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기철 의원 발언
윤점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5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및 제4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5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4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영길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한해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국소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입니다.
이우경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윤점용의장
예. 이우경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이우경의원
어제 오후와 같이 답변서로 대처하고 우리가 보충질문하는 것만 하도록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점용의장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시죠 ?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답변은 이 유인물에 의해서 답변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의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우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의원
이우경 의원 입니다 제가 먼저 박기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문제입니다. 지금 개별지가 비교 내용에 보면 164페이지는 골프장 인근지라 해서 황제리 32번지 전에 ‘95년도 지가가 12,000원 입니다. 165페이지 진량공단 개별지가 및 인근지가에는 황제리 320번지에 전이 46,400원입니다. 이 황제리 320번지하고 32번지 하고의 위치가 어딘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가가 차이나지 않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곳은 46,400원, 골프장하고 비교하는 곳은 12,000원. 이거 이해가 갑니까? 이것을 비교한다고 이 자료를 내 놓았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적과장이 대신 답변을 해도 .... 의장님 지적과장이 전문과장이니까, 대신 답변하도록 요청합니다.
윤점용의장
예. 그러면 이 개별지가 관계에 대하여 작성하신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한입니다. 골프장 인근에는 골프장은 도시계획으로 자연녹지입니다. 또 인근에는 골프장만 자연녹지지 그 이외의 토지는 농업지역, 준농림지역 이런 지역으로 되어 있고 진량공단 부근에는 공업지역입니다. 이래서 도시계획상 지구지역에 따라서 들어가기에 그 차이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우경의원
그래요.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방금 비교했는 것 중에서 ‘93년, ’94년, ‘95년 황제리 320번지는 50,000, 50,000, 46,400원, 맞지요, 지금 골프장 인근지가에 황제리 32번지는 20,000, 17,000,12,000원입니다. ’93년이나 ’94년대비 한곳은 40%나 내렸고, 한곳은 10%도 안 내렸습니다.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이우경의원
그 근방에 다 같은 지가인데 어떻게 해서 내리는건 비슷한 비율로 내리는것이 당연함에도 한쪽에는 10%도 안내리고 한쪽은 40%내리고, 이것 얘기 됩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가 ‘9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권장하고 있는 표준지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이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작년도에는 표준지가 50% 증가되어서 1,502필로 하다가 2,255필로 표준지를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해서 그러니까 적정가격이라 봅니다. 과거에는 없던 공시지가를 처음 하다보니 시행착오가 자꾸자꾸 바루어져 가는 과정에 이런 일이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좀 더 착실하게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의원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옳은 답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물었는데 대한 답변을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물음에 답변이 됩니까, 대관절 40%씩 내리고 10%도 안내리고 그 근방에 황제리 근방에 한곳은 10%밖에 안내리고 한곳은 40%나 내리는 땅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개별지가가 골프장 인근에 내렸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옆에 표준지에 유사하게 하다보니까 땅이 내려진 것을 어떠한 골프장 인근이라고 내렸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우경의원
그래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이우경의원
답변이 본 의원이 볼 때는 굉장히 불성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64페이지 위에 경산 대구칸트리 ‘95년도 개별지가가 20,960원입니다. 구미 선산은 19,580원입니다. 경주 조선은 19,440원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구미 선산에 우리가 단순히 지가만 비교를 해도 구미 선산은 아주 골짜기에 있습니다. 산속에 그 근방에 논밖에 없고 그런속에 산이 있습니다. 우리 경산대구칸트리하고 지가를 단순비교 한다면 우리 경산골프장이 10배정도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10배 정도 더 비싼 것이 당연합니다. 10배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비슷하게 해 놨다는 것은 이상하단 말입니다. 이상해도 이것은 이만저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경산시에서는 파악못하고 있고 이제와 보니 이렇다, 이것은 대답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도 맞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다른 곳은 다 맞다 칩시다. 이것도 그러면 정당합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골프장 하고 대단위 이러한 체육시설관계는 전국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가 표준지를 설정할 적에 그 표준지를 하는 전문감정평가사와 건설부 교통부와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표준지가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는 표준지가 올라가지 않고는 시장, 군수가 독창으로 올릴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공문으로 표준지를 골프장안에 표준지가 하나 있습니다. 표준지를 인상해다오 이러한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임명해서 토지평가사에 경산시에는 평가사가 건설교통부 직할로 네명이 와 있습니다. 이 골프장의 땅값 관계는 금년도에는 전부 그사람들이 감정을 해서 약식감정을 해서 그 안에 전체를 감정을 해서 정했는데, 내년도에는 표준지부터 조금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상향조정해 달라고 시장이 건설부 장관에게 건의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우경의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경산시에 네사람의 감정사가 나와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이우경의원
그러면 그 골프장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훤히 알겠네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내막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우경의원
일단 사람은 알겠네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사람은 네명이 와서 현재도 읍면동에 다니면서 지금도 표준지 감정때문에....
이우경의원
감정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네사람 온 사람을 골프장에는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우경의원
그러면 과장은 어떻게 압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저는 네사람이 공문으로 누구누구가 서울에 두사람, 대구에 두사람이 내려오기 때문에 알수가 있습니다.
이우경의원
그러면 그건 과장만 압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아닙니다. 공문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전과의 직원들은....
이우경의원
과의 직원들은 다 알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이우경의원
자, 그러면 제가 과거에 몇개월전에 골프장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좀 달라고 전문위원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튿날 골프장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것도 대부분 그 이튿날 들어왔는데 공시지가 감정평가사를 골프장에서 모를리 있습니까? 그것까지 공무원들이 다 아는데, 시의원이 그것까지 자료요청을 오늘 요청했는것 내일이면 그 골프장에서 사장이하 다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누구라는 것 그 과에 다 알고 있는데 공문으로 와서 다 알고 있는것 그 골프장에서 모르겠습니까? 모르겠다고 생각합니까? 알 수 있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알려고 노력만 하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우경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뻔하다. 앞으로 이것 정상화시키세요. 누가봐도 의혹이 없도록 의혹의 눈길을 안 보내도록, 아시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경의원
이상입니다.
윤점용의장
예. 개별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객관성있고, 또 누가봐도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지가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시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기철
박기철의원
예.
윤점용의장
예. 박기철 의원 질의하십시요.
기철
박기철의원
지적과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기철
박기철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방금 이우경 의원께서 충분한 어떤 질타도 있고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추궁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요청한 이 질의서의 답변이 충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서 내용이 답변요지가 충실하게 동료의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성의를 다해 저희들은 냈습니다.
