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운석 의원 발언
병욱
안병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의사계장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로서 오늘 상정된 안건은 '96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안심사의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예산심사 순서는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환경사업소기획실, 읍·면 순으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 일정에 따라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해질의하실 위원은 54페이지부터 61페이지, 75페이지부터 78페이지, 281페이지부터 282페이지를 참조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상금에 국민운동 이벤트 행사가 뭡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내무부에서 새마을운동이 자꾸 퇴조화 돼가고, 맑은물이라든지 사회봉사활동이 자꾸 위축 되다 보니까 '96년도에 내무부에서 자원봉사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중앙단위로 개최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77페이지,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예산이 왜 증액이 됐습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증액된게 아니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11월에 이천하고 광주하고 청소년팀, 고등학생부, 중학생부, 일반부해서 4개부로 해서 매년 교환경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천에서 했고, 올해는 광주에서 해서 3대1로 우리가 승리를 해서 2연패를 한 경기입니다. 내년에는 이천에서 개최하는데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누락이 돼서 이번에 다시집어넣은 겁니다. 증액은 아닙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55페이지에 보면 폐자원 수집 보상금하고 국민운동사업 추진참석자급식비가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폐자원 수집보상금은 저희가 폐자원수집을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94년도에는 2,000만원을 세워서 2,000만원 다 지급이 됐습니다. '95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2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94년까지는 모든 재생 가능한 것을 모두 수집해서 그것을 팔았을 때 그 이익금을 자원재생공사에서 받았을 때에 그것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원금을 지급해 줬는데, '95년도부터는 폐자원이 농약하고, 폐비닐 두종목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락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저조하고 해서 230만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500만원 정도로 책정해 놓고,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은, 농약하고 폐비닐을 점점 줍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나마 보상금이라도 주지 않으면 농약이나 폐비닐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그것은 지급이 계속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사업추진 참석자 급식은 하절기가 되면 6월부터 11월까지는 매주마다 맑은강 가꾸기라든지, 쓰레기줍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많은 주민이 참석하게 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다 매번 급식은 지급해 줄 수가 없고, 적어도 다섯 번 정도는 수고하는 분들에 대해서 식사는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50명에 대해서, 5회로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인원이 150명으로 나왔는데, 하게 되면 참석자인원이 너무 적지 않을까, 실효성으로 봐서, 어느 인원을 한정해서 세웠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어느 인원이라고 특별히 한정해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자연정화활동, 맑은 강 가꾸기 활동하는데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도 있고, 자연보호헌장선포식 몇 주년해서 하는 행사도 있고, 그때 그때마다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급을 안해주고,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대부분 그분들이 오셔서 활동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급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6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마을안내판 설치 5,250만원 1식 했는데, 마을안내판 설치 내용이 뭡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구체적으로 표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광주군에 159개리가 있습니다. 특색사업으로 연차적으로 35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것을 알아봤더니 스텐으로 마을입구에 크게 해 놓는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돼 있느냐 하면 중대리라고 하면 고유지명으로 (텃골) 이라고 부르면서 그 텃골이라든지 중대리가 어떻게 해서 지명이 되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해서 스텐으로 해서 세워놓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35개 마을에 세워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군 상징안내판 설치도 마찬가지입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61페이지에 있는 군상징안내판은 광주군과 타군과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해야 할 4개소는 오포면 능평리하고 실촌면 건업리는 양평하고 경계가 되겠습니다. 도척면 방도리는 이천하고 경계가 되겠고 도척면 추곡리 용인하고 경계가 됩니다. 4개소에 새로 설치를 할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78페이지에 보면 공설운동장 체육회사무실 보수 공사가 6,000만원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제가 사회진흥과장이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광주군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하는 단체가 체육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체육회사무실이 변변히 없습니다. 전부터 체육회사무실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이 돼 있던 사항같습니다. 제가 와서도 체육회사무실을 계속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체육회만의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공설운동장 맞은편 측을 보시면 메인석이라고 만들어 놓은 데를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헐어내고 거기를 확보하면 40평 정도는 별도의 대지가 없어도 보수하는 형식으로 해서 스탠드도 제대로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사무실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만큼은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시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좀 세워주십시요.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현재 체육회사무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더 증축하는 겁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체육회사무실은 경기를 할 적에 내빈이라든가 그 분들 오시는 장소로 쓰고, 체육회사무실은 맞은편 쪽에 보시면 옛날에 메인석으로 만들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폐쇄가 돼 있습니다. 스탠드로 쓰지도 못하고, 그것을 헐어내고 그 장소를 확보하면 40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게 운동장 한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쓸 수가 없고 체육회 밖에 쓸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체육회에서는 운동장 옆에 가건물이라도 하나 지어달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운동장에다 자꾸 조그만 집 지어놓을 게 아니라 하나라도 보수해서 쓰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체육회 이사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2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제 생각에는 부족합니다. 30평 잡으면 평당 가격이 200만원 정도니까 6,000만원 정도면 아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민
최정민위원
건물안에 있는, 외벽하고 이런 것은 하나도 안하는데 평당 200만원씩 들어간다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철거해서 다시 스라브를 쳐서, 그게 좀 얕습니다. 운동장면 보다도 30cm 정도 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다 보니까 헐어내고 다시 해야되기 때문에 200만원 가지고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그런데 사무실을 할 것 같으면 운동장 주차 출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체육회 밖에 쓸 수가 없다는거죠. 체육회 회의라든가 ….
기선
성기선위원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국제규격화 및 배수공사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먼젓번에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운동장을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국제 규격보다는 적다고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잔디 옆에 대리석을 깔아놨는데 그것을 완전히 뽑아내고 잔디 보식을 하고 국제규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남지는 않겠습니다만, 남으면 우레탄 트랙을 깐다든지 해서 수원시 공설운동장 정도의 수준으로 점차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5년도 예산에도 1,000만원이 섰었죠?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공설운동장을 지어놓고 8년동안 페인트칠을 안해서 그것을 칠하는데 전용해서썼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 예산에도 같은 내용에 1,000만원을 세우셨었는데 타 용도로 사용하셨다?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추경에 목변경을 해서 페인트칠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에 2,000만원 가지고 다 공사할 수 있겠습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제 생각에는 잔디공사하고 규격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82페이지, 민간융자금해서 주민소득 지원사업 7억 4,624만 6,000원은 순수한 군비입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예, 순수한 군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에 지원될 대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먼젓번에 조례 개정한 것, 규칙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 먼저 11월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려서 새마을조례를 통폐합해서 하나로 만든 것으로 된 사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참고적으로 먼저 제가 잘못 보고 드렸기 때문에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한 것 중에서 120페이지를 보시면 광주군 축구협회 축구대회 8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드릴적에 제2회체육회장기쟁탈 축구대회라고 보고드렸습니다. 그게 이번에 77페이지를 보시면 광주군 체육회장기 축구대회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잘못 드린 것인데, 지금 올린게 광주군체육회장기 쟁탈 축구대회가 제2회대회가 되겠고, 당초 세운 것은 축구협회로 하여금 축구의 붐 좀 한 번 일으켜보자 해서 조기축구활성화 차원에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먼저 체육회장기 쟁탈 축구대회도 군수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때도 조기축구팀 들이 참가한 것 아닙니까? 똑 같은 내용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똑 같은 내용인데요, 하나는 체육회 주관으로 정식으로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축구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축구협회 줘서 자기네들끼리도 한번 경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계상했던 겁니다. 대회의 성격은 조금 틀리겠죠.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은 63페이지부터 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해 주시는 분도 간단명료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65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용 소모성 물품 구입해서 5만원씩 50종 4회에 걸쳐서 구입한다고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50종을 4회로 한다면 거의 200종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많이 구입하게 되는 겁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청사관리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용품이라든가 화장지라든가 그러한 소소한 품목이 청사를 관리하면서 필요합니다. 청소용품, 화장지 등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품목입니다. 소소한 품목들이 열거될 수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이 계상된 것 같아서요. 200종이라면 상당히 다양한 품목이 되는데 ….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50종인데 그중에는 변기를 닦는 약품도 있고, 빗자루도 있고, 쓰레기통도 있고 여러가지 많습니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66페이지에 보면 청사창호차광막보수공사해서 1,000만원이 돼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금 차광막이 안돼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안돼 있는데도 있고, 산업과 같은 경우는 노후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청사가 워낙 노후해서 그러한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사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
병욱
안병욱위원장
예를 들어서 의회내의 차광막은 의사과 직원들이 전부 떼어서 닦아서 자체 수리를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럼 개보수 공사 이렇게 했어야죠.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커텐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과 같은 경우는 여름에 햇빛이 쬐니까 일들을 못하거든요.
