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보건소,의회사무국

보건행정과장 임동열입니다.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보건관리와 의약관리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건관리는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가 같이 편성되어 있고 의약관리에는 의약과가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예산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 2211번 보건관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억 1,600만원이 증가해서 24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의 약 15%가 증가했습니다.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8,800만원 증가해서 13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보건관리비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 4,000만원 증가해서 9억 2,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2,200만원이 증가해서 2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당 내역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입니다. 의사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가해서 1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3,600만원이 증가해서 1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270만원이 증가해서 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님들한테는 말씀드릴게 있는데 현재 식당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썼습니다. 내년 4월부터 직영을 하게 되는데 80만원이 매월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직원도 20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20만원을 증액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480만원이 올해 새로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2,900만원이 증가해서 1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300만원이 증가해서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에이즈환자 관리비 등 보건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6,900만원이 증가해서 3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명절휴가비가 전에는 5만원 하던 것이 본봉의 1/2로 증가되었고 교통비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기타수당이 500만원이 증가해서 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라든지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21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700만원이 증가해서 3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가 2,100만원, 내용은 사진용품이라든지 인쇄비 등 세부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9만 1,000원이 감소해서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221페이지 피복비는 113만 5,000원이 감소해서 33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410만 5,000원이 감소해서 565만원이 편성되었고 연료비도 64만 1,000원이 감소해서 8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219만 6,000원이 증가해서 1,11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방역장비유지비, 방역기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입니다. 우리 차량이 8대인데 유류비 및 수리비가 146만원이 증가해서 1,2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2,100만원이 증가해서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살충소독약을 많이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취약지역도 넓히고 횟수도 늘리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방역활동 인부임이 있는데 현재 3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 해주시면 방역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기타 운영비가 7,300만원이 증가해서 1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108만원이 증가해서 2,100만원 또 보상금이 225만원 증가해서 1,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배상금, 부작용환자에 대한 치료비가 작년과 같이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이 46만 6,000원이 증가해서 1,0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353만 2,000원이 전년보다 감소해서 9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22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9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로써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00만원이 증가해서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타운영비가 731만 5,000원이 증가해서 1,212만 1,000원이 되었는데 내용은 임산부건강진단비라든지 영·유아건강진단비, 가족계획시술비 및 기구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60만원이 증가해서 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28페이지 상단에 청사 방수공사 실시설계비가 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가 420만원 증가해 가지고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입니다. 260만원이 증가해서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윤전등사기, 공기청정기 등 정수책정으로써 신규 편성이 되었고, 건열멸균기 외 교반기 등 내용연수가 증가돼서 대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관리비를 말씀드리고 의약관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과목 2213번 의약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7,800만원이 증가해서 2억 2,700만원으로 의약관리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증가해서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 설명 질의가 끝나고 의약과를 해야 되죠?

통합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행정관리로, 보건관리를 우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같이 받지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약과는 의약과장의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의약과장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결국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하고 의약과 하고 과장님이 함께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관리를 말씀드릴까요? 간단한 사항인데.