기철
박기철의원
그러면 며칠전에 행정감사시에 지적했을 때 답변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하나하나 내용적으로는 개괄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철
박기철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몇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인근 토지가 자연녹지로 묶여져 있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골프장만 자연녹지고 주위에는…
기철
박기철의원
아니죠, 골프장 주위의 지가를 보고한 내용이 있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기철
박기철의원
진량면 신상리 임야, 전답, 전 선화리 주위, 황제리 주위. 이 내용들 자체가 골프장 인근지가로 보고한 내용이 자연녹지죠?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자연녹지가 골프장만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그 인근은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은 체육용지로 되어 있는 자연녹지고…
기철
박기철의원
골프장만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기철
박기철의원
그 주위의 경계에 붙어 있는 토지도 전부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이렇게 풀려 있단 말이죠?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기철
박기철의원
정확합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바로 붙었는 것 아주 경계에 세밀하게는 도면을 보지 않고는 확인이 안되겠습니다만…
기철
박기철의원
답변 똑바로 하세요, 지적과장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대략으로는 정확한 걸로 생각합니다.
기철
박기철의원
여기서 답변이 끝나고 난뒤에 사무실로 들어가시면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뉘우치세요. 더이상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서 요지중에 163페이지 입니다. 제일합섬 문제인데, 골프장 문제는 동료 의원이 충분하게 거론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고, 제일합섬 총 130필지로 상향 81필지, 하향 42필지, ‘95년도 ㎡당 평균지가 16만9,060원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분명히 데이타까지 지적해서 알려드린 내용을 이 답변서에 첨부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현재 제일모직에는 총 면적이 109필지입니다. 130필지라고 하는 것은 그 과세액에 제외되는 대상필지가 있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그안에 도로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의원
있지요. 그것을 제외하면 도로 및 도시구획도로 편입부지를 제외하면 109필지입니다. 109필지중에 하향조정된 필지가 45필지입니다. 필지대비 41%입니다. 이것. 그리고 면적대비 25%가 하향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 기록을 안했어요? 전체의원들이 다 알수있도록 이 답변서는 누가 보더라도 다 봐야되고, 또 우리 경산시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을 왜 여기에 포함 안 시켰읍니까? 이 답변서가 충실하게 작성되었다고는 도저히 믿을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답변자체가 이렇게 부실해서는 공정사무감사를 할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원은 혼자입니다. 혼자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그 많은 필지를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서 자료를 만들고 며칠되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시 이렇게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었는데도 이것 감추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숨겨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이유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의원
이유가 없으면,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렇게 질타를 당하고도 또 이런 답변을,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문제가 있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합섬에 토지공시지가는 인근과 봐서 별로 낮지 않고 낮게 하향조정되었는 것은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금년도에 표준지가
기철
박기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표준지가라는 얘기를 하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준지가가 우리 예를 들어 얘길 하나합시다. 표준지가가 10,000원이면 인근토지는 다 10,000원이 되어야 되고, 20,000원이면 인근토지 전체가 20,000원이 되어야 된다는 법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국무총리 훈령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일합섬이나, 경산시나 어디든지 그 표준지를 능가할 수 있는 시장, 군수의 공시지가는 없습니다. 될수 있는대로 표준지와 유사하게 표준지와 같은 특성으로 해서 그 표준지보다 나을적에 그것만치 올라가는 것이지, 대부분의 표준지는 그 지역에 한 60필지정도의 토지에 한 필지 있는데 제표상으로 표준지를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가 전국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표준지를 건설교통부가 관리를 하면 우리 시장, 군수가 하는 일은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은 그 표준지에 얼마나 정확하게 따라주느냐 이것만 되기 때문에 표준지를 따라 안 갈 도리가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가 어떤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 표준지공시지가를 그 표준지 자체에 전체적으로 판단 조치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교통부에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합니까? 판단기준은 틀림없이 우리 시에서 어떠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을 하죠, 시에서 앉아서 연필로 굴리는것 아니죠?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건설교통부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가 하는 것은 토지 감정평가사가 네명이 와서 현장에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지적도를 가지고 도면을 가지고 그 표준지를 정하고 표준지를 지번을 정해서 그 표준지가 맞느냐 안맞느냐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의원
내가 건설교통부에 질의까지 할려고 했다가 혹 내가 지적과장으로 부터 들었던 얘기가 잘못되었을까봐 겁이나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가슴이 답답합니다. 골프장내에 방금 자꾸 표준지가 표준지가를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골프장 문제에 대하여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골프장내에 임야가 있습니다. 있죠?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의원
임야입니까? 조경지입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그…
기철
박기철의원
대답만 하세요. 자꾸 변명하지 말고…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임야는 임야로 보고있고, 그외의 필드는 필드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뿐도 아니고, 대부분이 타시군에도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임야형태는 임야, 그 이외의 필드로 조성된 것은 필드골프장 임야 그 두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의원
지적과장, 그만큼 소신이 없어요? 우리 경산시에 행정은 경산시 나름대로의 행정입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입니다. 그런 행정이면 되는데, 그 문제를 타시군에 문의해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소신으로 지적과장자리에 앉아있습니까? 그렇게 소신이 없어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골프장은 경산시에 한군데 있고, 우리 경상북도에는 7군데가 있습니다. 7군데 있는 이 자체가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할 적에 골프장에 경산 골프장은 얼마다, 조선골프장은 얼마다 하는 것을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전에 얘기하다 시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골프장 공시지가가 인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박기철 의원 예. 지금 현재 지적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답변한 점하고 상이한 점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이 회의록이 나오면 내가 지적과장한테 들고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얘길 하도록 하고 자꾸 우리 경북도내에 있는 다른 골프장하고 비교를 할려고 하는데 골프장 문제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골프장문제를 의원이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겠다고 그랬는데 자꾸 골프장 문제를 거론하니까 한번더 묻는데, 선산에 가면 선산골프장에는 인근토지 공시지가가 평균적으로 약 5,400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선산이 멀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타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약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충 약 5,400원정도 한다는 얘길 제가 전화제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근토지가격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 좀 넘죠, 평균이 29,717원입니다. 농지가. 임야는 13,250원이고, 골프장임야는 10,000원이고, 골프용지는 27,000원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적과에서 내준 자료에 의거한 평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철