운석
정운석위원
68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라고 했는데 지금 국공유재산 실태가 안돼 있는 겁니까? 또 인원 배치는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겁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국공유재산 실태는 저희가 일제적으로 권리보존 조치라든지, 그 밖에 실태조사는 항상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계상돼 있는 것은 군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도에서 내시가 돼서 전액 도비로 편성돼 있는 것인데 실태조사는 늘 해야되는 상태이고, 내년까지 국공유재산관리보존조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실태조사 인부임을 도에서 내시해 줘서 전액 도비로 세워진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계속사업이군요.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일당이 16,800원으로 돼 있어요. 실제로 16,800원 가지고 인부단가가 됩니까? 정부 기준단가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정하는 모양인데, 실제로 두 사람 쓴다고 해 놓고 한 사람 쓰고, 세 사람 쓴다고 하고 한 사람 쓰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8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계산이 안 맞지 않느냐 ….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당 16,800원이라면 적은 겁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도 늘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사무실에서 쓰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데 봉사 인부임 같이 그런 식으로 쓰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16,800원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은 11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그리고 275페이지부터 280페이지, 283페이지 부터 286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단체 4개 단체가 있죠?
종운
손종운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보훈가족에 대해서 보훈단체에 위로행사나 격려 차원의 행사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매년 있었던 것인데 이번 예산에는 왜 빼놨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과장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보훈단체회원에 대한 격려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금년에도 보면 보훈단체에 대해서 위로행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종운
손종운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먼젓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세민취로사업을 금년에 했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과장
예,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0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으로 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언제 할 겁니까?
종운
손종운사회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데요. 금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2,000만원씩 4,000만원의 취로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의 취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대상인원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각현
이각현사회계장
대상인원은 일정하게 몇 명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해서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284페이지, 적립금 이자 수입이 5,200만원 있는데, 이렇게 이자수입을 많이 올렸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과장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조례 및 설치를 보면, 광주군에서 안정자금을 5억원까지 확보하도록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5년차에 걸쳐서 1년에 1억원씩 조성합니다. 금년까지 확보된 것이 4억원이 조성됐기 때문에 4억에 대해 정기예금을 시킨 이자수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1억원을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종운
손종운사회과장
'96년도에 1억원 더해서 5억 까지 영세민 안정자금으로 확보 할 계획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85페이지에 보면 민간융자금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5,000만원이 나가는데, 융자해 주고 나면 나중에 회수가 잘 됩니까?
종운
손종운사회과장
생활안정자금은 연대 보증인을 설정하기때문에 본인 회수가 어려우면 보증인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필
이강필위원
84페이지, 적환장 토지매입비로 1억 선게 있는데 몇 평에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쓰레기 적환장이나 소각장 부지에 대한, 아직은 구체적인 입지라든가 평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몇 평 계획없이 세워놓은 겁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에 다소간 부지매입비를 확보해 놓고, 그런 뜻에서 세워놨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거기에 몇 평을 매입 하겠다는 구상이 있었을 것 아니냐, 몇 평에 ㎡당 얼마 산출이 돼서 이렇게 올라와야지,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묻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작업을 못 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알았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84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해서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정화조 교체 3억 1,8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올린게 다집행 됐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다. 작년예산은 지금 명시이월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국고사업에서 지시가 된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 또 올리면 금년도에 다 집행 할 수 있어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먼저 예산심의 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지금 팔당지역내에 정화조 교체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사업지시가 되면서 국고보조가 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금년도로 사업비 내려온 것은 국고 보조가 50%, 군비가 50% 부담이 되는 것으로 사업지시가 됐고, 이것은 '96년도 사업으로 사업비는 비슷합니다. 다만 달라지는게 도비보조가 일부 들어갑니다. 보조비율이라든가 인근 시·군에 사업추진하는 형평성을 감안해서 군비부담을안 들이고도 사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에다 다시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65개소이면 각 가정마다 해 주는거죠, 1 가구당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가구당 12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실제로 가설하려면 얼마나듭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5인용 기준으로 시공비까지 80만원 정도 듭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옛날 3조식 변소입니까? 어떤 식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그런 것 보다는 더 좋은 겁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작년에도 이월이 됐는데 금년에도 예산만 섰지, 일이 가능한 겁니까? 또 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지, 강제로 '당신들 하시오'하는 것인지 ….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사업성격으로 봐서는 환경부에서 사업지시가 돼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예산 세워놓고 할 데가 있는데 하지는 않고 자꾸 이월시키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특정지역내의 화장실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광주군의 정화조 교체 사업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니까 될 수 있는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진공노면청소차라고 1억 2,000만원, 한 대가 있는데 군비를 8,400만원 들여서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광주군 시가지 가로 청소를 미화원들이 수작업으로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타 시·군에서도 진공청소차를 구입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
정민
최정민위원
남이 가면 가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계획상 있어서 해야 되겠다 ….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가로 청소용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도로변 청소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진공청소차를 이용해서 도로변을 청소하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왜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수작업을 하니까, 비로 쓰니까 전부 먼지가 나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먼지를 피해 가느라고 고역을 치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정화조교체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120만원×265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기정예산은 없고 3억 1,8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하고 싶어도 그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은게 개인 가정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린시설, 식당이라든지 기타 업소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또 하나는 예산이 이렇게 서 있고, 사용할 곳이 없다고 하면 여러사람한테 홍보해서 말이죠, 이것을 실제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사람이있으면 줘야되지 않겠느냐, 예산 세워놓고 그냥 불용한다든지 한다고 하면 세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더군다나 팔당대책지역하고는 민감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정화조 교체 사업비는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사업지시가 돼서 지원대상은 '91년도 9월 이전에 정화조를 설치한 가정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효율이 낮은 정화조를 설치한 일반가정집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지시가 된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사업지시가 늦게 됐고, 읍·면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동절기 공사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 지시된 것은 명시 이월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고, 여기에는 내년도사업이 추가로 또 지시가 된 겁니다. 이것은 사업추진을 대상 선정이라든가 군비의 부담비율이라든가 이런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이라든가 도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대상자들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압롤 청소차가 뭡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소차가 압롤입니다. 박스를 끌어올려서 상차시키는 식이고, 압축은 쓰레기를 투입하면 차내에서 압축이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121페이지부터 136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해서 1,46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어디 공부방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산은 가정복지로 돼 있는데 실제 업무는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27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 500만원이 서 있는데 사업내역이 무엇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신 년도에 500만원 범위내에서 다시 세워야 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사업구상 없이 세워 놓은 거예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구상은 많은데 예산이 5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보강사업에 여러가지 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것으로 택해서 추진할 겁니다. 세부적인 것은 신년도에 다시, 이게 처음있는 것이거든요. 작은 안나의 집에 ….