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231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900만원 증가해서 1억 5,900만원,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증가해서 6,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760만원 증가해서 1,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검사용 장비 수리비가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운영비입니다. 1,900만원이 증가해서 1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사용 시약이 8,100만원 그 중에 성병검사비가 2,800만원, 에이즈검사시약비가 5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400만원이 증가해서 6,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34페이지 상단, 하단에 간염검사기가 8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대체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이상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관리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 의약과 하고 함께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행정과와 의약과를 함께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설계비 140만원하고 공사비 3,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구 영선과로 넘겨서 거기서 공사를 발주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빼고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그 쪽에서 하도록,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 엔지니어들이 많습니다, 그 분야에. 그래서 140만원이 많아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엔지니어들이 보고 설계하면 10원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쪽에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이건 떼어서 그 쪽으로 넘겨주세요. 그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예산편성이 보건행정 해서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예산이 같이 편성이 돼 있어서 보건행정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소관에 대한, 보건지도과의 소관에 대한 말씀만 원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시면 질의할 위원. 그러면 들어가 주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계장 황보대길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항 항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79페이지입니다. 사무국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운영 25억 9,296만 7,000원 중 의사운영비 22억 913만 9,000원과 의정활동비 3억 8,38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인건비 3억 8,195만 8,000원은 기본급 3억 1,073만 3,000원과 수당 7,122만 5,000원은 공무원 봉급으로써 법정 기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입니다. 기준경비 중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은 통상조직 운영과 홍보활동, 대민 기관과의 유대활동, 직책수행 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00만원은 의회업무추진비로써 의회 의정, 의사, 의안, 전문위원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4,400만원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과 직책업무추진비 612만원은 직급보조비로써 3,58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 1,428만원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써 의회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작비와 대민 활동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 1억 1,218만 9,000원은 기정경비로써 월정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 2,588만원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로써 일·숙직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급식비, 법령집 추록, 식비, 도서구입비, 신문대,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86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8,758만 8,000원 중 일반수용비 6,536만 3,000원은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사무용품 및 각종 자료구입비,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공공요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400만 6,000원은 TV시청료, 우편료, 자동차세,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은 의회세미나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예, 150만원.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45만원은 속기사, 방호원, 표결사에 대한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급량비, 의정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1,040만원으로 의회 회기 중 직원급량비로써 책정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22만 1,000원은 통신시설과 전산장비 보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경비입니다. 차량경비, 의전용 차량 1대가 있습니다. 1대에 대한 302만 8,000원, 행정차량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162만원은 회의록 정리원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기준에 의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505만원은 아르바이트 학생 1명에 대한 급여에 대한 여비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이전비 314만 4,000원은 공무원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167만원은 전자동카메라하고 레이저복사기 내년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5억원은 구의회 청사건립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괄호 안은 채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608만원은 컴퓨터, 복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회비로 3억 8,382만원 중 의회활동비가 1억 2,180만원으로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 회의수당입니다. 1억 1,600만원으로 회의시 회의 참석에 대한 수당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 3,872만 8,000원은 국내·외 여비로써 책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억 730만원은 의회 의원님 명의로 된 공적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이 예산편성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들이 복사해 드린 종이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 업무추진비를 다시 책정해 달라 해서 300만원이 추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의원 체육대회비를 상정해 달라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또 소급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작비가 없어서 이것을 추가로 5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방문기념품 구입비라해서 1,000만원 더 추가고 책정해 달라 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는 의전용 차량이 한 대 구입되는 바람에 이게 이번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TV를 지난번에 5대를 구입해라 했는데 의외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대형으로 해서 2대를 구입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2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의원휴게실 증축 및 소회의실 신설 계획으로써 1억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중에서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내년도 계획은 1/2만 해외 시찰을 가기로 했는데 전체 가게끔 해달라 해서 이것을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런 지는 몰라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추가 예산편성분이, 이거 내보내 준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해서 300만원을 더 증액해 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각 과장들한테 업무추진비 해서 20만원씩 내년도부터 나가게끔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전문위원들한테는 그 20만원씩이 그런 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안 됐나요?

실·과장님한테는 부서별 해서 운영비가 20만원 책정돼 있는데 저희들은 국이 되다보니까 과 승격이 안됐기 때문에 이게 책정이 안됐습니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상정해 달라고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게 편성지침에 어긋남이 없는가 질의에 대답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형영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각과에는 월 20만원씩 부서 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실·과장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 과 소속직원과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과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전문위원은 1인당 얼마, 이렇게 편성되지 않고 구의회사무국 전체 업무추진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700만원을 계상할 때 산출은 전문위원 한 분에게 월 2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15만원씩 지급 편성된다는 것은 잘못 돼 있는 것 아니예요?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실 때 300만원을 올려서 조정해주셨는데요. 그 때 저는 그 회의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제시를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우리 과장님들 월 쓸 수 있는 판공비가 얼마입니까?

과장 개인에게 직급당 지급되는 금액은 월 8만원입니다.

8만원이요? 전체 과에 쓸 수 있는 비용은 얼마예요?

20만원입니다.

20만원이요.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초선이라 전문위원들한테 기대를 상당히 많이 걸고 의회를 활동성 있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의회 들어와 보니까 전문위원님들이 너무 빈약하고, 빈약하다는 뜻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활동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 활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예산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의원 세미나랄지 교수 초청 세미나랄지 그런 비용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예비비 같은 것을 책정해서 의원들이 활동성 있게 의원 생활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들이 세미나 하시고 그런 데 사용되는 예산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해서 의원님 한 분당 370만원씩 연간 1억 7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전문위원하고 구청의 과장을 비교했을 때 과장은 계장이 보통 3∼4명 이렇게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적은 데는 십몇명에서 많은 데는 80명이 되는 과가 있습니다. 이과를 전체 운영하는데 부서당 경비, 과장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 부서에 업무추진비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응해서 20만원 편성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타구와도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적합하느냐 그 관계는 저희 편성 책임자로서는 적합하게 편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게끔 잘 설명 들었습니다. 예산편성 추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성에서 충분히 다뤄졌으면 합니다. 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