박기철의원
정말로 우리가 상세하게 다시 재조사해서 내면 이것보다 더 상향조정될 것입니다. 골프장은 변함이 없지만 인근 농지나 임야나 이 공시지가는 틀림없이 더 상향되리라 봅니다. 구차한 변명 자꾸 금만 하시고 내년도에 가서 다시 거론합니다. 만약 내년에도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어떠한 형태라도 의회차원에서 대처할 것입니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기철
박기철의원
경산시 전역에 공시지가 표준지를 다 확인할 것이고, 필지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다 확인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다 확인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구태의연한 자세로 내년에도 공시지가가 상향 자체가 전체시민이 인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 있을 때는 의회차원에서 대처할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한점의 의혹도 없이 공시지가가 전체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점용의장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정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현
정석현의원
지적과장 답변석에 계시니까 몇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제일합섬, 진량 골프장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시민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매년마다 토지등급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진량 골프장과 제일합섬에는 하향조정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연녹지나 표준지가에 의해서 하향조정을 했는지, 그럼 우리가 지금 종합토지세가 우리 지방세에 세외수입이 상당히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이 상식적으로 매년 등급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토지등급 금년까지는 모든 과세가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토지등급으로 되었습니다. 공시지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금년까지는 우리 시민이 내는 토지등급으로 지금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석현
정석현의원
그럼 내년부터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내년부터는 공시지가의 율을 따라서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것은 지금 공시지가가 ‘90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표준지를 금년에 50% 상향조정해서 2,255필로 표준지가 많아야만이 건설교통부에서는 정확한 지가를 산정할 수 있다해서 앞으로도 더 늘릴 계획이며, 전국에 45만 필지라는 표준지가 저희 시에는 2,25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0필지마다 표준지가 하나있는데 이 표준지는 건설교통부가 전문감정사에 감정을 해서 그 표준지로 하여금 지금 여러가지 사항이 그것에 맞추어서 비교표준지를 해서 개별공시지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석현
정석현의원
그럼 각 읍면마다 표준지가 결정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읍면직원이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올리죠?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석현
정석현의원
데이타는 지적과에서 통계만 내고 있는 것이죠?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현
정석현의원
그런데 읍면직원들 한테도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든지, 지시를 해서 충분하게 표준지에다가 그 주위에 세밀하게 그 표준지에 가까운 시가가 되어야 시민의 불편이 적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과장께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세수증대도 되고, 주민의 평등한 형편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향조정된다는 그자체는 우리 시민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저한 우리 시 행정과 주민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지적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실제로 국도나 지방도, 농로를 개설할 때 몽리자 한테 그 통보도 없이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측량을 하게 되면 몽리자 한테 사전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은 펼수 없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들에 나가보면 말뚝이 박혀있고, 또 면에 묻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바른 행정을 펼려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필지는 지방도에서 편입되는 예정지역이니까 측량을 합니다라는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건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측량은 대부분이 개인이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이며, 지금 정석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필요에 의해서 분할하는 것은 지금 국도 25호선은 부산국토관리청이 분할신청을 해서 서류에 의해서 지적공사가 측량하고 지적과에서 검사를 해서 분할정리를 했는 지역입니다. 부산관리청에서 지금 우리도 여기 건설과나 도시과가 분할측량을 하면 해당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공사를 한다고 개인한테 통보를 하도록 하고, 이것이 분할이 다 되고 나면 분할 정리를 지적공부정리를 하고 현재는 등기를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등기를 해서 등기권리증을 다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석현
정석현의원
그런 문제인데, 국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사업도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국가사업이라도 국도관리청에서 우리 시로 의뢰가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측량의뢰가…
석현
정석현의원
그렇죠, 들어왔겠죠? 들어오게되면…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지적공사로 와서…
석현
정석현의원
예. 그렇죠. 그러면 예들 들자면 우리 시에서 국도관리청장이 본인한테 통보를 해줘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이 위임받아서 우리가 본인한테 통보해 주는 행정을 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왜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소도읍가꾸기나 이러한 어떤 여건속에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하지 않으면서도 면지역에 선을 그어놓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용역을 받은 회사가 멋대로 의뢰를 받아서 멋대로 용역을 해서 시에서 전에는 건설과에 가지고 있다가 도시과로 넘기면서 그대로 회관하나 있는것도 회관부지를 50평, 100평 만들어놓고 아무 필요없는 걸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 얘기는 국가사업이든 지방 우리단체사업이든간에 측량할 때는 알려주면 좋겠다. 무슨사업인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그렇게 알려주면 좋겠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행정을 펴니깐 들에 나오면 말뚝이 꼽혀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용역을 받아서 측량하는 분들은 그것이 정확하지 싶은데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조금 다르게 했으면 주민불편을 들어줄 수 있을건데 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국가사업이나 지방사업을 할 때 미리 몽리자에게 측량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현
정석현의원
이상입니다.
윤점용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의원
지적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고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용의장
지적과장 나오셨는데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예. 박종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박종윤의원
박종윤 의원 입니다. 도시계획상 도로편입부지에 공시지가를 엄청스럽게 낮추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박의원이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도로편입부지라고 저희들이 낮추었거나 또 보상을 할 때 낮추었거나 이건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부적동이나 이런 곳은 지난번에 감사시에 있는 것을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도로에 편입한다고 내렸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바로 표준지가 없다가 표준지를 설정하면서 내렸는 지번입니다. 공시지가는 대부분이 이원화를 갖고 있는데 편입되어 보상될 위치는 공시지가가 올라갔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이 바램이고, 그대로 있는 것은 공시지가가 좀 내려가야만 세금의 득을 보기 때문에 이원화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도로의 편입부지라고 일부러 우리 시가 내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는 경우를 몇가지 짚어보았습니다. 짚어보니까 그래서 동 직원을 불러서 특정조사 했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이것은 내려갔느냐 이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표준지 설정을 잘못했는 경우 이런 착오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도로에 근방, 또 골프장에나 인근, 대단위 공장인근 이것은 별도로 읍면에서 읍면동에서 했는 것을 우리 시가 직접 출장을 가서 한 번 더 짚어보고 평준화가 되고 또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윤점용 예. 그러면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정영해 의원 질의하십시요.
