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전라북도 의회 제114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국외여비규정의 일비. 숙박비. 식비 액표가 1995년 6월 10일에 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지급범위가 개정되지 아니하여서 의원의 국외여비지급기준을 공무원국외여비규정과 일치토록 전라북도 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한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별표4를 인상 조정하고자 전라북도의회 제114회 정기회 2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 의결한 바가 있어서 오늘 본회의에 이 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이 인상조정 되었는바 기준단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정된 이 조례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 있는 전라북도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2. 전라북도의정회지원조례안

금번 제111회 정기회 회의 중 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무역회사설립조례안은 전라북도 지사가 제출하여 '95년도 12월 5일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산업위원회에서는 '95년 12월 9일 제12차 회의에 심사하였습니다. 전라북도무역회사설립조례제정이유는 지역간, 국가간 교류가 다양화되고 경제화 되는 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차원의 수출증대와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강구가 절실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내 농. 수. 축산물과 특산물의 해외시 장판로를 개척하고 자치단체의 해외시장을 향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좌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데 산업위원회의 의견일치를 보아 해외설립회사의 법인격과 명칭, 사무소 등을 정관으로 정하는 대로하는 사항과 자본금 및 출자, 회사의 사업내용, 주주권의 행사, 사장 및 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 지역비 부담 및 지원, 비용부담, 사업년도, 경영평가 보고 및 검사 권한의 위탁,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시행규칙, 부칙사항을 검토하여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수정가결 주요원인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내적으로 필요한 사업성하면서 조례안이 행정편의대로 구성되어 있어 수정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문항을 조정하고 전북무역회사에 대한 의회의 감사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제79 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본 조례 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 있는 전라북도무역회사설립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무역회사설립조례안심사보고" 별첨) 4.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용담댐수몰이주민이주정착지미이주자에대한지원금지방채발행안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도 12월 12일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공영개발사업단을 통하여 양질의 택지와 공단을 조성, 공급하여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영사업으로 지방재정확충에도 기여하는 공영개발사업단이 폐지시한이 '95년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 폐지시한을 연장 조치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공영개발사업단의 폐지시한을 1년 연장하여 '96년 12 월 31일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95년 12월 13일 제114 회 정기회 제17차 건설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96년도 본 예산예비심사시 공영개발사업단 존치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용담댐수몰이주민이주정착지미이주자에대한지원금지방채발행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95년 11월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지방채발행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용담댐수몰이주민중이주정착지미이주자에게 생활기반 상실 등을 감안하여 특정 다목적댐법규정에 의하여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바, 본도 재정 형편상 지원소요액 중 '96년도에 소요되는 90억원의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자금의 차입선 재정경제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상환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며 상환재원은 지원액의 30%를 전라북도 도비에서 부담하고 70%는 용담댐 용수공급수혜지역인 5개 시.군인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군에서 용수 배분량 비율에 따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이주민 지원계획은 자유이주자750세대로서 이주정착금 8백만원과 생활 안정지원금은 1인당 1백만으로 세대당 4인 기준으로 4백만원의 한도로, 세대당 지원되는 최고 한도액은 1,200만원입니다. 본 지방채는 '95년도에 50억원을 발행하여 용담댐이주자 377세대, 부안댐 이주자 86세대에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98년도까지 114억원이 소요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5년 12월 6일 제114회 정기회 제11차 건설위원회에서 본 지방채발행안을 상정하고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담댐수몰이주민이주정착지미이주자에대한지원금지방채발행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별첨) ("용담댐수몰이주민이주정착지미이주자에대한지원금지방채발행안심사보고" 별첨) 6. 19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199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1995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선 위원장으로부터 19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1995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영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전라북도 지사와 전라북도 교육감이 의회에 제출한 1996년도 예산안 및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 '9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9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은 '95년도 11월 20일 본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를 거쳐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95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은 12월 4일 제출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소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제3차 위원회에서 '9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과 '95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2월 10일과 14일에 각각 상정하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전라북도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라북도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제 분야의 현안사업과 재정운영의 방향 등, 도정 전반 및 교육행정전반에 걸쳐 각 소관 실국별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9일부터 12월15일까지 아주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5 일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그 조정결과를 유인물로 여러 의원님에게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가 의결한 '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2,989억 9,400만원으로 이중 특별회계예산안은 3,248억 2,300만원이 요구되었고 심의결과 총 18억 1,500만원을 삭감 조정의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요구액의 0.18%인 18억 1,500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는 바,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일반회계 중 내무행정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상비 1억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도 금회 요구액은 전체 40억 3,900만원이나 씀씀이 줄이기 차원으로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한 4억 3백만원을 삭감하여 36억 3,5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시책추진비에 있어서는 9억 8,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역시 9,100만원을 삭감한 8억 9,8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개발교육분야에서 요구한 32억 2,800만원 중 사회단체운영보조비 4억 3,700만원을 삭감하여 27억 9,1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있어서는 국내차 입금 5억 6,7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국내차입금 이자율을 잘못 계상되어 기타차입금 이자율로 조정 8,1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수혜정도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국제화재단출연금 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징수에 