운석
정운석위원
1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보육시설 신축이라고 1억 6,000만원인데 어디에 사업하는 시설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초월면 무갑리에 있는 무지개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34페이지, 보육시설 증·개축해서 8,400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무지개 어린이집이 증·개축으로 잡혔었습니다. 그랬는데 증·개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시설장님이 부지를 다시 확보했어요. 지금 있는 부지가 교회부지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축부지를 한 500평 다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다시 정정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행정착오가 있어서, 증·개축할 데는 대상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관내에 있는 공립시설은 무지개 어린이 집만 빼 놓고 전부 증·개축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대상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정을 할 것이고, 무지개 어린이집이 증·개축 대신에 신축자금으로 다시 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도척면 두 군데를 가 봤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건물들이 형편없이 했는데 이번 무갑리는 감독을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세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34페이지,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해서 2,500만원이 서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1개소에 한해서 2,500만원의 지원이 있습니다. 광주군에서 1개소요, 실촌면 열미리 전원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95년도에 지원했구요, '96년도에는 또다시 1개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금 어린이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교회에서 조그맣게 운영하기 때문에 30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 아이들은 부모 없는 아이들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보육입니다. 탁아입니다. 민간시설인데 종교시설에서하는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96년도에는 어디 지원이 됩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 올려서 확정이 되면 지원할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22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노령수당은 금년도에 다 지급했습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다 지급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몇 명이나 지급했습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정확한 인원은….
기선
성기선위원
노령수당 지급하는 노인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96년도에도 '95년도에 준해서, 인원이 332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5년도에는 278명으로 계상을 하셔가지고 전액 다 지급하셨습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노인건강진단은 내년도에는 88명 밖에 없네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에는 207명이나 했는데, 노인이 더 줄은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올해 한 건강진단에 의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 분은 재진단을 하지 않고, 그 이외에 진단희망자가 한꺼번에 다 하실 수는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
기선
성기선위원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매년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매년하면 금년도에 했던 대상자도 내년에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가정복지계장
연령에 의해서 미달됐던 분이 한 해가 지나면서 대상자가 되는 수도 있고, 있던 대상자중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은 재 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읍·면에서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07명이나 됐었는데 갑자기 88명으로 줄어들어서,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실시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상석
박상석가정복지계장
노인건강진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량 자체를 저희가 마음대로 확보를 못합니다. 저희가 신청해서 하는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물량을 배정식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건강진단사업이 지금 주민들 여론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몇 명 정도만 실시하라는 기준에 의해서 88명만 잡았다, 작년에는 207명이었었는데 ….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재 진단할 사람은 빼고, 물량에 의해서 좀 줄였죠.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122페이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령수당하면 몇 세 이상이 노령수당 대상이 되는지 하고, 332명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군에 노령수당 대상자가 332명인지, 아니면 강제배분에 의해서, 위의 지시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인지 그것하고, 80세이상 노령수당 추가 지급은 2만원이란 말이예요. 노령수당은 3만원이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세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70세 이상 노인이면 노령수당이 3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광주군에 70세 이상 대상자가 332명이 되는 것이고, 80세 이상일 경우에는 2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만 지급이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교통비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교통비는 몇 세부터 지급합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교통비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65세 이상이면, 분기별로 36매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교통비는 전체적인 노인에게 다 지급하는 거죠? 6,550명이나 되는데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65세 이상만 되면 해당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동거부부 결혼사업 추진비 12만 5,000원이것은 뭡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동거하고 있는 부부로서 저희가 해마다 결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할때 그분들에게 다소나마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이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비예산으로서 무슨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모든 비용을 전액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각 사회단체에서 협조를 하는데, 대부분 동거부부 결혼이 가정이 어려운 분들이니까 가정복지과에서도 조금 더 신경쓰셔서 예산을 늘려서 해 주시면 좋지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저희가 예산을 더 늘리지 않더라도 미용협회에서는 자발적으로 미용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해 주시고, 예식장에서는 예식비를 무료로 지원해 주시고, 음식관계도 해 주실 분이 많아요. 그런 것은 미담으로 해서 보충이 되니까 굳이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될 것 같고 이 예산에 한해서는 대개 사진 대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145페이지부터 154페이지, 159페이지부터 16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47페이지,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내년도에 실시하는 농촌마을 진입도로 포장 공사는 전체 18개소를 실시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광주읍에 목리 수련원을 비롯해서 장지리 태봉, 오포, 각 읍·면에 1개소 내지 4개소씩 18개소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적인 금액만 계상된 것이고 나중에 별도로 편성되는 것이죠?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15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휴경농지 경작대책 종자대 지원 30ha인데 농사 안 짓는 휴경농지가 많은데 실적이 어느정도 되는가 하고, 종자대 지원을 함으로 해서 농사 안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는가, 휴경농지하는 사람한테 홍보물도 보내고 인사장보내는 것도 효과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많은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만 저희가 인원이 적고 직접 휴경농지를 하는 농가에 가볼 수가 없으니까 계속 군수님 서한으로 하고 있는데 재작년 보다는 작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60ha에서 23ha 정도로 줄어서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휴경농지 종자 대책의 금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56ha를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휴경농지 경작대책 민간대행 사업비가 6,08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를 서면으로 오늘까지 제출해 주세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15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지원이 있죠? 농기계 보관 창고가 꼭 필요성이 있는가 하고, 현재 지원된 곳이 있을텐데 잘 활용되고 있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이것이 도비사업으로 나옵니다 보조내시된 것에 군비를 세워서 내년도에 실수요자를 선정해서 확실한 농가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금년에 5개소를 했는데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목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운석
정운석위원
16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 사업이라고 했는데 부지가 확보된 것입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10개소를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10개소를 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축사에서 나오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맑은물 가꾸기 일환이 되고 ….
운석
정운석위원
톱밥제조기구입 지원 3,5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축협에 주는 것인데 톱밥제조기 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하면 축산농가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광주군의 축산농가를 위하고 맑은물 가꾸기 일환으로 우리가 할 수 없어 가지고 축협에 줘서 축협에서 밑지더라도 축산농가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축협에서 선정하게 될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190페이지부터 193페이지, 219페이지, 270페이지부터 27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중소기업운전자금 6억 6,9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91년부터 '95년도까지 광주군에서 도에 부담한게 11억 6,800만원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36개 업체에 45억을 융자 받아서 중소기업에 도움을 줬습니다. 연차적으로 부담해서 올해는 6억 9,000만원 부담해서 돈을 도에 예탁해서 다시 광주군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융자해 주는 운전자금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272페이지, 3번 종점 공영 주차장 전주이설이라고 했는데 꼭 우리 군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공영주차장 3번 종점이 광주읍 역리 27-15번지선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내년도에 공영주차장 5,113㎡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안에 지장물로서 전주가 네 주가 돼 있습니다. 그 전주를 무상으로 옮길 수 없는 가를 한전 성남지점에 문의했더니 당초에 공영주차장을 함으로써 원인제공이 됐기 때문에 원인제공자가 전주 이전에 대한 비용을 물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원인자 부담이라면 군유지도로에 있는 전주는 모두 세를 받아야 됩니다. 한전에서 돈벌기 위해서 도로에 전주 세운 것은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죠.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전주이설 관계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전주를 세울때는 자기들이 마구 세우고 이전할 때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점은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강력히 항의를 하세요.
정민
최정민위원
당연히 사용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전주에 대한 점용 관계는 파악을 못했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주에 대한 점용료를 받고, 원인자 부담을 한다면 당연히 부과해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참고말씀 드리겠는데, 전주가 개인소유 땅에 세워질때에는 보상금이 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전화국 과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개인땅에 되어 있는 것은 도지가 나간다고 했는데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참고해서 알아보세요.