영해
정영해의원
표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경산시 전체에 표준지가 정확한 주위의 가격하고 안맞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지를 지금 현재 과장은 감정원에서 표준지를 정한다, 건설교통부감정원에서 정한다고 했는데, 이 지역의 실태를 제일 많이 아는 것은 우리 지역 집행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역에서 표준지를 정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표준지가 2,255필지가 지정된 가격입니다. 가격이 있고, 지정된 표준지가 있는데 서로 협의해서 건설부에서 파견된 토지평가단과 합의해서 대표성이 있도록 그 표준지가 임야인데 경산에는 임야는 형질변경이 되어서 공장용지로 만들 경우에 임야를 표준하기 위해서 했는 것은 돈은 바꿔야 되고, 또 표준지가 맞지 않을 경우에 이것은 이것은 논 근방인데 농림지역의 논 근방인데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표준지인데 이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이 될 때는 언제든지 요구에 의해서 바꿀수는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감정사와 그 다음에 우리 시하고 서로 협의를 거치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영해
정영해의원
그럼 협의를 거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실태는 우리 지역의 지금현재 담당부서의 공직에 계시는 분이 제일 정확하게 상황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지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가 엄청스럽게 차이가 많이나고, 시민들의 불평의 소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시기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재조정시 공고하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영해
정영해의원
공고해서 어떤 지역에 우리 땅값이 공시지가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면 그것은 재조정, 가격을 변동시킬수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할 적에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꼭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들어서 의견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영해
정영해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작년인지 올초인지 공시지가 재조정을 했죠?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영해
정영해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재조정할 때 인하시켜 주었는 일반 시민들한테 인하되었는 건수가 대략 몇건인지 압니까? 모르시면 서면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파악되었는 것은 저희들이 아마 47,000필정도 되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해
정영해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공시지가 재조정시 이것이 좀 부당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고 이의 신청을 하면 수정이 됩니다, 수정을. 가격인하 수정이 되기 때문에 표준지가 계산이 잘못 되었다는 결론이 나오는것 같은데 이 표준지 결정할 때 충분한 우리 관리부서에서 협의를 거쳐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명심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점용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기원 의원
이기원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용의장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시장이 답변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 답변 일자가 오늘로서 끝이나고 사전 통보가 안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영해 의원의 그 시장공약 이러한 사항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장이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는 이번에 출석참석범위에 당초에 넣지 못한 그런 점도 있고 지금 급박하게 나오라고 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공약사항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우리 의원들이 모였는 간담회 석상이나 또 여타 본회의 할 때나 나와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기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원의원
도시행정, 건설행정등 중요변동사항을 시 의원에게 통지해 줄 의향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한 서류 내용에 의하면 각종 건설사업 시행시는 읍면동에 통보한다고 했습니다만 타지역은 본의원은 잘 모르겠으나 하양에는 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착공일자는 물론이고 시공업자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단 공사진행중에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부득이 연락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업무라고 여겨집니다. 착공즉시 알아야만 민원발생등 제반문제점의 사전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전번시간에 지적과장 질문시에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의회에는 간담회시에 중요사항을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의회 간담회는 자주 개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시기가 중요한큼 지역일은 그 지역에서 즉시 알아야 합니다. 특히 주민들은 시 의원에게 많은 사항을 묻고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권위주의 행정을 탈피하고 도시건설행정의 착공 및 변동시는 주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하여 국장의 의향을 다시 답변하여 주십시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가 업무에 대한 조사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서 세밀히 알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 의원님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읍면에 공사를 착공하면 읍면에 통보를 합니다만 하양읍에 금년 시공기간이라든지 시공업자에 대한 통보를 못했다 하는 것은 협의를 안해서 …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확인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의원님에 대해서 통보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통보를 하겠습니다. 읍면담당별로 읍면소속별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원의원
분명히 약속을 합시다. 물론 행정상 보안을 유지하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원발생의 소지가 될 건설사업들은 의원들이 알면 행정을 도우는 차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은 여러가지 시간적인 문제가 결부되는 전화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 대부잠수교 사업의 보수공사계획을 확장 증설공사로 변경토록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의 답변내용은 현지 사정은 물론이며 주민숙원을 너무 모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답변한 내용에 하류지점의 시민운동장 진입교량계획건을 같이 결부를 시켰습니다마는 그곳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대부교는 인근주민은 물론이고 경산시민들의 용이한 통행길인데, 그 구실을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96년도에 확보된 사업비 4억원으로 우선 확장을 시작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 지역 도의원도 관심이 있고 또 국회의원도 관심이 있어서 교부세라든가 보조금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이 그 사실을 국장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만큼 경산시에서는 생산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시장과 협의를 하여 봤는데 사후 대책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예기에 대해서는 폭 35m 교량을 둔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도시계획상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정상입니다. 대부 잠수교 확장계획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측량을 하고난 뒤에 면밀한 검토계획을 하겠다는 답입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한 후에 면밀히 조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원의원
예. 좋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앞으로 현지 사정을 분석하겠다고 하시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답변내용에 보면 그 위에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따라 계획하는 사업을 결부시켜서 불가하다는 쪽으로 답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전문가들과 또 그 현지를 철저히 상황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이기원의원
다음은 도리리 공설운동장 문제입니다. 전번 감사시에 국장께서는 현지 답사도 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시장님과도 말씀드린바가 있고 또 시에서 그 운동장을 매각함으로 해서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반대 데모를 했고, 진정서가 시청에 접수되었고, 시장님께서 공약한 사항인데 9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것은 도시과에서 업무를 미원적으로 대처한 결과입니다. 해서 오늘 95 정리추경이 의결되었습니다만 하양지역에 삭감된 사업비 12억원을 가지고 왜 여기에 결부하지 못했느냐 저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내년 1회 추경시에 가서 사업비에 편성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주무부서인 건설도시국의 몫이 됩니다. 사전에 시장과 기획담당관과 협의하여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셔야 됩니다. 물론 토지보상비가 90%가 넘어서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만 전체 사업비는 불과 6억밖에 들지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만약에 불가능할시에는 본 의원에게 즉시 통보하여 줄 것을 아울러 당부하는 것이니 국장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도리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무학여중 진입로로도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70m에 폭1m를 6억이 소요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행 건설국에서도 도비 내지는 시비를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시재정상 불가피하고 해서 앞으로 내년 96년 추경에는 절대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원의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다행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무학고 진입로에 지금 현재 길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은 이치에 부당합니다. 이 소재지 마을에 또 주민과 동리도 있는데 어떻게 길이 하나 뿐입니까? 경산시에도 저리로, 이리로 돌아가는 길이있고 그 지역에는 많은 길들이 있는 것인데 이 운동장이 매각됨으로 해서 다니던 길이 막혔는 것이 국장님께서 현지답사를 할 때 분명히 보셨습니다. 차량이 증가되고 인구가 늘어나는데 길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3개 마을의 통행길이 없어졌으니까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지요. 다른 동네에서도 넘어올 수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될 일입니다. 아무튼 노력을 하겠다니 그렇게 알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점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
영해
정영해의원
