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면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계 속) 2. 1996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계 속) 3.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농정과장 변청수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입니다. 농정과 업무보조 1명에 대한 76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6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52페이지 관서당경비 입니다. 2,921만7,000원이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사무실 난방연료비와 업무용 차량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당면 주요업무 추진여비 등 7개 업무추진을 위한 1,30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5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으로 농촌을 지키고 이끌어 갈 농어민후계자 활동 간부활동비와 농어민후계자 선진농장 견학 등 해서 7,05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공수의사 수당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금으로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민간이전사업에 농어민자녀학자금과 농촌특산단지 육성을 의해서 6억3,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등, 밭기반정비 2개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개지구,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5개면 등 해서 1억4,62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2개지구, '96봄 마무리 경지정리 지구 등 7개 사업에 64억1,44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을 위해서 4,46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0페이지, '96기업영농회사 설립 육성지원을 위해서 8억원, 가축계량기 설치에 800만원, 무혈자동거세기 공급에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시비 부담금을 4억2,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64만4,000원, 재료비로 논물가두기 시범지구 조성에 따른 비닐 구입 등 4개항목에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의 4개사업에 1,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입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3,9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민간자본을 이전사업에 경운기 후방표시등 설치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시설비로 수리시설 개보수, 농로확·포장 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다목적 댐 사용 관리비 부담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축산업무운영을 위한 수용비로 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급량비와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재료비는 가축방역에 소요되는 약품하고 재료구입 6종에 1,28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 국내여비와 보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농축산물규격 출하 QC마크 획득 품목 포장재 지원을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추천상품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반성에 산란계를 15만수 정도 사육하는 곳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44페이지 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재료비로, 비디오테이프구입에 3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KBS에서 제작한 "세계를 뛰고 있다"라는 타이틀로 세계 선진농업국의 농사과정을 촬영한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기술습득 교육용으로 활용코자 각 면에 1부씩 배부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참가선수 격려금과 경비보조로 100만원과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사 수당은 국비에서 도비로 과목이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보상금에 농기계 박람회 참가 민간인 보상금으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중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650등에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견지도 단속요원 인부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근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44페이지, 재료비에 비디오테이프구입에 3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사를 해서 사용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테이프가 10개로 되어있는데 장기사용을 할 때에는 복사테이프보다는 원본이 나을 것이 아니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0개가 한세트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테이프 1개당 2만원 해서 2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예.

45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에 4,465만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급이 되고있습니까 ?

809부에 4,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농어민 신문이 주 2회 발간이 됩니다. 대상자가 후계자, 농촌지도소와 읍·면 상담요원, 시의원들께도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2부 이렇게 배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농사기술이나 농사소식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예, 농사기술과 정부방침 등이 기재되고 있는데 농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61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시비 부담금이 4억2,65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시 부담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진주시에서 4억2,654만원을 부담하고 도에서 매년 1,000억원씩을 조성을 합니다. 진주시에서 배당을 받는 금액은 83억9,000만원이 됩니다.

자금 대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대출관계는 은행금리가12%인데 5%를 2차 보전해 주고 7%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개인은 5,000만원까지, 단체는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95년도 배정받은 금액 중에서 부족한 금액은 없습니까?

7,000만원을 더 요구하고있어서 도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호근 위원 질의하십시요..

470페이지, 경운기 후방표시등 설치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매년하고 있습니까?

경운기 보유대수가 7,900여대가 됩니다. '93년도에 야간 페인트를 해서 도색한 것이 5,400여대가 되고 '94년도에 후방표시등을 480대를 했습니다. 금년에 115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되고나면 아주 노후화 된 것은 도색이 다 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제작회사에서 바로 도색이 될 수 있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편성하지 않아도 되죠?

금년에 도색을 못한 100여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농번기때 경운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후방표시등 설치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견지도 단속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방견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역에 가면 거의 방견을 하고 있는데 단속 지침이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가끔 사무실로 방견단속을 해달라는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마는 방대한 지역에 단속요원 1명으로써 단속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현재 예산을 확대해야될 실정입니다.

광활한 지역에 한사람으로써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좀더 인원을 늘리던지 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행정을 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방견단속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개는 집안에서 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견을 하면 경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정남근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남근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1페이지, 자치 단체부담금, 농어촌진홍기금 시비 부담금이 4억2,654만원 계상되었는데 도에 출연금을 내는 것이죠?

예.

지난해에는 3억3,495만원을 부담했는데 올해에는 4억2,654만원을 부담함으로써 9,15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472페이지, 시설비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원 농로 확포장사업 2억원 해서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전년도에 예산에 비해 7억7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478페이지, 우리 농산물 판매 대축제행사지원에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외 4개 단체에 3,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지막에 질의하신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외 4개단체에 대해서는 농산물유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농산물유통과장께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7억5,720만원이 감 표시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 예산서작성체제가 작년과 달라져서 이 한가지 사업에 7억5,72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하고 연계되어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에서 삭감된 것인지는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원, 농로확포장사업 2억원 해서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읍·면·농촌동에 내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농지시설 보완에 따른 예산을 받아보니까 약 200여 개소에 60여 억원의 예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96년도에 2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워낙 요구하는 지역과 규모가 많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어느 지역이라고 표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20억원에서 최종적으로 10억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3억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졌습니다.그 리고 예산서상에 명시를 못한 이유는 예산을 조금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각 읍·면·동별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야될 지역을 선정을 해서 각 지역별로 어려운 곳부터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3억원 밖에 예산을 확보 못 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2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형편상 3억원밖에 확보가 안되어졌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통합시에는 국·도비에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10억원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는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통합되기 이전의 계수로써 해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도로부터 1회 추경시에 10억원정도 지원을 해주시기로 확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원래 통합이 될 때에 지침상 5개년까지는 종전과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약속을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 도의원들께서 항의를 해서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마산, 울산, 창원을 제외한 사천, 통영, 진주 등은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 단위에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1회 추경 때 보완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예산항목은 국·도비 지원이 줄어듦으로써 이렇게 되었고, 또 진주시에서도 농촌에 좀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작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억원 정도는 있어야 농촌의 현황문제를 어느 정도라도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출연금 관계에 도에서 해마다 1,000억원을 기금조성을 하는 것 같은데 해마다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금액이 해마다 다릅니다.

