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최인근 의원 발언
인근
최인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96년도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관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사전 협의된 대로, 소관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은 설명하고자 하는 부문의 페이지를 지칭해 주시고, 되도록 주요사업을 간단히 설명하여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질의. 답변을 1문1답과 일괄 질의를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준창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을 듣기 전에 제가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은 공주시장을 대리해서 기획담당관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속개하기 전에 기획담당관이 나오셔야 정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담당관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담당관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오늘 제가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시에서 간부회의를 하고 그리고 새로 발령받는 사람들 축하를 하고 바로 왔는데 특별교부세 문제로, 특별교부세를 내무부에서 3억 원 주는 게 있습니다. 이 특별교부세 문제로 사업선정에 합의가 안 돼가지고 중앙과 내무부와 도하고 급한 전화를 하다 제가 제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도와 중앙에 우선해서 의회에 참석해서 시간이 늦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담당관께서는 집행부의 사정보다 ‘96년도 예산이 더 중대하다는 것을 인식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준창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96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과장님은 설명에 앞서 설명할 페이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336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36p부터 341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과장님 조금 기다리세요. 건설과장이 336p부터 341p 상단 시설비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위원장님!
인근
최인근위원장
전봉오 전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정주권사업 문화마을 때문에 한 가지만 과자님께 건의 겸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당면에 정주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업이 끝나면 의당면 주민들이 살 땅이고 살 집입니다. 요새 시설하는 걸 보니까 어디서 와서 관여를 하는 건지 시에서 관여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면에서 관여를 하는 건지 앞으로 시설이 잘못되고 하수도가 잘못되든지 하면 거기 사는 주민들에게 영향이 미치는데 하나도 간섭하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집단마을 조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마을요.
봉오
전봉오위원
정주권이 들어왔을 때 도로포장 같은 거 하는 건 일일이 그래도 잘했네 못했네 소리가 나오더만 정주권은 문화마을은 앞으로 지어놨을 때 전체주민이 살아야 될 집인데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면에서도 하나도 모르고 내가 지역의원이라고 해도 나도 하나도 모르고 누가 간섭해서 만드는 거요? 계룡면의 경우 아다 시피 그거 끝나고 나서 잘했네 못했네 항상 지난 강 의원이 옳고 그름을 따지더니만 시비 거리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 면에서도 설계한 대로 면에 주고 이러 이러하니까 관여를 하라고 시키든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여하든지 그 사람들 자기들 사업대로 조금 한다고 끝내놓고 준공검사 끝나면 누가 잘했던 못했던 시비 할 사람하나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정봉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당면 문화 마을조성사업에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공사에 사업자체를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서 공사 감리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장에 가서 정규 감독은 아닙니다만 사업비를 보조를 했기 때문에 현장을 감독도 하고 또 사업추진사항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마을은 사실상 앞으로 그 지역에 주민들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수문제 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최대한으로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오
정봉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건 좋은데요. 그렇게 하기 이전에 면에서 누가 관리를 하든지 시에서 토목기사 하나가 전체 관리를 못 할 테니까 설계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관여하도록 면에 좀 의뢰를 해요. 왜 농어촌진흥공사 사람들은 공사대로 하면 요새 부도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몰라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도 그렇게 해야 옳지 않아요. 지역의원이, 지역주민이 알고는 있어야지 대지가 다 만들어졌는데 나 자신이 아무것도 몰라, 뭐를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래놓고 나중에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과장님한테 막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특별한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적극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338p 여기에 보면 상단에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해 가지고 26억 3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께서 잠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계속사업이라고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어본 측 측량설비가 1억 원 이거든요? 그러면 이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측량을 설계를 하는 때는 봄 마무리 경지정리가 총액수가 얼만가가 나와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배수개선사업에 시설비가 6억 1,800만원인데 이것이 실시설계비가 3,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이 50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336p 상단에 보면 농업기반조성에서 102억 8,2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 데는 여기서도 계산을 해보면 안 맞아요. 한 1,500만 원정도가 착오가 납니다. 그 밑에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틀립니다. 그것은 기획담당관님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오철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38p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26억, 그러면 봄 마무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2억 6341만 5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가을착수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역은 탄천 안영리에 115㏊, 탄천 분강리에 128㏊. 