195페이지 입니다. 옥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민원해소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옥산2지구 아파트에 주민들이 시청에 항의하러 갔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영개발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담당부서에 전체적으로 심의를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심의보다도 협의로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의원
협의는 분명히 거치지요? 앞으로 이런 일은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됩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변명같지마는 사실상 과다한 면적을 설계도서를 다보진 못합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도시계획 정원내에는 도시계획과 연결되는 도로 또 그곳에 대한 좁은지 넓은지는 전부 검토를 하고 도시계획상 좀 좁더라도 넓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인도의 높이라든지 도로의 높이를 전부 검토를 못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빨리 발견이 되었다면 변경을 해서라도 시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과정에서라든지 당초에 철저한 검토를 하도록 담당과장, 계장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의원
지금 현재 2지구에 2건 주민의 불편사항 그 관계는 확실히 개발업체하고 지금 현재 해결이 되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현대아파트와 태왕아파트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영해
정영해의원
경산개발입구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경산개발입구는 아직까지 공영개발단에서도 확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영해
정영해의원
그러면 지금 지역주민은 지금 현재 건의서가 의회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왕, 현대옆에 도로높이 맞추는 것은 해결이 되었으면 해결이 되었는 것으론 본인 은 믿고 그다음 경산개발옆 도로는 지금 현재 시행과정이 제가 볼 때는 시집행부에서 현지에 조사가 불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영개발단 사무실에서 제가 도면을 보고 그 높이를 공영개발단 안에 지구내에 도로높이하고 지금 현재 경산개발도로 높이하고 그것이 52전인가 그렇게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데 설계상, 국장님이 끝나고 확인을 하셨죠? 지금 현재 그 높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 옆도로와 차이는 80～90전 나는 것으로 재어 보지는 않았지만 눈으로 봐서…
영해
정영해의원
눈대중으로 80～90전 나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영해
정영해의원
그러면 여기 감시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52전 차이가 나는데 현재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80～90전 차이가 자로 재면 거의 1m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시소홀입니다. 그것을 옳게 했으면 주민의 건의가 없고, 또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에 신경을 써야되지 공사를 잘못해서 민원이 찾아오고 전화를 하고 거기에 매달려야 되고, 그런 일은 앞으로 두번다시 서부지역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산시 전체에 개발사업을 하는데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시행청이 경북공영개발단이기 때문에 …
영해
정영해의원
국장님 시행청을 자꾸 따지시면 안 됩니다. 거론을 하면 안 됩니다. 시행청에서 하는 것은 시행청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거기서 부당하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지금 현재 담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했는 것입니다. 했는데 거기서 시 자체에서도 그것까지 감독권은 없습니다. 사실상 협의로서 잘못된 것은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영해
정영해의원
그러면 설계에서 설계도로 하지 않고 설계를 위반해서 하는 것도 그대로 가만히 놔둡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근간에 시행상 맞지 않는 것은 설계변경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감독을 못한다는 이런 뜻이지, 변경요구를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해
정영해의원
그런 말은 그 사람들 조금전에 제가 질의했는 내용중에서 52전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 육안으로 확인했는 것도 80～90전이 차이가 난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설계위반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취할수 있는 길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집행부에서 취할수 있는 길…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저희 시청으로서는 시정요구를 합니다. 공영개발단에 변경요구를 해 놓았지 않습니까?
영해
정영해의원
그 건에 대해서는 분명이 원상대로 그렇게 하도록 확인을 받아서 저에게 답변서를 하나 주십시요. 그리고 다음건은 시영 개나리아파트 승강기 교체건에 대해서 주택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요. 주택과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상국 입니다.
영해
정영해의원
시영 개나리아파트 승강기 관계입니다. 전번에 질의에서도 거론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승강기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결정이 났지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승강기가 못쓴다는 것은 모든 조사내용에서 확인이 되었지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영해
정영해의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체에 대한 대책은?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저희 승강기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몇번 거론이 되고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공업체에 대한 변상조치를 위해서 전문직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소송준비중에 있으며, 소송에 앞서 시공업체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신청을 위하여 재산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서는 재산포함하기 전에 답변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재산포함하는 것에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13일 그 회사가 소요하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청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재산조회 해 본 결과 인천시 남동구 고전동 646-4번지 남동 공단안에 공장용지가 3,004㎡ 908평 정도 됩니다. 그 건축물이 지산온천 공장건축물로서 94년 11월 10일날 준공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계획으로서 저희 경산시의 고문변호사인 김형수 변호사의 자문을 득한 후에 법적처리할 계획이고 특히 근로자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273세대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불량성 관계를 조치하고 행정소송등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영해
정영해의원
그러면 재산을 파악을 하시는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쪽의 재산…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저희들이 아직 그 금액은 확실히 안 해봤습니다만 909평에다 토지등급이 19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의원
토지등급 인천에 토지등급 191등급 같으면 가격이 얼마냐 하는 그런 내용를 공시지가는 얼마나 됩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공시지가는 그날 여러군데 다녔기 때문에 못알았고, 그저께 공문으로 공시지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영해
정영해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리비가 개나리 시영아파트 1차분 감리비가 얼마 예산 얼마입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1억 5,000원 정도 됩니다.
영해
정영해의원
1억 5,000원 감리비로 줬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영해
정영해의원
그러면 이것 아파트 단지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감리자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아주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의원
그러면 감리자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지금 한계는 감리자의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고, 감정의 불성실한데 대한 행정처분은 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공사에 감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감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감리자한테 책임 청구나 이런 것을 해봤는 근거가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아직까지 그런것은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하나도 이치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예산 3억 모두 투자되어서 그 공사에 전체적으로 준공까지 다 마쳤는데 예산 3억 6,000원을 바로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 3억 6,000원을. 한번 투자되었는 곳에…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시급성이기 때문에 우선 설치하고 법적절차를 밟기 위해서…
영해
정영해의원
그러면 개인공사다, 개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공사를 해서 하자가 났을 때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개인이 했을 때, 지금 이돈이 개인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것이 말썽이 생겼을 때 이것을 사전에 조치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하자가 발생할 때부터 이것은 상황판단을 해서 이 건은 분명히 못쓰는 것이다. 그렇게 결정이 나면 공사했는 사람, 업체, 조달청 거기에서 결말을 지어야지 그것은 결말을 지우지도 못하고 예산 3억 6,000원을 제차 3억 6,000원을 가지고 예산에 올린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민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의원
시민이 엄청스러운 불편을 겪고 있고, 지금 현재 하자가 발생했을 때 무려 130몇배나 사고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도 그 후에 주민이 반발에 의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기술진을 투입해서 지금 기술진이 그곳에 계속 상주하고 있지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영해
정영해의원
그러면 시민들이 이것이 앞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될지 모릅니다. 승강기가 사용못한다는 것은 다 나왔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 발생이 생길지 모릅니다. 사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승강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교체는 하되, 그대신 교체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변상조치라든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의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꼭 그렇게 실천을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점용의장
주택과장한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의원
수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윤점용의장
예. 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의원 질의하십시요.