사실상 4억2,600만원을 5년간 매년 부담하는 금액이고 진주시가 배정받는 것은 83억9,000만원이 되는데 9,159만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94년도에 시 예산과목이출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 예산과목이 자치단체 이전으로 바꾸어가지고 증액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매년 부담하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매년 부담금 액수가 일률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3억3,495만원을 부담했고 올해는 4억2,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매년 1,000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담금을 내야될 것인데 금년에 9,159만원을 더 부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4억2,654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금년도나 전년도나 마찬가지인데 과거 구 진양군에서는 자치단체이전으로 3억3,400만원을 부담을 했고 구 진주시에서는 부담금 과목으로 9,159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정리가 안된 것입니다만 금액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니까 구 진주시에서 9,159만원을 부담했고, 구 진양군에서 3억3,535만원을 부담을 했는데 시·군통합이 되니까 합해져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요.

서광오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비디오테이프 "세계는 뛰고 있다"를 16개 읍·면에만 지급하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촌 읍·면부터 공급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통합이 됨으로써 사실 구 진주시 농촌동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재, 판문, 초전으로 농촌동이 얼마 없습니다. 사실 장재, 판문동의 경우는 통합전의 농촌읍·면지역보다 농사 여건이 더 열악합니다. 16개 읍·면만 지급하라는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변두리 농촌동에도 같은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변두리 농촌동도 면부와 똑같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으로 면부를 우선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시에 반영을 해서 농촌동에도 보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질의하십시요

오상옥 위원입니다. 481페이지, 농축산물 규격출하 QC마크 획득품목 포장재 지원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1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1농가가 되겠습니다만 경상남도 추천상품 QC마크를 획득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농산물도 QC마크를 획득하면 포장재를 지원해 줍니까?

다른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만이라도 지원을 해서 우리시의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QC마크를 획득한 농산물이 우리시에 이반성뿐 입니까?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QC마크를 획득한 농산물은 민회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서 48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계상되었는데 농정과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16개 읍·면부에 있는 가로등 수리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자연부락단위에 있는 가로등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지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456페이지, 농민단체지도 관리비, 12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농민조직지도비로

면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주시에 12개 농민단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12개 단체는 농민회로조직이 되어있는 지역이

단체이름은 농민회 하나인데 여러 곳에 12개 단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16개 읍·면 중에 내동, 정촌, 명우, 문산에는 농민회가 조직이 안되어 있고 그외 12개면에는 농민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농민회 조직에 대한 지도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17개소로 되어 있는데 면부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농지관리위원회 17개소는 각 읍·면에 16개소와 구 진주시 지역에도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진주시 지역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1개소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루과이라운드나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인해 농촌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본위원이 볼 때 필요없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농촌특산단지 육성 1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지수면 도자기 공예에 7,000만원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 45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2,916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몇 개소입니까?

'96년도에 윤수에서 내시가 올 때 사업비만 내시되어 왔습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10개소는 무엇입니까?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은 착유시설이나 기자재를 현대화함으로써 일손을 절약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면에 신청이 들어오면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 개별 사업지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 사업도 대상자 신청이 들어오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는 선정합니다.

46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96기업영농회사설립육성지원 1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3,000평 이상 되는 대경 지강리 지역에 우선해서 시행을 하는데 진주시는 지수면에 지난번에 100㏊를 재경지 정리를 했습니다. 쌀 농사의 경쟁력은 경비절감에 있기 때문에 50㏊ 이상 되는 대면적에 농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음으로 경비절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소유주는 출자인이 되고 그외 1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주면 그외 남는 시간에 다른 소득원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영농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기업영농회사를 설립했으면 법인체가 되었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설립된 회사가 있습니까?

회사의 설립은 대상자가선정이 되면

현재 법인체가 설립이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영농법인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농정과에서 소유하고있는 농기계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콤바인 1대, 트랙트 1대가 있습니다.

기업영농회사하고 위탁영농회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위탁영농회사는 영농수탁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는 형태이고 기업영농회사는 위탁영농회사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토지주하고 경영인이 하나의 주주가 되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6동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지을 것입니까?

조립식으로 10평 규모를 짓습니다. 장소는 금년도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지를 선정할 것입니다.

1동에 4,460만원이 소요되는데 대지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부지는 해당마을에서 기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부지는 마을에서 기증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도 농민출신이고 누구보다도 농촌의, 농민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해야될 사업은 해야된다고 봅니다. 농촌이 부흥되어야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인데 농촌에 농기계보관창고가 필요합니까? 차라리 저장창고를 지어주는 것이 농민들에게 훨씬 유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농촌에 농기계보관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농산물 저장고는 해당과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농정국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정지호 위원께서 452페이지 관서당경비의 일반수용비 부분과 453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서당경비의 일반수용비는 예산편성기준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453페이지의 일반수용비는 농정시책을 추진해나가다 보면 홍보물 제작 등 수용비가 어떤 부서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수용비를 특별히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농정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농정국 전체를 계상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456페이지, 농민회 단체지도 관리비는 각 읍·면 단위에서 요즘 농민의 집단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사태가 발생한다든지 할 때에 각읍·면장들에게 지급을 함으로써 대민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소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은 현재 농지법에 보면 읍·면 농지관리위원회라 해서 별도로 16개 읍·면에 구성이 되어 있고 구 진주시지역은 농지관리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과 면지역은 농지관리위원회가 동일하게 구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로써 동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었는데 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보관창고 관계는 현재 농촌에 농기계가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데 대형농기계를 한곳에 모아서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2,500여 만원 하는 대형 농기구를 둘 곳이 없어서 비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 후보자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이 들어온 농가중에서 엄선을 해서 열악한 곳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개인재산 아닙니까?

