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흔구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49회 본회의에서 시민이 직접 뽑은 민선시장이 출범한 후 첫 번째 열리는 정기회를 통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런 자리를 배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의 의정부의 생존전략이라는 내용으로서 자랑스런 우리고장 의정부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조국통일의 중심지로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로서 역사성과 정통성을 확립하고 자생능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시당국의 구상과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경기북부의 수부도시 통일조국의 중심지로서 의정부시의 장기적인 발전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시는 통일조국의 중심지,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로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거듭 태어나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고양, 일산, 양주, 동두천을 비롯한 포천과 남양주시등 경기북부 지역의중소 도시들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시는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로서 위상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원과 지청을 비롯한 경기북부출장소 그리고 몇 개의 중앙행정관서 기능 등의 공공시설들이 있다고 해서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이 정립된 것은 아니라 자체실정에 맞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외부의 자본을 유치하고 기술을 도입하여 자생도시의 기틀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 속에 21세기 통일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는 향후 통일조국의 중심지로서 희망찬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시는 서울의 방어를 위한 군사도시, 위성도시가 아니라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의정부 나름대로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를 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그날이 올지라도 그 동안 우리가 접적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각종 불이익과 낙후를 면치 못했던 우리 의정부시는 통일조국의 중심지는 커녕 수부도시의 꿈은 인근 다른 지역의 이야기가 될 것이며, 우리시는 한낮 낙후된 빈민의 도시로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께서는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21세기 의정부 종합발전방안 연구 및 자문, 의정부시 중장기발전목표 설정 및 정책방향 제시, 시정책발전 자문 및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을 진언하게될 21세기 의정부발전위원회를 구성하신 걸로 압니다. 또한 시정연설을 통해 의정부시의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내년도에 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하여 대단위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수립되는 중장기발전계획과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인력낭비 예산낭비 정책방향의 혼선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셨는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인제 도지사는 북부지역을 통일의 전진기지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통해 북부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개발규제의 합리적 조성과 환경친화적인 문예사업유치, 의료교육사업,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의 마련, 남북경제 기술협력센타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경기북부 수부도시 민선단체장으로서 경기도의 공조체제는 어떻게 유지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통기능 활성화 방안 및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부는 지리적인 여건 등으로 경기북부지역의 유통의 중심지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와 관련하여 삶을 영위하고 있고 우리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주변도시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유통의 중심지로서 기능과 역할이 점점 더 퇴색되어 가고있어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경기북부지역 유통중심지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부역지하상가를 건설하고 있으며, 시장의 공약사업으로는 가능1동 유통업무시설개발 ,송산동 농산물 집하장 설치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대책이 없는 유통단지조성과 새로운 수요의 창출 없는 상가의 조성은 상업기능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상가마져 크게 위축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초대의회 때도 본 의원이 지하상가에 대하여 우려한바가 있었습니다만 의정부시의 상인들은 과거보다 더 장사가 안 된다고 한탄하고 있고 의정부역지하상가 조성으로 인해 의정부일대의 시장경기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염려하고 있으며, 신시가지 일원에 신축된 빌딩들이 아직도 많은 부분이 임대되지 않고 있음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의정부는 새로운 상가조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끊임없는 수요의 창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 형성을 통해 주변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상업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위성도시의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대규모 레저타운 및 위락시설 조성등 고부가가치경제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의정부시의 독특한 상업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셋째로 시의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은 무엇보다도 절실한 실정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민선단체장들은 각기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종 묘안을 짜내는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시는 수도서울에 인접해 있고 주변에 개발할 수 있는 수많은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어 개발의 의지만 있다면 재원 확충을 위해 여건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법과 제도적 문제도 따를 것이고 이전촉진 지역이라는 멍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과는 하고자하는 의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재정확충을 위한 필요한 세원을 발굴하고 우리고장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에게는 고용기회를 증대시키고 시는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재정확충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정도가 아니라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러기에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는 권위주의적이고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재정확충을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스스로 세일즈맨이 되어 우리고장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 우리시는 지난 9월1일 공공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통해 보다나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시설관리공단을 발족시켰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 실시한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확대실시로 인해 골목주차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의 추진사업 목적이 퇴색되는 느낌마저 듭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되며, 시민본위의 행정을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기업유치단을 조성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목적을 재조정 여타 정책에 대하여 시민의 고용기회를 증대함은 물론 수요자 확대를 통해 시의 상업기능을 활성화하고 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또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자주재원을 마련하고 시의 재정자립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있으시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요식행위로 점철되고 있는 시민복지에 관한 청사진 제시와 이의 실현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 하면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영국의 복지정책을 연상케 합니다. 