오진
권오진의원
권오진 의원 입니다.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계획중 상수원확보에 대해서 지금 수도과에서 지금 어떤 계획한 안이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수도과장 도식록 입니다. 현재 상수원 확보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가 댐을 하나 만들 것을…
오진
권오진의원
우리 시 내에서 가능한 위치가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아직까지 용역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당초 인원을 확보해서 시공계획과 사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의원
기본 용역비 6억원, 당초예산 6억원 정비기본계획입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 우리 경산시 급수구역내에 있는 상수도 기본계획을 배제한 것이며, 앞으로 수요량에 예측해서 그 기본계획이 이야기 되면 앞으로 몇년도에는 물이 몇번필요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그것을 모체로 해서 앞으로 정수장 확장이라든지 상수원개발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상수행정의 기본이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오진
권오진의원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야만 다음 전체적인 상수도 기본계획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오진
권오진의원
그런데 이 상수원 확보문제는 사실 이것이 아주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또 단시일내에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단시일에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고 어려운것 같은데, 지금 현재 속도로 인구가 증가가 되고 우리가 30만 이상이 되었을 때 경산시 자체에서 수원확보는 어렵지 싶습니다.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앞으로 인구가 30만 정도 늘어나게 되면 물 수요가 아주 많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 자체에 상수원 개발로선 30만 인구에 대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우리 시가 상수원을 개발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도 하루 10,000톤정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 막을 만한 그런 좋은 위치가 없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금호강이 있습니다. 98년도에 임하댐 도수로가 완공되면 하천 이수로 20만톤이 내려옵니다. 그 이수를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아마 금호강에서 이수를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우리 수자원공사에서도 운문댐 원수 배분량을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오게 되면 상수기본계획이 나와야 만이 건설교통부나 수자원공사에서도 앞으로 우리 경산시가 발전을 할려고 하면 이러한 이유가 있는데 물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명분이 섭니다. 그냥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물을 몇 톤 주시요 하는 것은 아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기본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진
권오진의원
예. 사실 우리 상수원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구체적인 것은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상수도기본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송림지가 일개소 완공이 되었고, 또 일개소 지금 다시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림지 2개소 담수가 완료되었을 때 현 기존 저수지가 5～6개소 저수지가 용도가 폐쇄됩니다. 폐쇄되어서 이 저수지를 잡종지화 해서 매각할 계획을 농지계량조합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오진
권오진의원
그래서 물론 이 저수지를 없애는 것은 쉽습니다만 막기는 어렵고 기존 시설로서 농조에서 관리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후된 저수지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 자원이라도 우리가 시에서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하는 형편이 되더라도 이 시설을 농조와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 상수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송림지는 상수원으로 이용을 하고 폐쇄되는 농업용수는 기존 저수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으면 사전 협의가 되어 있으면 하는 의견으로 지금 수도과장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의견은 어떠십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현재 송림지가 하나 완공이 되어 있고, 송림지 옆에 이름은 용성지라든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당을 숭상하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는 공업용 전용 저수지가 되겠습니다만 저수지를 막음으로 인해서 오목천에 하천지수가 일부는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만 현재 막고 있는 저수지도 저수지 규모가 적어서 녹조현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전용댐을 할려고 하면 최소한도 300만톤 이상이 되어야만이 수질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시청옆에 남매지 저수지도 있지만 그 물은 상수용으로 못씁니다. 그러니까 수질이 보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댐이 커야만이 수질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수원으로 할려면 최소한으로 300만톤이상은 저수지 규모가 되어야만 하루 10,000톤정도는 취수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됩니다. 우리 경산시내에 여러가지 저수지가 많습니다만 저수지 규모가 적어서 또 상류에선 내려오는 축산폐수라든지 오폐수가 내려오든지 해서 상수도용으로 적절한 저수지는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금 권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 농조측과 한 번 더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댐 규모가 너무 적어서 수질보존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오진
권오진의원
그렇다면 300만톤이상 저수지를 우리 시지역 내에서 막을 만한 위치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의원
우리 구역이 아니지요…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우리 구역 맞습니다.
오진
권오진의원
가능합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운문댐 관리에 비해 가능한 걸로 생각되는데 또 세부적인 것은 타당적으로 결과에…
오진
권오진의원
예. 그래서 상수원 확보문제는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사실 시기나 예산문제 보다도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은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전준비가 안 되면은 갑자기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다른 시설 문제에 대해서 토목분야나, 건축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가 매달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입니다만 사실 우리 상수도는 물이 없으면 물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설 수 있도록, 물론 기본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위해서도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권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점용의장
정영해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영해
정영해의원
수도과장님 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운문댐 급수 부족분 수자원공사를 신청했다고 했는데 몇톤을 했습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우선 15,000톤을 추가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영해
정영해의원
15,000톤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수요량을 예측하면 15,000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많은 량을 요구해 봐야 안 될 것 같고 해서 우선 가능성이 15,000톤 정도면…
영해
정영해의원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는 50,000톤 추가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면 50,000톤의 신청을 촉구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구가 경산시가 엄청스럽게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이것 조성할 때 집행부의 협의를 거칩니까? 그 수도과 하고,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사전 결정할 때 협의를 거칩니다.
영해
정영해의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아파트 단지 들어왔는 총 숫자하고 수도물 량하고 이것 계산 한 번 해 봤습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해 봤습니다.