정민
최정민위원
전주 때문에 제가 소송까지 하려고 하니까 얼른 와서 해 주더라고요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참고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3번 종점에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개인땅 입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도로부지입니다. 지난번에 1차적으로 8,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측량해 보니까 5,000㎡ 가량이 나왔습니다. 수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1개월 정도 걸리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비가 토목공사 부분에만 되어 있고 포장에 대한 것은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2차 공사로 포장도 하고, 주차 대수가 170대 정도 나오는데, 산업도로 올라가는 곳을 절토해서 거기에서 산업도로 진입을 못하도록 하고 수평을 유지해서 주차를 할 계획입니다. 토목공사분에 대해서는 용역발주가 돼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유료주차입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유료주차를 하면 점용료를 내야 된다는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유권해석 때문에 점용료를 부담할 수 없어서 무료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점용료하고 주차수입하고 수지계산을 해서 ….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점용료가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추가로 여건상 수지계산이 맞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택시승강장도 일부 만들어서 경기상가 앞에 있는 택시도 그쪽에 주차하는 것으로 거기가 완공되면 3번 버스 주변의 노상주차를 일제히 단속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27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당해년도의 결산추계액입니다. 이것은 '95년도 결산 추계액으로서 이자수입이 발생된 것으로 '94년도에 넘어온 것 금년도에 넘어온 것, 내년도 사업 일부 들어간 것 해서 추계치가 2억 5,735만원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원금하고 이자발생수입 합쳐서죠? 그 내역을 보내주세요.
재경
이재경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추경때도 그렇고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야기되는데 2억 5,700만원이면 많은 액수도 아닌데, 세입·세출에 있어서 세입은 있는데 세출을 덜 한것 아닙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세출을 덜 한 것인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나타나는 목적 사업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이 계속 남게 돼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73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벽돌식해서 8,000만원 10개소, 간이식해서 4,000만원 섰는데 주로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금년도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긴급히 설치할 곳이 30개소가 있습니다. 30개소 중에서 금년도에 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19개소하고 별도로 한 군데를 설치해서 20개소를 내 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벽돌식하고 간이식이 있는데, 시가지에는 간이식이 되겠고 외부 농어촌 마을에는 벽돌식으로 비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춥지않게 설치 하고자 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194페이지부터 208페이지,3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강필
이강필위원
195페이지, 임업협동조합육성으로 600만원 섰죠? 군비, 국비가 포함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산림조합이 옛날에는 성남, 하남, 광주해서 3개 지역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광주에 산이 많고 광주산림조합이 자립기반이 안돼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육성차원에서 국비가 교부됩니다. 앞으로 3년간은 육성차원에서 50%가 지원되고 그 후에는 끊어질 것 같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국비 50% 주면서 50%는 군비로 지원하라는 명목으로 내려 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196페이지 하단부에, 임도신설 2억 2,000만원 이라고 했는데 '96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내년도 임도계획은 4km입니다. 금년도에는 직리 27번지의 맹산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직리에서 목리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2km∼2.7km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목리로 연결해서 신현리로 연결되는 도로, 나머지는 측면의 간선도로 계획이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1월말까지 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96년도 계획이 몇 km라구요?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4km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맹산에서 신현리가는 도로라구요?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95년도에 맹산은 했고 '96년에는 맹산 올라가는 직리에서 목리로 연결되는 임도가 시작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몇 km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2km∼2.7km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208페이지, 지방자치단체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 야계사방, 사방지추비라는 뜻이 뭡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야계사방은 계곡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자연유수에 의해서 돌이 구르고 옆 측면에 절개지가 형성된 것을 야계사방을 해서 석축도 쌓고, 산림토목 공법에 의해서 사방시설을 합니다. 추비는 떼를 심은 곳에 수해가 났다든지 하면 사방공법에 의해서 비료를 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312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인데 투자되는 예산액대 수입액에 대해서 계산해 봤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특색사업으로 도척면 군유지에 양묘시업을 하고 있습니다. '8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금년도에 양묘한 것을 팔아서 2,735만 2,000원 소득을 얻어냈습니다. 금년에 벚나무 1,500본을 심고 내년도 잔여토지에 벚나무 1,000본을 심어서 세계적인 벚꽃길 조성에 따른 물량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2년간 하자보수는 계약한 사람이 하겠지만 그 후의 보식 측면이라든가 향후 벚꽃나무를 키워서 팔당주변이나 그 외에 소요되는 곳에 식재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판로를 개척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조성이 되겠습니다. 투자액 보다는 소득이 많고, 향후 5년후 에는 4,000만원정도 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97페이지, 협업공동 소득사업이 뭡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협업공동사업은 금년도부터 산림법이 바뀌어서 산촌마을 육성책이 나옵니다. 마을이 공동으로 모여서 소득을 올리는 것인데, 부항리하고 우산리가 책정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보고해서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부항리에는 표고버섯을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고 우산리는 조경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이 모여서 소득사업을 해서 부락의 소득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207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군직영 양묘장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그쪽에도 예산이 섰는데 이쪽에 또 예산을 세웠죠?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목현리에 지금까지 3년을 거쳐서 조림한 것이 있습니다. 조림을 가꾸기 위해서 육림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양묘장 수목이식(군유림) 100주, 가로수 이식 100주 ….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양묘장에 자작나무, 살구나무, 느릎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굴취해서 군유림에 심는 인건비하고 육림사업비가 전부 계상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퇴촌 우회도로 가로녹화조성(살구나무) 했는데, 벚나무 심고 벚꽃길 조성하는데 투자하고 있으면서 왜 살구 나무를 심는다고 하죠?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앞으로 계획이 남한산성을 연결해서 남종 팔당호 주변, 천진암, 영동리를 연결하는 도로에 벚나무를 식재하고 이것은 정지리 마을 도로 옆에 살구나무군 양묘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성해서 이색적인 꽃길조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벚꽃길 만드는데, 왜 살구나무를 심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이것은 그쪽 노선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퇴촌에서 정지리 오는 노선에 심을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나무값이 1주에 3만원입니까?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나무값이 3만원이 아니라 이식비입니다. 군직영 양묘장에 살구나무 100주를 심어서 가꿔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정지간 도로에 이식하려고 합니다. 주민들도 특색있는 것을 원하고 살구꽃하고 벚꽃하고 비슷하니까 이왕이면 과수나무를 심자해서 그구간에는 양묘장에 있는 살구나무 100주를 내년 봄에 이식할 계획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살구나무가 가로수로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가로수로 지장이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살구나무는 진이 나와요 잎사귀도 그렇고, 가로수로 적당치 않다고 보는데 ….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정지리에 보면 도로의 폭이 좁아서 가로수로는 부적합하고 마을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주변 꽃길에 배열을 맞춰서 이쪽은 벚꽃, 이쪽은 살구꽃 해서 특색있는 거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194페이지, 솔잎 혹파리 3,300만원 계상 됐는데, 솔잎 혹파리 병충해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려서 강원도를 위시해서 좋은 소나무 들이 많이 고사목이 됐는데 그 고비를 넘겼다고 보시는가 하고, 광주에도 남한산성을 비롯해서 소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거기도 수관주사를 놓고 치료한 흔적이 많던데 자꾸 없어지는 형편인지 하고, 또 하나는 솔잎 혹파리가 솔잎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방하기가 힘들죠?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항공방재를 합니까, 아니면 인력으로 합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솔잎혹파리는 '73년도 부터 계속 방재를 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재는 항공방재로 할 수 없고 순전히 인력으로 수관주사에 의해서 방재를 합니다. 금부에 청공기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약 원액을 넣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무로 흡수 되어서 올라오는데, 시기가 5월 20일경부터 6월 1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 시기에 나방이 나올 무렵에 방재가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방재가 어렵습니다. 또 천적 방재가 있는데 먹좀벌이라고 솔잎혹파리 천적을 방사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광주 관내는 솔잎혹파리가 완전 치유는 안됐지만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병해가 퍼져있는 것이 40% 미만 정도로 떨어 졌는데, 면적도 옛날에는 90ha, 150ha 하다가 지금은 도척면의 국유림하고 도립공원 소나무가 제일 좋은데 어느정도 치유가 많이 됐습니다. 이것을 매년 주지 않고 2년 줬으면 한 해를 거르고 하는데 내년도 50ha 계획은 남한산성에 수관주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99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해서 3,120만원이 섰고 그 밑에 1,360만원이 섰는데 보호수 수술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도에서 도비로 확정됐는데 보호수는 오래된 나무입니다. 나이도 많이 먹고 노후수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수술하는데 톱이나 칼을 대서 대수술을 해야될 것이 있고 고사목만 제거하고 썩은 부분이 적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술을 해야 될 것은 단비가 비싸고 고사목 제거하는 것은 단비가 쌉니다. 단비차이 때문에 구분을 한 것이고, 이것 4본하고 앞에 국비로 2본 하는게 있는데 '96년도에 모두 10본을 외과수술할 계획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86페이지, 154페이지부터 158페이지, 209페이지부터 218페이지, 246페이지부터 2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에 관한 것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정민
최정민위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6,150만원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농림수산부 주관 사업인데, 농어촌의 생활용수를 개발해서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6,300만원을 들여서 지하수 개발 책정까지 했습니다만 금년 봄에 한발이 심해서 농림수산부로부터 사업 중지를 시켜서 양수장하고 급수배수관까지 금년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209페이지, 방등이천 이라고 나왔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도척면 노곡리 하천인데, 경안천하고 곤지암천 상류부터 경기도의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하천으로 책정돼 가지고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86페이지, 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3억 8,758만원이 있는데, 전부 군비죠?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 군비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우리 지역은 국비나 양여금이나 도비 지원 받아서 안됩니까?
