800만원, 예비비 2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문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회 예산 결정후의 예산 총규모는 예산총액이 930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814억4900만원, 특별회계가 121억1800만원으로 95년도 함안군의 총 예산규모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사업 개별검토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에 따른 개별사항은 '95 제3회추경예산편성안 개요의 분야별 개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면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100만원 이상의 감액된 내용과 추가 교부된 내용을 검토한 바, 다음의 표와 같이 보조금의 감액 사업분은 시기성 및 시책의 변경에 의한 것으로 보아지며 추가 보조분은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절감하는 사업의 성질의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100만원 이상만 여기에 간추려 놓았습니다. 도로사용료가 500만원이 감이 되고 폐기물수집수수료가 3400만원, 거택보호비가 7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30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2300만원, 산지사방 1500만원, 태풍 페이 피해 이재민 무상양곡지원1100만원, 일반폐기물 소각장 시설비가 2억원이고 증액된 부분은 주민세 6600만원, 담배소비세 2억원, 종합토지세 1억700만원, 도세징수 교부금 8800만원, 이자수입 6억100만원, 지방교부세 3억5400만원, 노령수당 300만원, 보육시설 확충사업 8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차입금이자 4600만원, '95 저소득층 월동대책비 60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5500만원, 칠원∼북면 도로 확·포장사업 3억원, 제9회 아라제 행사경비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세입증액, 시책 및 사업계획 등의 시행여건이 완숙되지 않은 사항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세출예산액의 26억원이 예비비에 계상되어 96년도 예산 편성시 다소의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 극히 소수적이기는 하지만 제2회 추경시에 편성된 예산을 금회 경정예산에서 다시 삭감 조정하는 사례와 사업시행의 예견 결여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사례는 열악한 군 재정의 운용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