사곡 가교에 44㏊, 신풍 대룡리에 114㏊, 우성 반촌 26㏊,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경지정리 사업을 하기 위해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거지 사실상 아직 중앙으로부터 국비나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면 이것은 할 수가 없고 확정에 따라가지고 내역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예상으로 했어도 지금 과장님께서 불러주신 면단위에 1억 정도의 측량 설계비가 나올 정도 되면 거기에 시설비가 어느 정도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 한 부분만 여기다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시설비요? 시설비를 말씀하셨는데 시설비 이것은...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시설비 액수가 6억 1,8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밖에 안 되는데 측량설계비가 1억이라고 하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것이 다른 지역도 적어서 시설비가 총 얼만데 측량설계비가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맞습니다. 대략적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당 얼마해서 총금액에서 실시 설계비만 계상 합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그렇지 않쟎습니까? 그러면 이게 1억이 타당하다면 6억 1,800만원이 훨씬 더 돼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실시설비가 그러면 측량비가 1/6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총액수가 얼마인가를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다음 질문 좀 답변해 주십시오.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발언권 주세요.
인근
최인근위원장
조금 오철수 위원님 답변 다 되거든요. 다음 배수개선사업 6억 1,800만원 거기입니다. 338p 배수개선사업...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6억 1,80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시설설계비...
철수
오철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실시설계비가 몇 %냐를 물어 왔습니다. 법정이 몇 %고 몇%까지 할 수 있나 우리시에서...
인근
최인근위원장
338p...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그것은 337p에...
인근
최인근위원장
배선사업 측량설계비가...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당 331,481원 다음 비율은 이것은...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가 몇 %인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실시설계비가, 그래서 물어볼려고 하는 겁니다.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비율은 제가 산정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다시 아까 물어본 것 336p 제일상단에 이 액수가 1천 50만원이 착오가 나는 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다 따져 보셨습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구체적으로 336p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철수
오철수위원
예산액에 보면 102억 8,200만원인데 거기서부터 죽 따져보면 밑에까지 농업기반조성에 대해서 따져 보면...
인근
최인근위원장
농업기반조성 예산액 계상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철수
오철수위원
예. 그것이 밑에까지 따지만 1천 50만원이 착오가 나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맞는데요.
철수
오철수위원
맞아요?
인근
최인근위원장
계수 관계는...
철수
오철수위원
저도 어제 밤에 2시간을 따졌는데 맞는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요? 내가 잘못했나...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틀림없이 맞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인근
최인근위원장
가만있어요. 김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336p 만수배수장 안전관리비라고 해서 70만원, 전기사용료 6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시내복관 지역입니까?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아닙니다. 만수리에 있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만수리에 있어요?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이인 만수리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인근
최인근위원장
아니 강흥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주
강흥주위원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시면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337p 시설비 48억 9715만 6천원인데 감리비가 1억 7033만 3천원 감리비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한번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물리 저수지는 몇 년에 끝나는 겁니까?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7p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용역비 1억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 가지고 한 건데 이것은 경지정리 사업자체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얼마를 할 것인가를 예상해서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비율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물지구 소류지 준공기한 관계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액에 따라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 끝난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단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한다면 국비지원액이 매년 결정이 될 적에 충분하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알았어요. 유념만 하시고...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봉주
이봉주위원
위원장님! 오철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38p 봄 마무리 경지정리지역하고 또 배수개선사업하고 339p 봄 마무리 경지정리 공사감리, 또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해서 어느 지역에 투자할 계획인지, 또 감리회사는 어딘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이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현재추진 중인 데가 이인 복룡리에 91㏊, 신풍 대룡리에 75㏊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리비 7467만 3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을 감리하고 있는 회사 경동에서 지금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경동이라고 되어있어요?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예. 대전에 있는 경동기술공사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경지정리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는 용역업체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경지정리사업이 확정돼서 설계가 끝난 다음에 되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십시오. 401p부터입니다.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401p 취수 및 재해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1p부터 406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과장님 조금 기다려 주세요. 401p부터 406p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인근
최인근위원장
강흥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흥주