있어서 취득세, 등록세 부분 결손처분액은 8,100만으로 징수촉구와 신중을 주문하는 뜻으로 세정과징수여비 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비중 둔덕교 가설사업비 4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민방위비에 있어서도 장수출장소 개소에 따른 예산편성소관을 소방본부예산에서 남원소방서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도립정신병원증축비 및 사업비 50억 2,7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금해 요구액 6,500만원중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25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9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액 보다 전체적으로 18억원이 감액된 1조 928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95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기타 특별회계에서 57억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256억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편성 후 국고보조금 및 지방세의 변동분과 세외수입의 추가징수가능액이 반영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에 대한 지방비부담과 불용액을 조정하여 결과위주로 편성되어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율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줄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3.9 %증가한 8,640억, 8,6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심의결과 36억원이 삭감 조정 의결되었습니다. 세입내력은 국가부담수익이 7,954억 3백만원으로 92.1%이고, 자체수입은 686억8,300만원으로 7.9%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중 삭감된 주요내역으로는 교육위원회 소관 6백만원, 도교육청 12억 3,100만원, 지역교육청 22억 9,600만원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요구액의 4.2%인 36억원을 삭감 조정하였는바 주로 일반수용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등 경상적 경비가 과다계상여부를 심사하였고, 교육시설의 투자비중 기본조사설계비를 신축사업비 이외의 동일규모의 증개축사업의 기본설계비지침기준이 잘못 적용된 과다계상설계비 6,692 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99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요구액에 대한 심사결과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국가지원보조금이 1억 6,200만 원이 증액되고, 지방자치단체전입금이 15억 6,100만원, 재산수입 및 예금이자 등 잡수입 118억 8,900만원과 수업료 수입 등 12억 3,500만원이 증액된 145억 2,300만원의 새로운 재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출부분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지정성학교지원비 특별육성종목운동부 지원경비 1억 2,100만원과 공무원 상.재해 보상금 급여 4억 1,800만원 등 총 22억 9,500 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잔액이 예상되는 국가로부터 감액지원 되거나 변경지원된, 직업과정 운영비 감액등 총 64억 3,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61억 1,400만원 실업계고교 직업과정 운영비 2억 7,800만원, 자연농과전입금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95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95년도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영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박문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의회에서 첫 정기회에 여러 의원님들 '96년도 도정살림을 위해서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해주시고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예결산 의원님들이 밤잠도 못 자시면서 많은 노고를 하신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런 노고에 대해서 일조를 하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한데 대해서 본 의원의 심정이 착잡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하는 용어를 아시겠지요. 한번 써먹을 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도지사 이하 관계공무원, 교육감 이하 교육가족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하십니까" 하는 언어는 참, 좋은 말로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 우리 역사의 뒤안길에서 배경이 있는 용어입니다. 어떤 용어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나라 역사가 5천년의 역사를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침략을 약 980여회가 있었습니다. 한번도 이 나라가 건국이래 외국을 침략 한 예가 없었고 외국의 침략만 980여회를 받다보니 우리 국민들이 살길이 없어요. 안녕치 못했어요. 날이 새고 나면은 이 동네가 소가 되고, 저 동네가 폐허가 되고 하는 안녕치 못한 상태의 연속인 역사였기 때문에, 그 뒤로 이 나라 역사가 "안녕하십니까" 하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안녕치 못한 상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일신상의 문제도 안녕치 못한 상태의 연결인가 싶어서 먼저 "안녕하십니까" 하는 용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96년도 일반회계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95년도 추경과 '96년도 본예산심사에서 심도 있게 우리 위원회의 만장일치를 걸쳐서 예결위원회에 넘겼던 사항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고창 궁산저수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고창 궁산저수지매입예산에 대하여 예산의 규모는 3억원 중 우리 위원회에서 1억원을 삭감한 것은, '95년도 제1회 추경에서 본 저수지매입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총사업비가 20여억원이며, 그중 특별교부세가 6억원이고 국고보조가 포함된 예산이 12억원이었으며 잔액 2억원이 꼭 도예산이 계상되어야 한다고 하여 2억 원을 계상해서 준바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본예산에 또다시 3억원을 계상해왔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제1회 추경에서 심사할 당시에 사전에 제시한 내용과는 상이하며 사업예산은 상위계획에 의거, 필요한 것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95년도 제1회 추경내용에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하고 '96년도에 또 예산을 계상한 저의는 무엇인가를 본 의원은 모르겠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저수지매입이기 때문에, 또 자치단체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도예산요구가 일관성 없는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1억원을 삭감하고 2억원을 예비심사에서 해준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한 것을 보니 이것 1억원을 살려주었어요. 살려준 배경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윗단에 계시는 의장님이, 존경하는 의원님과 우리 동료의원들이 꼭 이것을 필요하다고 해서 예결위원회에 계상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본 위원회의, 의장단이나 특별위원이 각기 상위의 예산심사를 무효화하는 이런 처사는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1억원을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다음에는 둔덕교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둔덕교는 이것이 저희들이 '93년도 UR이 타결되면서 '94년도 예산에 UR에 대응할만한 예산조치도 안 해놓고 뒷받침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발농성을 해가면서, 모든 예산을 삭감해서 80억원을 만들었던 예산 중에서, 당시 임명지사 이강년 지사께서 자기 고향에 UR의 대응능력이 아닌 농어촌도로 확보하라는 명분으로 둔덕교에 5억원을 군예산에 주었더니 갔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예산에 얼마 들어왔냐면은 3억원이 들어왔어요. 끝나는 것이 왜 3억원이 또 들어왔느냐 그래서 현지답사를 해보았더니 정말로 과도하게 도로가 개설이 되고 해놓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2억원을 준 것이 아까워서 완공을 하도록 불합리한 예산이지마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에 또 4억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중기계획에도 없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아무리 농촌에 투자되는 예산이지마는 다시 계상하고, 다시 계상하는 이런 문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했더니, 어느 부서에서도 예산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거요, 이게. 낙하산 식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위원회의 실국에서는 이 예산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거요, 그런데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기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금년에도 2억원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여러 의원님들 검토해보셨는가 모르겠지마는 2회 추경에 사업부서 변경으로 해서 건설위원회소관의 사업에 집어넣었어요.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다시 사업부서 변경 없이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서 2억원을 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