시민이 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의 실현은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경제개발의 우선 논리에 의해 국민복지정책은 소외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이제는 시민의 삶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지방자치시대의 실현이후 이제 복지문제는 자치단체가 풀어나가야 할 당면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개발의 논리에 앞서 시민의 복지가 먼저 제고되어야 하며 그 동안 요식행위적인 일관성이나 단편적인 복지시정을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효율성 있는 정책적 방안을 수립, 총체적 기반을 충실히 하여 차후 구조 체계적인 복지정책이 펼쳐져야지 노인정이나 수리하고 고작 시민이목만 집중시키는 불우이웃이나 돕고 연탄이나 몇 장 나눠주는 것이 복지의 근간은 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복지행정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있으시면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고장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의 대전환을 위한 역사적 정통성 확립과 이미지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초대의회에서도 수차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고장은 많은 문화유산과 자랑스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분단에 따른 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외지에는 기지촌이라고 과대 포장되어 알려져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은 시민의 자긍심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외지에 나가서 의정부 출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기고 심지어 자녀들이 취직시험에서 우리고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면접시험에서 불합격되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그 지역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C.I.P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민의식 고양은 물론 지역홍보에 노력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고장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의 대전환을 위해 시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우리고장의 자랑스런 역사를 되살리고 대외적인 이미지 재정립을 통해 28만 시민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주기 위한 이미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시의 대형숙원사업에 따른 재원마련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의정부시에는 도심교통체증 일소를 위한 국도3호선 우회도로건설, 지하철7호선과 연계한 경전철건설사업, 도시균형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경원선 고가화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도심의 미군부대이전, 각종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해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종합스포츠센터 건설, 가능1동 유통업무시설, 송산동 농산물 집하장등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할 대형숙원사업이 잔재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국가보조금과 도비의 지원 및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만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 당국은 고작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들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마련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사업계획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며 사업시행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시민에게 밝히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에서는 하나하나 체근하여 재원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말로만 기업가적인 경영마인드를 도입했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제 자율과 자주적인 시정이 운영되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시의 발전이 공직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 숙원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형 숙원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강구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비로 실시되는 국책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할 사업을 명확히 구분 지어야 하며, 국비로서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재정적 불이익을 감소해야 하는 등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도3호선 우회도로건설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목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우매하기 짝이 없는 작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에 따른 각종 사업에 대한 재원대책에 대하여 부문별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대 총선을 대비한 공명선거에 따른 대책과 지역정보화에 대한 추진방향을 질문코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4월11일 시행되는 제15대 총선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민선단체장으로서 첫 실시하게되는 선거이기에 시민의 관심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정당인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명정대한 선거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에 따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역정보화는 지역화와 수직정보화의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앞으로의 지역정보화 추진과정에서 지역화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정보화는 일명 대기업 중앙정부 등에 의한 정보의 종속과 지배에서 벗어나야 함에도 현실은 지역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정보화에 대한 추진방향이 전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시는 정치분야, 행정분야, 그리고 시민단체등 사회각부문에서 우리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연구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산업경제구조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 맞는 산업유통 무역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정보화가 추진되어 산.학.민.관을 중심으로 재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에서 질문한 사항은 장기적인 발전대책, 유통기능 활성화방안,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시민복지청사진, 시의 이미지 개선방안, 숙원사업의 재원 조달계획, 15대 총선을 위한 대책 지역정보화 대해 시의 추진방안 등에 발전측면을 고려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6.27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므로서 절름발이 지방자치시대를 마감하고 우리시의 염원이었던 완벽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실현은 자치단체의 자율이 보장되는 만큼 더 책임과 의무도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살기 좋은 의정부 웅비하는 의정부, 1등가는 의정부 건설을 위해 일심단결해서 매진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시대가 열린 만큼 시당국도 과감히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우리고장의 발전을 위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적극적인 지역경영을 통해 시의 도약을 이룩하겠다는 사고의 대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당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