강흥주위원
401p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이 37억 24288만 9천원이 섰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77억 126만 3천원이 격감된 그 배경은 바로 농촌대책에 소홀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소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재해대책 사업비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삭감된 사유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가 상당히 계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비로 계상된 사업비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금년보다 내년도 사업비가 적게 되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의 답변으로써는 너무나 깊이가 없는 다변 아니에요? 왜냐하면 95년도에 수해복구라고 하는 것은 집중호우로 해서 입은 수해 지역에 대해서 복구사업을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복구사업이 아니었잖느냐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치수 및 재해대책, 이 예산도 적다 이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77억이나 갖다가 깎아놓고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게 도대체 농촌을 갖다가 살리자는 거요 농촌을 홀대하자는 것인지 영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예산을 세워놓고 심의하자는 것은 농촌출신 위원들에 대해서 자가당착에 빠지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거요.
인근
최인근위원장
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수해복구를 완전복구하고 원상복구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완전복구로 된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해가 가는데 원상복구차원에서 생각 한다면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건설과의 업무의욕 분발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402p요, 여기에 중간에 보면 준용하천 양여가 있습니다. 이것이 9,1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이리로 잘못편입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오철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02p 준용하천 양여에 따른 9136만 4천원을 내년도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국유재산용도 폐지를 해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이 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상필지는 약 209필지가 되겠고, 예정면적은 13만 ㎡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예상 매각대금은 26억 4,000만원이 되겠고 순수한 시세입은 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도로 70%가 고 시로 30%가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입이 되는 거예요? 지침이지요. 그것을 하기 위한...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장
오위원님 시간 좀... 다음 계속 하시지요. 406p 건설관리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406p 건설관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6p부터 417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과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과장님께서 406p부터 417p 시설비 차선도색까지 설명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항이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위원장님!
인근
최인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봉주
이봉주위원
408p 관서 당 경비항목 내에 각과의 정원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근
최인근위원장
이봉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건설도시국에 대한 전체 예산입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정원은 저희가 별도로...
인근
최인근위원장
심담당관님한테서 별도로 자료를 받으시지요?
봉주
이봉주위원
알았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배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상욱
배상욱위원
410p 중간부분에 국유재산 용도 폐지매각이 있습니다. 이 국유재산이 말 그대로 국유재산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이것은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입니다. 농림수산부 소관이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예?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건설부소관이나 농림수산부소관 국유 재산 이것을 용도폐지를... 현재는 국유재산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국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시비를 들여서 증여해 줍니까?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아니 그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70%는 도로가고 30%는 시로 오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리고 413p에 지방하천 편입용지보상이 말이지요. 입방미터 당 7,5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 집행약이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없었지요?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입방미터 당 7,500원을 보상하면 소유주들이 받아 주리라고 계상을 하시고서 예산세운 거예요?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저희들이 지방하천이나 직할하천 보상은 실질적으로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다만 그것이 현재는 한천에 편입되어 있다하더라도 소유권은 개인으로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인데...
상욱
배상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이죠. 지금 경작하고 있는 밭이라고 물에 떠내려가서 떨어져서 하천이 되면 국유지로 하천소유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보상 아닙니까? 그러면 평당 7,500원 꼴에 되겠느냐 이거요.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상해 준 그 수준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게 되면 예산을...
상욱
배상욱위원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상금액은 그게 감정 평가사에 의뢰해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예산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알았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2가지만 하겠습니다. 409p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150만 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415p에 보면은 시설비에서 양여금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85억 3,500만원이 기재가 됐는데 여기에서 양여금 저기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계산 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어떤 것이 틀렸나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봉주
이봉주위원
410p 하단에 노점상 초소 전기 및 전화료가 있는데 이 초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410p요?