영해
정영해의원
해서 내년도에 물사정이 충분합니까? 협의했는 결과에…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내년도 까지는 어느정도 가능한 걸로 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 부족현상이 뒤따른다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읍면지역에는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기존 동지역에 우리 경산시가지는 아마 내년도에는 다소 하절기 성수기에는 다소 그런 경향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은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정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대정 정수장을 내년도에 가동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10,000톤의 량을 가동해서 계양정수장으로 송수관을 묻어서 계양정수장에서 또 급속여과를 한번더 시켜서 이중여과를 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해
정영해의원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본청내에 3개국이 있습니다만 특히 건설분야에 지금 현재 아파트는 계속적으로 대구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경산에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업자들이, 지금 내년도에 하고 지금 현재 들어왔는 신설 아파트가 약 5,000세대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5,0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첫째는 물이 그 5,000세대 생각하다가 경산시민 전체가 타격을 받아야 할 그런 현상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협의를 충분한 협의를 거쳐줬으면 합니다. 전체시민은 5,000세대 그것을 들어와서 전체 경산시민한테 물의 공급이 부족현상이 생기면 엄청스러운 문제가 생기는데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물관계와 연관되는 곳은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배수를 맞추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의원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50,000톤을 신청을 하십시요. 지금 현재 물을 자꾸 안준다고 하는데 안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생각이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운문댐이 첫째는 청도, 경산 제일 인근지역입니다. 여기부터 먹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근지역에서 부터 마시고난 뒤에 남는 것은 대구로 주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자꾸 대구로 많이 가야되니, 어디를 많이 가야되니, 그런것은 우리 기본 생각에서 물론 조건부터 다 되어 있지만 또 비법으로도 밀어 붙일 것은 밀어 붙여 봐야 됩니다. 인근지역에 물을 마음대로 못마시고 대구지역에 걱정해서 대구지역으로 가는데 우리는 못준다는 이것은 우리 경산시민으로서는 내용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마는 시민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처음부터 50,000톤을 신청을 하십시요. 신청을 하셔서 우리 의원들도 힘이 된다면 그곳에 뻗히겠습니다. 한번에 많이 받아내야지 15,000톤, 15,000톤 받아서 내년에 안됩니다.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더 준다하더라도 생산할 정수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영해
정영해의원
정수능력이 없는 것은 정수능력이 있겠끔 해야 되죠, 그것은 왜 자꾸 그런 이유를 다는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그런 이유를 다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에 투자가 너무 미미해서 때가 늦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벌써 해야 되는 것인데,
영해
정영해의원
첫째는 먹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정영해의원
물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하시지 마시고 50,000톤을 신청을 하십시요.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영해
정영해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점용의장
예. 이우경 의원 질의하십시요.
이우경의원
수도과장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도 있고 많이 토론도 했습니다만 97년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경산시 전역에 아파트가 18,000세대가 입주한다는 며칠전에 TV 뉴스에서 봤습니다. 18,000세대이면 4인 가족이라고 봐도 70,000명 이상에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경산시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이우경의원
그러면 이 70,000명에 대한 물의 수요가 얼마입니까? 얼마라고 추정됩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아파트는 가족수가 한세대에 하루 쓰는 양은 1톤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우경의원
예.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18,000세대인데, 18,000톤이 들어갑니다.
이우경의원
18,000톤. 지금 97년이면 지금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이우경의원
그런데 2년안에 18,000톤 아파트 입주만 해도 18,000톤, 그 외에 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합하면 2년후에는 적어도 20,000내지 30,000톤정도가 더 필요한 것은 맞지요?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20,000톤이상이 필요합니다.
이우경의원
그런데 우리 계양 정수장 능력이 얼마입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하루 30,000톤입니다.
이우경의원
30,000톤인데, 지금 생산은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지금은 비수기가 되어서 29,000톤정도가…
이우경의원
최대…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7월달에 32,000톤에서 33,000톤까지 생산했습니다.
이우경의원
지금 현재도 수요가 많은 여름에는 최대 용량으로 가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이우경의원
그러면 지금 이 세대가 더 입주를 해서 18,000톤 20,000톤이상의 물이 더 필요할 때는 계양정수장의 능력이 한계에 와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18,000세대 우리 계양정수장은 우리 기존의 경산시가지 동구역 6개동 여기에만 물을 공급합니다.
이우경의원
예.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하양쪽에는 하양 정수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10,000톤의 용량이 있고, 진량지역에는 진량공업단지엔 들어가는 7,000톤을 제외한 생활용수 5,000톤이 있습니다.
이우경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산시 전체에 최고 소요량 여유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공업용수 7,000톤을 포함해서 70,002톤 정도…
이우경의원
아니죠, 여유분, 제가 묻는 것은 여유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쓰고 남는 여유가 얼마나 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로, 비수기가 아니고 여름에 수요가 최대일 때 쓰고 남는 양이 얼마나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쓰고 남는 양을 설명드리기 전에 하양지역에 10,000톤하고 진량지역하고 그런 것을 가동하면 아마 18,000세대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그것이 하양정수장하고 진량정수장 물하고 우리 경산시내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우리 경산시 전체로 봐서는 물 양이 충분하지만 지역적으로 봐서는 우리 경산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우경의원
그러면 2년후에만 해도 부족한 현상이 오죠? 그러면 정수장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아무리 빨라도 4년이상은 걸립니다.
이우경의원
그러면 벌써 지금 정수장을 짓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경의원
그런데 왜 하지 않고 있습니까? 나중에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저도 답답합니다. 상수도에 대해선 투자가 너무 미미해서 벌써부터 상수확장계획이 되어서 지금은 의원님 말씀대로 공사에 들어가도 2～3년안에 완공될까 하는 형편인데 아직까지 계획도 못세우고 있으니까 첫째 재정자체가 너무 약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뒤늦게나마 올 하반기 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우경의원
경산시 행정이 이렇습니다. 2년후에 물이 없어서 곤란을 겪을 그런 상황이 예측이 충분히 되는데도 상수도 정수장 하나 세우는데 4년씩 걸리면서 지금 현재 아직 계획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강력히 요구를 해서 만들어야지 그냥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 해서 이것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없으면 경산은 어디로 가야되는 것입니까? 물 안 먹고 삽니까? 집은 지어놓고, 아니지 않습니까?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경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니…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2년전쯤 되어서 정수장 확장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서야 되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 별로 시급함을 못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올해에 와서 올 여름부터 시급함을 느꼈는데, 때는 이미 늦은 결과입니다.
이우경의원
이것은…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지금부터라도 올 추경때부터라도 예산을 좀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의원
이것은 말이죠, 지금 경산이 우리 공무원들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전혀 못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보니까 그렇다. 때는 자꾸 늦고, 이것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서 올해라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의원님 많이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점용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한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기철 의원 질의하십시요.