유현
원유현하수계장
33억 8,700만원 중에는 전체공사의 70%가 국비가 되고, 15%가 도비, 15%에 대한 것이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 중에서 33억 8,700만원 전체 공사가 내년도에는 처리장만 7개 공사가 되다 보니까 부담이 많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전체적 예산배분은 국비 70%, 도비 15%, 너머지 15%는 군비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33억 8,700만원은 군비 부담이예요?
유현
원유현하수계장
예, 그렇습니다. 각종 사업하고 군비로 시행하는 사업하고
병욱
안병욱위원장
15%가 이 정도면 국도비가 200억이 더 내려왔습니까?
유현
원유현하수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하수도에 대한 것 국도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하수도사업비라면 하수처리장 사업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광주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곤지암하수처리장, 도척하수처리장, 오포하수처리장을 포함해서 하수도사업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256페이지, 광주읍하수종말처리장 시설확장공사, 곤지암하수종말처리 시설 건설인데, 곤지암은 군비가 적게 들어 갔고 광주읍에는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도비는 없어요?
유현
원유현하수계장
재정융자이기 때문에 국비융자금이 군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지 군비는 적고, 융자금이기 때문에 융자금에 대해서 70%는 국고이자로 부담하고 15%는 도비, 15%는 군비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17페이지, 군도교량 재가설공사 3억 474만원 돼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금년에 재가설 공사를 하고 선동교를 하려고 했는데 선동교에 4억 3,8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교량개설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1억 3,300만원 남았는데 그것을 합해서 부족사업비 3억을 확보해서 선동교 재가설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157페이지, 수동저수지준설사업이 있죠? 수동저수지가 저수지 이름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퇴촌면에 있는 수동저수지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 감사때보 유지관리가 소홀하다 해서 우선 시급을 요하는 보부터 유지관리비를 세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준설사업에 4,700만원이 들어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저수지 내에 있는 퇴적된 토사를 굴삭부터 해 가지고 운반 처리까지 하기 때문에 예산소요가 많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저수지 관리는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군 관리인데 ….
병욱
안병욱위원장
홍중저수지는 준설을 금년에 했는데, 어디서 했죠?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그것은 농조관리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은 군에서 해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농조관리 저수지가 있고 군관리 저수지가 있는데 군관리 저수지가 퇴적이 많이 돼 있어서 저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수율 확보를 위해서 준설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준설사업이라든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연초에 공사를 빨리 하셔서 내년도 농사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18페이지, 감리비에 군도교량 재가설공사 했는데 어떤 공사인지, 비율이 어떻게 돼 가지고 1억 2,470만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입니까?
승균
양승균위원
259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오포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분원리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장공사, 삼성리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가 있는데 분원이나 삼성리는 하천부지인데 토지매입비가 들어갑니까?
유현
원유현하수계장
분원리는 증설공사이고 삼성리는 신설공사입니다. '96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야 위치 선정이 되기 때문에 대략 면적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분원리 하수종말처리장도 현재 용량이 모자라서 추가로 되는것 아닙니까? 퇴촌 광동리에도 추가로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모자라서 추가로 해 달라는 것은 안 해주고 신설공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현
원유현하수계장
전체예산을 환경부에건의 했는데 농특사업으로 오포하고 분원, 삼성, 도척면 처리장만 들어줬기 때문에 광동리가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광동리를 계속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모자라는 곳을 추가로 해주고 신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현
원유현하수계장
이 사항은 환경부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광주읍 경안리 배수펌프장, 그게 금년에 예산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금년에 3억이 확보 됐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0억 정도 이상 들어가는데 총 면적중에 17명의 사유지가 편입돼있습니다. 16명은 협의매수가 이루어져서 등기이전까지 받았는데 1명이 안돼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땅값이 '92년 매각금액의 70%도 안되다, 현실 보상을 해달라는 주장을 계속해 오다가 그것도 공특법에 의한 보상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 해줄수 없다고 하니까 군비로라도 대체할 용지를 달라해서 군유지를 찾아 봤는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최종적으로 협의매수를 받아서 17명의 전 사유지가 협의매수 됐습니다. 금년도 3억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국도비 지원예산을 포함해서 내년 초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금년 이월금 3억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안올라왔잖아요?
경모
양경모방재계장
내년도는 37억이 예정 됐는데 내려오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도비는 안 내려 왔죠?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와야 군비부담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병욱
안병욱위원장
언제 확정입니까?
경모
양경모방재계장
내년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내려올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사업발주 할 수 있도록 시설비가 40억 정도는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내년초에는 됩니까?
경모
양경모방재계장
도시계획 실시인가 법적사무를 마친 다음에 공사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법적인 절차를 미리미리 밟아 놓으면 좋잖아요?