마을 명의로 공동재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467페이지 재해대비예비 못자리 설치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468페이지 벼 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는 재해가 발생하여 모를 심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하기 의해서 못자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벼 병충해 공동 방제예산은 매년 정하자에서 병충해를 방제해서 식량안전 생산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관내 면적이 9,000여 정도 됩니다마는 전체 사업비는 못 내려오고 1,404㏊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고있습니까?

매년 병충해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질의하십시요.

조금전 제진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비못자리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농민들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앞으로 홍보만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비못자리는 재래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요. 455페이지, 보상금에 농어민후계자 간부 활동비 지원, 농어민후계자 선진농장견학 등 해서 보상금이 너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실시를 했었습니까?

통합전부터 실시를 해오던 사업인데 농어민후계자 선진농장 견학 부분에 대해서는 후계자들이 농촌을 지키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받는 지원은 융자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이고 그 되는 거의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정도 선진농업도 배우고, 후계자 상호간의 기술교환과 친목도모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실시를 했는데 1박2일 정도로 부산과 도내일원 선진지를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수 농어민후계자해외연수관계에 대해 설명 해 주십시요.

외국의 선진농업을 견학하고 기술을 배워옴으로써 국내 농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순명 위원입니다. 468페이지, UR대응 시책추진 우수 읍·면·동 보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아주 좋은 사업을 지난해에 하신 것 같은데, UR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에 대응하려고 하면 우선 품질을 높여야 되겠고, 그 다음은 경비를 절감해서 다른 상품보다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농업구조개선사업에 42조원, 농·특세자금으로 15조원해서 57조원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각종 사업이 인력육성, 생산기반정비, 경영규모확대 등 1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에 시상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정도의 시책 추진사업으로써 UR에 대응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UR대응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꾸준히 정부에서 시책을 펴고 농민들이 거기에 따르고 하면 UR대응은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유병필 위원 질의하십시요

유병필 위원입니다. 460페이지, 기업영농회사 설립 육성지원사업이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기업영농회사를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위탁영농회사는 경영이 부실하여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영농회사의 경우는 농지의 주민이 주주가 되어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위탁영농회사의 경우처럼 주위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젓입니까?

50㏊ 이상이라고 했는데, 토지소유자 50인 이상이 하나의 주주형식이 되어 있는데 위탁영농회사처럼 자신들의 농사도 짓고 다른 농사도 수탁이 들어오면 농사를 지어주고 그 자체에서 유통가공과 비닐하우스를 3,000평정도 경영을 해서 자체수입도 올리고, 수탁에서 적자 발생한 부분은 자체사업으로써 충당을 하기로 하고,

8억원은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총 자본금은 10억원을 계상해서 농기계확보에 30%, 농기계보관시설, 전기시설, 소규모가공시설, 비닐하우스설치 등의 영농시설에 6%

타 시·군에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다른 도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경상남도에서 '96년도에 2개소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많은 지원을 해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돈을 지원해주어도 유명무실해지고 여건이 맞지 않는 곳에 지원을 해주면 정부 예산도 예산이지만 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농민들이 투자해서 잘못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타격을 받습니다. 신경을 써서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소규모 지표수보강개발 1지구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명석면 장흥 소류지 설치사업이 있는데 '92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96년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468페이지 벼 병충해 공동방제 1,404㏊ 되어 있는데 진주시 답 경작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8,885㏊ 입니다.

그 중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 폐경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8,885㏊외에 180㏊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경농지와 폐경농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한 바 있는데 한 달이 넘었는데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휴경지와 폐경지에 대해서 대체 작물을 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자료요구를 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면에 조사를 의뢰해 놓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관리, 민간경상보조에 농어민 자녀장학금 지원중에 시비 231만4,000원이 삭감되는 것은 국·도·시비 부담 변경내시로 인한 것이며,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3억원이 삭감되는 것은 내무부에서 역점 시책으로 시행키로 한 사업이 중앙 방침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 었습니다. 다음 특산단지 육성에 2,440만원이 삭감되는 것은 일반성에 소재하고 있는 반성목공예 사업이 금융기관신용상태 부실로 인해서 지원이불가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68페이지, 식량증산 보상금에 태풍 페이의 국·도비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일반보조금으로 예산이 영달될 것으로 예상하여 일반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전액이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송금이 되어서 농가까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학생 수업료 부족액과 양곡대 부족액 74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95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 2,5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설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시설비중에 '95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에 시설비가 6,519만8,000원이 증액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설계비와 국·도비 예산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95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금년도 봄에 경지정리가 마무리됨으로써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한해대책에 실시설계비 1,1카만 5,000원은 하단부분의 시설비로 증액 조치했습니다. 70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3,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에 책정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축산행정에 민간경상보조, 전국민속투우대회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한우경쟁력 제고사업비 5,467만5,000원이 증액된 것은 국·도비 보조 내시로 인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와 답리작재배는 사료관리 과목의 예산을 축산행정의 과목으로 변경을 해서 된 것입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특산단지 육성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을 시킨 것은 일반성반성목공예사업의 사업자가 금융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원금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지원을 못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수도자기사업을 지정했습니까?

지수에 선정된 것은 여기에 삭감된 것하고 무관합니다.

관계는 없는데 지수 특산단지육성 지정은 진주시에서 선정한 것이죠?

예.