박문희 의원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말씀을 하셨는데.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병석 의원 가만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이 의제와 관계가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

의석에서 - 의장! 박문희 의원께서 지금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분명합니다. 개인적인 소신을 피력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요구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선 정리를 해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김병석 의원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문희 의원께서 지적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해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궁산저수지 문제로 고창출신 동료의원 3분이 저를 찾아와서 지역구출신 세 사람이 어떻게 지역에서 처신하겠느냐고 하소연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위원회에서 건설분과 위원장인 최강선 위원장과도 관계가 상당히 악화가 되고 이런 말, 저런 말이 들려서 어제아침에 위원장단 및 의장단회의에서 이경해 위원장하고 최강선 위원장 두 분이 이러고 저리고 말이 오고가는 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이 좀 해명을 해봐라, 우리도 좀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들이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두 분의 해명에 대한 것을 들은 것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밝혀 둘 것은 예결위원 15분, 내가 어느 한사람도 궁상저수지 예산을 깎든가, 증액을 하라고 부탁을 했다면은 15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손들어봐요. 한 분도 없습니다.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입장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지금 박문희 의원께서 예산안, 예결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본인의 의사와 배치되는, 또 산업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일부 의사와 배치되는 점, 이런 것을 지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도 기구개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도기구개편에 대해서는 방금 박문희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점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는 농업정책의... (

- 의장, 의제 외에 발언을 하지 마세요.) (

- 의제 외에는 말하지 마요.) (

- 이것이 도정질문입니까) 알았어요. 집행부측에서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문희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전라북도회의규칙에 따라서 이것은 소수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집행부 측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잘못된 점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 직전에 그런 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 박문희 의원의 이의는 이 내용이 회의규칙에 불분명해서 소수의원의 의견에 그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을 해보세요, 의사진행발언.