봉주
이봉주위원
예. 410p 하단...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초소는 전화국 옆에 있습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전화국 옆 어디께 쯤 있어요?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현장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초소는 전화국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현장에 안 가보시고 이렇게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국 옆에 어디쯤 있나는 알고 계셔야지요.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인근
최인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흥주
강흥주위원
딴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으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노점상 관련예산이 해마다 한 500만원씩 올라오는 것으로 압니다. 또 금년에도 한 500만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산성동에 나가보니까 동장의 요청이 노점상 단속을 안 해줘가지고서 시장의 혼잡이 아주 가중되고 있다는 고충을 얘기하더라고... 단속을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도 같이 한다고 하면서도 안 온다는 거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요. 도대체 어떻게 된 행정이 이렇게 겉돌아서 쓰겠느냐 말씀과 예산을 세우면서도 어째 이게 안 되느냐 이런 얘기고, 둘째 415P 시설비 85억 3,500만원 예산중에 상당수 공사가 감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감리비가 하나도 계상되어 있지 않은 이유와 감리비는 공사비 얼마를 기준해서 세우는 것인지 그 기준 단가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16p 읍. 면 지역 시설비 가운데 28억 800만원이 집행내역이 읍. 면에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인지 소관책임자이신 건설과장은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흥주 위원님께서도 노점상 단속에 따른 예산은 매년계상이 되는 데 실지노점상단속은 미흡하다는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요원은 청원경찰 3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3명이 전체 시내를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주
강흥주위원
감리비가 계상되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요.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리비를 지금 내무부나 도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 감리를 줘서 감리를 하라고 계속 독촉을 하공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감리비는 3%정도 계상했는데 아직 양여금이 중앙으로부터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게 되면 회기 내에 수정발의를 해 가지고서 세부적인 사항은 계상이 될 것은 되고요, 여기에 말씀드린 양여금 내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양여금 신청을 했는데 이 내역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확정이 안 됐는데 여기에 써 있는 거하고 안 맞으니까...
인근
최인근위원장
강흥주 위원님 답변 더...
흥주
강흥주위원
예. 대충 알겠어요.
인근
최인근위원장
오위원님 말씀하세요.
철수
오철수위원
서면으로다가 받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욱
배상욱위원
417p 하단에 차선도색비가 5천만 원이 섰는데요 말입니다. 5천만 원 경찰서로 재배정 됩니까? 시에서 합니까?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그것은 경찰서로 재배정해서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95년도에는 없었는데요.
인근
최인근위원장
이해하셨습니까? 시간관계로 다음 진행 하십시오.
철수
오철수위원
아까 150만원은 제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계수는 맞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계수의 잘못은요, 이다음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하고 예산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에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다음 진해하십시오. 743p... 건설과 계장니들은 과장님이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743p 하천골재판매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7p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47p부터 755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과장님 조금 기다리세요. 하천골재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위원장!
인근
최인근위원장
전봉오 전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봉오
전봉오위원
세밀하게 쓸데다 쓴다고 명시를 해놨는데 정안천 때문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별도로 정안천 하상전비 판매보조하고 해서 시청직원이 나가있습니까?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저희 사무보조로 여직원이 사무실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여기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창
조준창거널과장
예? 현장에 나가있는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나가 있는 분들 우리가 가서 물어야 거기 판매소 직원들 해당된 업자들인 줄 알았다니 말 한마디 않고 해서 내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오늘 계제에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전번 의회 있을 때 정안천 하천골재 채취하는데 가갖고 양쪽에 축대를 쌓아 놓은 게 30㎝ 더 올려야 되겠다고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한지가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고치고 그때 말만 하겠습니다하고 끝나는 거요? 안하고 마는 거요?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금년도 사업은 아직 공사는 착공이 안됐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에 우리가 가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게 물이 차는 지역이고 양쪽에 베밀인가를 하상정리해서 재배하려고 들면 현재 축대보다는 30㎝는 더 올려야 된다고 해서, 도시국장님 어디 갔어요? 국장님도 그렇겠다고 그때 마침 물을 막아놔서 밑에 보를 막아놔서 그 얘기까지 했는데 가타부타 얘기도 없고 안 고쳐서 하는 소립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고쳐주시고 정안 하천골재는 우리가 듣기로는 밑져서 안한다고 하던데 하기는 하는 겁니까?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계획으로서는 내년도에는 예산 계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이월된 파놓은 것 그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해요.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현재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나머지는 않으냐고요?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예.