그러면 국비가 내시 될 때에 도자기 특산단지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농수산부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농민이 신청을 하면 진주시에서 신청에 의해서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 위원입니다. 68페이지, 태풍페이 지역 무상양곡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 농사를 실농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께 무상양곡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지역이 50% 이상 되어야 양곡지급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재해피해 산정요령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50%를 기준으로 하니까 45%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5%는 큰차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차이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생기니까 농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50%이상일 때에만 무상양곡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50%, 40%, 30%로서 단계별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시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태일 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1,358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쥐잡기사업, 추곡수매 양곡가공조작 서식 인쇄등 28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96쥐잡기 사업 쥐약구입, 양곡공시료 채취 인부임해서 1,44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상금에 '96추곡수매 관계 간담회 개최에 1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 양정계 직원들은 지금까지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전 직원이지방비로 됨에 따라 인건비를 국비에서 보조금으로 받아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일반수용비로써 급량비, 연료비, 재료비 전액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역시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하고 복리후생비, 연금 부담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우리 과 운영을 위한 관서당 경비 2,0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용 전단제작, 농산물 애용 홍보물현수막 제작, 농민 자율사업추진 사진대 등 해서 1,35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5페이지, 급량비 100만원, 연료비 2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 1,45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 보상금, 농산물 직판행사 참석자 보상에 90만원, 시설채소, 과수 특작농가 선진지 견학 및 교육에 96만원, 수출농가 해외견학 보조에 450만원 등 해서 1,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입니다. 국비 66억5,500만원, 시비 30억 해서 9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간이 집하장 설치가 3개소입니다. 국비 사업비 6,444만4,000원, 도비 6,444만4,000원 해서 1억2,88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규격포장 박스 지원대가 되겠습니다. 관내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전 농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비 9,800만원, 도비 2,940만원, 시비 6,860만원 해서 1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수규격출하사업으로 되었습니다마는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 관내 배 작목반 상봉서동, 집현 사촌의 117농가에 대한 사업입니다. 국비 3억1,500만원, 도비 9,450만원, 시비 2억2,050만원 해서 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작규격 출하사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국비 1억1,940만원, 도비 3,582만원, 시비 8,358만원 해서 2억3,8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수출농가 무인방제기 시설지원인데 대곡, 금산이 되겠습니다. 65농가에 대한 무인방제기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비 50%, 자부담 50%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수출농가 포장재지원 관내 오이, 고추, 딸기, 화훼 등 수출농가가 있는데 이에 대한 포장재 지원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산물 판매 대축제 행사,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지도소 생활개선회, 영농후계자연합회, 농협, 원협 그리고 농민회도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관내 전 농민단체, 사회연합 등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 대축제 행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귀빈예식장 앞 고수부지에서 우리나라 각 무역회사, 농산물 무역회사와 관련된 회사 그리고 서울 유명백화점 그리고 경남무역 관계자 외국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모아서 판매하는 대 축제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재 개선사업, 딸기, 배, 복숭아 재배에 대해서 재래식 그릇, 스치로폴그릇, 함지를 이용해서 출하하는 농가를 금년부터는 일체 없애고 전부 규격출하로 생산된 새로운 포장재로 출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478페이지, 우리 농산물판매대축제 행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축제행사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까? 아니면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외 4개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이 행사에 참여시킴으로써 붐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집, 출품하는 데에 소요되는 인건비, 포장비등의 성격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간 자본이전사업인데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의 4개 단체이니까 5개 단체 아닙니까?

아직 확실한 구상은 안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안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산출이 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 하면 행사가 되겠다해서 하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외국바이어, 유명백화점 관계자, 무역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등 광주 비엔날레 같은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하신다고

그러한 규모는 안되겠습니다.

외국 바이어들을 초청을 하려면 초청장도 내어야 되고 오고가고 하는 경비도 부담해야 되는데 3,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5개 단체에서 주축이 되어 이 행사를 개최하는데 행정에서 5개 단체에 3,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진주시에서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각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포장재 개선사업에 예산이 1,0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출품은 아니죠?

예.

딸기, 배, 복숭아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 배의 경우 1,200×15,000매가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관내에 배 농사를 짓는 농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보급을 해줄 것입니까? 한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면별로 나눠줄 것입니까?

배의 경우는 집현, 사촌, 상봉서동, 문산 등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산, 집현 사촌의 경우는 작목반별로 규격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상봉서동의 경우와 집현 사촌의 일부 지역에서는 함지에 출하하거나 아니면 포장도 하지않고 시장에 내고 있습니다. 작목반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금년이후부터는 일체 함지출하나 비규격화된 용지에 출하하는 것이 없도록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목반은 진주시 소관이 아니고 각 농협 소관입니다. 예산을 세울때 농협으로부터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농조합이나 작목반에 바로

영농조합도 조합관할 아닙니까?

저희들이 우수 디자인을 개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작을 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하나에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딸기는 520원, 배 1,200원, 복숭아가 1,200원입니다.

제진옥 위원입니다. 477페이지 수출농가 무인방제기 시설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이 해외에 본격적으로 수출되는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이 입증이 된 것인데 현재 65농가가 수출에 참여하여 외화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농산물을 재배해서 실적이 있는 농가를 장려하기 위해 무인방제기 시설비를 지원해 주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농가는 어떤 농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이수출농가 43농가 고추수출농가 28농가, 딸기 9농가, 백합이 5농가해서 65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 무인방제기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무인방제기를 지원해 줌으로써 농약살포가 골고루 되어 농약잔류로 인한 클레임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추곡수매장 출하 농민격려금으로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처음으로 시행을 해보는 사업인데, 올해 추곡수매가가 동결되고 추곡수매량도 감소됨으로써 추곡 수매하러 오시는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주는 의미에서 따뜻한 오뎅국이라도 끓이고 막걸리도 준비를 해서 농민들을 격려하는 취지에서 금년에 시행을 해 보았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총무과 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에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요.

서광오 위원입니다. 462페이지, 쥐잡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쥐약구입을 할 때에는 회계과에서 입찰로 약을 구입해서 전 가구에 한봉지씩, 그리고 공공기관,학교,유관기관,정부량곡창고,도정공장등에쥐약을 지급함으로써 날짜를 정해서 같은날 동시에 투약을 함으로써 쥐잡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산업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쥐약보다는 끈끈이를 구입해서 지급을 해주면 가축의 피해도 없고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1,41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성과라도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본위원이 볼 때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과장께서 신중을 기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가구마다 나눠줄 것이 아니라 단지별로 나눠준다든지 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호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호근 위원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송에도 보도가 된바가 있는데 일부 부지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과 무인방제기 공급이 전체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도 있는데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쥐잡기 사업에 대해서 격년제로 시행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도매시장관계는 감정을 해서 12월초에 각 농가에 통보를 해서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감정가격을 볼 때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평균가격으로 평당 36만원선에 평가가 되었고 증축장 부지가34만원, 그리고 작년에 감정을 해서 금년에 재감정을 한 환경사업소 편입 부지가 29만원선에 감정이 되었습니다. 부지매입관계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은 동명고등학교 부지가 얼마 전에 한보건설에서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그 가격을 보면 낮게는 40만원에서 높게는 70만원까지 입니다. 이것은 한보건설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그곳에 학교를 지어서 동명고등학교와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한보건설에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부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부지중에 G.B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GB 구역은 1,100평정도 됩니다. G.B 구역 감정가격이 18만원, 공시지가는 6만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토지 보상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올해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내년에 2차 감정을 실시하고 그때도 안 될 경우에는 토지 수용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방제기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농가 중에 무인방제기 공급이 빠진 농가는 딸기재배농가 9농가가 되겠습니다. 딸기재배 농가는 약을 방제하지 않기 때문에 제의되었습니다.