의석에서 - 수정동의예요?) 수정동의는 아니예요. (

의석에서 - 재심을 요구한다 이렇게 표현하셔야지.) (

의석에서 - 재심인가, 거기에 대한 발언동의를 분명히 하셔야지요, 재심을 요구한 거요?) 삭감을 요구했어요. (

의석에서 - 예결위원회에서 한 것을 어떻게 삭감을 해요.) 본회의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본회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

박문희 의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규칙발언이에요.) 가만 있어봐요. 전라북도회의규칙 제69조에 예산안의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의원 17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된다 라고 돼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박문희 의원이 1억원을 본회의에서 해달라는 요구는 손석영 의원 말과 같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예산안 재심요구도 아니고 예산안수정동의도 아니고, 1억원 삭감한 것을 부활을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비심사이고 증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예결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있은 내용에 대해서 다소 이의가 있을 수는 모두가 있습니다. 전부가 어떻게 다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의를 제기하는 그 자체는 이의에 끝나야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겁니까, 박문희 의원, 전라북도회의 규칙을 잘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처리규정이 없어요.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면 이의 제기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도 없고 회의규칙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구와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 58명이 아무 때나 이의를 제기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소수 의견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소수의견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의가 있다는데... 다수결로 처리를 해줘요.) 다수결로 처리하라는 회의 규칙이 없어요, 이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다수결로 처리 하라는 회의규칙이 없는데 어떻게 내 맘대로 의장직권으로 다수결로 처리합니까. 회의규칙을 좀 보세요, 어디 있는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규칙발언을 주시라고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주세요.) 예, 손석영 의원 규칙발언을 한번 해보세요.

박문희 의원님께서 예산심의 결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 본 의원은 예결위원 입장에서 이번 예산심의가 잘됐다, 이렇게 자신 있게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충고에 대해서, 저는 숙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좀 전에 지적하셨던 궁상저수지와 같은 문제는 우리 농민들이 올해, 작년에 몇해에 걸쳐서 한발에 너무나 시달렸습니다. 그런 농민들의 물을 가지고 걱정을 했던 그런 아픔을 생각할 때 1억원을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것은 정말로 쟁점사항이 아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쟁점사항이 아닌 것을 규칙에 또 의회를 연속선상에 놓고 판단을 할 때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요하게 끝까지 물고늘어질 명분은 그 부분만큼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제 소신으로 대농민들에게 명분이 서지 않는 그런 사안이다, 이런 소신을 밝혀 드리면서 의회는, 의사당에서 발언을 할 때에는 회의 규칙에 입각해서 분명하게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의회운영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희 의원께서는 본 의원이 분명하게 해달라는 소리를 무슨 내용을 모르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너무 흥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산안과 결산심사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항목에 걸쳐서 지역구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각자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우후죽순적으로 이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에 별도로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9조를 보면은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의원 17인 이상의 찬성으로만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박문희 의원께서는 17인 이상의 찬성을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71조를 보면은 예산안의 재심요구가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71조에 해당하는 예산안의 재심사를 요구하는 것인지, 제69조의 예산안의 수정동의를 요구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밝히시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17인 이상의 찬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재심요구에 대해서는 의장께서는 이 동의안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또 재청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재청을 물으셔 가지고 재청이 되고 동의안이 성립이 되면은 재심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해서 표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손석영 의원이 지금 발언하기 전에 제가 전라북도회의규칙 제69조를 낭독해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손의원 발언도 제가 말씀드린 뜻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박문희 의원이 발언, 이의를 제기한 것은 예산심사부분에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소수의견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석영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라북도회의규칙 제69조에도 해당치 않고 제71조에도 분명히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견으로 지적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처리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의석에서 - 의장,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해야 할 말이 빠졌어요) (

의석에서 - 한가지 안건에 대해서 2회 이상 발언권을 줄 수 없습니다. 회의규칙을 지켜주십시오.) (

의석에서 -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의사진행을 했기 때문에.) (장내소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몇 번이고 설명을, 회의규칙을 읽어 주어가면서까지도 설명을 해도. (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없는 것을 진행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와는 하등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199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교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를 전라북도일반회계는 총액 9,741억 7,087만 7천원으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액163억 9,324만 6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액337억 5,409만 3천원으로, 용담댐건설사업특별 회계는 총액 750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총액 1,116억 7,344만 7천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액 880억 205만 4천원으로, 1996년도교육비특별회계는 총액 8,640억 8,645만 1천원으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를 전라북도일반회계는 총액 9,062억7,852만 5천원으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액 437억 4,987만원으로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는 총액 545억 3,891만 5천원으로 부안댐건설사업특별회계는 총액 34억 6,338만 8천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액 762억 8,389만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는 총액 9,209억 4,925만 5천원으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및 교육청'96년도 예산안,'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별첨) 8. 본회의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 일부터 12월 28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2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12일간 본회의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유종근 도지사, 임승래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