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교 의원 발언

총무국장 김태석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을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민족정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일본식 지명을 우리식으로 바꾸자 하는 그런 정부방침에 의해서 춘포면에 대장촌리를 춘포리로 리명을 변경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역시 춘포면 대장촌리를 춘포면 춘포리로 법정리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익산시 통리및반설치 조례 제2조에 근거를 하고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첫 장을 봐 주시면 이 내용은 8.15 기념행사 이전에 쇠말뚝 제거와 지명찾기 운동을 전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8일 익산시 시민연합 대표 문영희, 박경철 이 두 분이 민원서류로 춘포면 대장촌리가 일본 이름이다 이것을 우리 이름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지역주민의 의견인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설문서를 통해서 했는데 292부를 배부를 했는데 회수가 205매가 회수가 되었는데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99%, 203명이고 그냥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1%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바꾸려면 이름을 어떤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것을 분석을 하니까 78.3%가 춘포리가 좋겠다 5.4%는 익산리, 3%는 신월리 이렇게 해서 춘포리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춘포리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연합의 주장에 의하면 춘포면 대장촌리는 전일본수상 호소카와의 조부가 우리 춘포면에 와서 약 300만평의 농장을 경영을 해서 쌀을 일본으로 가져갔는데 그 때 호소카와의 대 농장을 본떠가지고 농자를 빼고 대장촌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2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까지 전혀 개정없이 이용료 및 사용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가도 상승이 되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으로 이용료 및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실내수영장 이용료와 소극장 전시실 사용료 이 두 가지를 인상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영장에 성인은 정기회원의 경우 현재 한 달에 4만원을 받고 있는데 5만원으로 25%, 청소년은 3만 5,000원인데 4만원으로 14.3%, 어린이는 3만원인데 인상을 하지 않고 1일 입장 비회원의 경우 성인은 한 번 들어오는데 2,000원인데 2,500원으로 해서 25%, 청소년은 1,700원인데 2,000원으로 17.6% 그리고 어린이는 1,500원인데 현상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소극장 및 전시실 사용료입니다. 행사의 경우는 1회 사용하는데 1만원인데 1만 2,500원으로 25%, 영화는 4만원인데 5만원으로 25%, 공연은 4만원인데 5만원으로 25%, 전시실은 1만 5,000원인데 1만 6,690원으로 11.3%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됐고 부대시설 사용료는 냉난방기는 한 번 쓰는데 2만원인데 2만 5,000원으로 25%, 피아노는 2만원인데 2만 5,000원으로 25%, 음향시설은 2만원인데 2만 5,000원으로 25%, 조명도 2만원인데 2만 5,000원으로 25% 이렇게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신구대조표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부해드린 사용료 및 이용료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보시면 수영회원권의 경우 우리가 4만원인데 경기 성남시는 6만원, 마산시는 4만 5,000원, 광주시는 4만 7,000원, 익산두리수영장은 5만원, 뒷장에 전주시가 4만원, 전주서도수영장은 6만 5,000원, 전주 성산수영장도 6만 5,000원, 전주 삼익수영장은 6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비교적 저렴하게 받고 있는 편이고 또 이 개인수영장은 임의로 사용료를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조례를 통하지 않고는 인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에 조례를 바꿔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검토해 주시고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7호입니다. 제출일자는 1995년 11월 23일, 제출자는 익산시장입니다. 안건명은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광복50년을 맞아 일본식 지명을 변경하여 달라는 지역주민의 요구와 민족 정기 및 주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주민의 뜻에 의하여 법정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명칭 변경 대상은 춘포면 대장촌리를 춘포리로 변경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은 상위 관련 법규와 상충점이 없으므로 주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0호 제출일자 1995년 12월 7일, 제출자 익산시장입니다. 안건명은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입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지방자치시대의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하여 이용료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부과기준을 조정 운영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 제8조 사용료 및 이용료 별표 1호 1. 실내수영장 이용료 2. 소극장 전시실 사용료 가) 사용료 나) 부대시설 사용료 등 인상입니다. 인상 내역은 총무국장께서 설명드린바와 같으며,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자체 재원 확충의 방안으로 사용료, 이용료를 운영 실적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인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입니다. 대장촌리가 일본지명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호소카와의 조부가 거기에 와서 농장을 관리하면서 대농장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대장이라는 이름을

그 설명은 들었는데 그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선곽 발달과 도시계획 연구라고 하는 책을 전북대학교 장명수 총장이 저서를 했는데 그 속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 연도별로 나와있는가요?