오이농가 43호, 고추 28호 그 것만 해도 71농가입니다. 65농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 무인방제기 시설이 되어있는 농가와 희망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꼭 권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쥐잡기사업의 격년제 시행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박용대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용대 위원입니다. 쥐잡기사업 플래카드 제작 20매, 추곡수매홍보 플래카드 제작 20매 해서 각 10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것이 산업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부분인데, 어느 정도의 홍보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입니다. 유통구조관리,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수출계약단지 지원입니다. 자동포장기 4대, 이것은 금년에 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 440만원, 시비 264만원으로 집현, 대곡, 금산, 초전 작목반에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보수는 양정계 전산처리 및 업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인건비 인상으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110만원 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 사봉면 미곡 종합처리장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콤바인 구입비를 예산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1,440만원, 시비 1,44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윤영수입니다. 녹지과 '9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96년도에는 녹지과 소관이 32억5,908만원이었고 '96년도에는 총 35억9,751만원의 예산으로서 편성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3억3,8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항목별로 중요한 사항이 있겠지만 주로 증액된 요인은 시에 올해 산림욕장을 국·도비 포함해서 약 4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녹지관리에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등에 기본조사설계비가 유곡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2,8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송림공원과 시가지 가로수 석류공원 보호철책에 7,0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인건비중에서 녹지관리 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2,411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공원내 화장실 분뇨수거료 등에 492만원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9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특근 급식비에 322만원, 임차료에 양묘장 배수로 및 조경수·가로수 정비에 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석류공원 인공폭포 기계실 가동과 녹지관리용 동력장비 유지비등에 31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녹지과 차량 2대 유지비가 36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시가지 전 구간에 녹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총 9,175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녹지시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경지 보식용 수목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그 밑에 지주목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산업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저희 녹지대에 가로수가 약 16,000본 있는데 이것이 바람이나 태풍에 의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주목 구입 300만원을 필히 있어야 되고 녹지 보식용 묘목도 사실상은 차량에 의해서 파손이 되는 것을 전체 다 변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약간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가지 조경에 결주가 생기면 상당히 미관상 안좋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 시설비에 휴양림 삼림욕장 조성 1개소 3억8,800만원이 계상되어졌는데 여기에 국비 2억, 도비 8,000만원, 시비 1억8,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쇄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에 다시 나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상록가로수 도·시비해서 9,000만원 계상이 되어졌고 시설부대비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표기되어서 수정예산에 나옵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가로수 전정, 상평제방 상록화, 진양호 강변도로 가로수 수종 경신 등에 9,330만원이 계상되어졌는데 331페이지 중에서 산불피해지 시유지 조림 해가지고 13선에 1,430만원으로 계상되어져 있는데 이것하고 보호수외과수술 7본 1,400만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뒤에 556페이지에 나오는 산불 피해지 시유지 조림 10㏊ 이것은 삭감을 해주시고 앞에 13㏊분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잔디깍기기계, 동력예취기, 고지절단기 등 658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조개발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시에 120명이 배치가 되어졌는데 여기에 1,99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2,242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0만8,000원, 피복비는 주로 산불감시원과 공익요원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는데 2,121만6,000원, 연료비는 사무실 유류대에 6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로 녹지시설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동력펌프 및 동력분무기 가동유, 동력펌프 및 분무기 수리, 무전기 수리, 산불감시원 기동장비 유류대 등에 669만8,000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에 342만원, 재료비에 1,600만2,000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산불감시원 교육 급식, 공익요원 중식비, 교통비, 산불진화 참여자 보상, 사고자 보상등에 1억3,98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육성에 300만원, 임업기술 지도사업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졌는데 이것이 산업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 졌습니다. 임업기술지도사업은 저희 시 관내 밤나무재배가 년간소득이 90억정도 되는데 여기에 따른 모든 항공방제라든지 여러가지 기술적인 지도사업을 임업협동조합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농촌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지원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l,500만원의 사업비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국고보조 사업 중 피복비와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수조탱크와 등짐펌프, 동력천공기, 약제주입기 등에 1,353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내년도 조림지에 풀베기 35㏊, 어린나무 가꾸기 250㏊등에 11억8,4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입니다. 시설부대비에 1,874만3,000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중 재료비입니다. 산불감시 및 조수보호원 인건비 등에 5억3,220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지효성 약제, 속효성 약제에 2,218만2,000원, 시설부대비에 51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헬기구입은 저희 시하고 사천, 함안, 의령이 분담을 해서 헬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 부담금액이 6,600만원으로서 자산취득비에 총 1억1,22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임도유지보수 20km, 보호수 외과수술 7본에 2,179만3,000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주로 사방사업이 되겠는데 산지사방 2㏊, 야계사방 1km, 사방댐 1개소, 추비 ㏊에 시비 부담금이 2,87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54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조림을 위해서 임차료에 조림용 묘목수송에 240만원, 재료비에 환경조림지 사후관리, 두충나무 사후관리 등에 3,3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에 식목일 행사, 육림의날 행사 이·동 산림계장 및 임업후계자 교육에 2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5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중 시설비입니다. 장기수 조림에 64㏊, 대묘조림 5㏊, 환경조림 10㏊, 솎은나무 재조림에 1㏊, 푸른 마을 가꾸기 9,400만 해서 3억1,01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41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재료비에 조림용 개량괭이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중 시설비에 산불피해지 조림이것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앞에 13㏊분은 그대로 존치를 해 주시고 여기 10㏊ 분은 이중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같이 설명했다고 따로 안 해도 됩니까?