경모
양경모방재계장
작년도 사업설계가 다 완료됐는데 '94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온 단가변경 때문에 내년초에 단가조정해서 바로 설계를 마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18페이지, 군도 안전시설 설치가 6,000만원인데, 어떠한 시설인데 6,000만원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군도 1호선부터 10호선까지 10개 노선의 안전시설물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 군도 5호선 퇴촌면, 군도 7호선 도척면의 급커브 지점에 안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표주병이라고 야간 반사경을 중앙선에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중앙선에 설치한 것이 몇 년 못 가서 야광이 없어지던데 ….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중앙선 도색은 비드라고 유리가루를 섞어서 야간에 반사하도록 하는데 수명이 1년 못가서 다 퇴색되는데…
기선
성기선위원
표주병 말입니다. 몇 년 안가서 보이지 않아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점차적으로 물건이 보완돼서 나오기 때문에 양질의 표주병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차선도색은 어느 구간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군도 1호선부터 10호선까지 44km입니다. 오포면, 광주읍 2호선, 퇴촌면, 도척면, 실촌면 관내 군도인데 1년에 한 번씩은 도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도로유지관리상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도 똑같은 도로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군도 및 농어촌 도로는 실촌면에 있는 군도 7호선하고 초월면에 있는 군도 3호선인데 도로노면 상태가 노후 돼 가지고 지금 치료해 주지 않으면 더 큰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50ha는 잘못된 표기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 1a는 100㎡로 하기 때문에 a로 표시해야 됩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펌프장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는데 경안천 고수부지 운동장 시설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93년도부터 광주읍 배수펌프장 설치 설계를 착수해서 기 해 놨는데 예산확보라든지 용지매수가 안됐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고, 설계 품의는 '94년도에 설계된 도서이기 때문에 도서로서는 쓰지만 단가 산출은 내년도 단가산출을 적용해야 되고, 기존 품의가 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경안천 고수부지 공사시 우리 도면과 참조해서 거기 시설을 하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경모
양경모방재계장
배수시설하고 당초도 면하고 연관되는 것을 사회진흥과에서 공사할때 협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개거식으로 배수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흄관으로 해서 박스식으로 운동장 시설해서 복개하는 것으로 들어 왔었는데 배수시설 공사 예정을 참작해서 개거식으로 열어놔라 해서 협조한 바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삼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139페이지부터 14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정민
최정민위원
139페이지, 광주읍 100년을 대비한 도시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이무엇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명년도에 광주의 경안 도시계획이 4년차가 됩니다. 5년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도록 돼 있는데 4년차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해서 도시계획을 좀 더앞을 내다보는 계획으로 기본계획부터 다시수립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필요한데 사실상 경안도시계획에는 2억을 필요로 했고, 기존 취락지역이 44개소가 있는데, 16개소는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고, 즉 가로망이라든가 용도지역이 구분돼 있고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1억,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아파트라든지 시설들이 우리 지역을 계속 선호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입주를 시키기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4억이 소요되는데 5,000만원 관계는 예산이 안돼 가지고 이것만 넣은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몇 %가 감리비인지 설명해 주세요. 143페이지, 감리비가 2억 8,967만 4,000원인데 감리계약 총 금액이 4억으로 돼 있 고 시설비가 9억 1,000만원 밖에 안들어 가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하수처리장 시설비가 15억이 되는데 명년도 시설비 책정된 것이 12억 내려왔습니다. 15억에 대한 전체적인 감리비입니다.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감리비를 계상해 놓은 것이고 위의 것은 사업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
정민
최정민위원
총 금액이 15억, 감리비가 총 4억이죠?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15억이 아니고 총 공사비는 26억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송정리 진입도로라고 돼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구 소방서 자리 옆에 송정리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소방도로가 8m 돼 있는데 황금가든 앞이 민원이 많은 도로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경안도시계획 1-15호선 하고 3-15호선, 2-14호선은 어디 어디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2-15호선은 군청앞에서 우회도로로 나가는 10m 도로가 되겠고 3-15호선은 신영목욕탕 뒤에 계속 토지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신영목욕탕 뒤의 소방도로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2-14호선은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문화원 쪽으로 올라가는 8m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보도브럭 정비사업이 내년에도 많이 있는데 도시미관 차원에서 보도브럭을 아름답게 만들 수 없습니까? 서울 같은 곳은 보도브럭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연다든지, 공모를 해서 아름답게 보도브럭을 꾸미고 있는데 광주군은 칙칙한 색깔로 깔고 있어요. 그런계획은 없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경계석을 석재로 시공하고 있고 보도브럭 보다는 투수콘을 설치해서 갈색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보도브럭에 무늬를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아름다운 모형을 갖추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금 공사하는 광주읍사무소 앞을 보면 인도가 없어요. 읍사무소 뒤쪽으로 들어가는 우회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나 본데, 인도 폭이 50전도 안될 것입니다. 거기에 게시판도 세워놨는데 사람은 어디로 다니라고 그렇게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버스소통에 따라서 버스가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어려움도 있는데 도로가 좁다 보니까 보도브럭 설치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사람이 다닐 길은 확보가 돼야죠. 인도가 없어지면 사람은 차도로 다니게 되잖아요.
운석
정운석위원
139페이지, 경안도시계획 도로 3-15호선 거기를 허가 내주면서 도로를 냈는데, 조건부 기부채납이 있는데 여기는 왜 보상을 5,400만원씩 해 줬는지?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신영 뒤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담장이 쳐 있고 ….
운석
정운석위원
담장이 돼 있는데 허가낼 때 보통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허가가 나가는데 왜 보상을 5,400만원씩 해 줬느냐는 것입니다. 광주읍에 이런 일이 많은데 주택과장한테 얘기하면 도시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 때 당시에는 제도상으로 기부채납이 안돼 있었고 기부채납이 재작년부터 됐습니다. 지금은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금액산출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공시지가 기준해서 대부분 산출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신영사우나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경안 7리부터 역리 굴다리간 중로 3,4호선 이죠? 그것이 내년도에도 2억 5,000만원이 투입됐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데 6억이 또 들어가야돼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경안 7리에서 역리 굴다리간 전체 공사비 추가가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도에서 책정되기를 10억밖에 안됐습니다. 이것 가지고 공원을 지나서 학교까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몇 년동안 계속해야 됩니까? 토지매입비로 3억 7,000만원이 또 들어가는데 ….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앞으로 20억이 더 투자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20억이 더 투자되어서 두산 앞에서부터 통행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지사님한테 30억지원 관계를 건의 했는데 10억만 지원되고 추후로 도에서 재원 닿는대로 20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앞으로 3년은 더 해야 되겠네요?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예산확보 되는 대로 ….