연도는

지명을 그냥 우리 이리시에서 익산시로 바꾼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일본인들과 관계되는 지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해 주셔야 옳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나중에 주민들의 원성이 없게끔

그래서 저희가 시민연합 이 분들 얘기만 듣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면을 통해서 면장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면장도 바꾸는 것이 좋겠다, 주민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99%가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 제3조 하부조직에 보면 1항에 읍면밑에 리를 두고 리의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분리밑에 반을 두며 동밑에 통을 통밑에는 반을 둔다. 2항에는 분리와 통반에는 각각 리장과 통장, 반장을 두되 통·리·반장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 1항과 2항을 검토해 보면 읍면동이 앞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 하부조직에도 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통이 늦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목에는 본위원이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거꾸로 통이 먼저 나오고 리가 나옵니다. 이것을 조정을 해야겠다고 본위원이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조정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3조 2항에 보면 리장이 먼저 나오고 통장이 늦게 나옵니다. 그런데 정수는 별표 2와같다에서는 통이 먼저 나와 가지고 리가 늦게 나와가지고 통리반장의 경우는 별표2와 같다 우리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점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승영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가 앞에 가고 통이 뒤에 가고 또 통이 앞에 가고 리가 뒤에 가는것이 큰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우리가 통상 리·반·통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통·리·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부드럽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준칙을 통일해서 통리반으로 했기 때문에 굳이 꼭 바꾸어야 한다면 여기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것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헌법과 법률과 조례도 대대적으로 순서에 의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시와 군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통리반을 하려면 이 조례에서 앞에서 나오다시피 읍면동이라고 하지말고 그러면 동읍면 통리반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읍면동으로 하려면 뒤에 나오는 것도 순서대로 리통반 해가지고 원활하게 누가보나 순서에 맞게끔 조례를 정리를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쭉 행정의 용어도 정통성이 있는데 그 동안에 쭉 읍면동 통리반 이렇게 쭉 불러왔고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중앙부처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통합시이기 때문에 통합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소극장 전시실 사용료에 있어서 전시실이 11.3% 해가지고 1만 6,690원이라고 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법정요금이라고 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것은 각시도에서 4개 시도가 저희 익산시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익산시가 운영하는 방법이 제일좋다 해서 말하자면 선진지 견학이다 해 가지고 이번에 왔는데 내무부에서 공문이 나가기를 뭐라고 했는고니 현실화를 해라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자체수입을 올려가지고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하려면 모든것은 현실화해라 해 가지고 전부 올리려고 했는데 우리보다도 이번에 단가를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보다 좀더 올리겠습니다했는데 물가심의위원회등 3번을 거쳐서 오는 동안에 깎였습니다. 아마 결과적으로 해 놓고 보면 우리가 그래도 제일 낮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부터 심의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심의하고 나서 해도 되니까

9,500만원이 현재 잉여금으로 되어 있죠. 세입이 잉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설은 거의 규격화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는 상당히 규모가 적어서 시설 비교가 안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용료 및 사용료가 거의 다 조정이 되는데 그 자료에 보면 에어로빅은 인상보류로 되어 있는데 왜 보류가 되었는지 그것하고 권영 위원의 질의와 좀 맥이 같습니다마는 사용료 및 이용료 비교표 이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을 때는 이렇게 비교해서 익산이 저렴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출한 것 같은데 두리라든가 삼익 이런것은 전부다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자료를 낼 수밖에 없겠지만 가령 타지역에서 수영장 운영하는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면 자료의 공정성이 있을텐데 우리보다 저렴한데만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에어로빅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세요.

