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동 의원 발언

예산항목별 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마무리를 위원장님과 저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을 했습니다. 먼저 예산 항목별 조정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삭감액이 총 5억2,902만9,000원으로서 총 예산액 1,549억7,700만원의 0.34%에 해당되고 국회가 정부예산을 삭감한 금액이 0.06%인 것을 감안하면 많은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삭감내용은 기준보다는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시급을 요하지 않고 전시효과적인 성격이 있는 사업, 투자에 비하여 생산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사업, 과잉단속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줄 소지가 있게 편성된 예산등은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 대신 자활보호대상자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취로사업의 예산이 과소 책정되어 저소득층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당초 예산에 93%를 증액하여 1억5,179만3,000원을 계상토록 하고 수입개방에 대응한 고소득 작목생산지원사업에 2,56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나머지는 모두 예비비에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업무추진 여비가 다소 불균형적으로 편성된데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운영 과정에서 적정히 조정해서 배려하도록 권고를 했다는 것을 첨언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나누어 드린 삭감조서외 증액요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예산항목별 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