예.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녹지과장하고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대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근 20년간 조경업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질의할 것이 열 가지 정도 되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료위원께서는 지루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유곡공원 조성계획이 있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유곡공원은 촉석국민학교 뒤편에 도서관이 건립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지지 않으면 이러한 도서관을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세부계획을 수립해서2,82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졌는데 앞으로 공원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촉석국민학교 바로 옆에 도비로 가지고 도서관 건립을 하는데 거기에 히말네시다를 많이 심어놨거든요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데 도시과 하고 상호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과장말씀은 계획수립이 되어야 도서관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까? 지금 지목상 위치가 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공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 세부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져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송림공원 소나무 보식이 있는데 송림공원에 보면 전부다 리기다 소나무가 서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옆으로 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식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뽑아내고 다시 소나무를 심는다는 말입니까?

송림공원 면적이 8,633평입니다. 이중에서 일부 충혼탑 쪽으로 보면 그전에 대밭이 있었는데 우범지역으로 되어져서 그 부분의 대를 완전하게 제거를 해버리고 여기에 소나무를 식재를 하고, 또 그 지역내 리기다소나무가 옛날에 공원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심었던 나무인데 여기에 약 70,80본 정도의 나무가 옆으로 넘어져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거를 하고 일반소나무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사실상 전부다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토를 하고 완전히 공원의 제 모습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보식을 한다고 그러면 해송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공원이기 때문에 나무가 아주 크고 보기 좋게 하려면 홍송을 심어야 됩니다. 이 소나무는 홍송을 심을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보식에 3.0×1.2×10m 해가지고 본당 2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한 객토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전부다 포함된 것이네요?

예.

앞으로 이런 계산은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시가지 가로수 보식은 현재 진주시내는 은행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것을 같이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시가지 가로수 보식이 200본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200본의가로수를 보식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은행나무를 심고 또 히말네시다가 심어져 있으면 히말네시다를 심는다는 이 말입니까 ?

예.

그 다음에 329페이지 조경지 보식용에 사철나무, 회양목, 옥향, 연산홍이 있는데 이것은 진주시내나 면부에 보면 화단에 죽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보식용입니까?

녹지관리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여기에 사철나무, 회양목, 옥향, 연산홍이라고 항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꼭 이 나무를 보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가지 녹지지역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조경지 보식용 수목 구입되어 있는데 어째서 나무값이 이렇게 비쌉니까? 앞으로 산출기초 낼 때는 나무값은 나무값대로, 식재비는 식재비대로 따로 계산을 하세요 이것은 식재비하고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 주로 식재비도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옥향 폭 40cm 같으면 요즈음 6,000원 주면 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식재비하고 다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재료비하고 식재비하고 다 포함되어져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지주목이 구입이 있는데 잎으로는 나무로 하지말고 쇠 같은 걸로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비쌉니까?

주로 가로수 지주는 나무로 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일부분적으로 철재 지주도 했는데 여기 항목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만 앞으로 철재 지주와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상록가로수 2,000본이 있는데 이런 데는 지주목 필요 없습니까?

이것도 전체적으로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록 가로수는 어떤 것을 심을 것입니까? 이것은 시내뿐만 아니라 통합시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해송을 식재를 많이 했고 잣나무도 했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진양호강변도로 가로수 수종갱신이 있는데 무엇을 할 것입니까 ?

진양호 도로변쪽에는 은행나무가 식재되어져 있고 강쪽에는 해송이 식재되어져 있는데 해송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식재되어져 있어서 빠진 곳에 식재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보호수 외과수술 7본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정자나무, 느티나무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관내에 보유하고있는 보호수가 약 66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노후되어 기지고 안에 썩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려내고 여기다가 어떤 방부제라든지 여러가지 물질을 넣어가지고 원래의 형태대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녹지관리 조경공사 시설부대비는 어디 조경공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진양호 강변도로변하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시설비가 있어야 시설부대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시설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부대비가 나옵니까 ?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는 시설비중에 가로수 전정, 상평제방 상록화에 9,33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따른 녹지관리 조경공사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48페이지, 임업협동조합이 금년에 설립되었죠?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전에는 임업산림조합이었는데 산림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임업협동조합으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조합에 자본이 얼마나 됩니까? 몇년전에 농협에다 우리가 1억정도 지원해준 일이 있는데 그것과 유사한 것입니까?

예.

다음 554페이지, 두충나무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지난번에 시장업무보고 때 보니까 두충나무를 재원확충 방안으로 심었다고 선전을 많이 해놨던데 군부에 이것이 식재되어 있습니까?

진성 시유림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몇 본이나 심어져 있습니까?

10,000본 식재되어 있습니다.

주로 단두충입니까? 원두충입니까?

주로 원두충을 심어놓았습니다.

몇 년 키워가지고 얼마큼 진주시의 재정확충에 보탬이 됩니까?

시 소득사업으로서 두충나무를 1㏊ 심었는데 1㏊를 심어가지고 적어도 15년 정도 있으면 약 1억의 소득은 예상이 되어집니다.

몇년생입니까?

작년도에 심었는데 주로 묘목은 3년생정도 된 것을 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휴양림 삼림욕장 조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할 것입니까?

현재 진양호 주변에 휴양림을 조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양호에 가장 많은 이용객이 있고 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일반 기반시설이 가장 많이 되어져 있는데 주로 휴양림 삼림욕장은 폭 1,5m의 오솔길과 여기에 편의시설 일부를 하고 그 다음 주변면적 60㏊내 산에 나무가 상당히 무질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들을 정비를 하는 사업을 하려고 1차적으로 진양호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무 수종은 대략·…··

여기에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것을 정비하고 오솔길 내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의 견해에서 볼 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봅니까?