기철
박기철의원
박기철 의원입니다. 와촌가구공단 업종변경 관련 및 지방공업단지 조성계획과 향후대책에 관해서 161페이지 입니다. 답변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구공업단지 이사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 자체적으로…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의원
거기에서 우리 시쪽에 어떤 협조공문이 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협조공문 자체가 자기네들이 가구단지를 포기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입니까? 그것이 여기에 첨부되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그 내용은 가구공단을 하지 않고 타 업종으로 바꾸더라도 시에서 인수해서 조치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철
박기철의원
거기에 대한 대한 대책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가구공단으로서 계획을 했고, 또 승인을 받았는 단계에서 법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변경을 할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공단으로서 발족을 해야 될지 사실 현재로서는 판단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업체와 어떤 종류 그런 규모 이런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타당성 있는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겠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의원
그런데 이 가구공업단지가 처음에 사업장이 허가가 날 때 가구공업단지로서의 어떤 적합성 같은것을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는 시에서는 조사를 안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공단이 적합하므로 공단자체로서 구성을 해서 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승인하는, 도에 승인까지 얻어서 지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의원
근데 답변내용에 보면 지속적인 주민설득과 아울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민설득자체를 가구공업단지가 설립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타업종으로 전환했을 때의 어떤 주민설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업단지 가구공업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주민을 설득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현재 그 말은 사실 그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는 현 시의 실정으로서는 집행이 늦다고 독촉을 도에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비추어서 주민들이 설득해 볼 생각이라는 이런 답변입니다.
기철
박기철의원
지금 현재 가구공업단지 구역내에 있는 주민들의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 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토지가 없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타업종으로 전환하는 문제까지도 자기네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어떤 조건자체를 걸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구공업단지는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반대의견을 시청에 충분히 피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구공업단지 이사회에서 사업 포기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그 자체는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타업종으로서 변경 타당성 조사를 우리가 기본방향을 세워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지금 바꾸지도 않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실 공단유치를 적극 반대하는 것도 있고, 또 수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지 않느냐, 또 앞으로도 타공장이 유치가 되더라도 주민들과 대화는 해야지 대화를 않고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해야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했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타당성있는 조사를 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의원
현재 97년 12월 말까지가 사업기간인데 97년 12월말이 지나고 나면 이 사업자체가 자동 포기되는 것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의원
그러면 97년 12월 말까지는 지금 현재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완공할 수도 없고 지금 착공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되어 있고, 주민들의 생각이 너무나 완강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주민들을 설득해 낼 수 있는 방안이 없기때문에 가구공업단지에서 우리 시청에 위임할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기철
박기철의원
그렇기 때문에 가구공업단지 측에서 사업포기서를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청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지말든지, 타당성 조사를 꼭 필요하다면 가구공업단지 이사회에 전체 회의에서 발췌한 사업 포기서를 확보한 후에 우리 시청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처음에는 이사회에서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체도 필요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 필요없다는 것을 하나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의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자기네들이 단지화 하기 위해서 이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7년도 대통령 선거당시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진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내에 산재해 있는 가구단지들이 주민민원에 밀려 어떤 형편이든지 단지로 조성을 해 주겠다는 대통령 선거때의 공약으로 이것이 와촌쪽으로 넘어온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엄청난 도비를 지원했고, 그 도비 우리 경산시에서는 반납을 했고, 올해 반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 국장님께서 저보다는 더 잘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떠맡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의 반대하는 아주 타당성있는 이유를 전면 수용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무시하고 가구공단측의 입장에 서서 가구공업단지 조성에 협력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적극적으로 시청에 촉구합니다. 타당성 조사도 완벽한 사업포기서를 확보한 후에 타당성 조사를 할 것이며, 가구공업단지측에서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우리 시책에서는 어떠한 타당성 조사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점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종윤 의원 질의하십시요.
종윤
박종윤의원
박종윤 의원입니다. 영남대학교는 지금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학교…
종윤
박종윤의원
학교…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종윤
박종윤의원
그 인근에 자연녹지로 묶었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197페이지 입니다.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의원
이유가 도시계획상 그렇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자연녹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요.
종윤
박종윤의원
거기에 보면 45m 광로입니다. 소방서 옆으로 해서 보면, 길가에서 보면 한집은 주거지역으로 되고 대지가 되어 있으면서 한집내에서도 여러 필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자연녹지이고, 일부는 대지로 되어 있고 이것 형편상 상당히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그 지점은 어느 지점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변에서 한필지 정도가 주거지역이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라고 하면 조금은 형평상 그런 점은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의원
그 주변에 여러가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답변에 의하면 노력하겠다 이 뜻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확실한 이유를 밝히시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겠끔 하셔야 되는 것이지,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영남대학교 주변에 약 20만평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종윤
박종윤의원
예.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여기서 사실상 인구증가에 따라서 주거지역 면적이 확정, 비율이 확정되기 때문에 또 시 자체에는 기본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쯤 어디를 어떻게 풀어주겠다. 또 이것을 묶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안을 잡더라도 거기에 대한 위에 또 도위원회, 시의원회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꼬집어 말하기는 도시계획은 상당히 난한 이야기입니다.
종윤
박종윤의원
근데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또 풀고 묶기란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그 지번까지를 어떻게 해서 풀겠다라고 하기도 힘들고, 그것은 그 상황 또 그쪽으로 발전추세 이 모든점이 감안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관계를 여기서 꼬집어서 이야기 하기란 상당히 난한 문제입니다.
종윤
박종윤의원
인구증가율을 보신다고 하는데 주거지역으로 풀어주셔야 인구증가가 되고 하지 규제를 해서 묶어놓았는데 어떻게 그곳에 인구증가가 가능하겠습니까?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거꾸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계획은 인구증가를 추세에 맞추어서 인구증가에 의해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집단으로20～30호 이상 있어도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발전추세를 봐서 집단된 지역부터 먼저 풀어주는 것은 공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을 하면서 인구증가가 경산시는 증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주거지역으로 산업지역으로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요구사항이 많고 또 풀곳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집단화된 마을부터 풀기로 하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의원
근데 인근주민들에 의하면 영남대학교는 시설부지로 학교부지로 해서 마음대로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같이 붙어 있는 인근지역이고 옆지역은 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모순된 점이 많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시에는 필히 이 지역을 감안하셔서 도시계획선안에 넣어서 주거지역으로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박의원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점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관계도 현재 서면답변이 되어 있으므로 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기원 의원 질의하십시요.
이기원의원
이번 회의에 질의 답변으로 요청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전번 질의시에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고, 보건소장께 강력히 요청한 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96년도 하절기 방역소독 사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못한 집단부락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로 소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종태
정종태보건소장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는 보건소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그 외 골목길이나 소도로는 휴대용 연막기로 소독할 계획입니다.
이기원의원
그리고 작업량 분석을 인구, 세대, 면적을 철저히 감안해서 96년도에는 경산시 전역에 철저한 방역이 되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종태
정종태보건소장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방역소독업무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점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한 사항을 볼 때에 여러가지 시간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충분치 못하고 또 상당히 성의가 없는 그런 답변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 답변은 앞으로 성실하게 해 주시는 반면에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8일, 19일 양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운영, 그리고 12월 20일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7분 산회