기선
성기선위원
현재 예산 투입되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2∼3년은 더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산이 되면 좀 당겨질 수도 있고 ….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예산 확보 되는대로 바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
기선
성기선위원
경안교 접속도로 공사를 설계변경해 가지고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한다고 말씀 하셨죠?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됐는데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산반영은 안됐는데, 일단 설계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게 나와야만 예산책정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설계변경 내용은 아는데 예산배정이 안돼 있어서 ….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설계변경은 올해 예산 가지고 하고 있고 설계금액이 나오면 예산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경안 7리∼굴다리간 도로문제는 다른 곳의 공사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광주시내 교통소통을 위해서 긴요 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 했고 군정질의때도 여러차례 얘기 했습니다만 예산확보 하는데 힘을 써 주십시요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주읍 100년을 대비한 도시계획수립 용역에 있어서 도시과장 말씀이 "2억을 요청했는데 계상된게 5,000만원 밖에 안된다, 이것가지고는 사업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광주에 도시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과장께서도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세요. 광주군청 청사신축 문제도 그렇고 행정타운 문제도 지금쯤은 작업에 착수 들어 갔어야 됩니다. 이제 신발끈도 안맸으니 언제 출발할 것입니까? 인구비례로 한다면 5년후에 5만명이 늘어나는데, 그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21세기 광주발전 계획도 봤습니다만 그것도 1억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2억을 투자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좀더 현실성있게 전시효과나 누리고 군청에서 뭔가 하는 것 처럼만 하지말고 뭔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라는 말입니다. 광주군이 왜 이렇게 도시계획이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봐서 군청소재지에 4차선 도로 하나 없고 군청 청사가 이 정도로 붐벼 가지고 여직원들이 옷 갈아 입을 장소가 없고 직원들이 몸 하나 추스릴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건조성을 하는데 도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세요. 정말로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장기적인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 266페이지부터 269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37페이지, 무허가 건축물행정대집행에 대한 것이 1,500만원 서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1,500만원은 갑작스럽게 행정대집행을 한다든가 했을때 세워둔 것인데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실상 무허가 건물철거비용이죠?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철거비용을 들여놓고 나중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받아 들이는 것인데, 예전에는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대집행 비용을 쓰지 못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떻게 5건이라고 예상 했어요?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사고를 예측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
기선
성기선위원
현재는 없죠? 예상해서 세워놓은 것이죠?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220페이지부터 225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225페이지보면 소방차고문 보완공사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재봉
최재봉민방위과장
소방차고 문 보완공사 200만원씩 2식 400만원은 금년도 5월 6일 준공된 중부와 도척 소방차고 건립공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 사업으로서 올해 명시이월된 사업이었었는데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 본 결과 자동문으로 밖에 설계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자동으로 설치했었는데, 소방차고에서 사용하려고 보니까 자동과 수동으로 겸용시설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동시설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긴급시 출동할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공사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도 2월에 조속히 발주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의뢰한 사항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24페이지, 자산취득비가있는데 재난사고 대비 인명구조장비에 응급구조차가 있는데 어떤 차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재봉
최재봉민방위과장
재난구조장비사업예산은 올해 도에서 각 소방서에 구조장비를 지원해서 구조활동을 하게 됩니다. 광주군은 하남소방서에서 주관해서 소방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각 시·군별로 지원되는게 아니고 소방서 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남소방서에서 광주까지 출동하려면 상당한 지체시간 때문에 저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출동해서 구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지장이 있습니다. 제대로 한다고 하면 하남소방서에서 물론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광주군민을 위해서 응급구조장비로 간이구조장비입니다. 제대로 된 구조장비가 아니고 간이구조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면서, 큰 사고가 났을 때는 하남소방서에서 물론 지원이 되는 것이지만 응급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차량은 아닙니까?
재봉
최재봉민방위과장
차량포함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19구급차, 앰브란스 그겁니까?
병욱
안병욱위원장
차종이 뭡니까?
재봉
최재봉민방위과장
앰브란스가 아니고, 더블캡 같은 차종을 변경할 겁니다. 인력은 현재 광주파출소의 인력으로 운영할 것인데, 차종은 더블캡을 구입해서 변경할 겁니다. 현재 이것으로 나와 있는 차가 없기 때문에 구조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인명구조차 아닙니까?
재봉
최재봉민방위과장
인명구조차 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더블캡으로 개조를 해서 씁니까?
재봉
최재봉민방위과장
제가 차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런 형태의 차를 사서 구조 변경할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재봉
최재봉민방위과장
가능하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21페이지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취약지역 방독면 구입 252만원이 섰는데, 취약지역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봉
최재봉민방위과장
취약지역은 상수도하고 환경사업소 이 지역들을 말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자산취득비에 만능 도끼라고 있는데 무슨 도끼가 90만원씩 합니까?
재봉
최재봉민방위과장
제가 단가문제를 자세히 알고 나왔으면 좋은데, 사실 이 장비는 광주군파출소에서 장비를 자기들이 분석을 해서 요구한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거기서 협조하셔서 장비 선택하신 거죠?
재봉
최재봉민방위과장
공문으로 의뢰가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조물들을 부수어야 되니까 구조물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도끼일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도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167페이지부터 190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7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청사법면 석축 쌓기 1,800만원,청사법면 호안브럭 3,960만원, 어디에다 할겁니까?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법면하고 거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사법면 석축 쌓기는 뒷쪽으로 위에서 사토가 자꾸 흘려내려와서 상당히 ….
기선
성기선위원
건물 뒷편에 말입니까?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예, 뒷편에 120m를 쌓고 청사법면 호안브럭은 앞쪽에 지난해 큰 장마가 져서 유실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쌓을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중간에 절개된 두 세 군데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적한 곳은 다 되는거죠?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예.
운석
정운석위원
189페이지에 내고장특산물개발, 산성마늘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산성리에는 농사짓는데가 거의 없는데 여기 되겠습니까?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남한산성마늘이 아주 유명합니다. 향기가 좋고 상당히 저장성이 좋고 매운맛이 상당히 강합니다. 남한산성마늘이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존도 하고 앞으로 종자도 확대보급을 하고, 그런 뜻에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성안에 농사짓는 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중부면 광지원 그 쪽이 기후조건도 좋고 토양도 맞기 때문에 ….
운석
정운석위원
3,200만원씩 들여서 투자가치가 있겠습니까?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그냥 내버려두면 산성 마늘이 완전히 사라질 국면에 있어서 종자를 사고, 관수시설을 해서 주민소득 증대도 할 겸해서 시범사업을 계획 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늘이 소득사업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구태여 지원사업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산성마늘이 인기가 좋을 것 같으면 소득사업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해서 묻습니다.
태영
최태영기술보급과장
여러가지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광주군에 농업이 전반적으로 점점 퇴조해 가고, 특히 남한산성마늘은 옛날부터 광주군의 대표적인 작목으로서 이름이 있었는데 완전히 사라져가는 것을 광주의 명맥도 유지하고, 광지원부터 쭉 올라가면서 농토가 상당히 노는 면적도 많고 그래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도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도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79페이지부터 83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83페이지에 보면 남한산성 보건진료소 옹벽 및 조경공사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최정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에 착공해서 12월 2일 준공식한 산성리 보건진료소가 769평입니다. 그 주위의 절개지를 깎아서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1m 높게는 5∼6m의 고조가 있습니다. 둘레가 약 70∼80m정도 되는데 지금 건물만 지어진 상태인데 주변은 허황한 벌판입니다. 거기에 축대하고 조경하고 울타리를 해야 됩니다. 산성에서 유일한 진료소 형태의 모양을 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꼭해야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가 안됩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전액 군비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국도비 보조가 안됩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진료소가 아니고 군에서 스스로 진료소를 짓겠다해서 지은진료소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80페이지, 가족계획시술비가 20,740원씩 123명이 있는데 과거에 초창기에는 장려금해서 주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년동안에 123명 예상을 한 겁니까? 남녀 구분없이 그런겁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지금 가족계획 사업은 사양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정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가족계획에 대해서 혼선이 많습니다. 인구증가율이 과거 2.5%에서 0.9%까지 낮춰져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성공을 거둔 가족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는 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계획 시술비는 그래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돈을 받아서 병원에 주는 겁니다. 남자의 정관, 여자의 난관 이런 경우를 했을 때는 의사에게 저희가 적정시술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비나 군비로 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목표 123명은 저희들이 책정하는게 아니고, 정부에서 책정해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과거의 통계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86페이지부터 116페이지를 참조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91페이지, 환경기초시설견 학자 기념품 구입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주민들이 와서 보는 것은 좋은데 한 사람당 1만원씩이면 기념품이 지나치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이것을 계상할적에는 사실상 오는 사람 전부를 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많이 올때는 몇백명씩 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수준에 오는 사람들한테만제공하려고 30명만 책정한 겁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특별하게 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장애자시설에서 온다든가 특수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올때만 주려고 계획한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애자들이 얼마나오시는지 몰라도 기념품을 주는 것 보다도 책자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계몽용 팜프렛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 준비가 돼 있는게 있고, 내년에도 별도로 제작하겠습니다만 평상시 보통사람 아닌 장애자, 생각이 다른사람한테 표시를 좀 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30명, 만원씩해서 주는 것 보다는 1,000원짜리가 됐든, 500원짜리가 되더라도 여러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분배 했으면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88페이지 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금이 3,800만원 있어요. 하수처리장 주차장 설치공사 1식이 돼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광주하수종말처리장내에 부지가 협소해서 지금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증설공사가 되고 그래서 주차장이 없는데 이것은 울타리 밑에 화단을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
재경
이재경위원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승태
김승태시설운영계장
전체적으로 길이가 50m정도 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에 환경기초시설 선진국 견학이 2,000만원이 섰는데 몇 명이 가는 것이고, 선진국 어디로 가서 기초시설을 견학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직원들이 보면 환경기초시설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산업시찰형식으로 다녀 봤는데, 처리방식이라든지 운영방식이 거의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외국에 가 보셨겠습니다만 저도 작년에 외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녀와 보니까 간부들이 가서 보는 것 보다도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이 봄으로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구한 것이고 20명 정도로 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하는데 일본이 제일 발전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상국을 일본이나 싱가폴, 이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건축물 개보수공사해서 3,850만원이 있고, 변압기 이설 및 변전실 설치공사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도비로 하면 안되는겁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위생처리장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군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있었어요. 위에 건축물 개보수공사는 현재 쓰지 않는 구 처리장을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철거비용이 3,850만원씩 듭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구 처리장 구조물이 크거든요. 분뇨도 퍼내고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민
최정민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관리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287페이지부터 30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287페이지에 보면 휴게실 사용료가 26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휴게실 사용료를 어떤 것을 받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수길
오수길남한산성관리소장
휴게실은 팔각정이 되겠습니다. 남문에서 수어장대로 올라가다가 있는데 기존에 임대해 준게 있습니다. '84년부터 도에서 철거당할 때부터,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의회에서 지적한 곳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남한산성관리소장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의회에서 그만큼 임대주지말고 깨끗이 해서 여러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적했는데 왜 내년도에 또임대 줍니까? 12월말로 임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남한산성관리소장
끝났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의회에서 수차 지적하고 대주지 말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수길
오수길남한산성관리소장
제가 그 사람들을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오래전부터 누적된게, 저희들이 임대를 안해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돼서 가서 철거를 했었습니다. 전부 내쫓으려고 했는데 싸우다 싸우다 안돼서 결과적으로 ….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죠. 어떻게 광주군 재산을, 물론 도립공원이니까 도 재산이 될 지 모르겠지만 투자를해서 지어놓고 많은 사람이 이용토록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마음대로 쓴다는 말입니까?