여기에 해놓으면 이용객이 가장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호근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의 답변중에서 가로수 수종을 은행나무, 히말네시다 해송 잣나무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시가지 지점에 따라서 수종이 바꿔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송과 잣나무가 가로수로서 어디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도의 시책사업으로써 상록화 가로수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로 낙엽수의 가로수를 많이 심었는데

본 위원이 묻는데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중앙시가지에 소나무중 해송이나 잣나무를 심어서는 안되겠죠? 그러니까 해송하고 잣나무를 어느 지점에 넣을 수 있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여기의 상록가로수는 내년도에 해송을 주로 계획하고 있는데 심을 장소는 사봉하고 수곡입니다.

히말네시다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히말네시다는 내년도에는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 답변중에 은행나무와 히말네시다를 가로수 수종으로써 선택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답변한 사항은 보식용으로 결주가 생겼을 때 히말네시다로 보식한다고 했는데 신규로 식재하는 사항은 내년도에는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의 말씀대로 히말네시다는 가로수로서는 부적당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548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이 300만원 되어 있는데 임업협동조합은 스스로 홀로서기를 이미 해가지고 얼마든지 자립기반 구축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행정에서 지원해야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이전에 산림조합으로 있을 당시에 주로 농촌에서 산림조합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실상 임업협동조합이 여타 축협이나 농협이나 이런데 보다는 아주 영세합니다.

돈 300만원 지원함으로써 엄청나게 잘된다고 생각합니까?

300만원 지원이 일부 육성을 하는데 지원비로서 도움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임업의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서 지원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지금 임업에서도 여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 3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얼마나 보탬이 될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주로 임업 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은 산림부분의 사업을 위탁해서 산림항공방제라든지 임업의 소득사업을 하는데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임도를 굳이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해야될 이유가 뭐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 대두가 되었는데 이 임업에다가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뭔가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산불진화도구가 여러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불진화도구가 읍·면·동에도 배치되어져 있고 저희들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산불진화도구 종류가 10가지 정도 됩니다. 이 산불진화도구는 사실상 산불이 났을 때 저희들이 가지고 나갑니다만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왜 예산을 여기저기 나누어 가지고 하느냐, 한꺼번에 하면 일목요연하게 보기도 좋지 않으냐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4페이지 보면 이동 산림계장 및 임업후계자 교육이 60만원 있는데 어떤 면에 어떤 지원을 하는데 소요가 됩니까?

이동 산림계장 및 임업후계자 교육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식대라든지 이런 것이 60만원 정도 듭니다.

금년도에 산림계장에게 교육을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예.

돈 60만원을 가지고 산림계장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켰습니까?

이동 산림계장 및 임업후계자를 중앙에 보내는 교육이 있습니다.

중앙에 보내는 교육 보상금입니까?

예.

산림계장에게 교육을 시키니까 각 마을마다 산림계장이 한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가로수 전정이 있는데 가로수 수종이 무엇입니까?

가로수가 시가지에 약 1,600본 정도 식재되어 있는데 해마다 가로수전정을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수 전정은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다 섞여 있습니까?

예.

전정을 하는데.1본당 1만원 정도인 것 같으면 너무 높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은행나무, 히말네시다, 플라타너스 이것은 인부가 많이 소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괄 입찰을 봐가지고 일을 시킵니까? 일은 어떤 식으로 시킵니까?

이것은 주로 입찰을 하지 않고 저희 과 인부를 사역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 임업협동조합에 일부 대행을 시키는 사항도 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로 올라옵니까? 실제 전정비가 이렇게 듭니까?

실질적으로 시가지라든지, 읍·면·동에 가로수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전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3,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수하고 단가하고 사실상 예산편성을 적당히 해놓은 것이지,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죠?

부기상 1본에 1만원 해놓았는데 실제적으로 큰 나무는 작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 소요되어지는 장비도 지원이 되어져야 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업기술지도 사업에 1,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돈입니까? 그냥 연구개발비라고 표기만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저희 시에 밤나무 재배면적이 약 6,000㏊ 정도 식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밤나무 소득이 연간 9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항공약제 살포를 임업협동조합에 우리가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어지는 지원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에 전도해 줄 것입니까?

예, 지원해 사항입니다.

그리고 약제 지원 3,000만원은 시에서 직접 사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방제업무를 보조해 주는 것은 산림조합에 이관을 해줍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헬기를 사는 것입니까?

예,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시만 독단으로 사는 것이 아닌 모양이죠?

우리 시만 독단으로 사면 헬기 1대당 10내지 15억이 소요되어 지는데 이것을 5개 시군에 분담을 해서 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개 시·군당 3억 정도 분담하면 되겠네요?

. 예.

그러면 5개 시군이 공동으로 분담해가지고 산불방지를 할 것이란 말입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환경조림에 국비 321만5,000원, 도비가 225만원 해서 국·도비 546만5,000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봉산 체육시설물 설치 부지조성에 사업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289만2,000원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는 공익근무요원이 120명 있는데 읍·면에 주로 산불감시업무를 보고 있는데 도보에 의해서 활동을 하다보면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 자전거를 1대씩을 구입해 주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입니다. 이것은 밑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 687만2,000원을 삭감하고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산불조심 유류대인데 이것은 비상근무를 하는데 유류대가 부족해서 3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산불감시원 및 조수 보호원 인건비로서 730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 헬기조종사 및 정비사 보상에 200만원, 산불진화 참여자 급식비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서 산불예방용 무선호출기 구입 2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녹지과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시원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차이점을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산불관리를 하는데 불이 났을 때는 물론 다 꺼야 되는데 예방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산불역제를 한다 고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이 몇 년도부터 생겼습니까 ?

산불감시원 제도는 연도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산불감시활동을 하기 위해서 약 14, 15년 전부터 산불감시원을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을 뒀을 때 하고 안 뒀을 때 하고 산불나는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상 산불이 일어나는 원인이 계속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산을 드나드는 등산인구가 많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논두렁, 밭두렁에 풀을 전혀 베지 않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사실상 소형의 산불이 굉장히 많이나고 있습니다. 피해면적은 극소하지만 이러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산불감시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미연에 방지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작년도까지는 산불유급감시원을 채용을 했는데 금년에는 사실상 초소를 제외한 기동감시원 외는 읍·면에 공익요원만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감시원은 산불을 예방하는 것입니까? 불을 끄는 것입니까?