봉오
전봉오위원
내년도는 하상정리 하다가 중간에 파헤쳐 놓고 말 참요.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모래의 질이 상당히 좋지를 않습니다. 정안천은...
인근
최인근위원장
전위원님 시간 좀 절약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주
이봉주위원
위원장님!
인근
최인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봉주
이봉주위원
755p 하천골재 사업에 예비비를 세운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준창
조준창건설과장
이봉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일정비율의 예비비를 꼭 세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예비비는 일정 비율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7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질의. 답변을 1문1답과 일괄 질의를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종백입니다. (예산서 308p부터 315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도시과 소관 308p부터 315p상단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309p 가로등 고장수리로서 2,380만원해서 1명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 고장 수리팀이 3개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한 개조만 돼 있습니다. 한 명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조인데 어떻게 해서 1명만 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지금 내년에는 차량이 다 구입돼서 3개조가 풀가동해서 읍면지역, 동지역에서 다 저희들이 가로등보수에 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리기사는 기능직 현재 2명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 한명 더 하면 기사는 다 되는데 수리보조인부는 한명이 있는데 현재 두 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실과 협의해서 두 명을 수정발의해서 내년에 가로등 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획담당관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서 가로등이 고장 난 상태에서 지금 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꼭 올려서 가로등 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담당관님한테 듣고자 합니다. 가로등 수리인부임 수정발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동의하실려나, 그거죠?
봉주
이봉주위원
예.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저희가 시군통합 된 이후에 일용인부임은 증액을 못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있는 일용인부임을 내보내고 돌린다든지,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자연감이 됐을 때 넣는다든지 어떤 조치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도시과장하고 기획담당관께서는 있는 인원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갖은 대답인 것입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가급적이면 있는 인원가지고 그 인원들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감이 댔을 때 그것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도시과장님 노력이 결정으로 봐도 됩니까? 담당관이 노력하겠다고 대답하셨는데 되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주무과장으로써.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기획담당관님하고 총무과장과 협의해서 보조 인부를 준다면 저희들 인부 셋만 해주면 되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보조 인부를 준다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말씀이...
운용
최운용위원
지금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계절 시간 입력기가 있어요. 타임입력기, 그것을 읍면에 줘서 조금이라도 손을 덜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312p 시설비에 가로등 자동점멸기 설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타임을 계절별로 이것을 설치 조정하면 계절별로 자동점멸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운용
최운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잘 안되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동이나 면에 그 기계를 주면 동이나 면직원들이 가까이 있고 하니까 계절에 맞춰서 해주면 민원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기계를 읍면동에 주었으면 하는...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그것은 기사가 3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회하면서 한번조정하면 계절별로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태여 읍면까지 인원을 배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진행하세요.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예산서 415p부터 517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45p 하고개 개설이라고 해서 12억 원이 있는데 이 12억 가지고 토지매입과 도로까지 확장이 됩니까?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 보상비하고 공사비까지 합치면 약 5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 재정 형편상 내년에는 양여금하고 시비4억 보태서 우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공사완료가 96년으로 돼 있었는데...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착공 당초계획은 그랬는데 시 재정 형편상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예산서 761p부터 766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세입,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예산서 785p부터 789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세입. 세출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진지하게 심사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끝마치고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내일은 공휴일이지만 특위일정상 부득이 ‘94년도 공주시. 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전 9시에 10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