운석
정운석위원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소장님이 강력하게 대처하세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29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입장권 인쇄가 2,38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금년에 남한산성 입장료 인상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고 입장권에 대한 것을 인쇄를안 했습니까?
수길
오수길남한산성관리소장
일부 했습니다. 예산 있는 범위내에서만 일부 했고, 여지껏 쓰던 것을 썼고, 나머지는 올 연말까지 수요량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의 수요량을 세운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 수요량은 다 인쇄가돼 있고, 내년도에는 몇 매를 발행할 계획 입니까?
수길
오수길남한산성관리소장
170만매 정도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160만명의 입장객이 들어왔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수준하고 거의 맞춰서했네요.
수길
오수길남한산성관리소장
만약에 모자라거나 하면 추경에 더 수입에 따라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308페이지, 팔각정 벤치설치 4,800만원인데, 팔각정이면 어디 팔각정2개소입니까?
수길
오수길남한산성관리소장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팔각정 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거기다 또 돈을 들입니까?
수길
오수길남한산성관리소장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말씀들 하셨길래, 그 주변인데요. 거기하고 약간 떨어진 뎁니다. 사람들이 쉬고 그러는 데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벤치가 이렇게 비쌉니까?
수길
오수길남한산성관리소장
파고라 하고 겸해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위에 차폐시설까지 겸해서 하는 것이니까 비쌉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비둘기집 설치가 1,500 만원인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육각정을 전체 씌우는 겁니까?
수길
오수길남한산성관리소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오셨을때 말씀드렸지만 수어장대하고 영춘정에 비둘기가 자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둘기똥이 산성이라서 산화가 된답니다. 산화가 돼서 망가진다고 해서 그 앞쪽으로 한 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비둘기집이 이렇게 비쌉니까?
수길
오수길남한산성관리소장
서울시에 알아봤습니다. 그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그렇게 세운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
이강필위원
306페이지 보면 도립공원 영향평가 용역 1억이 선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길
오수길남한산성관리소장
산성관리소에 공원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일부조경이나 이런 것을 시설 용역하고 도시과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한 답니다. 그것도 6,0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군에서 저희보고 특별회계니까 여기서 세워라해서 6,000만원 포함해서 두 가지 용역을 주려고 계상 된 겁니다. 지금 여름이면 교통이 침체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준답니다 6,000만원 들어간다고 도시과에서 저희테 협조가 왔습니다. 나머지는 나름대로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 계획을 세워서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군수님께서도 지시한바 있고 해서 두 가지를 포함해서 1억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308페이지에 보면 산성마을회관 지붕개량 및 내부수리해서 4,800만원이 서 있는데, 수리하는데 많이 들어갑니까?
수길
오수길남한산성관리소장
같은 유형이네 가지 되겠습니다. 오전리 공원도로부터 마을회관까지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 주민들이 입장료 때문에 항의도 없고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마을회관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 군데를 계상한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일반 광주군내 마을회관 신축지원금도 3,000만원 밖에 안 나가는데 수리하는데 지원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수길
오수길남한산성관리소장
현재 새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든다고 ….
승균
양승균위원
차라리 좀 더 보태서 다시 지어주는게 낫지, 다른데는 신축지원금이 3,000만원인데 ….
수길
오수길남한산성관리소장
신축하게 되면 이조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수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특색사업 메밀단지 조성해서 2,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1ha면 3,000평인데 ….
수길
오수길남한산성관리소장
보시면 알겠지만 동문부터 올라가다보면 공지가 많습니다. 남한산성이 황무지로 묵혀 있기 때문에 미관상 상당히 나쁩니다. 그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3,000평은 예산에 따라서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공지를 메밀꽃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보고 그러한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3,000평 메밀단지하는데 2,500만원씩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알았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코스모스 같은 것을 심으면 돈도 절약되고 그럴텐데 꼭 메밀을 심어서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하나 그런 생각이드네요.
수길
오수길남한산성관리소장
먼저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것을 해 가지고 메밀묵도 이용까지 해서 자연특산물로 활용해 봐라 이런 식으로,
강필
이강필위원
누가 수입을 잡는 겁니까?
수길
오수길남한산성관리소장
저희가 매각하게 되면 수입을 잡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우선 오 소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안계실 때 행정사무감사를했습니다. 여러가지 지적을 했고, 물론 보고 받으셨겠습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있는 것은 즉시 조치하세요.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남한산성도립공원특별회계로 돼 있느니만큼 수입증대 방안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기는 여름이나 방학철, 휴가철을 이용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때에 한해서 근무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아침7, 8시에 출근해서 수입증대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셔서 여름 9시에 나와보면 벌써 주차장은 만차되고 사람다 들어왔단 말이예요. 돈은 못 버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절사 들어가는 주변도로하고 축대앞에 조경이 안돼 있고, 정비가 안돼 있습니다. 아시는대로 현절사야 충절의 삼학사를 모신곳이 아닙니까? 거기도 제향도 지내러가고 하는데 가서 보기가 안쓰러워요. 지난번 조사때도 갔습니다만 그 주변을 정비할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이번에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수길
오수길남한산성관리소장
우선 직접적인 답변보다도 행정구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6원화, 7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주택과에서 주관하고, 문화재 같은 것은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일반 건축물단속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남한산성관리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한산성관리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39페이지부터 49페이지, 310페이지부터 3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예산심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각실과를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에 대한 예산심사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에 대한 예산심사는 특별히 따로 해야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기획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