주로 예방이 주고 불이 났을 때는 같이 참여해서 진화하는 작업도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방이 1건도 안 된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공익근무요원 자전거 구입 1,200만원이 있는데 조금전 과장께서 공익요원이 65명이라고 했고 '96년도 1월1월부터 120명이 된다고 하셨는데 1인당 전부다 사줄 계획입니까?

공익요원이 금년 연말까지 120명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91명이 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전체적으로 자전거를 사서 읍·면에 배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면단위에는 조그마한 트럭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려고 안 할 것인데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 보고 잘되면 해야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120대를 사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익요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요원들이 근무를 하는 사항하고 공익요원의 활동사항을 볼 때 공익요원의 활동사항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지급해야 될 것 아닌가. 또 공익요원은 싸이크를 못 타도록 상부지시가 있고 해서 자전거를 사줘서 골짝골짝 다니게 하면 산불예방에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유급산불감시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불감시원의 자격은 주로 활동력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차라든지 싸이크라든지 장비를 소유하고 책임감이 강한 이러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근 위원입니다. 산림감시원 조수 보호해 가지고 130명으로 부기를 해놓았는데 아까 과장의 말씀은 80명분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130명을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예산은 금년도 예산으로 끝나고 내년도는 신규로서 130명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황경규 위원께서 자전거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다시 묻겠습니다. 자전거는 구입해서 개인에게 지급을 해 버립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비품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현재 공익요원이 각 읍·면에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용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읍·면 비품으로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품으로 관리를 하게되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책임감이 없어가지고 도난이라든지 또 아니면 파손이라든지 부수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의 근무기간이 2소F정도 되는데 자전거를 2년 정도 매일 타게 되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보수비가 새 자전거를 사는 것 보다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주로 읍·면에 배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일부 수선비를 앞으로 조금 계상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새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고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례나 법규상 비품이나 아니면 개인에게 지급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일반장비를 읍·면의 읍·면장이 관리를 하도록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공익요원이 내년에 계획이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녹지부분에만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1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면에도 배치가 되어 있고 우리 본청에도 각 과별로 배치가 일부 되어있는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0명은 산림과에서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많이 확보를 해 놓은 모양인데 그외 12월부터 5월까지 산불감시 중점기간이 지나면 이 인력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합니까?

산불감시를 하고 나면 그 인력은 환경보호라든지 각 읍면의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또 저희 녹지부분의 일부 산지정화사업을 하는데 활용하도록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어디에 지적을 하고 싶으냐 하면 공익근무요원은 결과적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즉 국가적으로 이득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는데 군대보다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해마다 계속 늘어날 소지가 있는데 물론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다 받아야 되죠?

현재 저희들이 120명을 배정받아 놓고 산불감시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산림감시원이지금은 50명인데 130명으로 늘린다고 예산에 요구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시로 봐서는 이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물론 산불감시원은 자기 차를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 사니까 그 지역의 여건을 다 아는데 이 사람들도 거기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기왕 자전거를 사줘가면서 일을 시키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산불감시원들을1년에 몇 개월 채용을 하면서 인건비를 안 줍니까. 그 사람들을 이 사람들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공익요원을 활용하게 된 것도 산림청이라든지 국방부의 협의에 의해서 병력의 잉여자원이 산불감시원의 활동을 하게되면 일반 산불감시원이 좀 줄어들 것 아닌가. 또 산불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요원을 써야 되는데 예산상 못 미치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활용하도록 되어졌는데 앞으로 공익요원의 활동사항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안영효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운영 총 예산은 10억2,054만4,000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4억2,293만원입니다. 다음 332페이지 부터 339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하단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공원입장권 인쇄, 주차권 인쇄, 동물원입장권 인쇄 등에 1,95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94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에 청경제복, 매표원제복, 환경미화원 작업복 등에 257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는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입니다. 전자복사기 임차료에 84만원, 연료비에 동물원 코끼리 사육 월동비와 사무실 연료비 등 34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284만4,000원, 차량·선박비에 78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입니다. 재료비에 동물원 약품구입비와 동물사료 구입비, 맹수류 사료비 등에 7,834만9,900원 계상했고 국내여비에 8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에 동물원 진료수의사 수당이 년 72만원 계상되었고 보험금에 진양호 공원 환경미화원 보험금, 동물관리 인부 보험금 93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연금 지급금에 11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시설비에 공중화장실과 공원내 안내판, 시설물 수선 및 도색에 1,000만원, 호랑이, 사자, 곰 사육사 확장공사에 8,000만원, 동물원내 관람로 개설공사 1억3.000만원 동물원내 낙타사 신축공사에 8,000만원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시설부대비에 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없습니까?

명시이월사업이 있는데 생략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관계입니다. 기본급에 보면 1만1,600원×7명×365일 해놓았는데 이것은 규정에 365일을 하도록 그렇게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해가지고 5,230원×7명×355일 해놓았는데 이것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355일을 해놓은 것입니까? 혹시 잘못된 것 아닙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또는 성수기때 시간의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휴일근무수당이 2만910원×7명×2일×12월 되어 있는데 휴일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히 많습니까?

예.

그런데 기본급에 365일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본급도 주고 이것을 얹어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원은 기본급도 주고 휴일근무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84만원 있는데 이것은 차라리 복사기를 1대 사는 것이 더 안 났습니까 ?

예산이 허용되면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1대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내년 추경때 1대를 구입하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폐이지, 보상금에 동물원진료 수의사 수당이 있는데 우리 관내 공수의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은 10명 정도 됩니다.

공수의사는 시에서 분기별로 어떠한 보조를 받고 있죠?

예.

그러면 보조받는 수의사를 쓰면 수당이 안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가축방역을 할 때 시에서 수당을 주고 하는데 진양호공원사업소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평거지구에 수의사가 있다든가 이현동에 수의사가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 위촉을 해가지고 이것을 봐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위축을 해도 별도의 수당을 안 주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운영중 복리후생비입니다. 체력단련비 및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가 당초예산에 2명분이 적게 책정이 되어서 672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상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l2월18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