에어로빅은 경쟁이 상당히 심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시내에서도 우리하고 똑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올려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할 수 없이 동결시키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개인보다 더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요가도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2만5,000원인데 더 떨어뜨려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개인들이 2만원으로 내려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오히려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떨어져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관에서는 올리고 내리는 것을 조례에 의해서 해야하지만 개인은 하루아침에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단가를 올리는데 우리보다 놓은 데를 전부 조사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럴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비스를 첫째 잘해야 우리 고객이 한 명이라도 안 떨어지고 잘오고 이렇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서 약 2,000명을 관리하는데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들이 직원보다 더 나서서 더 잘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조금 올려가지고 어떻게든지 강사들을 그래도 주사보 정도 대우는 충분히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료도 만들고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권 영 위원이나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갑자기 공공요금을 많이 인상하다보니까 시민의 민원이라든가 공공요금이 올라가면 전체 물가가 같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시 올림픽 국민생활관에서 갑자기 인상폭이 높아짐으로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를 아마 91년에 만들었을 거예요. 그 때 물가 상승에 따라서 운영하는 관계에 따라서 그 다음해에 10%올린다든지 5%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오늘날 이렇게 갑자기 25% 올릴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아무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올릴 수 있다든가 이런 문제를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나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민생활관 운영하는 관계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즉각즉각 해서 조례 개정이 되어야 시민의 피부에 닿는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고 그 얘기에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용료에 대해서 질의는 안하고 개정안 비고란에 나와있는 단체라함은 30명이상 동일소속으로 입장하는 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철도청이나 항공사에서 단체라 하면 그전에는 20명 지금 10명 이렇게 낮춰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군부에 있는 학교는 한 학년에 20명이 안되는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읍면에 있는 학교는 한 학년이 15명 어떤 학교는 10명도 안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30명 이상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이것을 가령 10명이상 동일소속으로 입장하는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줘야 농촌에 있는 국민학생도 단체로 수영장 한 번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고객들이 학생들은 특히 시내권에 있는 학생들만 오지, 촌에서는 거의 안오고 있습니다. 시내권에서 단체 10명이라면 저희 수입하고 엄청난 결과가 될 거예요. 30명이라면 차이가 나는데. 남궁승영 위원님의 말씀대로 단서를 하나 붙였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명으로 하되 단 촌학교로 해서 써 놨어야 할 텐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정에 맞게 30명이라면 다른 기관에서도 30명이상 하는 단체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명으로 한다든지 15명이상으로 한다고 할 때는 시골학교 학생들도 단체로 입장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제안자께서 하시드만. 이미 이것에 기준을 해서 편성했다. 그러면 총수입 문제하고 강사한테 지급되는 액수도 다 올린것인데 이것이 변경되었을 때 그 예산의 차액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이 비교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이왕 비교표를 보더라도 우리가 4만원이면 다른데 5-6만원씩 되니까 이왕 정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것을 변경을 다시 한다면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이미 편성했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순서가 거기서 틀렸어요.

지금 현재 조정액을 보면 정부차원에서 현실화를 시키라고 했고 그리고 현재의 입장으로 봐서는 현실화가 안될런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현재의 금액보다 인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이용객들은 거의가 중류층 이상이거든요. 이 인상분에 대해서는 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지 말고 반대토론 받았으니까 찬성표를 받아서 표결에 붙여야 회의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가령 상수도 이용료라든지 자기가 사용해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들어 상수도 요금도 본위원은 그 상수도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집을 가지고 있는 형편인데 상수도 요금은 우리시가 재정을 봐 가면서 상수도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상수도 요금이 오르는 것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염려도 하는데 본위원은 상수도 요금도 과감하게 올려가지고 자기가 그만큼 먹고 물을 사용하니까 그만큼 가령 예를들어서 30% 올려서라도 우리시가 현실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내수영장 이용료도 현실에 맞게끔 아까 김위원님에 얘기한대로 연 도매물가 상승율을 감안하면 지금 4-5년 사이에 25% 올린것은 그렇게 높이 올린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수영장이라 하면 아까 박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영세민들은 거의 출입을 않습니다. 중산층,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수영장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25%인상은 너무 과다한 인상이 아니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조례대로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